비상대책위원회를 마감하며

조합원 여러분!

어제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4월 3일 대의원대회의 위원장 해임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결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가 창립대의원대회에서 제정한 규약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하여 그 효력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조합원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인 채권자를 대의원대회에서 해임하기로 의결한 것은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될 여지가 크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우리 노조는 현재 규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창립대의원대회(2007. 3. 27)에서 규약을 제정할 당시 노노법 상의 강행규정(제16조 4항)인 조합원(이 경우에는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지 않고 박수로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둘째, 규약이 없으므로 대의원대회 자체도 근거가 없고, 대의원대회의 임원해임 권한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의원대회에서의 위원장 해임의 효력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된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으로 인하여 위원장의 지위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회복되었기에 지난 4월 3일 대의원대회 이후 약 3개월간 활동해 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제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조직적인 내홍 속에서나마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맞서 열심히 활동하신 비대위원님들, 공공특위 위원님들, 지부장님들과 조합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저의 부족한 지도력 때문일 것입니다. 앞으로 한 명의 지부장으로서 더욱 열심히 우리 노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 조합원 여러분께 한 가지만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노조는 위원장만 있고, 모든 활동의 근거가 되는 규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가을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의 구조조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아무런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시 바삐 규약을 제정해야 하고, 그에 근거하여 지도ㆍ집행력을 새롭게 형성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조직적인 여건으로 보아 이 기초적인 과정조차 순탄치 않을 수도 있을 텐데, 모쪼록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평정심을 잃지 마시고, 우리 노조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무더운 장마에 늘 건강하시고, 투쟁의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 7.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지부장

정원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