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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노사관계 구축 4대 방향 및 8대 핵심요구안
■ 4대 방향
1) 국제적 노동기준의 보장
2) 비정규 노동자 및 산별노조 노동기본권 보장
3) 노사자치의 보장
4) 고용안정의 보장
■ 8대 핵심 요구안
1) 공무원/교수/교사의 노동3권 보장
2) 비정규 노동자 노동3권 보장(사용사업주의 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3) 산별교섭 보장과 산별협약의 제도화 (산별교섭을 촉진하도록 제도개선, 단협 효력의 산업별 지역별 확장제도 개선, 산별노조의 자주적 노조 활동과 연대 보장)
4) 복수노조하 자율 교섭 보장 (교섭 창구 강제적 단일화 조항 폐지 및 자율 교섭제 보장, 복수노조하 노조 차별 행위를 부당 노동행위 조항으로 신설)
5) 직권 중재조항 폐지와 긴급조정 제도 요건 강화
6) 손배가압류 및 업무방해적용 금지
7)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폐지
8) 고용안정 보장(구조조정시 고용안정 보장, 부당해고, 정리해고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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