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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기관 비리척결 대책위원회 구성
 -섬유관련기관의 부당한 예산집행

과기25시  제110호
선전홍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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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패션센터 두 기관의 불투명한 예산집행과 방만한 사업운영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됨으로써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우리노동조합과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대구지역의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섬유기관의 비리척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두 기관은 밀라노 프로젝트라는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사업 추진 이후 오랫동안 수많은 비리의혹이 있었다. 우선 법인카드를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하며 명목이 불분명한 수수료를 지불, 기관의 사업과 무관하게 불필요한 예산집행, 유통업체 백화점 등에서 수백만원씩 일시에 집중적으로 지출, 고액 상품권 구매 등 집행근거 및 사용용도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들 기관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에 있어 기관의 예산회계운영에 관련된 규정을 무시하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장비도입 및 입찰과 관련한 문제도 발견된다. 한국패션센터의 경우 가격이 좀 더 저렴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입찰방식이 아닌 선정위원회를 통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장비구매가 이루어져왔다. 기관의 회계규정과 국가계약법을 무시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또한 대구시 PID(국제섬유박람회) 사무국은 2002년 전통섬유관 장치공사를 추진하며 제안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3개업체가 참가하였지만 정작 업체선정에 있어서는 비등록된 제 3의 업체를 일방적으로 선정하여 공사를 추진하였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감사나 관리, 감독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은 제3의 기관이 시행하는 공정한 감사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하고 있다.

한편, 섬유기관 비리척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엄정한 진상조사와 비리관련자처벌, 대구지역 섬유기관의 사적지배구조 혁신을 투쟁목표로 정하고 이사장 및 원장 퇴진과 관련자 처벌, 기관의 감시기능강화를 위한 시민단체등의 이사회 참여, 기관운영비 관련 노사공동감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오는 29일 대구시청앞에서 대책위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그보다 앞서 27일에는 대구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 및 대구시장 면담을계획하고 있다. 대책위는 현재 섬유기관 비리척결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대구시민 서명운동을 전개중이다.

2006-03-23 12:23:01

☞ 원문 : [ http://kstu.nodong.org/maynews/readview.php?table=webzine&item=&no=6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