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평가 비리 척결과 노조 탄압에 맞서 싸우던 우리 노동조합 한국산업기술평가원지부(이하 산기평지부)가 1월 11일부터
3일간의 경고 파업을 진행하였다. 11일에는 80여명의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연대단위 동지들이 모여 파업출정식을
진행하였고 12일에는 마석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추모공원 참배 13일에는 과천 정부청사에서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이미 내부고발자로 지목되어 해고되었던 조합원들은 노동위원회와 각종 소송을 통해 해고의 불법성을 확인 받았지만, 노조탄압의
수위는 변함없이 진행되어 왔고 불법 행위에 대한 어떠한 진상 규명도 없이 오히려 관련자들은 파업을 조장하는 등 산기평을
파행으로 몰아넣고 있다.
지난해 사용자측은 2003년 단협 만료기간이 되자 그동안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던 단체협약을 10월말로 해지 통보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산기평 지부는 교섭을 통한 노사 관계 개선을 위해 수차례 노력해 왔다. 결국, 지난 본교섭에서 연말까지 제대로 된
실무교섭 한번 없이 진행된 교섭과정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며, 이에 윤교원 원장은 실무교섭을 한번만 더 진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지난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실무교섭을 진행하였다.
92개 조항과 5개 부칙에 관해 논의하여 60여개를 잠정 합의하였으나 핵심 쟁점들은 아무런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사측은 바쁜 일정 등을 핑계로 본교섭을 연기할 궁리만 하였다. 1월 10일 본교섭에는 교섭대표인 윤교원 원장이 이유도
불분명하게 불참하면서 그 사실을 교섭 시작 1시간 30분전에 팩스로 우리 노동조합에 통보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이미
교섭원칙에서 본교섭에는 위원장과 원장이 교섭대표로 참석해서 실질적 권한을 가진 대표가 참석할 것을 합의하였다.
교섭 자리에서 과기노조 고영주 위원장은 “더이상 실무교섭은 없으며 원장이 당사자로 책임질 수 있는 즉각적인 본교섭을
요구하고, 앞으로 벌어질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산기평 사용자에게 있음을 밝혀둔다”라고 교섭을 마무리 하였다. 이에
산기평지부는 곧바로 쟁의대책위원회와 조합원 총회를 통해 경고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후 사측의 태도 변화에 따라
상황은 달라 질 수 있겠지만 현재와 같은 구도라면 조만간 무기한 전면 파업이 불가피하다.
이번 산기평지부의 파업사태는 윤교원 원장의 무능한 처신과 노사관계에 대한 몰이해가 원인이며 산하기관의 관리감독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산업자원부가 이를 방관하고 배후조종하며 사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악날하고 비열한 노동조합 탄압에 맞서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올바른 집행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기 위해 한치의 물러섬 없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윤교원 원장은 3년 넘게 계속되는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산기평지부를
정당한 노사관계 파트너로 인정하고 성실한 교섭에 임하라!!
하나, 산업자원부는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올바른 집행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기 위한 산기평 지부의 노력을 인정하고 비열한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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