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법은 통제 악법, 대체입법 반드시 필요! 정산법 대체입법 공청회에서 문제점 적나라하게 지적돼! |
과기25시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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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홍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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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하 ꡐ정산법ꡑ) 대체입법 공청회가 11월 3일 15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해영교수(한신대)의 사회, 임상혁교수(숭실대)의 발제와 전갑길의원(민주당), 조희연교수(학단협상임공동대표),
박용석(공공연맹정산법공대위집행위원장)등이 토론자로 나선 가운데 정산법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의 권위주의 관치주의의
부정적 부분을 안고 있는 문제투성이 통제 법안이라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노동조합의 약화, 조합원의 삶의 질 저하,
공공서비스악화,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뜻을 같이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정산법의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
대체법을 제정하자는 결론이 도출되었지만 그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기획예산처의 불참으로 토론이 일방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는데 아쉬움이 있다.
한편 공청회이후 우리노조 참가자 약 30여명은 17시 용산 구민회관에서 열린 공공연맹 산하 단위노조 간부결의대회에 참가해
11월 6일, 12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사수를 결의하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잇따른 동지들의 자살과 분신으로 투쟁이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을 함께 인식, 먼저 간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총파업을 조직하기로 결의하였다. 결의대회는 각 투쟁정세보고와 격려사, 연대사, 영상물상영, 현장간부투쟁발언, 결의문채택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의 투쟁장면과 이용석 열사의 분신을 담은 비디오 영상은 보는 이들 모두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다.
또 우리노조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지부의 강영구 지부장은 94일간의 파업과정과 승리의 경험을 담은 힘찬 투쟁발언으로
비정규직투쟁결의와 노동자대회 참여를 굳게 결의했다.
한편 대회를 마친 뒤 우리노조 참가자들은 근로복지공단 앞으로 이동하여 열사정신 계승과 노동탄압분쇄를 위하여 투쟁을 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와 함께 이용석 열사 추모집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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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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