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개최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에서 비정규법안이 끝내 ‘정부법안을 기준으로 축조심의’하기로 결정된 가운데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하면, 양노총과 민주노동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 개악안 중심의 축조심의 여부를 표결한 점, 23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놓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비정규법안에 대해 사실상 강행처리 수순으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양대노총은 비정규법안이 강행처리 될 시 즉각적으로 강력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21일 오후 국회 앞에서 ‘김태환 열사 살인 만행 규탄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양대 노총 결의대회’를 열어 김태환 열사의 죽음을 불러일으킨 정권을 규탄하고 이러한 비극적인 사태를 막기위해 반드시 비정규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비정규개악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즉각적인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원칙하에 기간제 사유제한, 불법파견 고용의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 핵심 입법쟁취요구에 집중하기로 했다.

우리노동조합은 민주노총 공공연맹의 지침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에서 비정규 법안 강행처리 시 각 지부별로 6월 22일(수) 지부사업장 내 선전전을 진행하고 대전권은 대전시내 대국민 선전전, 수도권은 동대문 역 일원 대국민 선전전, 영호남권지부는 지역본부지침에 따르기로 했다.또 6월 23일(목) 08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한편 오늘 오후2시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회의실을 점거해 법안 심사를 저지하고 있다.

22일 오후 2시경 단병호의원등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9명은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 테이블 주위에 둘러 앉아 법안심사소위가 개최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