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의 한계, 투쟁으로 넘자!


4박5일의 짧은 여정에서 애초부터 많은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본 노동운동의 역사적 진행과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현재적으로 반성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철저하게 기업별 노동조합체계였고 철도와 공무원을 중심으로 성장했던 일본의 노동조합운동은 80년대 신자유주의의 도입초기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정책 시행과 함께 복수노조의 전면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정부와 자본의 공세에 밀려, 현재는 한 사업장에 여러개의 노동조합이 정치적 지향이나 입장의 차이 또는 직종과 직급의 차이 등으로부터 구분되어 난립해 있다. 때문에 실제 사용자와의 교섭에서는 다수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는 노동조합과의 결정이 다른 노동조합에 확대적용되는 형태다.


이번에 다녀온 JR동노조는 민영화된 일본의 철도회사 중 동경을 포함한 동북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JR동일본주식회사(약 75,000여명)의 7개 노동조합 중 5만여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는 가장 큰 노조이다. 기업별 노조이기는 하지만 회사 내의 전 직종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직종간의 갈등이나 비정규직의 양산, 타 노동조합과의 헤게모니 다툼 등 복수노조의 도입으로부터 발생한 계급내 갈등이 주요한 핵심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 전면화로부터 자본과 국가가 의도한 부분도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이 계급적 원칙에 입각한 대중투쟁을 통해 이러한 공세를 막아내지 못하였고, 복수노조 도입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대안을 준비하지 못한 지점도 있다.


한국의 경우 기업별 노조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서야 산별노조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산별노조에 대한 인식과 전환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기업별 노조의 생리를 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무조건 산별이 전부라는 산별 만능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기업별 노조의 성과와 한계, 산별 노조 전환 과정에서 짚어야 할 지점 등 어느때보다도 많은 고민과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이런 면에서 2007년 복수노조가 허용에 대해 한국의 노동조합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도 유예시키는 조건이었지만 복수노조 허용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민주노조를 건설하려는 투쟁에 최소한의 법적 근거이다. 그러나 기존 노동조합에게는 조직의 운명을 걸 수밖에 없는 중대한 기점이다. 칼날의 양면처럼...


때문에 복수노조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것에 대해 곧바로 노동조합 운동이 망할 것처럼 위기의식에 부담갖기보다는 또 다른 지형에서의 노동조합 운동을 넘어선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확산될 수 있는 기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별 노조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계급적 연대와 투쟁을 확대시킬 수 있는 산별노조 운동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올곧은 실천으로부터 산별노조 강화와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위기감을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