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덕 R&D 특구 지정 과학기술인 지지모임" 결성 추진을 우려하며

최근 대덕 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 대덕 연구단지기관장협의회, 한국과학기술경제협력협의회, (사) 대덕밸리 벤처연합회, (사) 대덕클럽 등의 단체가 공동으로 연구단지 연구원과 교수, 벤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R&D 특구 특별법 지지 서명운동과 지지 모임을 추진하고 있다. R&D 특구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홍보하고 공감대 및 당위성을 확산하기 위해 9월말까지 지지모임 결성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연구단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해서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서 직원들의 서명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R&D 특구 특별법의 본질적인 문제와 해결 대안에 대한 홍보와 토론, 공감대 없이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서 서명을 받는 관변 단체 동원 식의 이런 모습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는 것이다. 지금은 R&D 특구법이 진짜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지금 제출되고 있는 법안은 그 내용과 방식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 진지한 토론과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기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과 형식은 너무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특별법 제정을 찬성하는 이들도 진정한 혁신을 위한 특별법으로서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내용도 많이 왜곡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물론 노동조합과 여타의 많은 비판에 의해 특히 독소 조항으로 지목되었던 교육, 의료시장 개방 관련한 조항은 삭제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들이 추가로 보완되고 있으나 여전히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역량을 근본적으로 고도화시킬 수 있는 기본연구사업비의 대폭적이고 조속한 확대, 앵벌이 과제 수주와 비정규직 확산의 주범인 PBS 제도의 철폐, 비정규직 대책등에 대한 내용은 검토되고 있지 못하다. 혁신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허술하기 짝이 없고 실질적인 예산 투자 확대 계획도 부재하다. 그나마의 투자도 불필요하고 과다하게 관리 부문 및 하드웨어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그럼에도 위 지지서명과 지지모임 추진 과정에서 현재까지의 진행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문제점을 공유하지 않고 일단 지지서명과 참가 서명부터 받으며 동원하는 식의 모습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임의단체 등에서 자발적인 서명운동이나 모임 구성은 가능하겠지만 정부 산하기관이 나서서 각 연구기관의 공조직을 이용한 관변 서명운동은 곤란하며 그것은 오히려 정책의 불신을 조장하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오히려 어렵게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지지서명보다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논의와 토론의 장을 확대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진지한 해결 대안을 모색할 할 때이며 이 과정에서 자발적인 의사 표시가 이루어지도록 각각의 혁신 주체는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조직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런 식의 정치 선전과 동원은 오히려 왜곡되고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지지서명과 지지모임 결성을 중단하고 진지한 토론과 논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꿀 것을 제안한다.
노동조합은 더욱 성실하게 특구 특별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출연기관의 근본적 문제 해결과 올바른 역할 및 위상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것이 진정한 국가 혁신을 이루는 시발점이 되리라 믿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