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로 정해진 주 5일제 시행을 앞두고 출연기관장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가 ‘법대로’ 주5일제를 시행하라고 강요하고, 이게 시행되는 것에 따라 기관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평가에 따라 기관에게는 예산불익을, 기관장에게는 평가 불익을 주겠다는 것은 지난 시절부터 이나라 정부에서 산하기관에 들이 대 온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였다.
그러면서 7월1일을 기해 주5일제가 법대로 도입되지 않는 것은 노동조합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면서, 그 책임을 노동조합에 전가하는 것도 지난 시절의 ‘꼼수’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은 수법이다.


정부의 지침이다, 무조건 시행해라?
어디 한번 따져 보자!

노동조합은 지난해 말부터 이미 단체교섭 신청을 했고, 공동교섭을 통해 주5일제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논의해 왔다. 사용자 단체를 상대로 서너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용자들은 별다른 협상안을 내놓지 않았고, 정부에 떠넘기기로 일관했다. 이처럼 사용자들이 성의있는 교섭을 진행하지 않다가 정부가 최근에 들어 ‘기관평가’를 운운하자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한가로이 여유를 부리다가 호들갑을 떤다고 해서 우리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이 나빠져도, 임금이 떨어져도 그냥 조인해야 하는가? 또 우리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것은 비단 주 5일제 시행뿐만 아니다. 비정규직의 차별철폐와 경영자립과 경영자율, 대학생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 복리후생 현실화 등의 문제는 그대로 방치한 채 주5일제만 법대로 하자고 나서는 것을 노동조합이 어찌 그대로 수용하란 말인가?


비정규직 차별철폐, 학자금 지원 왜 말이 없나?

정부와 기관장들은 당당히 교섭에 나서라! 치사하고 졸렬한 방법으로 ‘기관평가와 예산반영’이라는 구시대적인 수법만 늘어놓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교섭에 나와서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