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2004년 5월 20일(목)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국가혁신체제 정립을 위한 과학기술부 개편방안』에 대한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고 과학기술부개편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5조5000억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R&D)예산을 종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켜 국과위 부위원장을 겸하게 함으로써 과기부가 국과위를 통해서 관련 연구개발(R&D)사업을 종합 조정·기획·평가하게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확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과기부에 국가 R&D 예산의 배분·조정권을 부여하여 종합조정·기획·평가활동을 강화하고 대신 국가 R&D사업 관리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의 R&D사업 집행기능은 원칙적으로 개별부처로 이관한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 과학기술계연구회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과기부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된다. 이처럼 과기부가 개편되면 그 동안 여러 부처에서 중복 투자되고 있는 R&D 문제를 해결하여 국가 R&D 사업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고 과학기술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첫째, 여러 부처에서 중복 투자되고 있는 R&D 문제를 해결하여 국가 R&D사업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겠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연구개발의 중복 투자 그 자체가 비효율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의 심각한 지점은 부처간의 이해 다툼으로 인해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의결과물을 서로 공유하지 못하는 데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처간의 이기심을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



둘째, 6조에 가까운 국가 R&D 예산권이 과기부로 이전되는 만큼 국가 R&D사업 전체의 전략적투자방향에 대한 강력한 기획과 정책 역량을 필요로 한다. 현재의 과기부의 인력 구성으로 보면 이를 추진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과기부 업무개편과 더불어 현재 인력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보강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과학기술계 연구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떼어내 좀더 전문적인 역량과 관심을 기대할 수 있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로 이관되는 것은 그나마 바람직한 일이다.
국과위의 비전과 정책목표가 연구회와 출연연의 비전과 개발목표에 전략적으로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연구회가 과기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의구심이 과제로 남는다.
예전처럼 과기부의 입김에 출연연이 갈팡질팡 하는 구조로 다시 환원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이 기회에 연구회의 불합리한 구조가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회 이사 중 정부 측의 당연직 이사의 수를 과감히 줄이고, 연구회와 출연연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결과 지향적 예산제도와 관리체제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러한 과학기술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 동향을 예의 주시해왔으며, 향후 전개될 연구회와 출연연의 개편 방향에 대한 동향 파악은 물론 노조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위원회 산하 ‘출연연 구조개편 전담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책국장 임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