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환경미화원의 해고에 관한 최종 심판이 3월 26일(금)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되었다.

경북 지노위의 심판과정에서 위원장은 섬유개발연구원 사용자 측의 태도에 큰 불만을 표시했다.

불만의 주된 이유는 지난 2월 섬유연지부와 사측에서 발생한 단협결렬에 따른 조정회의의 결과 이후 상황이었다. 사측은 단협 조정에 관한 지노위의 결정이 터무니없이 노동조합의 편을 들었다며 산업자원부에 불만을 제기했고, 이에 산자부 관계자가 상급기관에 전화를 하여 지노위 결정의 편파성을 이야기하며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해진다.

지금까지 산자부는 자신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단협개악에 대해 산하기관의 노사관계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지 정부부처는 전혀 개입하고 있지 않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그러나 이미 일련의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산자부는 산하기관 노사관계에 불법적으로 지배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명백해 졌다.

국가의 산업기술 발전을 위해 존재해야 할 정부부처가 마치 노동부 인냥 산하기관의 노사관계에 지배개입하고, 산자부의 요구대로 단협을 변경하지 않으면 사업을 이관하고, 기관이 축소될 것이라는 등의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부품연 5차 본교섭 열어
사측 개악(안)제의, 진전없어

한편, 전자부품연구원지부에서는 사용자측에서 단체협상을 계속 진행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3월 30일(화) 오전 11시부터 제 5차 본교섭을 진행하게 되었다. 5차 교섭에서는 사측이 제시한 단협(안) 가운데 새롭게 제안된 조항이나 변경되는 조항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진행하였다.

그리고 일부 핵심조항을 포함해 미 합의된 사항이나 추후 논의, 별도합의 하기로 한 조항에 대해서 불명확한 표현 대신 사측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 교섭에서는 이를 포함한 전체 단협(안)을 제시하면 그 내용에 관해 노동조합이 검토하겠다는 것을 끝으로 교섭을 마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단체협상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겠지만, 산자원의 불법적인 지배개입이 없어지지 않는 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하는 단체협상(안)이 산자부(안)이라는 돌연변이에 의해 크게 왜곡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