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불법지배개입 분쇄를 위한 투쟁위원회의 예상은 적중했다.
지난주 과기노조25시 46호에 함께 실린 산자부 투쟁속보에서 임금협상을 하고 있던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지부 또한 여타 산자부 산하 기관들과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했다.

임금협상에는 노사가 잠정적으로 합의하겠지만, 단체협상(안)에 관해서 산업자원부의 요구를 사용자측이 그대로 전달하게 될 것이라 확신했다.

산업자원부의 단협개악 요구는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말살시키고 노조 죽이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산업자원부의 노사관계 지배개입은 앞으로도 더욱 노골화 될 전망이다. 이미 3개 지부(산기원, 섬유연, 전품연지부) 단협 해지가 발생했던 시기에 이미 산하기관 전체로 불법적인 노사관계 지배개입은 전면화 될 것을 예상했다.

산자부 투쟁위에서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7개 시험연구원 기획부장단 모임에서 기술표준원 관계자로부터 "현재 진행중인 정부지원 과제 평가시, 노사관계를 적용할 것이며, 평가항목에 단체협상의 내용을 포함시키겠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이것은 정부부처가 자신들이 충실해야할 기본 업무는 내팽겨친 채 산하기관의 노사관계에 직접개입해서 노동조합을 아주 씨를 말리겠다는 작정을 하고 나선 셈이다.

또한, 단협평가 결과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정부지원의 삭감, 전액지원중단, 정부위임 업무의 재조정 가능성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부산하기관의 가장 큰 문제점 기관 자율적 경영과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약점을 무기로 노사관계를 정부부처가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최근 들어서는 산업자원부에서 사용자에게 2002년말 산자부에서 지시한 단협개정 요구에 대한 사측의 미 이행을 질책했다고까지 하니 이것은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구체적인 단협관련 해결방법은 무언가하는 사측의 질문에, 산자부 관계자는 "산기평 지부, 산기원 지부 등을 말하면서 시간이 없으니 3월까지 해결하라." "이번 사안은 정말 심각하다" 등 도저히 정부부처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발언들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

우리노조는 3/23(화) 산업자원부 불법 노사관계 지배개입 분쇄를 위한 과기노조 총력집회 행사를 산기평 지부가 위치한 한국기술센타 앞에서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주최하는 비정규직 철폐 도보 순례단이 함께 해서 노동자의 연대를 실천적으로 보여주었다.

행사에는 대전과 수도권에서 우리노조 동지들 50여명이 함께 했고, 순례단과 함께 서울지방노동위원회까지 걸어가면서 시민들에게 비정규직 철폐를 홍보하고, 집회를 통해 지방노동위원회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