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의 ‘단체협약 개악’ 강요가 산하기관의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산자부 산하기관 사용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도 거부하고, 적법한 단체교섭도 거부하는 등 노사관계를 무법천지로 만들어 가고 있다.
지난 2월 20일 경북지노위는 섬유개발연구원 단체협상 결렬에 따른 조정회의에서 ‘잠정합의안 수용, 나머지 조항은 현행유지, 단협해지통보 철회’ 등의 내용이 담긴 조정안을 일주일의 여유을 두고 노사가 검토해 수용여부를 통보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우리 노조는 27일 지노위의 조정안을 어렵게 수용할 것을 밝혔으나 섬유개발연구원 사용자가 거부함으로써 조정이 결렬되었고, 물리적 충돌만이 남게 되었다. 과기노조는 섬유개발연구원과 1년여의 단협을 진행해 오면서 대부분의 조항을 잠정합의했으나, 산자부의 압력으로 사용자가 잠정합의를 번복하고 완전히 새로운(개악된) 안을 제시해서 교섭을 결렬시켰고, 2월 11일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었다.

2월 27일 경기지노위는 전자부품연구원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조정회의에서 기존에 노사간에 잠정 합의된 ‘기본급 3.5% 인상과 기준급여 100%의 상여금 인상’에 합의하고 이를 지급할 것을 조정안으로 제시했으나 사용자가 거부해 조정이 결렬되었고, 전자부품연구원 역시 물리적인 충돌과 노사대립만이 남게 되었다.
전자부품연구원 사용자는 ‘단협 개악안을 노조가 수용하면 임금도 동시에 지급하겠다’는 얼토당토 않은 이유을 들어 2003년도 임금협약을 해를 넘겨 3개월째가 되도록 조인하지도 않고, 지급하지도 않고 있다.

3월 2일 서울지노위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임단협 결렬에 따른 조정회의에서 ‘노사가 10일의 여유를 갖고 더 충실한 대화와 교섭을 진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하려 했으나 사측이 이를 완강하게 거부했다. 이로써 산업기술시험원 사용자는 노조와 더 이상 대화와 교섭도 진행하지 않겠다는 오만을 드러냈다.
이로 인해 서울지노위는 노사양측의 ‘현저한’ 입장차이로 조정을 중단하고, 노사 당사자에게 신의성실에 입각해서 교섭을 더 진행할 것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기술시험원 사용자는 산별노조인 과기노조를 무시하고 지난해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직원들에게 과도하게 나눠주는 댓가로 지부장과 단협을 체결하여 물의를 빚었고, 이로 인해 산업기술시험원 내부에서 노노갈등이 야기되고 있으며 노사관계가 파국을 맞고 있다.

이러한 산업자원부와 산하기관들의 부당한 노조탄압과 불성실한 단체협상에 맞서 과기노조는 4일 ‘산업자원부의 불법 노사관계 지배개입 분쇄를 위한 투쟁위원회’를 열어 파업을 포함한 물리적 투쟁을 중심으로 투쟁방향을 설정하고 투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