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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국노총·경총 주 5일 근무제 재협상 밀실합의 강력 비난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강행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투쟁 전개키로

과기25시  제9호
선전홍보국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이하 '경총')가 주 5일 근무제와 관련하여 재협상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송훈석) 중재로 지난 3월 4일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성태와 경총 부회장 조남홍이 만나 주 5일 근무제에 대하여 재협상하기로 기습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4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 주 5일 근무제등의 통과를 염두해 두고 한국노총과 경총은 이달 31일부터 임시국회 전까지 집중적으로 재협상을 벌여 나갈 것으로 전망되나 이전에 논의된 정부안이나 노사정위원회안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생리휴가 및 연월차 폐지·축소, 연장근로 할증률 축소, 임금삭감등으로 주 5일제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한편,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밖에서 주 5일제 등에 관하여 재협상 할 수 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이 한국노총과 경총을 앞세워 밀실야합으로 주 5일 근무제 통과를 기도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노무현 정권이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주 5일 근무등 노동법 개악안을 밀어부친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참여를 통한 들러리식의 논의나 정부안을 중심으로 하는 논의에는 참여 할 수 없으며 재협상은 원점에서 다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03-03-11 00:00:00

☞ 원문 : [ http://kstu.nodong.org/maynews/readview.php?table=webzine&item=&no=1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