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평가원(원장 김동철, 이하‘산기평’)은 지난 11월 26일자 공문을 통하여 예산 삭감 등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근거로 6명의 직원에 대해 정리해고를 실시한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정부출연기관에서 처음으로 자행되는 이번 정리해고를 결사투쟁의 각오로 반드시 저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11월 28일 산기평지부에서 제7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산자부의 불법 노사관계 지배개입 분쇄를 위한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노사관계 자율성 보장, 부당해고 철회, 평기비리 척결/R&D 평가기관 독립성 보장 등 3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는 산기평의 정리해고를 포함한 노조탄압이 단순히 한 지부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산자부에 의해 단체협약 개악을 강요받고 있는 산자부산하 기관 모두가 직면한 문제이며, 이미 6명의 정리해고를 예고한 것과 전품연과 섬유연 등 산자부 산하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내용의 개악된 단협안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우리노조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생산성본부노조와 표준협회노조 등이 산자부의 압력에 굴하여 단협이 개악된 현 시점에서 과거 정부의 단협 개악과는 다른 직접적이고 노조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협적인 양태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은 이번 투쟁이 우리노조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밝혀주고 있다.
우리노조는 이번투쟁에서 산기평의 조합원 6명의 정리해고를 막고 산자부의 노사관계 개입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조직적으로 모든 정부 출연기관이 위험하다는 판단 하에 결사적으로 산자부 타격 투쟁을 조직해 나가기로 했다.
투쟁위원회 구성은 산자부 산하지부 (산기평, 산기원, 건자재, 전품연, 섬유연, 전자파, 견직연)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으로는 곽장영 수석부위원장이 맡았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총파업도 불사한 가운데 이번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주요투쟁계획 및 일정》

-12/4 : 투쟁위원회 구성(12차 중앙위원회)
-12/5 : 공동(통일)교섭 요청
-12/11～12 : 산자부 산하 지부 간부수련회
-12/15～23 : 지부조합원 간담회 및 총회
-12/24 : 투쟁위원회 출범식
-12/26 : 준법투쟁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