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한국사회를 말한다 - 국가연구개발비, 5조 6천억이 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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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비, 5조 6천억원이 새고 있다
■방송일자 : 2004년 1월 17일(토) KBS 1TV. 저녁 8시∼9시
■책임프로듀서 : 황용호
■프로듀서 : 한창록
■연출 : 최경영
<기획의도>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정부 19개 부처에서
집행하는 국가연구개발비는 한해 5조 6천억원으로, 이는 정부예산의 4.7%를 차지한다.
IMF환란위기 때에도 R&D예산은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증액 돼 왔다.
그것은 한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과학기술개발의 중요성 때문이었는데..!
과연 이 연구개발비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적재적소에서 집행되고 있는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의혹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번 주 '한국사회를 말한다'에서는 국가연구개발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실상을 방송 최초로 취재해,
과학기술계에 오랫동안 뿌리박힌 유착과 비리의 실체를 파헤친다.
<주요내용>
1. 물 박사 - 학위를 거래하다!
제대로 된 코스를 밟지 않고, 쉽게 학위를 받아서 생겨난 명칭.
이른바 물 박사-
서울에 거주, 거의 회사를 결근한 적 없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연 400만원이나 받을 정도로 직장일 에만 충실했던 사람이
부산의 모 대학에서 3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사람은 바로 산업기술평가원의 000연구원.
그리고 논문심사 담당교수는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집행하는
연구개발비를 타간 이 대학의 000교수.
과연 이들 사이엔 어떤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가..
연구개발비를 담보로 한 학위거래의 실체를 최초로 공개한다!
2. 물 과제- 돈이 남아돈다?!
연말이 되면, 길가에서 무수히 파헤쳐지는 아무런 손상이 없는 보도블럭들..
이처럼 국가연구개발비도 그 자금이 남으면, 쓸데없이 아무업체에게나 지급이 된다.
이것을 '물 과제'라고 한다는데..!
국민의 혈세가 기업과 대학에 마구잡이 식 선물로 주어지고 있는 실태를 고발한다.
3. R&D 집행의 모순 - 규정도, 절차도, 공정성도 없다.
국가연구개발비를 받기 위해, 업체나 대학이 신청서를 내고 심사를 받는 기회는
한 과제 당 일년에 두 차례. 하지만, 2차 평가회의에서 떨어져도,
민원만 잘 제기하면 3차 회의까지 가서 지원을 결정 받는 경우도 있다.
과연 어떤 업체가 자금지원을 받고, 어떤 업체는 떨어지는가.
연구개발비 집행의 기준과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는 현실을 취재했다.
4. 유명무실 평가위원회 - 주무부처의 마음먹은 대로 돌아간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결정의 투명성을 위해 마련했다는 평가위원회 제도.
하지만 이마저도 주무부처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다.
제작진이 단독입수 한 회의 녹취록을 통해 주무부처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평가위원회에 개입을 하는지를 공개하고,
독립적이어야 할 평가위원회가 관료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실상을 고발한다.
5. 운영의 혁신만이 이공계를 살린다.
연구비를 챙겨간 대학과 기업체들은
추후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 3년에 걸쳐서 지원자금의 20-40%를 반환하지만 실패했다고 해도 책임을 지진 않는다.
성공 여부에 대한 평가도 철저히 봐주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데..!
집행과 결과에 있어서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국가연구개발비운영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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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27 15: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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