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동지들께 드리는 글

지난달 임시의원대회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노동조합을 꾸려 온지 50여일이 되었습니다만, 내우외환(內憂外患)이란 말이 딱 맞다 싶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우리 노동조합 안팎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으로는 해임당한 전 위원장이 대의원대회결과를 승복하지 못해 2건의 법정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 중 1건(가처분)은 5월 말까지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직무정지 당한 수석부위원장과 사무처장에 대한 진상조사와 특별회계 감사는 중앙위원회를 거쳐 6월에 소집될 예정인 임시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대의원들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직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현재 위원장 보궐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몇몇 지부는 조합비 납부를 거부하고 있으며, 특히 한두 개 지부는 공공연구노조 탈퇴를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 한 지부는 조합원 총회에서 가결하였다고 전해지나, 해당 지부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 지부는 탈퇴를 위한 투표에서 50%(탈퇴요건 2/3)의 동의도 받지 못하여 부결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공연구노조와 함께 하겠다는 결정을 내려주신 해당 지부 조합원 동지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혹시라도 지부 내에서 탈퇴와 관련된 논의가 있는 지부의 조합원께서는 우리 노조 홈페이지(http://kstu.nodong.org)를 방문하셔서 작금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객관적으로 파악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혼란한 조직 상황을 슬기롭게 타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으며, 민주노조의 정신과 산별노조의 원칙, 조합원 동지들의 의견을 모으는 민주적인 과정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밖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출연 연구원을 포함한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구조조정과 통폐합의 계획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출연(연) 기관장 대부분의 사표를 접수하고 국정철학을 교육하라는 등 마치 점령군과 같은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제10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명박 정부의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연구기관 위상 재정립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공공특위’) 구성하였습니다. 공공특위는 4월 29일 출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무총리실 등 주요부처에 공문을 발송하여 △무조건적인 예산 10% 감축 지시 철회 △부당한 기관장 사표제출 요구 철회 △기관효율화 방안 제출 중단 등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이와 관련한 면담을 요청하여 5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장을 면담하였고, 22일에는 지식경제부 면담에 예정되어 있으며, 국무총리실과는 일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용자와 지부에 국정철학 거부의 입장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였고, 각 지부에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현수막을 배포․게시하고 있으며, 5월 21일(수) 교육과학부 앞에서 KAIST와의 통합을 반대하는 생명연구원 동지들과 함께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며, 5월 29일(목) 오후 3시 국회 도서관에서 (가칭)공공연구기관 위상 재정립과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지부 등 구조조정 관련 단협이 없는 16개 지부 및 조합원을 위해 조합원 신분보장 고용안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 단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과도기적인 기구이지만, 조합원 동지들의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고, 새 집행부를 구성하여 공백 없는 인수인계를 하는 것까지 어느 하나도 빠지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소식들은 이미 발행된 <공공특위> 소식지 1호와 2호, 그리고 다음 주에 발행될 3호와 <비대위 활동속보>를 꼼꼼히 읽어주시기 바라며,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는데 슬기와 용기로써 함께 해 주실 것을 조합원 동지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8년 5월 20일

민주노총 /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