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희망을 만드는 총파업!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쟁취와 노동법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 1호 (요약)  ▶ 11월 15일(수) 오후 4시간 강력한 경고파업에 돌입한다.      (지역별 총파업집회, 수도권 : 국회 앞)  ▶ 11월 17일(금) 오후2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및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쟁취 결의대회” 참가. (각 지역 노동청 앞)  ▶ 11월 22일(수), 11월 29일(수), 12월 6일(수)에는 민주노총 산하 전조직은 전면총파업에 돌입한다. (민중총궐기투쟁)  ▶ 11월 23일부터 11월 28일까지는 매일 4시간 파업에 돌입한다.  ▶ 11월 22일부터 매일 저녁 7시에 개최되는 촛불집회에 총력 참가한다.      (광화문 및 전국 동시 개최 (대전 : 대전역))  ▶ 비정규 날치기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강행시, 총연맹 위원장의 지침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한다.

[기자회견문 요약]

민주노총 총파업은 우리사회의 희망을 만들 것이다

노동법개악안저지. 비정규권리보장입법쟁취.

한미FTA협상저지, 산재법전면개혁을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돌입!!

1. 노무현정부의 정책은 민중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여성간병노동자가 하루24시간 노동으로 받는 임금이 5만원, 한달 80만원으로 두 남매와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자활을 꿈꾸는 노숙인들이 쪽방촌이나 고시원에 살며 건설 일용직 노동을 하여 버는 수입은 70여만원을 넘기 어렵다. 얼마 전에는 길거리 노점으로 한달 수입이 30만원인 노점상의 이야기가 보도되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1천만 명에 이르러 민생파탄이 전면화 되었다.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갈수록 확대되어 새로운 신분제도처럼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양극화는 소득의 양극화를 통해 교육, 건강, 주택 등의 양극화로 확대 재생산되어 우리사회를 깊은 병에 빠지게 하고 있다.

850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그 가족이 궁핍과 빈곤의 수렁에 빠져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은행 예금은 모두 114조원으로 집계돼, 국내 총 은행 예치금 580조원의 19.6%에 이르고 이들의 자산은 300조원이상에 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1%가 전국의 부동산 51.5%를 소유하고 상위 5%가 전체 토지의 82.7%를 소유하고 있다는 행자부 발표는 절망적인 양극화수치를 말해주고 있다.

이렇듯 부익부 빈익빈의 소득 양극화현상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와 수출둔화, 높은 실업률과 비정규직 확대 등과 맞물리면서 사회경제적 대파국을 예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민생정치의 실종에 대해 뼈를 깎는 반성은커녕 비정규직을 무한확대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노동법을 개악하여 자본의 노동지배를 보다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의 생존전략이라고 내온 것이 다름 아닌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재빨리 체결하여 미국의 독점자본을 무제한적으로 불러들이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내맡기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지배와 착취의 광풍이 몰아치는 시대의 한복판에 서있다. 민생은 뒷전이고 권력획득에만 혈안이 된 정치권과 먹고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민중들의 피맺힌 절규에도 눈도 꿈쩍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과 자본의 탐욕에 맞서 우리는 총파업이라는 어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2. 민주노총 총파업은 우리사회의 희망을 만들 것이다

민주노총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는 양극화의 어두운 그늘과 민중의 절망을 걷어낼 이 땅 노동자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는 자본이 성장과 효율성을 기치로 비정규노동자를 무제한 확대하여 자신들의 끝없는 탐욕을 충족시키려는 비열한 음모를 저지하기위해 반드시 비정규개악안을 막아내고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입법을 쟁취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운동을 약화시키며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노동법개악안을 저지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켜 나갈 수 있는 민주적 노사관계법을 쟁취할 것이다. 그리고 산재보험법개악을 막아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할 것이다.

정부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소리 높여 찬양하며 미국과 경제통합을 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한미FTA협상을 좌초시켜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 민중에게 닥쳐올 재앙을 막아낼 것이다. 우리는 한미FTA협상의 졸속체결로 우리민중에 대한 수탈구조를 공고히 하려는 초국가적인 다국적 자본 집단의 의도를 총파업을 통하여 낱낱이 파헤쳐 나갈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자본이 노동자의 피땀을 잔혹하게 쥐어짜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3. 우리의 총파업은 위력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정부와 자본의 끈질긴 방해 속에서도 민주노총의 80만 조합원은 시대적 요구에 대한 사명감으로 10월말로 총파업에 대한 결의를 끝내고 11월에 들어서면서 구체화되고 있다.

11월 14일까지 진행되는 총파업찬반투표는 실제로 투표를 실시하는 노조의 조합원 총수 50만명 중, 75%수준에 해당하는 37만5천명 규모가 참여하여 총투표대상자 70만4천명의 54%에 이르는 투표율과 70%~80%수준의 찬성율이 확정적이다.

우리는 총파업돌입에 앞서 20만 조합원이 참가하는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노동법개악안 저지’ ‘한미FTA협상중단’투쟁에 대한 전조합원의 투쟁결의를 높여 11월 15일 80만 민주노총 조합원의 총파업 돌입을 대중적으로 선포할 것이다.

4. 노-농-빈-당의 강력한 연대투쟁과 국제노동계의 지지 및 연대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법 개악저지, 비정규권리보장입법쟁취, 한미FTA협상 저지, 산재법 전면개혁 등 4대 핵심요구 쟁취투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민주노동당을 포함 광법위한 대중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한미FTA범국본과 전국민중연대를 중심으로 민중총궐기투쟁의 연대전선을 강화하고 한미FTA협상저지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며, 국제노동단체들은 민주노총의 요청에 따라 11월 15일에, 전 세계 29개국, (현재 북미 2개국, 남미 3개국, 아시아태평양지역 12개국, 아프리카 1개국, 유럽지역 11개국 등)에서 한국정부의 노동법 개악에 항의하는 국제공동행동의 날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총 40여개국으로 확대해서 국제적인 연대와 지지도 함께 할 것이다.

특히 미국노총 등과의 조직적 연대를 강화하여 한미FTA협상저지를 위한 연대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할 것이며, 국제적인 지지연대를 확산하여 한국정부의 노동법 개악을 만천하에 규탄하고 거대 다국적 독점자본의 행패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총파업으로 진보진영의 선두에서 노동자와 민중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사수하며 민중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당한 투쟁으로 승리를 확신한다.

             2006.11.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