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의 평가비리 척결과 노사관계 불법지배개입 분쇄 투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노조 산업기술평가원지부에게 서울행정법원이 ‘강남구청의 산업기술평가원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교부 취소 판결’을 내렸지만, 강남구청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기술평가원지부 투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우리노동조합과 공공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동지구협의회와 민주노동당 강남구지역위원회는 1일 10시 30분 고등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져 강남구청과 고등검찰청의 민주노조 탄압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의 기자회견에서 우리노조는 6월 1일부터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집중연대 투쟁을 전개 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자율적이어야 할 노사관계에서 행정관청과 검찰청의 부당개입과 무사 안일한 노동행정시스템을 비판했다.

우리노조 산기평 지부 안형수 비대위원장은 “산업별 노동조합의 신고는 노동부에서 받아 처리하고 단위노조의 신고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행정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행정관청으로서 신고요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전정보나 지식이 없이 마구잡이식의 신고필증교부로 멍드는 노동자가 있다면, 이미 행정관청의 업무범위를 뛰어넘는 것임을 자인하는 것이며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런 업무를 포기하고 마땅한 부서로의 이관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영주 위원장은 “국민에게 봉사하며 사회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국가연구비용을 관리 책임져야하는 정부출연 공공기관인 산업기술평가원이 어용노조와 결탁, 그 본분의 역할을 잊고 부정부패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데 모든 힘을 쏟고 있다”고 비판하고 “우리의 싸움은 민주노조를 사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연구개발비가 올바르게 사용되어 사회공공성을 지키는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원칙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노조신고필증을 교부한 강남구청이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소 취하를 통한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노조는 지난 4월 21일 서울행정법원의 원고승소 판결에 이어 사측인 산기평이 03년 7월부터 자행한 직위해제, 휴업명령, 정리해고 등을 이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서울지방법원에서 불법 부당인사로서 부당노동행위로 판결받은 바 있고, 또 올 5월 4일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산업기술평가원 노동조합 설립 개입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사측과 어용노조는 법원과 지노위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은 체 우리노조와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으며 어용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강남구청은 고등검찰청의 지시를 받아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한편 우리노동조합은 지난 31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6월 산기평 사측과 어용노조 또 강남구청에 맞서 집중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민주노총, 공공연맹, 민주노동당, 지역본부등과 연대 투쟁해 나갈 방침을 세웠다.

또한 2일부터 2주간 강남구청장 집 앞 1인 시위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지방노동청장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면담 서울시의회 강남구의회 면담을 통해 행정처리 과정에 대한 의혹과 현행 행정관청에게 노동행정의 가장 중요한 지점인 ‘노조설립신고필증’교부 업무를 주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또 9일(화)에는 강남구청 앞 집중집회가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