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연구원지부(이하 “과기연지부”, 지부장 강택관)가 28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12월 24일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하루 경고파업을 성공적으로 끝낸 과기연지부 조합원들의 투쟁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사측 무성의한 교섭태도와 노조무시에 투쟁으로 답하겠다-


지난 13일부터 진행한 천막 철야농성과 24일 경고파업을 통해 과기연 김유승 원장과 사측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요구해온 141명의 과기연지부 조합원들은 경고파업 당일 그간의 교섭경과와 내용에 대해 사측이 내놓은 대자보를 통해 여전히 조합원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사측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합원들은 그동안 무책임한 태도로 현 상황을 자초한 사측이, 노조의 투쟁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을 내기보다는 도리어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하거나, ‘연구원에서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는 등 일방적이고 책임회피성의 입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했다.

과기연지부는 지난 7월부터 4개월여 동안 사측의 노사관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단체교섭의 원만한 타결을 노력해 왔으나,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한 현 시점에도 사측은 여전히 ‘교섭대상이 아니다’, ‘수용할 수 없다’, ‘연구원에 맡겨 달라’등 같은 주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노조의 양보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노조의 6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사측이 원칙적으로 수용불가 입장을 내세우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애매한 답변을 늘어놓은 것에 대해서, 조합원들은 김유승 원장이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라고 규정하고, 전면파업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결의하였다.

이밖에 지난 22일 열린 조정위원회 최종회의에서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최종안(1. 인력충원과 관련하여 노동조건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인력을 유지토록 노력한다, 2. 명칭통합을 포함한 기타사항은 노사협의를 통해 정한다)에 대해 노조가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현 사태가 악화되었다는 식의사측의 선전은 적반하장격이라며 성토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는 최종 조정(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노동조합이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신청 내용은 노사간 자율적 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 원칙적으로 조정절차는 노사 쌍방의 의견을 듣고 제3자가 조정안을 제시하여 쟁의가 해결토록 하는 일이지만, 조정보다는 노사의 자율적인 교섭에 따라 쟁의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는 것을 고려할 때, 노조가 조합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것을 사측이 문제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사측의 행태에 분노한 조합원들은 지부 집행부에게 더욱 강도 높은 투쟁을 주문하고 있다. 연말을 맞아 자칫 장기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투쟁의 양상을 감안하여 유연한 전술을 고민하고 있는 과기연지부 집행부로서는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쏟아내는 거센 투쟁의 요구에 고무되어 일단 연말까지 한시도 쉴새없는 강력한 투쟁방안을 결의하고 있다.



-과기노조 투쟁지원결합하기로-


지난 12월 21일 중앙위원회에서 과기연지부를 이미 투쟁지부로 선정한 우리 노동조합은, 24일 경고파업 이후 잇따라 과기연지부에 대한 투쟁지원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일단 본부 상근자를 과기연지부에 파견하고, 선전홍보에 대한 지원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37개 지부들은 투쟁지지 현수막, 파업집회 결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투쟁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 노조는, 88년 이후 16년 만에 과기연지부 141명의 조합원들을 다시금 ‘전면파업’이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은 것은 과기연 김유승 원장을 비롯한 사측이라고 규정하고, 4,000여 조합원이 함께 과기연지부의 6대 요구안 -▲결원인력 보충 및 신규인력 충원 ▲당직제도 개선 ▲미승인 학위취득제도 개선 ▲원급과의 명칭 통합 ▲신규직원 교육시간 확보 ▲각종 위원회 참석 보장-을 관철시킬 뿐만 아니라, 노조를 무시하는 사용자의 전근대적인 노사관을 뜯어 고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올해 안에 이 투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우리 노조 38개 지부의 공동 투쟁으로 전환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6대요구사항 설명

▲결원인력 보충 및 신규인력 충원-노: 현장근무부서에 대한 결원보충과 신규인원충원, 안전팀의 교대근무형태(2교대에서 3교대로)변경 등을 요구⇔결원보충과 신규인원 충원에 대해 노사교섭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당직제도 개선-직급 직종에 대한 차별로 인해 책임연구원 일숙직 근무에서 제외 ⇒노:책임연구원들에 대한 당직근무 적용 주장 ⇔사: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

▲미승인 학위취득제도 개선-노:기사 사무원 중 학위를 취득한 직원에 대하여 등급 조정을 요구/기관기준에 합당한 자격을 제시한 기사 사무원에 대해서 해당 직종으로 전직요구 ⇔사: 등급조정에는 합의했으나 해당직종으로 전직은 거부

▲원급과의 명칭 통합-노: 기사는 기술원으로 사무원은 행정원으로 명칭통합요구 ⇔명칭변경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므로 명칭통합거부

▲신규직원 교육시간 확보 -지난 12월 21일 연구원측의 ‘노사협의를 통해 정하자’라는 주장 수용해 문구수정을 거쳐 합의도달

▲각종 위원회 참석 보장-노: 조합원과 관련된 이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이 지명하는 2인이 참관⇔사:징계위원회 참관(증인참석)가능 인사위원회 참관 불가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