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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경/ 한국패션센터지부 투쟁의 성과와 과제
 끈질긴 투쟁으로 임시직 정규직화 등성과 일궈..과기노조의 ‘함께하는 투쟁’ 부족해 아쉬움

과기25시  제34호
곽장영(과기노조 수석부위원장)

한국패션센터 지부의 기나긴 투쟁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지난 12월 13일 비로소 마무리 되었다. 이번 패션센터 투쟁을 통해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을 되짚어 본다.
우선 지난 1년여에 걸친 장기간의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했다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당초 18명의 조합원이 있었으나 그동안 퇴직하거나 탈퇴하고 남은 조합원은 겨우 4명. 이렇게 적은 조합원 4명이 각종 탄압이나 회유에 굴하지 않고 ‘이길수 있다’는 신념으로 끝까지 싸워서 이룬 값진 승리가 이번 투쟁의 결과다.

'이길 수 있다' 끈질긴 투쟁의 승리
또 다른 성과는 임시직 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징계를 철회시켰으며, 고소고발과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는 것 등의 노조 요구사항이 대부분 관철되었다는 것이다. 다만 투쟁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임시직의 정규직화를 더 앞당기지 못하고 2004년 1월 1일자로 시행하기로 한 것은 아쉬움이 남지만, 당초 몇 차례의 합의과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후속조치가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패션센터 투쟁에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공공연맹 지역본부와 민주노총 대구지역 본부와 여기에 소속된 조합원들의 연대투쟁이었다. 그리고 과기노조와 연맹 지역본부가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함께 투쟁한 것도 중요한 힘이었다.
이러한 성과와 함께 이번 패션센터 투쟁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도 나타났다.

과기노조 집중투쟁 배치 못해
1년여 동안 긴 투쟁을 끌어 온 것은 과기노조가 집중적으로 투쟁을 배치하여 단시일에 투쟁을 마무리하지 못한 데 있다. 패션센터가 대구에 있어서 지역적인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패션센터 투쟁기간 동안 과기노조 내부의 투쟁동력이 집중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듯하다.
이와 함께 18명의 조합원이 4명이 되도록 지부의 조직력이 와해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다.
조합원들이 근본적인 노동조합 활동보다는 사용자들의 ‘회사 살리기’ 논리에 쉽게 매몰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이를 막아내고 조합의 조직력을 확산시키는 것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
투쟁의 방향과 의사결정 등에서 과기노조 본부와지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신뢰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다. 물론 투쟁과정에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드는 것은 사실이고, 또 이로 인해 다른 투쟁주체들의 잘못을 쉽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투쟁전선에 균열이 생기고 효과적인 투쟁전술을 구사하지 못한다면 이는 큰 문제다.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본격적인 노사관계의 시작일 뿐
패션센터 지부의 투쟁이 마무리 되었지만, 이 마무리는 시작에 불과하다. 단체협상을 2004년 1월부터 시작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직 단체협상을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힘겨운 투쟁을 벌였기 때문에 향후의 교섭과 노사관계는 서로를 인정하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이루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는 언제나 노조를 적대시하고 노조를 탄압하려 들기 때문에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다.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펼칠 수 있기 위해서는 더욱 어려운 과정이 놓여 있다. 또 이번에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새롭게 진행될 단체협상 과정에서도 이번 투쟁에서 보여준 단결투쟁의 힘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아니 우리 과기노조가 이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03-12-16 00:00:00

☞ 원문 : [ http://kstu.nodong.org/maynews/readview.php?table=webzine&item=21&no=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