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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차 중앙위원회 회의록 >>
▣ 일시 : 2008년 12월 2일(화) 14:00
▣ 장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지부
▣ 참석 : 이운복 위원장, 서영주 수석부위원장, 류태희 사무처장, 박진서(KISTI), 김민아(대리-기초), 이종우(생명), 안상규(KINS), 하정용(한의학), 변은경(대리-항공), 정안철(수련원), 장영배(과기정책), 김창회(청소년육정재단), 전선주(장애인체육회), 한인철(영진위), 윤두영(정통정책), 허환준(건자재), 조항봉(게임), 나병각(과총), 박병수(KIST), 장순범(창의재단), 성재민(노동연구원), 이도형(방송), 이혜선(보사연), 금종오(보건진흥원), 김근대(산기평), 이상근(소비자원), 박천숙(소비자원직할분회), 손기수(영상), 김성동(조세), 정원호(직능원), 이승일(대리-청소년연맹), 이종안(학진), 마용선(에너지경제), 박근철(건기연), 신근대(한림원), 김성환(노동교육원), 류호상(시설), 정달영(식품), 허권(전자파), 고영택(한국학), 최인규(재료), 정문화(대리-실크), 박명국(전기), 박지호(대경과기원) (총 44명)
▣ 불참 : 반헌호(선급), 김광한(화학), 유원재(독립기념관), 정연호(산업연), 신문봉(과기평), 허영구(농경연), 문미경(여성정책), 라강연(체육산업개발), 송은상(환경), 서원석(행정), 박민규(극지), 노진구(세종), 김대유(장고촉), 송한준(해양), 조동선(광주과기원), 박영식(광기술원), 박진홍(대구기계), 문종상(섬유), 박경욱(패션), 박형창(전북발전) (총 20명)
▣ 참관 : 이경진, 김영호, 조용국, 김종유, 신윤실, 김아람(장애인체육회지부 사무차장), 이준영(KISTI지부 분회장)
개회 : 14시 12분 (재적인원 64명 중 34명 참석)
기타안건으로 보건산업진흥원지부의 단체교섭(안)을 심의하기로 함.
보고안건부터 처리하기로 함.
[보고안건1] 전차 회의결과 보고
- 문서로 대체
[보고안건2] 각 위원회 활동보고
- 문서로 대체
[보고안건3] 경인사연 소속기관 구조개편 저지 대책위원회 활동보고
- 서면 보고 및 구두 설명
- 이혜선 대책위원장 설명
- 11월 2일에 총리실(국정운영실)에서 경인사연 관련 회의를 했다는 풍문이 사실로 밝혀졌고, 이 회의에 대한 자료를 추후에 중앙위원들께 나눠드릴 예정.
- 12월 3일(수)에 정부출연연구기관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며 우리노조에서는 방청 조직화 10~15명 정도 예상. 반대 측 진술인으로 정원호 지부장 참석 예정.
- 프레시안에 경인사연 구조개편 관련하여 연재글을 올리고 있으니 많이 읽어주길 당부함.
- 대책위에 본부(임원급)가 직접 결합하여 지원해주길 요청함.
[보고안건4] 지부현안 보고
- 문서로 대체
[보고안건5] 2008년 회계운영보고
- 문서로 대체
[보고안건6] 2009년 민주노총 의무금 인상 보고
- 문서로 대체
[보고안건7] 사이버 비방 관련 처리, 진정 주체 변경보고
- 문서로 대체
[보고안건8] 조한육 전위원장 관련 보고
- 류태희 사무처장 보고
- 41쪽 회계운영보고사항에 보면 조한육 전위원장이 부당하게 사용한 회계내역이 명시되어있음. 노트북은 오늘 반납하였고,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사건조사 진행 중.
[보고안건9] 대의원 선출 현황보고
- 서면보고 및 구두 설명
- 위원장 설명
- 서면 상으로는 현재 선출된 대의원이 36명인 것으로 확인되나 아직 본부에 통보하지 않은 지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본부대의원 선출 결과는 늦어도 12월 5일까지 본부에 보고하기로 하고, 선출되는 대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대의원대회를 진행할 예정임.
- 장고촉은 임원선거가 12일에 투표 진행 예정이고, 전국사업장 형태라서 대의원 선출이 어려움.
[보고안건10] 회의정례화 계획 보고
- 문서로 대체
[보고안건11]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 서면보고 및 구두 설명
- 위원장 설명
- 수도권은 12/6(토) 오후 2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대전권은 12/6(토) 오전11시 대전역 집결, 각 지부의 지부장을 비롯한 전임자는 꼭 참석하길 요청함.
- 조직위원회에서 참석을 독려하기로 함.
-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선언 서명운동의 모금 1인당 5천원은 권유사항이므로 자발적 참여독려를 부탁함.
[보고안건12] 연맹 공공기관 노조대표자 회의 보고
- 서면보고 및 구두 설명
- 위원장 설명
- 12월 3일(수) 공기업 선진화 및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관련 기자회견, 항의방문,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회의가 예정.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하기로 함.
- 기자회견 장소변경, 청와대 앞 청운동 지방자치센터 앞으로 장소 변경.
[보고안건13] 2008년 임금교섭 체결현황 보고
- 서면보고 및 구두 설명
- 위원장 설명
- 임금교섭이 끝나면 체결 전에 전문을 본부로 꼭 보내주길 요청함
[보고안건14] 일정보고
- 추가일정
12/3(수) 14:00 경인사연 구조개편 공청회(국회 정무위원회 주관)
12/3(수) 17:00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난방유 지원금 전달식
12/6(토) 11:00 대전 -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14:00 서울 -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16:00 비정규직노동자 권리선언자 대회
[심의안건1] 지부임원 인준에 관한 건
- 체육산업개발지부는 회의자료에 누락되어 첨부자료로 추가하였으나 지부장의 불참으로 차기 회의에 상정하기로 함.
- 과학기술평가원지부는 신문봉 지부장의 임기가 12월까지이므로 다음 중앙위에서 인준 하기로 함.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지부 박진서 지부장, 박수로 인준 함.
- KISTI 지부 규정에 따르면 지부장, 분회장, 사무국장(런닝메이트제 아님)은 총회에서 투표를 하게됨. 부지부장, 회계감사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할 수 있음. 사무국장은 선출하지 못함.
[심의안건2] 규약 개정안에 관한 건
-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지적했듯이, 본부 대의원의 임기가 지부마다 각각 달라지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중앙위원의 지적이 있었음.
- 대의원의 임기는 일단 현행대로 하되, 위원장이 직접 법률원과 상의하여 개정안으로 하여도 문제가 없을 경우 차기 중앙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2009년 정기대의원대회에 상정하기로 함.
[심의안건3] 단체협약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건
- 서면보고 및 구두설명
- 의결주문 수정, 규약 개정안에 관한 건 → 단체협약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건
- 박병수 단체교섭위원장 추가설명
: 사업방향과 목표 등은 서면으로 대체.
: 정책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조합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자금, 경영효율화, 정년연장 등을 보충교섭에 포함할 예정.
: A팀 간사는 허환준 지부장, 안상규 지부장 / B팀 간사는 성재민 지부장, 윤두영 지부장 / C팀은 이종안 지부장, 정안철 지부장으로 정했으며 성재민 지부장의 임기가 끝나면 신임 지부장이 이어서 역할을 대신하기로 함.
- 단체협약 복리후생 제59조 [사용자는 “직원”의 복리증진~] 이 아니라 “조합원”으로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단체교섭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함.
- 단체교섭위원회 일정에서 12월 29일~1월 23일에 걸쳐 예정되어있는 “각 지부별 조합원 총회(요구안 교육 및 심의․의결)”은 “조합원 총회 및 요구안 교육”으로 문구 수정하기로 함.
- 각 직급별 정년 통일은 단체교섭 요구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피크제 등은 정부의 의도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통일교섭 상견례 시 지부장들이 책임지고 기관장을 참석시키기로 함.
정회 15:44
속개 15:59 (재적인원 64명 중 35명 참석)
[심의안건4] 상급단체 중앙위원, 대의원 결정 및 상설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건
- 민주노총 중앙위원 : 이운복, 이혜선(여성할당)
- 민주노총 대의원 : 이운복, 서영주 / 금종오, 홍정진, 박명국
여성할당 - 이혜선, 박천숙, 김아람, 이수화
박근철, 강용준 / 후보 :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
- 민주노총 대전본부 대의원 : 대전지역 지부장, 사무처 상근자
- 공공운수연맹 대의원, 중앙위원은 중앙집행위원회로 이임하되 중앙위원들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함.
- 한정아 총무부장(시설지부)은 공공운수연맹 대의원 여성할당으로 포함하기로 함.
- 상급 단체 중앙위원, 대의원 번호는 임원이 알아서 배치하기로 함.
- 상설위원회 배정 현황
정책위원회 : 박진서, 홍정진, 안상규, 장영배, 정원호, 서원석, 임성복
편집위원회 : 이종우
조직위원회 : 정달영, 고영택, 최인규
통일위원회 : 손기수, 장동준, 김성환
허권 전자파 비대위원장 : 지부 안정화 후 결정하기로 함.
불참한 중앙위원들의 경우 차후에 배정하기로 함.
- 각 상설위원회는 중앙위원회 개최 시 활동 상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기로 함.
[심의안건5] 정기대의원대회 개최에 관한 건
- 일시 : 2008년 12월 9일(화) 오후 2시 / 장소 : 과학기술정보연구원지부(잠정)
- 안건은 원안 가결
- 본부 대의원은 이번 주 중(12/5 까지)에 선출 완료하여 본부로 통보하기로 함.
[심의안건6] 지방이전 대책에 관한 건
- 이혜선 지부장 발제
- 이혜선 지부장은 연맹 내 지방이전대책위원장이고 우리노조의 지방이전대책위원장이었던 신문봉 지부장의 임기 종료와 더불어 신임 지방이전대책위원장의 선출이 필요함.
- 해양수산개발원이 간사 역할을 해왔으나 우리노조 탈퇴로 영화진흥위원회지부에서 간사 역할을 맡기로 함.
- 향후 일정으로
: 12월 4일 지방이전지역 간사단 회의(시간, 장소 미정)
: 12월 9일 10시 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국토해양부 차관) 면담
: 12월 12일 14시 지방이전기관 노조 전체 회의(공공운수연맹 회의실)
- 지방이전대책위원장 선출은 차기 중앙위에서 논의하기로 함.
- 이혜선 지부장이 지방이전에 대한 현재 정세를 간단하게 설명함.
[심의안건7] 경영효율화 추진 대응에 관한 건
- 서면보고 및 구두설명
- 위원장 설명
- 경영효율화 계획서 제출현황 별첨함.
- 본부로 경영 효율화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각 지부장들이 기관에 빨리 제출하도록 독려하기로 함.
- 각 지부(분회)에서는 경영효율화 등 정부의 각종 지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움직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본부에 상세하게 전달하기로 함.
[심의안건8] 예비비 사용 승인에 관한 건
1. 故김준 동지 장례식 처리에 관한 건
- 서면보고 및 구두설명
- 내용수정 : 13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일시 정정 26일 -> 25일
- 김근대 지부장, 김준동지 유가족과 지부 조합원들을 대변하여 감사 인사함.
2. 한미FTA투쟁 관련 손배청구액 분담금
- 서면보고 및 구두설명
- 위 두 사안에 대하여 중앙위원 전원 동의로 원안 가결 함.
[심의안건9] 한국실크연구원지부 투쟁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 서면보고 및 구두설명
- 이운복 위원장 설명
- 오늘(12/2), 조석현 전 지부장, 황은경 현 지부장과 1명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있었음. 기관에서 용역을 동원하여 정문을 봉쇄하여, 위원장이 사용자 측과 통화한 결과 우리 노조가 징계위원회를 원천봉쇄할 것을 우려한 행동이었으며 이후에는 징계위원회가 진행되는 건물만 봉쇄.
- 내년 3월에 현 실크연구원장의 임기가 끝나므로 임기 내에 투쟁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음.
- 투쟁위원 구성은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으나 구성 자체에 대해서는 전원 동의로 원안 가결 함.
[심의안건10]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 서면보고 및 구두설명
- 하정용 지부장 발제
- 대전권 지부장을 중심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
- 진상조사위원회는 홍정진(기초), 이종우(생명), 박진서(KISTI), 반헌호(선급), 김광한(화학)으로 구성하기로 함.
[심의안건11] 기타안건 - 보건산업진흥원지부 단체협약 심의
- 단체교섭위원장의 검토를 거쳤음.
- 박병수 단체교섭위원장 발제
- 2006년 통일교섭안과 크게 다르지 않음. 제56조(휴업지불), 제95조(조합원의 창업지원)은 빠져있으나 크게 문제되지 않음을 확인함.
- 원안가결 함.
* 공지사항
- 이혜선 지부장, 수원지법으로부터 벌금 기소 약식명령, 용인 강동 제2냉장창고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 벌금형, 민주노총 25명 기소. 법정싸움을 하기로 결정함. 정식재판 청구예정. 우리 노조에서 동의하에 정식재판 청구를 들어가고자 함.
- 경인사연 소속기관 구조개편 저지 대책위원회 회의를 중앙위 종료후 개최하는 것을 공지
- 김영균 전 수석부위원장 노트북은 12/3(수) 반납할 예정.
- 무건리 후원주점에 102만원 모금 전달 완료, 감사의 뜻으로 엽서를 나누어드렸음.
- 12/10(수) 16:00 기초지부에서 한울노동문제상담소 하종강 소장의 강의예정, 많은 동지들의 참여 부탁.
폐회 : 17시 14분
작성 : 신윤실 총무부장 (인)
확인 : 류태희 사무처장 (인)
이운복 위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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