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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차 중앙위원회 회의결과 >>
▣ 일시 : 2008년 11월 12일(수) 14:00
▣ 장소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지부 (핵융합연구소 1층 대회의실)
▣ 참석 : 이운복 위원장, 서영주 수석부위원장, 류태희 사무처장, 홍정진(기초), 이성우(대리-생명), 반헌호(선급), 안상규(KINS), 하정용(한의학), 변은경(대리-항공), 김광한(화학), 정안철(청소년수련원), 김창회(육성재단), 박종철(대리-장애인체육회), 한인철(영진위), 윤두영(정통정책), 허환준(건자재), 조항봉(게임), 신문봉(과기평), 나병각(과총), 박기영(대리-과기연), 장순범(창의재단), 성재민(노동연구원), 이도형(방송영상), 이혜선(보사연), 금종오(보건진흥원), 김근대(산기평), 이상근(소비자원), 박천숙(소비자원분회), 손기수(영상), 김성동(조세), 정원호(직능원), 이종안(학진), 마용선(에너지경제), 박근철(건기연), 신근대(한림원), 류호상(시설), 정달영(식품), 허권(전자파), 정문화(대리-실크), 박명국(전기), 조동선(광주과기원), 박지호(대경과기원)(총 42명)
▣ 불참 : 이민육(과기정보), 유원재(독립기념관), 장영배(과기정책), 정연호(산업), 허영구(농경연), 문미경(여성정책), 장동준(청소년연맹), 라강연(체육산업), 송은상(환경), 서원석(행정), 박민규(극지), 노진구(세종), 김성환(노동교육원), 김대유(장고촉), 고영택(한국학), 송한준(해양), 최인규(재료), 박영식(광기술원), 박진홍(대구기계부품), 문종상(섬유), 박경욱(패션), 박형창(전북발전)(총 22명)
▣ 참관 : 이경진, 이광오, 김영호, 조용국, 김종유, 신윤실, 임성복(대전발전연구원분회장), 김아람(장애인체육회지부 사무차장), 김민아(기초지부 사무차장), 안좌현(한의학 사무차장)
개회 : 14시 18분(재적인원 64명 중 34명 참석)
[보고안건1] 전차 회의결과 보고
- 문서로 대체
[보고안건2] 지부 현안보고
1. 조세연구원지부
- 신임 김성동 지부장 보고
- 희생자 관련 소송비용은 관례적으로 본부에서 처리하기로 함.
2. 대경과기원지부
- 박지호 지부장 보고
- 문서로 대체
3. 한의학연구원지부
- 위원장 보고
- 문서로 대체
4. 실크연구원지부
- 정문화 사무국장 보고
- 11월 6~7일 위원장의 실크원장 방문 이후에도 인사(징계)위원회 위원추천 요청 재차 촉구받음. 협상결렬 시 대정부, 대언론 선전과 함께 외부 투쟁으로 가져갈 계획
5. 선급지부
- 위원장 보고
- 금일(11월 12일) 선급총회에서 총파업 찬반투표 가결됨. 임금협약서 상의 “회사에서 진행중인 성과보상제도를 참고하여”와 “노동조합은 선급 발전을 위하여 경영정책 전반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를 삭제 또는 변경을 지부에 요구하였음.
- 변경되지 않을 경우 조인 불가
6. 대전발전연구원분회
- 임성복 분회장 보고
- 사측이 판사의 조정내용을 받기로 하여 임성복 분회장을 비롯한 해고자를 복직하고 밀린 입금을 지급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협상함.
7. 소비자원
- 이상근 지부장 보고
- 조만간 소비자원과 분회가 통합할 예정, 나머지는 문서로 대체
8. 소비자원분회
- 박천숙 분회장 보고
- 문서로 대체
9. 방송영상산업지부, 게임산업진흥원지부
- 이도형 지부장, 조항봉 지부장 보고
- 문서로 대체
10. 학술진흥재단지부
- 이종안 지부장 보고
- 문서로 대체
11. 대한장애인체육회지부
- 박종철 부지부장 보고
- 문서로 대체
12. 노동교육원
- 지부장 불참으로 인해 문서로 대체
13. 광주과기원지부
- 조동선 지부장 보고
- 지부장의 임기가 2달여밖에 남지 않아 산전휴가를 간 조합원의 해고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14. 행정연구원지부
- 서영주 수석부위원장 보고
- 문서로 대체
[보고안건3] 기타
1. 사무처 업무분장 보고
- 류태희 사무처장 보고
- 지부현황, 조합원 이메일․전화번호 조사 실시 예정, 협조요청
- 12월 초에 우리노조 홈페이지 개편 완료 후 조합원 가입 독려 요청
- 사무처 상근자의 담당 지부는 기관의 성격별, 지역별로 융통성있게 배치하기로 하고 논의결과를 토대로 다시 공고하기로 함.
2. 대전권 지부장단 회의 결과 : 서면보고
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기관 구조개편 대응 : 기타 심의안건에서 논의
4. 연차수당 회수계획 보고
- 류태희 사무처장 보고
- 문서로 대체
5. 임금교섭 타결 보고(패션, 직능원)
- 위원장 보고
-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으로 타결된 지부에 대해서는 조인을 하되, 대의원대회에서 추인받기로 함.
6. 2008 사랑의 김장나누기
- 위원장 보고
- 대전은 11월 18일부터 김장 시작. 대전은 과기연전노조와 같이 하기로 제안하였고 비용도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진행 중. 대전에 8개 동과 1개 시설, 서울 포이동 등 10개 지역을 우리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음. 전 지부가 지원금을 본부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세부내용을 공지사항에 게시하기로 함.
정회 : 15시 13분
속개 : 15시 27분(재적인원 64명 중 37명 참석)
[심의안건1] 지부임원 인준의 건
1. 한국조세연구원지부
- 중앙위원 만장일치로 인준
2. 한국체육산업개발지부
- 위원장 발제, 지부장 불참으로 인해 차기 중앙위에 상정
[심의안건2] 규정․규칙 제정 및 개정의 건
- 김근대 지부장 발제
1. 선거관리규정
- 규정 내에 있는 모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 제3조 2항 3호 “휴가자(산전후 휴가, 병가자 포함)” → “휴가․휴직자”
- 제3조 2항 4호 “기타 위와” → “기타 위를”
2. 회의규정
- 원안 가결
3. 회계규정
- 제33조 2항 [회계감사는 “제19조 2항과 관련하여” 예산집행이 부당하다고~] 로 수정
4. 사무처 운영규정
- 규약규정 TFT에서 상조관련 규정을 추가 검토하기로 함.
- 제31조의 1의 1항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 →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
5. 희생자구제규정
- 원안 가결
6. 지부 및 분회표준 운영규정
- 제5조(운영)은 강제조항, 나머지는 표준조항임을 설명
- 제9조(조합원 자격유보) 유보조합원의 조합비 납부 부분은 지부의 자율성 보장에 위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규약규정 TFT에서 재논의
- 취지 등의 취약한 점을 보강하여 다음 중앙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7. 상조금 조성 및 지급에 관한 규정
- 원안 가결
8. 위임전결․대결 규칙
- 원안 가결
9. 출장비 지급 규칙
- 제4조(소규모 지부 또는 신생지부에 대한 출장비 지원) 삭제하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통하여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10. 수당 규칙
- 특별위원장의 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찬반 거수투표, 총 37명 중, 지급찬성 28명, 지급반대 6명, 기권 4명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비고란의 “단, 조합 전임시에만 지급” 삭제
- 사무처 채용 상근자 동지들의 연차수당은 전체적인 의견을 반영, 운영방안 등을 강구하여 차기 중앙위에 보고하기로 함.
[심의안건3] 상설위원장 임명의 건
- 수도권을 담당할 조직2국장에 조항봉 지부장 임명
- 박근철(조직위원장), 반헌호(조직1국장-대전담당), 조항봉(조직2국장-수도권담당), 장순범(편집위원장), 김광한(지역사업위원장), 이성우(정책위원장), 이광오(정책국장), 이도형(교육위원장), 한인철(통일위원장), 정안철(문화여성국장), 이경진(총무국장), 류호상(단체교섭국장), 윤두영(정보통신국장) 인사
- 박병수(단체교섭위원장) : 근로자 의원으로 조정회의 참석관계로 참가하지 못함.
- 박경욱(교육국장) : 장인 위독으로 참가하지 못함.
정회 : 17시 11분
속개 : 17시 21분(재적인원 64명 중 38명 참석)
[심의안건4] 정기대의원대회 소집의 건
- 심의안건으로 ① 임원(부위원장, 회계감사) 선출의 건, ② 규약 개정의 건, ③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④ 임금 및 단체협약 방침 수립의 건, ⑤ 기타 상정
- 대의원대회는 11월 25일(화) 개최결정, 시간․장소는 추후공지
- 총회투표로 규약설립이 된 2008년 8월 13일 이후에 선출된 대의원이 없는 지부는 새로운 대의원을 선출하여 본부에 11월 24일(월) 오전까지 보고하기로 함
- 보고안건으로 2008년도 회계 집행결과 추가
- 보고안건으로 전 임원 특별회계 및 진상조사, 징계 관련한 결과보고 추가
- 안건2 규약․규정 개정의 건
: 제86조 2항의 3호, “반성 및 사과문 작성” 삭제
: 통일단협 조합비 납부 시, “조합”은 지부가 아닌 “본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일하여 교섭하기로 함.
: 제25조(대의원 배정기준) → 제25조(대의원 배정기준 및 선출) 수정
: 제25조 4항, “대의원의 선출 및” 삭제
: 제27조 3항, “위원장은 매월 1회 중앙위원회를 소집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로 수정
: 제24조(임기)는 총 38명 중 [1안/FTF안] - 2명, [2안/임원안] - 24명으로 2안 채택하여 대의원대회에 상정하되 “대의원의 임기는 소속지부 임원의 임기와 같다. 다만~”으로 수정. 부칙은 TFT에서 적절히 수정하기로 함.
: 제45조의 1, 정원호 지부장 3안 발의 - 과학기술분과, 경제인문사회분과 등을 포괄하여 우리노조 정책을 연구하는 정책위원회와는 별개로 정부정책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학술위원회(가칭)를 상설위원회로 설치할 것 제안
: 상설위원회를 추가하는 것(1안)과 기존의 정책위원회를 확대 재편하는 것(2안)으로 표결, 총 38명 중 1안 10명, 2안 24명으로 정책위원회를 확대재편하기로 하여 제45조의 1은 삭제
- 안건 3 사업계획 및 예산안
: 원안대로 대의원대회 상정
- 안건 4 임금 및 단체협약 방침 수립의 건
: 김영호 부장 발제
: 2006년 공동단협보다 구조조정, 경영효율화 같은 현 정세와 관련한 10개 조항을 추가할 예정. 10개 조항은 단체교섭위원회에서 안을 확정하여 중집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중앙위원들에게 메일로 의견을 들은 후 확정된 안을 인준을 받아 대의원대회에 상정하도록 할 것.
: 대표교섭위원은 중앙집행위원이 맡고, 모든 중앙위원은 교섭위원으로 역할을 하며, 교섭의 방식 및 세부적인 내용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
[심의안건5] 대한장애인체육회지부 단체협약 심의
- 박수로 원안 가결
[심의안건6] 기타
1. 대경과기원 지부운영규정개정에 관한 건
- 박수로 원안 가결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 정원호 지부장 발의 및 발제
- 국회 내의 분위기가 개편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임. 여당 및 야당 국회의원 및 보좌관들과 면담을 해오고 있으며 선전전, 항의집회, 사이버시위 등을 진행했음. 의원입법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지만, 노동조합의 대안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의 입맛에 맞추어 개편되는 폐단을 막아야 함.
- 대책위원회 구성에 전원 동의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대책위와 중집에 위임하기로 함.
3. 조한육 전 위원장 징계위원회 구성의 건
- 박근철 지부장 발의
- 특별회계감사와 진상조사 이후에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음. 이 사건에 대한 적절한 마무리가 필요함을 설명.
- 이상근 지부장 재청, 나병각 지부장 등 중앙위원 전원 동의
- 징계위원으로 신문봉, 나병각, 김근대, 이상근, 정달영 구성
- 차기 중앙위원회까지 조사를 마치고 징계위원회 심의 내용을 보고하고, 내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처리 결과를 보고하기로 함.
4. 중앙집행위원회와 중앙위원회 회의일정
- 중앙집행위원회 : 월 2회
- 중앙위원회 : 매달 세 번째 화요일
공지사항
- 회의 후 경인사연 대책위원회 모임
- 11월 13일~16일, 일산 켄텍스에서 게임전시회 개최, 게임지부에서 초대권 증정
- 11월 28일(금) 오후4시, 무건리 훈련장 확장반대 후원주점 티켓 구입 협조요청
폐회 : 19시 10분
다음 중앙위원회 회의 예정일: 2008년 12월 16일(화)
작성 : 신윤실 총무부장 (직인생략)
확인 : 류태희 사무처장 (직인생략) / 이운복 위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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