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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중앙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08년 10월 1일(수) 14:00시
■ 장소 : 한국한의학연구원
개회 : 14:40분(재적인원 63명중 36명 참석)
[보고안건 1] 전차 회의결과 보고
- 문서로 대체
[보고안건 2] 지부현안 보고
- 이상근 비대위원장 발제
- 문서로 대체
[보고안건 3]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선관위장 발제
- 문서로 대체
[보고안건 4] 조합비 미납지부 사후처리 결과 보고
- 문서로 대체
[보고안건 5]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관련 지부장 회의 결과보고
- 문서로 대체
[보고안건 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청회 대응 보고
- 이상근 비대위원장 발제
- 문서로 대체
[보고안건 7] 정책활동 및 사업계획 보고
- 이상근 비대위원장 발제
- 문서로 대체
[보고안건 8] 전기연구원지부 조합원 상조금 모금 현황 보고
- 문서로 대체
[심의안건 1] 지부임원 인준의 건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지부 임원 중앙위원 만장일치로 인준.
- 선출된 지부임원이 참석하지 않은 한국체육산업개발지부 임원 인준은 차기 중앙위원회에 재상정 하기로 함.
※ 회순통과 : [심의안건 5] 선 처리하기로 함.
[심의안건 5] 지부운영규정 표준(안) 심의의 건
- 박병수 지부장 발제
- 회의자료 원(안) 중 아래 조항에 대하여 문제제기 및 의견 개진
- 제1장[총칙] 제5조(운영)
- 제2장[조직] 제6조(범위와 구성), 제9조(조합원 자격정지), 10조(조합비)
- 제3장[기구] 제13조(소집공고), 제15조(구성과 소집), 제17조(임기), 제19조(대의원회 기능)
- 제4장[회의] 제23조(특별결의)
- 제5장[임원과 부서] 제26(임무)
- 의견 개진 반영하여 안건 재검토 후 차기 중앙위원회에 재상정 하기로 함.
[심의안건 2] 지부운영규정 개정의 건
- 이상근 비대위원장 발제
- 한국한의학연구원지부 운영규정(안) 중 부칙 제3조(경과규정) 삭제
-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지부 운영규정(안) 중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을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으로 명칭 변경
- 수정사항 반영하여 중앙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
정회 : 16:05분
속개 : 16:19분(재적인원 63명 중 33명 참석)
[심의안건 3] 진상조사 결과 심의의 건
- 홍정진 진상조사위원장 발제
- 한국한의학연구원지부 징계대상 조합원 권한정지 3개월 결정
-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지부 징계대상 조합원 권한정지 2개월 결정
[심의안건 4] 임금협약 가이드라인 심의의 건
- 이상근 비대위원장 발제
- 원안 통과하여 차기 대의원대회에 안건 상정하기로 함.
※ 원 안
- 임금협약 가이드라인은 민주노총 임금요구안(8%) + α를 기본으로 하기로 함.
-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부별 임금목표를 수립하고 지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 임금요구안 내용 중에 비정규직 처우개선(임금인상 등)을 위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한다.
: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절차를 준수한다.(예 임금진행상황 조합원 보고, 잠정합의 전후 중앙위 보고 및 지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보고 등)
[심의안건 6] 희생자 구제기금 내용변경의 건
- 이상근 비대위원장 발제
- 희생자 운영규정 중 “제12조(희생자 보상 및 생계비 지원 기준) ⑥항의 지급범위를 평균임금의 100%가 아닌 채용상근자 급여 기준으로 변경하는 규정개정을 통해 지급하자는 안을 상정함.
- 동의 제청
- 기존 희생자 규제규정으로 지급하는 안과 채용자상근자 급여 기준으로 변경하여 지급하는 안을 거수로 표결하기로 함.
- 재석인원 33명 중 28명 찬성으로 기존 희생자 구제규정대로 지급할 것을 결정 함.
- 허영구 지부장의 희생자 구제기금 지급 중 지난 제15차 중앙위원회 결정사항이었던 총연맹 지급액 차액분 지급결정에 대해 총연맹 규약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결정이었음을 확인하고 전액 지급 지급할 것을 중앙위원 만장일치로 결정함.
[심의안건 7] 임원 활동비 지급의 건
- 이상근 비대위원장 발제
- 현 비대위원들의 활동비를 중앙집행위원 활동비에 준하여 지급할 것을 중앙위원 만장일치로 결정함.
[심의안건 8] 중앙위원회 수련회 확정의 건
- 이상근 비대위원장 발제
- 중앙위원회 수련회 일정을 10월 30일 ~ 31일로 변경하자는 수정안을 상정함
- 동의 제청
- 중앙위원회 수련회 일정에 대하여 거수로 표결하기로 함.
- 재석인원 33명 중 21명 찬성으로 원안 통과
폐회 : 18:20분
작성 : 김종유 선전홍보부장 (확인)
확인 : 이상근 비대위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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