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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결과
일시 : 2008년 8월 27일(수) 14:00
장소 : 한국소비자원지부 13층
참석 : 이상근비상대책위원장, 서영주지부장, 박천숙분회장, 금종오지부장, 한인철지부장, 박명국지부장, 박병수지부장, 신문봉지부장, 정안철지부장, 박근철지부장, 장순범지부장
불참 : 반헌호지부장, 김근대지부장, 조동선지부장, 김성환지부장, 마용선지부장
참관 : 류태희지부장, 이광오정책국장, 이경진교육국장, 김영호조직부장, 조용국단체교섭부장, 김종유 지역사업부장
14:17분 개회(재적의원 16명 중 11명 참석)
[보고안건 1] 전차회의결과 보고
- 문서로 대체
[보고안건 2] 총연맹 중앙위원 교체의 건
- 문서로 대체
[심의안건 1] 집행위원장 선출 및 비상대책위원 확정의 건
- 14차 중앙위 결정사항과 같이 비상대책위원 확정
- 집행위원장장에 비상대책위원 만장일치로 서영주(교육학술)지부장 선출
[심의안건 2]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관련 우리노조 대응 방안
- 공공기관 선진화 대상기관 현황 서면보고 및 구두설명
- 기관별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각 지부 향후 투쟁계획을 중심으로 본부에서 지원하기로 함.
- 경영효율화로 예상되는 3,4차 선진화 방안 관련 우리노조 대응방안을 차기 중앙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여 논의하기로 함.
- 연기요청이 거부당한 방송영상산업진흥원, 게임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진흥원 통합 관련 문광부 주체 ‘콘텐츠 진흥기관 선진화 방안 토론회’(8/29일(금))는 저지하기로 함.
[심의안건 3] 투쟁 지부 현황보고 및 대책의 건
- 현황 관련하여 서면보고 및 구두설명
- 한국선급지부 임금 협약 및 연봉제 저지 투쟁 관련 교섭단을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지부장 중심으로 구성하기로 함.
- 실크연지부 임금협약 및 지부현안 관련 지식경제부 면담을 추진하기로 함.
- 대발연분회는 단체협약 추진하기로 하고 육동일원장을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예고), 93조 (취업규칙 작성신고), 94조 (규칙의 작성, 변경절차)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기로 함.
[심의안건 4] 단체교섭 지부 현황보고 및 대책의 건
- 현황 관련하여 서면보고 및 구두설명
- 현재 상황상 통일산별교섭이 불가능한 조건이기에 지부중심으로 교섭을 진행하고 대각선 교섭을 병행하기로 함.
- 행정연구원지부 교섭위원 중 윤두영 교섭위원이 불가능할 시 김근대지부장으로 교섭위원을 변경하기로 함.
[심의안건 5] 임금교섭 지부 현황보고 및 대책의 건
- 현황 관련하여 서면보고 및 구두설명
- 해양수산개발원지부의 경우 기존의 한광석 교섭대표 수임을 철회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지부와 협의하여 이상근 비대위원장, 신문봉 지부장을 교섭위원에 추가하기로 함.
- 대구경북과학기술원지부의 경우 07년 임금교섭부터 진행하기로 함.
- 게임산업진흥원지부의 경우 임금협약 타결됨을 확인
15:54분 정회
16:01분 속개
[심의안건 6] 탈퇴지부 처리의 건
- 현황 관련 서면보고 및 구두설명
- 탈퇴지부에 탈퇴확인(지부총회 일시, 투표결과 등 구체적 사실 확인)공문을 발송하여 사실확인 후 차기 중앙위에 안건 상정하기로 함.
[심의안건 7] 조합비 미납지부 심의의 건
- 현황 관련 서면보고 및 구두설명
- 지난 13차 중앙위(08.06.10)에서 지부해소한 천문연, 원자력, 특구본부의 경우 탈퇴이전까지의 미납조합비 납부 공문을 발송키로 하고 나머지 탈퇴지부의 경우 탈퇴확인 공문에 대한 회신을 확인 후 차기 중앙위에 안건 상정하기로 함.
- 미탈퇴 조합비 미납지부의 경우 비대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이 사유을 확인 후 차기 중앙위에 안건 상정하기로 함.
[심의안건 8] 지난 중앙위 미처리 안건 심의의 건
- 미처리 안건 서면보고 및 구두설명
- 특별회계감사 후속조치의 건은 시기상 너무 늦은 감이 존재하기에 안건 철회하기로 함.
- 조한육 전위원장 등 배임행위 처리의 건은 법적대응하기로 하고 세부대응방안은 법률 자문계약 체결 후 변호사를 통해 처리하기로 함.
- 조한육 전위원장의 전별금(노트북) 요청은 비대위원 만장일치로 부결되어 회수하기로 함.
- 김영균 전 수석부위원장 및 김근태 사무처장의 우리노조물품 회수(노트북, 명함리더기)
[심의안건 9] 차량 구입의 건
- 차기 집행부에서 처리하도록 함.
[심의안건 10] 법률 자문계약 추진의 건
- 이경진 국장 발제
- 좀 더 세부적인 자료를 추가하여 차기 중앙위에 안건 상정하기로 함.
[심의안건 11] 서울 사무소 관리비 인상의 건
- 서울 사무소 건물 주인의 관리비 인상 요청에 따라 관리비 인상하기로 함.
- 조한육 전위원장 재임시 구입한 서울사무소 소파를 처분(판매)하기로 함.
- 회의공간 확보를 위해 서울 사무소 칸막이 철거하기로 함
- 차기 중앙위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심의안건 12] 규약,규정 개정의 건
- 이경진 국장 발제
- 비대위원 만장일치로 원안통과(규약, 규정 개정 TFT를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구성하여 전반적인 사항 검토)
[심의안건 13] 사무처 채용노동자 자금대출제도 운영규칙 제정의 건
- 이상근 비대위장 발제
- 비대위원 만장일치로 원안통과 후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함.
[심의안건 14] 희생자 지정의 건
- 이상근 비대위장 발제
- 허영구지부장(농촌경제연구원지부)을 희생자로 지정하는 안을 비대위원 만장일치로 원안통과하여 차기 중앙위원회에 안건 상정하기로 함.
[심의안건 15] 홈페이지 개편의 건
- 김종유부장 발제
- 홈페이지 개편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안) 제정 팀을 구성(신문봉, 윤두영, 배성환, 김종유)하고 차기 중앙위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기타안건] 2008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 통보관련 대응의 건
- 이광오 국장 발제
-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 통보 지침이 예상되는 바 사용자측이 보고하기 전에 지부와 현황파악 및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
※ 차기 중앙위원회 일시는 가안으로 9월 4일 14:00시에 대전권에서 하기로 함.
18:00분 폐회
작성 : 김종유 지역사업부장 (확인)
확인 : 서영주 집행위원장 (확인)
확인 : 이상근 비대위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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