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책연구기관 일방적 구조개편 저지.연구자율성 쟁취와 김이태 박사 징계 외압 규탄을 위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간부결의대회 』개최

= “아예 연구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양심에 족쇄를 채워라” 외쳐 =

- 12월 18일 오전 11:30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

국회에서 한반도 4대강 정비사업 예산 통과로 대운하 추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대운하 연구용역의 부당성을 공개 고발했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에 대한 내부감사 및 징계절차 진행에 대해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위원장 이운복; 이하 공공연구노조)이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나아가 공공연구노조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 구조개편 저지에 전면 투쟁을 선언하였다.

공공연구노조는 12월 18일 (목) 오전 11시 30분에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국책연구기관 일방적 구조개편 저지․연구자율성 쟁취와 김이태 박사 징계 외압 규탄을 위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공연구노조는 김이태 박사 징계 및 출연연 구조개편 등의 현상들이 연구원장들에 대한 임기중 퇴진 압력 행사 및 측근 인물들에 대한 낙하산식 기용에 이어진 일련의 국책연구원 길들이기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김이태 박사에 대한 징계를 통해 연구원들의 입과 양심을 강하게 단속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국책연구원의 통폐합과 부처 환원을 골자로 하는 구조개편을 통해 구조적으로 정부의 입맛에 맞는 연구결과만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공공연구노조 이운복 위원장은 “국책연구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양심에 족쇄를 채우는 일련의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너무도 노골적으로 태연자약하게 자행되고 있음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정부의 일방적, 졸속적 구조개편을 저지하고 김이태 박사를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전면 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국무총리실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출연연구원을 통폐합하여 각 정부 부처 산하로 편제시키는 출연연구원 개편안을 조속히 관철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지난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와 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해당 구조개편이 충분한 논의가 모자란 일방적, 졸속적 추진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 했으나, 국무총리실은 오로지 국회의 의견만 수렴할 뿐, 다른 여타의 의견 수렴 과정은 예정하고 있지 않다는 공개 답변을 한 바 있다. 실제로 노조의 반복된 면담 요청 공문에도 국무총리실은 어떠한 응답 없이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공공연구노조는 밝혔다.

공공연구노조는 국무총리실의 일방적인 구조개편에 대하여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이태 박사 징계와 관련하여서는 운하추진에 반대하는 시민, 단체들과 함께 18일(목) 18:0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김이태 박사 지키기 촛불 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며, 징계추진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첨부자료 : 결의문 1부. 끝.

※ 당일 결의대회에서는 정부를 상징하는 조형물에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