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김이태 조합원에 대한 징계 외압을 중단하고

4대강 정비사업을 빙자한 대운하 재추진 기도를 즉각 포기하라!

5월초부터 시작하여 지난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시위는 이명박 정부의 굴욕적 한미쇠고기협상과 무모한 대운하 추진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 그 과정에서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대운하’라고 폭로한 김이태 조합원의 양심선언은 대통령이 직접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는 하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도화선이 되었다. 따라서 김이태 조합원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진작 끝난 일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조용주)은 오로지 김이태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표적감사를 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김이태 조합원을 중징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적 보복행위이고, 공공기관이 대외적으로 했던 약속을 뒤집는 비도덕적인 행위로서,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의 배후에는 정부와 권력기관이 도사리고 있음은 묻지 않아도 뻔한 일이다.

논란을 자초하고 저항을 무릅쓰면서도 정부가 징계를 강요하는 까닭은 분명하다. 2009년도 4대강 정비사업 예산 7910억원을 한푼도 깎지 않고 통과시키고, 2012년까지 무려 14조원을 이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정부가 밝히고 있는 시점에서, 제2, 제3의 김이태 조합원이 양심선언을 하는 일이 없도록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원이라면 학문적 객관성과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주어진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한데, 정부가 과학기술자들에게 곡학아세와 견강부회를 강요하고 연구원들의 양심을 유린하는 참담한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우리는 김이태 조합원에 대한 어떠한 징계기도와 징계 외압도 용납할 수 없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징계를 강행한다면 온몸으로 막을 것이며, 징계를 강요하고 있는 권력기관을 밝혀서 국민 앞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나아가 4대강 정비를 빙자한 대운하 추진에 맞서 6천여 조합원들, 그리고 모든 양심적 국민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한다. 대운하에 반대하는 국민이 여전히 7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이 할 일은 소신있고 양심적인 과학기술자에 대한 보복이나 징계가 아니라 자신이 했던 말을 지키는 것, 즉, 대운하 포기 선언이라는 것을.

2008년 12월 1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