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너지마스타 고발사건에 대한 공공연구노조 입장

- 구멍뚫린 과학기술 검증체계, 정부는 정확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 -

지난 11월 17일 진보신당은 (주)에너지마스타 조길제(대표이사), 조영재(회장), 이태섭(고문/전 과기부장관), 나대열(한국전기연구원) 등 관련자 1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첩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뇌물공여, 수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산업기술재단, 장영실기념사업회 등 8개 기관을 수사의뢰 했다.

진보신당에 따르면 에너지마스타의 세계 최초 수소 상용화 기술이라는 것은 거짓이며, 이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었다는 제품은 국내 또는 대만 제품의 상표를 떼어내고 에너지마스타 상표를 부착한 다른 회사 제품이거나, 냉장고 사진을 포토샵으로 조작한 가공의 제품으로 확인하였다고 한다.

MBC PD수첩,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등 유수언론사의 취재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에너지마스타의 수소 상용화 기술에 대한 진보신당의 고발내용은 타당해 보이며, 신속한 기술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고발 후 보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진행이 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고, 이 사건에 관계된 정부부처와 기관들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수백여명의 시민들이 170억 정도의 피해를 보고 있고 추가적인 피해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구멍 뚫린 과학기술검증체계와 정치적 개입

에너지마스타가 주장하는 세계 최초 수소 상용화 기술에 대한 출연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실례로 산업기술평가원은 2006년, 2007년에 두 차례 과제신청을 탈락시킨바 있고, 이에 대하여 에너지마스타가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수소연료전지사업단장인 홍성안 박사는 ‘기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시행하는 2008년 신기술인증 1차 심사에서 최하점수로 탈락하였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에너지마스타는 동일한 기술로 2006년 ‘장영실 과학기술 대상’, 2007년 ‘비전 2007 기술혁신기업 신재생에너지 대상’, ‘100대 우수특허제품 선정 대상’, ‘대한민국 환경대전 종합대상’,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2008년에는 ‘기술혁신기업 종합대상’, ‘한미미래산업 경영대상’, ‘2008년 친환경경영대상’, ‘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데에는 관련 출연기관의 허술한 기술검증체계와 ‘한건주의’에 눈먼 정부부처의 구멍 뚫린 시상검증체계에 그 주요한 원인이 있다.

한국전기연구원의 경우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야 자신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에너지효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소비전력 측정에 관한 참고시험’이었고 에너지마스타에 의해 악용되었다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이 해명이 사실이라도 기술적으로 문외한인 일반인들에게 악용되지 않도록 구체적 내용을 담는 등 시험성적서 발급에 대한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경우 중소기업청이 주최한 2008년 친환경전기에너지경진대회 주관기관으로서 참가한 100개 기업 및 대학 중에서 (주)에너지마스타를 10개 본선진출기관으로 선정하였는데 별도의 기술검증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재단 등은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주)에너지마스타를 기업부설연구소 및 벤처기업으로 인증하였고, 정부출연금을 지원했다.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는 장관상을 선정하면서 최소한의 기술검증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국무총리실은 (주)에너지마스타가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수소자동차 검증계획을 갖고 있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방문해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신속한 진상조사 실시와 피해확산 방지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과 정치권과 관변 과학자들이 결탁하여 만든 폐해에 대하여 우리사회는 이미 ‘황우석사태’를 통해 경험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와 관련기관들은 과학기술의 투명한 평가․검증체계 수립은 등한시한 채 여전히 ‘한건’을 위한 허상을 쫓아 왔고 바로 이러한 상황은 에너지마스타 사태의 본질이기도 하다.

논밭을 모두 처분하고 투자한 농민, 운영하던 상점을 팔아 대리점 계약을 위해 모든 재산을 투자하는 등 수백여 서민들의 삶이 파탄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의 늦장 수사와 정부와 관련기관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동안 서민들의 막대한 피해는 확산되고 있다. 더 이상의 피해확산을 막고 이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와 관련기관들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대처를 강력히 촉구한다.

- 국무총리실은 관련부처, 기관 등 이번 사건 전반에 대하여 신속히 진상을 조사하고 더 이상의 피해확산 방지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는 장관상 수상 경위와 관련자들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기술 검증체계와 부처 시상과 관련된 검증체계를 전면 개정하여야 한다.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 대처해야 한다

2008년 12월 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