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중앙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08년 6월 10일(화) 13:00시

■ 장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회의실

■ 참석 : 정원호 비상대책위원장, 홍정진 집행위원장, 송은상 부위원장, 금종오 부위원장, 조동선 부위원장, 서영주 부위원장, 박천숙 부위원장, 강상규(대리-과기정보), 반헌호(선급), 정안철(청소년수련원), 김아람(대리-장애인체육회), 윤두영(정통정책), 류태희(통일), 허환준(건자재), 조항봉(게임), 신문봉(과기평), 나병각(과총), 박병수(과기연), 장순범(문화재단), 성재민(노동연구원), 허영구(농경연), 이도형(방송영상), 이혜선(보사연), 김근대(산기평), 이상근(소비자원), 문미경(여성), 손기수(영상자료), 이정미(조세), 이종안(학진), 서원석(행정연), 마용선(에경연), 박근철(건기연), 김성환(노동교육원), 류호상(시설), 정달영(식품), 고영택(한국학), 송한준(해양), 최인규(재료), 박명국(전기), 박영식(광기술원) (총 40명)

■ 불참 : 한광석 부위원장, 김홍기 부위원장, 조영재 부위원장, 장인홍(특구), 김남용(특구분회), 민창연(진흥원), 박남제(과학재단), 이태한(기계), 이종우(생명), 주문창(에너지), 현영학(안전기술원), 구정회(원자력), 김재광(통제소), 이후인(지질), 지청윤(천문연), 전병권(한의학), 김길병(항공), 김광한(화학), 유원재(독립), 홍주석(생기원), 장영배(과기정책), 김창회(육성재단), 정연호(산업연), 류상현(영진위), 장동준(청소년연맹), 라강연(체육산업), 윤성순(해양수산), 박민규(극지), 노진구(세종), 최광호(전품), 신근대(한림원), 김대유(장고촉), 허권(전자파), 황은경(실크), 임형섭(전남발전), 박진홍(기계부품), 문종상(섬유), 박경욱(패션), 박형창(전북발전) (총 39명)

■ 참관 : 이광오, 이경진, 김종유, 김영호, 조용국

개회 : 14:00

- 공공운수연맹 고동환 부위원장 소개

- 한국전자통신연구원노조 한주동 위원장 소개

※ 회순통과

- [심의안건 4]을 우선 심의하고 나머지 안건은 심의안건에서 보고안건으로 순차적으로 하기로 함.

【심의안건】

[심의안건 4] 6/10 민주노총 총회 투쟁 및 총파업 찬반투표 투쟁지침 이행의 건

- 공공운수연맹 고동환 부위원장 취지 발제

- 투표용지에 ‘공공연구기관 구조조정 저지’ 문구 삽입한다는 조건부 찬반투표를 진행하자는 수정안 제출

- 동의, 제청

-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 표결하기로 함

- 재석인원 38명 중 수정안 11명, 원안 22명, 기권 5명으로 원안 통과

[심의안건 1] 지부임원 인준의 건

- 지부임원 인준 관례에 따라 참석하지 않은 체육산업개발지부 임원인준은 차기 중앙위원회로 이월

- 한국광기술원지부 임원 인준은 중앙위원 만장일치로 의결

[심의안건 2] 중앙위원 성원확인 및 조정의 건

1. 조직규모에 따른 분회로 전환

- 복지센터직할분회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지부의 경우 지부(분회)의 요청에 따라 중앙위원 만장일치로 조직규모에 따른 분회로 전환

2. 탈퇴지부

- 중앙위원 만장일치로 탈퇴지부 지부장의 경우 중앙위원 자격 자동 상실된 것으로 의결

[심의안건 3] 민주노총 대의원, 공공운수연맹 대의원 및 중앙위원 변경의 건

1. 민주노총 대의원

- 조한육(전위원장), 지청윤(전 천문연지부장) -> 정원호 비대위원장, 홍정진 집행위원장

2. 공공운수연맹 중앙위원

- 조한육(전위원장) -> 정원호 비대위원장

3. 공공운수연맹 대의원

- 조한육(전위원장), 구정회(전 원자력지부장) -> 정원호 비대위원장, 이상근 지부장(소비자원)

- 이상 중앙위원 만장일치로 의결

[심의안건 5] 이랜드-뉴코아 투쟁기금, 장기투쟁사업장 지원금, 공공운수연맹 통합기금, 공공운수연맹 선전홍보기금, 이병렬 동지 모금 처리의 건

- 이랜드-뉴코아 투쟁기금, 장기투쟁사업장 지원금은 지난 제5차 중앙위원회에 처리된 것임을 확인

- 공공운수연맹 통합기금(조합원 1인당 1000원) 및 이병렬 동지 모금(조합원 1인당 1000원)의 건은 지부 운영비에서 선공제 하는 것을 중앙위원 만장일치로 의결

- 선전홍보기금의 건은 1인당 5000원으로 본부 투쟁기금으로 일괄 납부하는 것을 중앙위원 만장일치로 의결

[심의안건 6] 탈퇴지부 처리의 건

- 정원호 비상대책위원장 발제

- 탈퇴지부에 대해 지부 해소의 건으로 상정하여 지부전임 및 단체협약 해지, 지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구성, 지부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탈퇴의사를 확인요청 후 정해진 기한까지 답변이 없을시 탈퇴로 처리하자는 수정안 상정

- 동의, 제청

- 중앙위원 만장일치로 수정안 통과

- 징계위 명단(5인)

: 문종상(섬유), 류호상(시설), 김근대(산기평), 정달영(식품), 이종안(학진)

- 심의안건 6에 대한 모든 의결사항은 탈퇴지부의 총회결과 요청 공문 답신일인 6월 13일 이후 유효한 것으로 함.

[심의안건 7]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보고 및 제1대 임원 보궐선거 업무 조정의 건

- 중앙위원 만장일치로 제1대 임원(위/수/사) 보궐선거를 진행하기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키로 함.

- 선거관리위원 명단(8인)

: 박영식(광기술원), 박문수(선급), 오한호(전기), 박기용(과기연), 임성복(대발연), 류태희(통일), 이도형(방송영상), 손기수(영상자료)

[심의안건 8]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 중앙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

[심의안건 9] 특별회계감사 후속조치의 건

- 공공운수연맹 박용석 사무처장에 대한 건은 비대위에서 좀 더 세밀하게 조사 후 차기 중앙위에 상정하기로 함.

[심의안건 10]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및 안건 심의의 건

1. 소집일시 및 장소

- 일시 : 6월 24일, 장소 :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중앙위원 만장일치로 의결

2. 대의원대회 상정 안건

- 심의안건에 공동단협(안)을 추가하기로 함.

- 수정사항 반영하여 원안 통과

[심의안건 11] 희생자 지정 재심의의 건

- 홍정진 집행위원장 발제

- 안건 제목을 ‘희생자 기금 지급 중지의 건’으로 변경하여 중앙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

[심의안건 12] 희생자구제기금 대여의 건

- 홍정진 집행위원장 발제

- 중앙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

[심의안건 13] 생명(연)지부 통합저지투쟁 지원의 건

- 생명연구원에 각 지부 명의의 현수막을 걸고, 비용은 각 지부에서 지출하기로 함.

- 비용지불은 지부운영비에서 선공제하는 것으로 하되 별도로 낼 지부는 사무처에 연락하기로 함.

[심의안건 14] 중앙위원 수련회 개최의 건

- 일정 6월 26~27일, 장소 및 안건은 차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함.

【보고안건】

[보고안건 1] 전차회의결과 보고

- 문서로 대체

[보고안건 2] 비상대책위원회 활동보고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련 지부는 20일 이전 모임을 갖을 예정

- 나머지는 보고 문서로 대체

[보고안건 3] 전 임원 및 퇴직 사무처 동지 휴대전화 사용료 처리결과

- 문서로 대체

[보고안건 4]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투쟁보고

- 문서로 대체

[보고안건 5] 상급단체 회의결과 보고

- 공공운수연맹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는 총파업 조직화 과정상 1차, 2차, 3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보고하기로 함.

- 나머지는 보고 문서로 대체

[보고안건 6] 조세연구원 소송지원 건

- 문서로 대체

[보고안건 7] 지부현안 보고

- 과학재단 및 학술진흥재단지부 감사원 감사 관련 문제는 과학재단 및 학술진흥재단지부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출연(연) 기관 전체 감사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확인

- 선급지부의 경우 비대위 교섭분과에서 대전권을 중심으로 교섭팀을 꾸리도록 하고 본부차원의 지원 뿐 아니라 지부자체투쟁이 이루어져야함을 확인

- 6월 12일(목) 과학재단지부 행사 참여시 생명 출투도 함께 조직하기로 함.

- 나머지는 보고 문서로 대체

[보고안건 8] 일정보고

- 문서로 대체

[보고안건 9] 희망릴레이(경향신문 구독운동)

- 문서로 대체

[보고안건 10] 기타보고

- 문서로 대체

폐회 : 16:35

작성 : 김종유 선전홍보부장        (확인)

확인 : 홍정진 집행위원장          (확인)

확인 : 정원호 비상대책위원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