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차 중앙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08년 5월 21일(수) 14:30

■ 장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참석 : 정원호 비상대책위원장, 홍정진 집행위원장, 금종오 부위원장, 서영주 부위원장, 박천숙 부위원장, 이민육(과기정보), 이종우(생명), 반헌호(선급), 박효정(대리-화학), 정안철(청소년수련원), 장영배(과기정책), 김창회(육성재단), 김아람(대리-장애인체육회), 류상현(영진위), 윤두영(정통정책), 류태희(통일), 허환준(건자재), 조항봉(게임), 신문봉(과기평), 나병각(과총), 박병수(과기연), 장순범(문화재단), 성재민(노동연구원), 허영구(농경연), 이도형(방송영상), 이혜선(보사연), 김근대(산기평), 이상근(소비자원), 문미경(여성), 손기수(영상자료), 이정미(조세), 이종안(학진), 서원석(행정연), 마용선(에경연), 최은서(대리-건기연), 신근대(한림원), 나정민(대리-노동교육원), 이인재(대리-시설), 정달영(식품), 허권(전자파), 박명국(전기), 박영식(광기술원), 박진홍(기계부품), 박경욱(패션) (총 44명)

■ 불참 : 송은상 부위원장, 한광석 부위원장, 김홍기 부위원장, 조동선 부위원장, 조영재 부위원장, 장인홍(특구), 김남용(특구분회), 민창연(진흥원), 박남제(과학재단), 이태한(기계), 주문창(에너지), 현영학(안전기술원), 구정회(원자력), 김재광(통제소), 이후인(지질), 지청윤(천문연), 김길병(항공), 유원재(독립), 홍주석(생기원), 정연호(산업연), 장동준(청소년연맹), 라강연(체육산업), 윤성순(해양수산), 박민규(극지), 노진구(세종), 최광호(전품), 김대유(장고촉), 고영택(한국학), 송한준(해양), 최인규(재료), 황은경(실크), 임형섭(전남발전), 문종상(섬유), 박형창(전북발전) (총 34명)

■ 참관 : 이광오, 이경진, 김종유, 김영호, 조용국

개회 : 14:30

※ 회순통과

- 심의안건을 우선으로 하여 회의자료집 순서대로 처리토록 함.

【심의안건】

[심의안건 1] 지부임원 인준의 건

- 해당 지부임원 불참으로 차기 중앙위로 이월

[심의안건 2] 지부운영규정 재정 및 개정의 건

1. 한국행정연구원지부(제정)

- 제6조 “...정규직원...”을 “...직원...”으로 수정

- 제6조 “다만” 이하를 삭제

- 제7조 2항 중 제명 부분 삭제

- 제7조 3항 삭제

- 제9조(자격의 유보)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수정

- 수정사항 반영하여 원안통과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지부(개정)

- 원안통과

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지부(개정)

- 제8조(휴먼조합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수정

- 수정사항 반영하여 원안통과

4. 한국지업능력개발원지부(개정)

- 제6조 2항 삭제

- 제9조(자격의 유보)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수정

-수정사항 반영하여 원안통과

5. 통일연구원지부(개정)

- 원안통과

※ 각 지부운영규정 중 자격의 유보에 해당하는 사항은 본부 차원에서 일괄조정하기로 함.

[심의안건 3] 사무처 상근자 2007년분 임금인상의 건

- 비대위원장 발제

- 원안통과

[심의안건 4] 희생자 지정의 건

- 이후 변화된 상황에 대해 임성복 분회장 설명

- 원안통과

[심의안건 5] 분회 해산의 건

- 김영호 부장 발제

- 분회는 해산하되 탈퇴서를 제출 안한 3인은 조합원 자격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 수정사항 반영하여 원안통과

[심의안건 6] 중앙위원 성원확인 및 조정의 건

- 이상근 지부장 설명

- 퇴직으로 인해 지부장 공석인 한의학의 경우 사고로 처리토록 의결

- 해당지부의 동의를 얻어 차기 중앙위에 지부의 분회 변경안을 올려 처리토록 함.

- 3회 이상 중앙위원회 결석시 중앙위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조직정상화 이후 논의하도록 함.

[심의안건 7] 진상조사위원회 결과 보고 및 처리의 건

- 정달영 지부장 발제

- 대의원대회에 안건 상정하기로 함.

- 대의원대회에 진상조사결과 보고 및 중앙위원회 권고사항을 제시하기로 함.

- 중앙위원회 권고사항은 해임여부로 결정하기로 함.

- 사무처장은 해임(재석인원 41 찬성 31 기권 10)안으로 권고하기로 함.

- 수석부위원장은 해임안이 무효(재석인원 40 찬성 14 기권 26)처리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하기로 함.

[심의안건 8] 특별회계감사 후속조치의 건

- 연맹 사무처장에 관한 건은 1) 우리노동조합 중앙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는 안 2) 공공연맹에 정확한 사실을 보고하고 사후처리를 요청하는 안 3) 우리노조 중앙위원회 의결로 공식적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 안으로 의결주문을 함

- 재석인원 39명으로 회의성립 성원부족

※ 중앙위원회 산해 17:10

- 이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

- 연맹 사무처장에 관한 건은 나온 3안을 가지고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함.

- 조한육 전위원장에 관한 후속조치는 법인카드 부당사용 환수조치 등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함.

[심의안건 9] 선거관리위회 활동 보고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함.

[심의안건 10]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및 안건 심의의 건

- 사무처 임금인상 결과 및 비대위 활동보고는 보고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함.

- 기본적인 예산안과 공동단협안은 심의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함.

- 구체적인 내용은 비대위에서 논의하여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함.

[심의안건 11] 이랜드-뉴코아 투쟁기금, 장기투쟁사업장 지원금, 공공운수연맹 통합기금, 공공운수연맹 선전홍보기금 처리의 건

- 기금만 납부하는 것인 아니라 우리노조의 내용을 선전홍보할 수 있는 활동을 병행하기로 함.

- 정확한 결정은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함.

[심의안건 12] 현 조직상황에 대한 대응방침 수립의 건

- 비대위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후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함.

[심의안건 13] 중앙위원 수련회 개최의 건

- 비대위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후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함.

【보고안건】

[보고안건 1] 전차회의결과

- 문서로 대체

[보고안건 2] 가처분소송 1차 심리결과 보고

- 이경진국장 발제

- 채권자측에서 규약을 창립대대때 박수로 제정했기 때문에 무효이며 따라서 우리노조 규약이 없다는 논리를 추가로 법원에 제기함.

- 이에 대한 반박논리로 1. 노조 명칭과 규약 등은 창립대대로 위임한다는 조건하에 통합 투표를 했음. 2. 현재 채권자의 가처분소송제기는 08년 임시대대이지 창립대대가 아님. 3. 채권자측은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규약을 가지고 8개월간 조직을 운영했기 때문에 신의칙에 위반됨.

[보고안건 3] 지부현안 보고

- 문서로 대체

[보고안건 4] 28주년 5.18 광주민중항쟁 기념대회 참가 보고

- 문서로 대체

[보고안건 5] 상급단체 회의결과 보고

- 문서로 대체

[보고안건 6] 비상대책위원회 분과별 사업경과 및 계획 보고

- 차기 중앙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보고안건 7] 공공특위 활동보고 및 사업계획 보고

- 신문봉 지부장 발제

- 토론회 준비 독려함.

- 고발장 관련하여 고발인은 비대위에서 논의하도록 함.

- 정책요구안 관련하여 각 지부의 검토를 요청함.

- 문서로 대체

[보고안건 8] 일정보고

- 문서로 대체

[보고안건 9] 기타보고

- 문서로 대체

폐회 : 18:20

작성 : 김종유 선전홍보부장        (확인)

확인 : 홍정진 집행위원장          (확인)

확인 : 정원호 비상대책위원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