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2003년도 제11차 중앙위원회

□ 일시 : 2004년 9월 9일(목) 14시

□ 장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회의실

【심의안건】 1. 임시대의원대회 상정안건 심의에 관한 건……………………… 2. 산기원지부 조직형태변경(지부탈퇴)에 관한 건………………… 3. 희생자구제규정 개정에 관한 건 …………………………………… 4. 선관위 구성에 관한 건 ……………………………………………… 5. 지부임원 인준에 관한 건 …………………………………………… 6. 기타 【보고사항】 1. 전차회의록 ………………………………………………………… 2. 과학기술인공제회와 관련하여 …………………………………… 3.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 4. 기타		1 24 30 38 39 40 44 46

민주노총/공공연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심의안건 1] 임시대의원대회 상정안건 심의에 관한 건

의결주문 : 우리 노조의 2004년도 제2차 임시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대의원대회 안건>>

[심의안건 1] 2004년도 상반기 사업 평가에 관한 건

1. 상반기 사업계획 요약

①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은 상반기가 아닌 연간 사업계획이며, 따라서 상반기 사업계획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님. 다만, 각 사업의 실행계획으로서 상반기에 집행되거나 집행 중에 있음.

② 04년도의 사업은 □산별노조 체제강화□라는 틀속에 □ 산별조직 강화 □ 현장조직력 복원 □ 정책개발 활성화 □ 연구환경 안정화 라는 4가지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2003년도에 이어서 설정한 것으로 전년도의 반성과 올해 사업에서의 중요성 및 일관성을 갖기 위한 것이었다.

③ 주요 핵심사업으로는 특화사업(조직확대 강화사업)내에 비정규직 조직화, 조직운영 체계 확립, 중장기 조직 발전 전망을 담았으며, 목적사업(교육선전사업)내에 전임자와 가부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주5일제에 대한 공세적 대응, 정책사업(과학기술의 대안적 측면)내에 출연연 구조개편 대응, PBS 전면적 혁신, 과학상점 등 시민참여시스템 제도화등을 제시하였다. 이밖에 2004년 임단투와 산자부지배개입분쇄 투쟁을 포함하는 임단투 전략과 총선과 지자체 보선등이 포함된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를 핵심사업으로 제시하였다.

2. 정세와 사업기조, 목표에 대한 평가

- 공공연맹 상반기 평가서 (안)을 인용함. 정세분석에 있어 총연뱅과 연맹의 정세분석을 사업계획시 인용하였기에 무리하지 않다고 봄. 다만, 과학기술계에 대한 약평은 별도로 추가하였음.

1) 정세전망 요약과 약평

o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현황을 분석하면서, 시장개방 추진으로 민중의 생활은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국제정치와 관련해서는 군사패권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세계 지배력의 확장 속에서 북미관계의 긴장과 남북관계의 현상유지를, 국내정치와 관련해서는 총선을 둘러싼 보수세력간의 대립과 진보정치세력의 진출가능성을 전망하였음.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권은 신자유주의 기반하에 반노동·친자본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노동법과 연금제도의 개악 추진을 예상했으며, 개악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공공부문에서 시작되면서 대립전선의 형성과 정부산하기관의 지방이전 추진, 공공부문 비정규직 증가 및 출연기관의 구조개편이 강행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주체역량이라는 측면에서 노동진영을 비롯한 민중진영의 정치적 진출을 통해 투쟁전선이 강화될 것으로, 노동진영에서는 공공연대 중심의 투쟁을 전망하였음. 총연맹은 새로운 지도부 선출로 투쟁보다는 조직정비에 우선할 것이고 연맹은 대규모사업장의 선거 집중으로 상반기 투쟁을 조직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함. 그럼에도 주5일제와 관련한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확인함.

o 상반기 정세를 규정하는 핵심요소는 외부적으로는 '탄핵정국의 조성'과 내부적으로는 '연맹위원장의 사퇴'였음. 총선을 앞두고 보수세력간의 주도권 다툼을 예상하기는 했지만 탄핵국면의 조성까지 바라보지는 못했음. 탄핵국면이 조성되면서 정세가 급변하였으며. 정치상황은 탄핵찬성과 반대진영으로 급격하게 재편되면서 민중진영의 독자성이 유실되는 조건이었음. 탄핵국면에서 실시된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소수당에서 다수당으로 올라서는 변화가 초래되면서 노무현정권은 행정권력에 이어 입법권력을 장악하였음. 이러한 국면에서도 계급투표의 위력이 발휘되면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원내진출과 동시에 제3당으로 등극하는 성과를 확보하였음.

o 총연맹 지도부의 새로운 노사정 대화틀인 사회적 교섭에 대한 모색과 연결돼 노무현정권이 노동운동 포섭전략차원에서 물리력을 동원한 노동자 탄압방식은 자제되는 양상이었지만, 지하철과 LG칼텍스에 대한 직권중재 회부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기만성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정부관계자들의 노동운동진영에 대한 적대적 발언 등이 계속되는 것을 통해 노무현정권의 반노동자적 태도가 확인되고 있음.

o 한편, 과학기술 현안에 대해서 출연연 및 연구회 개편작업과 관련하여서는 □강소형 미래형 핵심연구소□체제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과학기술행정체계 개편 등은 예산대로 진행되고 있음. 공제회, 연구개발특구 지정,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책들도 예상대로 과학시술현장의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하며 진행되기 보다는 정권차원과 친자본적인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 되고 있어 당초의 목표설정은 타당하다고 보여짐.

3. 사업별 평가

① 특화된 사업으로서의 조직확대강화 사업

□ 비정규직 조직화

□ 각 기관별 비정규직 현황자료를 파악하였다.

□ 과학기술계 출연기관의 비정규직 실태를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하였고 이의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비정규직 대책 수립을 요구하였다.

□ 공공요구8개 조항에 □비정규직 채용의 제한□과 □균등처우□ 2개 항목을 요구하였으나 소수의 몇몇 지부만이 공공요구안을 관철시켰을 뿐 나머지 지부에서는 여전히 선언적 의미로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 규약 개정을 통해 산별노조에 맞는 조합가입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규약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괄하려는 조직 논의와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 연맹의 비정규직 특위 활동은 낮은 수준이라도 계속되고 있으나, 우리 노조의 경우 상반기에 대전권에서 단 1회 비정규 특위회의가 진행되었다.

□ 조직운영체계 확립

□ 규약 및 지부운영규정의 정비와 사업장별 지부형태의 변경 논의, 조합비 편차 해소등을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효과적인 논의가 미흡하였고 하반기 총무국에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해야할 것이다.

□ 중장기 조직발전 전망 수립(조합 가입범위 확대 포함)

□ 연전노조와의 통합논의는 통합을 전제로한 위원회 구성보다는 우리 노조의조건등을 고려하여 조직위원회의 사업으로 조직강화 측면으로 접근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② 목적사업으로서의 교육선전사업

□ 전임자와 간부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 상집간부 합동수련회를 진행하였으나 참석률은 저조하였다.

□ 지부별 수련회는 상시적으로(필요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본부에서도 거의 참석하여 지부 간부들과의 논의를 하고 있다.

□ 4.15총선과 지자체 선거와 7.21 파업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임원진의 지부 순회 교육을 진행하였다.

□ 분야별 교육프로그램과 신임 집행부에 대한 안정적인 교육 체계를 수립하고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주5일제 도입에 대한 공세적 대응

□ 근기법 개정과 주 5일제 도입에 따른 연월차 및 휴가제도에 대한 조합원용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였다.

□ 그러나, 자료의 활용 및 실제 조합원들의 이해 정도를 판단할 때 효과적이었는지는 미지수이며, 이는 교육자료나 선전물등의 배포를 지부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염불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과학기술부문의 대안적 측면에서의 정책사업

□ 출연연 구조개편 대응

□ 국가과학기술 관련 정책동향은 3개 소위로 구성된 정책위원회에서 과기부, 연구회, 기타 시민단체 등의 동향을 적절하게 판단하고 있다.

□ 작년부터 논의된 □강소형 미래핵심연구소□에 대한 현황들을 자료집으로 만들어 현장과 공유하였으며 출연연 구조개편 작업에 따른 우리 노조의 비판적 견해 등을 담은 기자회견, 성명서 등을 시의적절하게 활용하여 오고 있다.

□ 과기부의 기능개편 중 기초과학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과기부와 교육부의 분리가 아닌 국과위 산하 직속기구로 둘 것을 제안한 바 있다.

□ 하반기에도 정책위원회에서 생산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교육과 토론이 전개되어야 한다.

□ 대덕R&D특구 관련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출연연의 기술이전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중에 있다.

□ PBS제도의 전면적 혁신

□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과기부 기능개편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PBS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는 했으나, 본격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 하반기 정책사업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 과학상점 등 시민참여시스템의 제도화

□ □시민참여연구센터□가 발족되는데 우리 노조가 주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를 계기로 과학기술 및 지역사회의 연대활동을 전개해 가고 있다.

□ 실제로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관심을 이끌 방안제시가 필요하다.

④ 임단투

□ 2004년도 임단투

□ 핵심요구에 대한 적정성은 확보되었으나 교섭이 늘어지고 산자부 투위와의 이중적(?) 목표로 인식되는 등 현장의 동력이 매우 약하였다.

□ 교섭단별 활동이 초기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분화되는 경향으로 흘러 말미에는 교섭단보다는 지부별 교섭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교섭단별 교섭이란 교섭방식에 대한 불만이 토로되었다.

□ 임단투 시기에 4년만의 전체 조합원이 참가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조직한 과정과 하루 파업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파업에 대한 약평은 2차 쟁대위 자료를 참조)

=>교섭단장들의 평가를 보완해야 함.

□ 산자부 지배개입 분쇄투쟁

□ 2003.11. 19부터 총 19차에 걸쳐 매주 투쟁위원회 회의를 통해 다양한 투쟁을 고민하고 끈을 놓지 않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 산자부 투위의 목표를 공동으로 이루어가기 보다는 사안별로 지부별 접근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공동의 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하게 되었다.

□ 산기평지부의 법률투쟁의 승리에 대한 마무리 투쟁이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산기원지부의 조직탈퇴과정에 대한 평가를 올바로 해야 한다.

□ 섬유지부, 건자재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단협개악저지 투쟁에 대한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5개 지부의 지부장 연석 삭발식(2004.6.28)에 대한 공동접근 방식이 다소 부족하였음.

□ 직접적 물리적 선도투쟁에 대한 실천력이 부족한 투쟁이었슴.

□ 산자부 지부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간부이었던 자로서 실제적인 정보에 대한 통로가 없이 이루어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음.

⑤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

□ 2004. 4. 15 총선 방침

□ 지자체 보궐선거 방침

=> 2004년도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자료로 대체

[심의안건 2] 하반기 계획에 관한 건

하반기 사업계획(안)

1. 사업기조와 목표

(1) 정세총괄 (공공연맹 자료 인용)

한국경제가 장기침체로 접어들어 감에 따라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계승하고 있는 현 정부와 여야 보수정치권은 자유무역협정, 서비스시장개방을 통한 외자유치에 총력을 기할 것임. 올해 하반기는 이를 위한 규제완화 등의 소위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정지작업이 본격화 될 것임.

4.15 총선이후 정부는 언론, 사법부, 고위관료 비리 청산 등의 여러 개혁정책을 추진할 것이나 이러한 개혁정책은 주로 여권의 권력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기에 민생문제와는 별개로 정치권 공방으로 진행될 것임.

이러한 가운데 정부와 총자본의 노동정책 기조는 사회 양극화로 인한 노동자 및 서민계층의 불만과 저항을 투자활성화(외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상생이데올로기와 사회적 교섭구조로 흡수하면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이로부터 벗어나는 제반 저항에 대해서는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여 사회적 고립을 조장하고 전면적 탄압도 불사할 것임.

하반기 노동정세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전개될 것임. 하나는 공공부문 노동자 기본권 쟁취와 근로자 파견법 관련 개악저지이고 또 하나는 자유무역협정과 공공부문 시장개방 협상이 본격화하면서 국가기간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집중, 금속산업, 농민운동, 시민사회운동 전체를 묶어내는 「사유화 저지 및 시장개방 반대 · 사회공공성 강화」 범국민 연대전선 구축이 진행될 것임.

(2) 과기노조 상황

6대 집행부 출범 후를 되돌아보면 2003년 상반기의 시설안전기술공단의 94일간의 파업투쟁이 있었고, 하반기부터 시작된 단체교섭 투쟁과 산자부의 불법 지배.개입 분쇄투쟁은 현시점에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산별노조 체제 강화□를 위해 □현장 조직력 복원/조합원이 참여하는 일상활동/교육 및 정책활동의 활성화□라는 목표로 출발한 6대 집행부는 이제 임기를 3개월 남겨 놓았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법, 제도, 예산 등의 무기로 가해지는 정부의 노조 무력화 공세는 하반기에도 여전할 것이고 우리 노조 또한 공격의 제일선에서 이를 맞고 있다.

(3) 사업목표

1) 산자부 불법 지배 개입 분쇄

2) 과학기술 행정체제 및 예산제도 개편에 대한 대응

3) 기타 중점 현안

2. 사업계획

(1). 산자부 불법 지배 개입 분쇄

① 사업목표

가) 정부의 노사관계 불법 지배 개입의 폭로

나) 노사관계 자율성 쟁취

다)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등의 원상회복과 행위자 처벌

라) 평가비리 척결과 평가기관의 독립성 확보

② 사업내용

가) 국정감사 준비: 국감 준비팀 운영 (산자부 지부+진흥원 등)

나) 해고자 복직 투쟁

다) 연맹 등과의 연대투쟁

[참고자료] 대 산자부 투쟁 현황 보고

1. 산자부(산하기관)의 노동조합 탄압과 부당노동행위

가. 단협해지

□ 노사간에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은 체결, 유지, 경신되어야 하나 산자부 산하기관들은 산자부의 압력에 따라 단협 개악을 요구하고 노동조합이 쉽게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단협 해지□를 통보하고 □무단협 상태□임을 빌미로 노동조합 무력화를 기도함

- 산업기술시험원 : 2003년 12월 10일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 2003년 12월 30일

- 전자부품연구원 : 2004년 3월 2일

-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2004년 5월 18일

□ 단협해지 통보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전임자 복귀, 노조사무실 환원 등을 노조에 통보(산업기술시험원)함으로써 노조활동을 막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임

나. 부당징계와 해고

□ 단체협약을 개악시키기 위한 압력을 계속하면서, 기관내부비리를 폭로한 핵심조합원을 각종 부당징계와 해고로 보복함

- 부당 징계

직위해제 : 김태진, 김준 등 4명 3개월(2003. 7. 2. 산업기술평가원)

휴업명령 : 김태진 김준 등 12명 2개월 (2003. 10.1. 산업기술평가원)

- 부당 해고 : 경영상의 이유를 핑계로 정리해고를 단행함.

김태진, 김준 등 6명 : 2003. 12.30. 산업기술평가원

□ 산업기술평가원의 부당징계와 해고 진행상황

-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징계와 부당노동행위 판결이 나도 사용자측은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하겠다면서 판결결과를 수용하지 않음

	서울 지노위			중앙 노동위
	신청	심문	판결	신청	심문	판결
직위해제	□03.10.14	□03.10.30(1차) □03.12.18(2차)	□04.1.13	□04.1.20	□04.6.18	□04.6.22
휴업	□03.11.13	□04.2.9	□04.2.25	□04.3.5	□04.7.1	□04.7.3
정리해고	□04.2.27	□04.6.15	□04.7.1
민사소송 (진행중)	□04.3.16 □ □04.4.14 □ □04.5.14 □ □04.6.18(증인심문) □ □04.7.2 □ □04.7.23

다. 노조탈퇴 종용과 집단탈퇴

□ 산업기술평가원

- □ITEP 경영혁신 추진방안(안)□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진행함.

- 전직원 설명회(2003.6.23)를 통하여 단협개정이 교섭없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건비 부족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억지 주장으로 노조를 압박함.

- □전직원 결의사항□(2003.4.25)을 서명 날인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산자부에 보고함.

- 노사합의서(안) 3종을 만들어 단체협약서에 대한 체결권이 산별노조의 위원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부장에게 강제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음.(2003.7)

- □노사합의 이행각서□(2003.9)를 작성하여 직원과 조합원을 불안하게 조정함.

- □직원 행동결의서□를 근로자대표 선출한 연후 서명케 하여 조합재가입이나, 개별 행동을 일체 삼가도록 조정함.

□ 산업기술시험원

- □노사발전협의회□ 구성(2003.5.13.)하여 노동조합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갈등 유발

- □노사발전협의회□ 결의사항을 서명 날인하여 산업자원부에 보고 함.

- 사측의 전폭적인 지원과 사측과 동일한 단체협약(안)을 작성하여 노사발전협의회 안이라고 하면서 노동조합에 단협개악 강요, 일반 조합원에게는 예산과 기관폐쇄를 유포하며 갈등고조 시킴.

□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 2004년 R&D 사업비 정부(산자부) 예산 현황 : 산업기반구축사업: 20억, 신뢰성사업: 5억, 국제상호인정 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사업: 6~8억 등임

- 2004년 3월 19일 원장, 기획관리부장, 관리과장이 산자부의 지배개입이 진행되고 있으며, 단협을 개악하지 않을 시 R&D사업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기관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현 업무의 타 기관 이관 등의 협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

- 2004년 4월 노조 정기총회에서 원장은 4월20일까지 산자부가 요구하는 단협개악안을 노동조합이 수용하지 않을 시에는 R&D사업비 과제전액을 배정받지 못한다고 100여명의 조합원에게 공개적으로 발언.

- 2004년 3월 15일 7개 시험연구기관 기획관리부장단 회의에서 산업기술표준원(기표원) 담당자가 산자부 단협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수입(시험, KS심사, 교육 등)의 60% 이상 지대한 영향력이 있는 업무를 타기관으로 이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발언

- 사용자는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동안 산자부로부터의 압력을 빌미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위기조장, 노노 갈등 조장과 집단탈퇴 강요 등 부당지배개입 행위로 인하여 4월 20일, 21일 양일간 137명 조합원중 약 90명이 조합탈퇴서를 제출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

- 2004년 6월 현재, 단체협약이 개악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산자부의 사업자금이  지급되고 있음(내후성자금 20억원, 신뢰성자금 5억원 계약 및 입금완료).

- 자금이 지급된 후에도 사용자는 단체협상(14차까지 진행)에서 □산자부 담당자로부터 지시받은 단체협상(안)을 노조가 전면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 밖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최근 교섭에서까지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음.

- 사측의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와 단체협상 해태에 대하여 노조에서 원장과 기획부장을 고소한 상태임

□ 전자부품연구원

- 2004년 2월 21일(토) 원장은 전부서장을 비상소집하여 연구원의 현안(노사관계)에 대한 심각성을 주장하고 보직자들은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뉘앙스를 보직자들에게 언급이후 1개월 사이 보직자 조합원 10명 탈퇴서 제출

(3/3일 2명, 3/4일 3명, 3/6일 1명, 3/10일 2명, 3/11일 1명, 3/24일 1명)

라. 지노위, 중노위 등의 판결 무시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 그동안 잠정합의를 해 온 단체협약(안)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개악안으로 다시 협상하자는 사측에 대해 경북지노위는 2004년 2월 20일 그동안 합의된 내용을 인정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이 거부하여 결렬됨

□ 전자부품연구원

- 2003년도 임금협상을 합의하고서도 단체협약을 개악해 주면 합의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사측에게 경기지노위는 2004년 2월 27일 임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은 이마저도 거부하여 결렬됨

□ 산업기술시험원

- 사용자측의 단체협약 개악요구가 무리라면서 2004년 3월 2일 서울지노위가 적절한 조정(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으나 사측은 전혀 수용할 수 없다고 고집하여 조정이 결렬됨

□ 산업기술평가원

- 부당징계에 대해 지노위·중노위가 □부당노동행위, 부당징계□ 판결을 내리고 있으나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2004합 19514)을 진행 중

- 각종 소송비용으로 국민의 혈세 낭비 계속

마. 예산축소 및 예산배정유보

□ 단체협약 개악을 요구하면서 각 기관에는 공통적으로 예산축소 및 예산배정유보, 또는 고유사업 타기관 이양 등의 내용으로 협박함

- 이에 따라 정부 예산에 영향을 받거나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는 도저히 이러한 협박을 거부할 수 없도록 압력을 가함

- 산업기술평가원의 경우 (2003.5.22일자, 산업자원부 공문)

예산편법축소배정(위탁사업개발비로 돌리고, 그 집행 또한 년말에 가서 졸속처리)

- 건자재시험연구원의 경우 산자부 소관의 연구개발비 지급을 늦추겠다고 협박(30여억원)했으나 평가결과가 양호하여 지급됨

- 산업기술시험원의 경우(2003.6월)

안산 건설비 포함 약 80억원 유보 □ 추후 배정함

3. 우리 노조의 투쟁경과

가. 산자부 투쟁위 이전

- 2002년 11월경부터 산자부 산하기관에 단체협약 개악압력이 이어지고, 표준협회, 생산성 본부 등의 후퇴가 이어졌음에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함

- 노조가 추가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기에 현행유지를 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버티기□를 해 왔음

- 산업기술시험원 김대영 지부장의 월권조인(6월)과 징계, 산업기술시험원의 요구수준 하향 등을 통하여 수세적인 방어를 계속해 왔음

- 구체적인 투쟁 방향 설정과 투쟁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기로 함

나. 산자부 투쟁위 활동

- 2003년 12월 24일 산자부 투쟁위원회를 발족하고, 투쟁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부를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함

- 매주 투쟁위원회 회의, 매월 두차례의 집회(산기평, 정부청사) 등을 열기로 하고, 2월 하순과 3월초에 공동파업투쟁을 전개하기로 함

- 그러나 지부의 투쟁동력이 살아나지 않고, 이를 효과적으로 조직해 내지 못했음

- 각 사업장에서 산자부의 □기관 불익□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조직적인 와해가 일어남

- 6-7월 민주노총 총력투쟁시기에 맞춰 총력투쟁을 전개하려 했으나 7월 21일 하루 파업을 성사시키기에도 버거웠음

- 전자부품연구원 지부가 많은 조항의 하향을 사측과 협의함에 따라 사실상 산자부투쟁위의 역할이 없어짐

다. 산자부 투쟁위 이후

- 본부에서 직접 전자부품연구원지부의 교섭에 결합하고, 투쟁 없는 교섭으로의 정리를 해 들어감

- 건자재, 섬유 지부가 투쟁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전자부품연 교섭이 마무리 될 경우 투쟁으로 나서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한 외곽 때리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음

(2) 과학기술정책 체제 개편 및 R&D 특구에 대한 대응

노동조합은 지난두어 달 동안 과학기술행정체제 및 예산제도 개편 등에 대해 정책위 토론,

중앙위 및 대의원 대회 보고 토론, 기자회견, 보고서, 성명서, 국회대응, 토론회, 조합원 홍보 등의 대응 사업을 전개해왔음.

국과위 예산권 부여 및 역할 강화, 과기부 부총리 승격, 다년제 예산 제도 도입 등은 노동조합이 그 동안 주장해왔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반대하지 않았음. 과기본부 내 혁신본부의 설치와 연구회의 과기부 이관에 대해서도 좁은 의미의 R&D 정책에서 보다 넓은 의미의 과학기술과 혁신정책으로 전환하고 정책의 일관성 및 통일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대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과기부 부총리, 혁신본부 신설 관련), 과학기술기본법 (국과위 기능 강화 관련), 과학기술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 법률 (3개 과학기술연구회 관련) 이 이례적으로 거의 아무런 반대 없이 개정 및 제정되었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좁은 의미의 기술혁신과 조급한 경제 성과 주의, 부처별 R&D 사업의 나눠먹기 식 조정에 따른 기초연구지원 사업의 왜곡된 교육부 이관, 부처의 과도한 지배 개입에 따른 연구사업 비리투명성 및 독립성 부족노사관계 악화, 연구회의 형식화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및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안 부재가 쟁점이 되어왔고 노동조합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해왔음.

이 과정에서 기초연구사업 이관의 부당성 여론화와 일부 수정, 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에 대해 불안을 조성하는 인위적 개편 가능성 축소, 기본연구사업비 비율 확대와 PBS 개선및 비정규직 차별 축소비율 축소 등의 정책 방향을 이끌어내는 성과도 있었으나 과학기술관련법률의 제개정과 이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과학기술부 개편, 연구회 이관 등이 이루어진 지금부터가 오히려 더욱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임. 노동조합은 따라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 (기초연구사업의 무원칙한 이관 등)와 향후 예상 가능한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대응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한편 이와 별도로 R&D 특구 특별법에 대해서도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정책 기조로 한 추진 배경, 출연연구기관의 공익성 악화, 교육 및 의료시장 개방 등의 이유 때문에 정책위, 중집위, 중앙위를 거쳐 잠정 반대 입장을 결정하였으며 각종 토론회, 민주노동당과의 공동 보조를 통해 이것을 밝히는 한편 홈페이지와 과기노조 25시를 통해 조합원 홍보를 진행해왔음.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도 노동조합 내부나 민주노동당 내부도 의견이 분분하고 민주노총이나 지역 단체 등과의 공동 보조도 상당히 취약함. 이에 노동조합은 조합원 홍보와 의견 수렴 및 외부 단체와의 공동 보조를 확대하고 9월 중 노조의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임. 노조 입장에서는 힘을 집중하기 위해 출연연구기관과 관리본부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따라서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대응과 통합하여 통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이에 위와 같이 사업의 목표와 사업 계획을 1차로 중앙위에 제출하고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심의 하고자함.

□ 사업 목표

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종합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 의제화 시킨다.

나) 기초연구사업의 왜곡된 이관을 저지하고 지원 및 관리 체계를 개편한다.

다) 연구관리 기구의 투명성독립성을 확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라) 과학기술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 기관운영에 노조 참여를 이슈화한다.

마) R&D 특구 특별법의 문제점을 대중화하고 제정 저지 (혹은 문제 제기 후 대응)

바) 노동조합의 정책 역량 및 조직력 강화

□ 대응 전략

가) 정책적 대응과 조직적 대응의 결합/쟁점별 대응과 종합적인 대응의 결합

- R&D 특구법 대응, 산자부 지배개입 분쇄 투쟁과 일부 병행

나) 노조의 정책 대안을 공세적으로 제기

다) 조합원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라) 민주노동당, 과학기술관련 사회단체, 연구자들과 연대

마) 위 내용을 9월 10월 과기노조 사업으로 집중 배치

바) 정책 위원회 역할 안착 및 본부-지부, 과기노조-외부의 정책 네트워크 구축

□ 사업 내용

가)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발전 방향과 관련한 정책 사업

[1차 토론회]

♤ 목적과 성격:

- 정부출연연구기관 발전 방향 및 정책 대안에 대한 노동조합 간부의 공감대 형성

- 2차 토론회 발표 시의 노조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노조 내부 토론회 성격

♤ 일시:

- 9월 16일 중집중앙위원본부 대의원 대상 (대의원 대회 1시간 정도 활용)

♤ 형식과 주요 내용

- 정책위원 중 발제, 3개 지부에서 토론, 전체 토론

- 연구회 개편 (출연연 법 개정 포함), 출연연 역할 (상업화 및 기술이전 등 포함), 운영체제 (기본연구사업비 대폭 확대, PBS비정규직 철폐, 복지제도 등 포함) 등

♤ 토론회 이후 사업:

- 토론회 후 홈페이지 및 전자 메일을 통해 계속 토론

- 전자 토론 지원 및 취합: 정책위 담당

- 과기노조 25시 및 지부별 소식지를 통한 조합원 홍보

- 지부 별 추가 토론과 홍보를 위한 기초 자료 배포

- 지부 별 상집대의원 대회에서 보고 및 토론

- 제기된 의견들을 2차 토론회 발표 시 반영

- 조합원 설문 조사

일시: 9월 16일  10월 1일

방식:

- 중앙위원, 전임자, 본부 대의원 대상 전화 여론조사

- 상집 간부 및 대의원 설문지 조사 (숫자는 실제 간부 및 대의원 수)

- 각 직종직급별 3인씩 표본 설문지 조사 (무작위, 비 조합원도 가능)

진행:

- 설문 문항 작성 및 전화 여론조사는 정책위 담당

- 설문 여론조사는 지부장 및 전임자 담당

- 필요 시 상집위 및 대의원 대회에서 약 15분 설명회 병행

[2차 정책 토론회]

♤일시: 10월 7일 오전 10시

♤장소: 공개적인 장소 선택 (서울 혹은 대전)

♤주최: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혹은 민주노동당 등 외부 단체 공동 주최)

♤참석 대상: 조합원 및 외부 관심 있는 사람

♤목적 및 성격:

- 정부출연연구기관 발전 방향에 대한 노동조합의 공식 입장 대외 발표 및 선전

- 토론을 통한 다양한 의견 반영, 노조 입장 보완

사회: 민주노동당

발제: 과학기술부 혹은 연구회, 과기노조 각 15분

토론: 의원 중 1인, 정책 전문가 1인, 시민단체, 언론사 1인 등 각 10분

정책 보고서 발간

- 토론회 내용을 반영하여 10월 중순 정책 보고서 발간

- 제목: '국가혁신체계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 방안'

대중화 및 사회 의제화 사업

- 보고서 배포 (지부, 언론사, 국회, 과학기술 단체 등)

- 내용별 조합원 홍보 책자 및 소식지 홍보

- 정책 간담회 혹은 포럼 등 조직 (정책 위원, 정책 담당자 발굴 동시 진행)

- 2005년도 단체 교섭에 대정부, 대연구회, 대사용자 요구

나) R&D 특구 특별법 중 연구소기업, 상업화 관련된 이슈는 위 사업에 통합 제기하고 대중적 토론회, 여타의 공동행동은 다른 단체 (민주노동당, 전교조, 보건의료단체, 환경단체 등)와 공동 보조  - 문제점에 대한 조합원 홍보와 의견 수렴은 별도로 계속 진행

다) 기초연구사업 지원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기자회견, 2차례의 검토 보고서 배포, 설문조사, 토론회 참가 등의 형태로 대응해왔으며 이후로도 계속해서 3차 보고서 (지원 체계 대안 중심으로), 각종 토론회 활용, 국감 활용, 여론 확산 사업 등을 배치

라) 연구사업 비리, 연구관리기구의 투명성, 독립성 문제 등도 국감활용, 여론확산 사업 등을 배치

마) 정책위원 확대, 지부별 정책 담당자 확보, 정책 이메일 그룹 및 과학기술과 혁신정책 포럼 등의 사업 등을 주요하게 배치

[별첨]과학기술행정체제 및 예산제도 개편의 문제점과 대응 방향

1. 개편 배경 및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

-대선 및 총선 과정에서 과기부 부총리 문제 이슈화

-98년 IMF 이후 정부 R&D 예산 두 배 이상 증가 (3조  7조)

-이로 인해 부처별 영역 다툼 커져 조정의 필요성 증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2만불 목표 제기 후 부처별로 신성장동력 추진

-이 과정에서 부처별 중복과 헤게모니 다툼이 오래 진행

-급기야 과기부 장관을 산자부 정통부 장관의 선배로 임명하면서 실효성 있는 조정의 제도화 추진

-그래서 국과위와 과기부 위상 강화(국과위 예산권, 과기부 장관 부총리 및 국과위 부위원장으로 격상)가 개편의 출발점

-이 과정에서 타 부처에서는 예의 선수-심판론을 내세워 과기부 R&D 사업의 이관을 요구하고 과기부는 반대 급부로 연구회 이관을 요구

-더 나아가 기존 국과위가 너무 좁게 부처별 R&D 사업 조정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문제제기와 인력, 산업, 지역혁신등을 포함하는 과학기술정책의 조정 역할 필요성 제기

-이와 함께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의 개념과 정책적 제도화가 기획예산처, 과기부와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대두

-과기부가 확대된 정책 기획, 조정 등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하에 국과위 산하에 기획예산처, 산자부등 타 부처 공무원의 이관과 민간 전문가를 포괄하는 구조의 필요성 대두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노무현 탄핵, 일시 중단

-탄핵 이후 복귀한 노무현의 최초 업무 보고는 과기부 작성의 국가혁신체제론과 위 내용들을 포괄하는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

-노무현의 개편 언급으로 행정체제 개편은 급물살

-정부혁신추진위에서 5월 20일 과기부 개편 방안 제출, 3안 확정

-이와는 별도로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예산제도 개편 추진, 국가재정법 입법 예고

-행정체제 개편 관련 부처별 업무 이관 밀실 협의

-8월 입법예고 (정부조직법,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행정체제 개편안, 사업 이관 등 윤곽

-8월 24 과기정위 형식적 심의

-8월 31일 법사위 통과

-9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재정법은 현재 입법 예고 중

2. 행정체제 및 예산제도 개편(안)의 요지

<법률의 요지>

정부 조직법

·	과기부 부총리

·	과기부내 혁신 본부 (본부장 차관급) 설치

과학기술기본법

·	국과위 예산권 강화 (기획예산처는 정부 R&D 예산의 규모만 정하고 어디다 쓸지는 국과위 소관)

·	과기부 장관 국과위 부위원장

·	혁신본부가 기획, 조정 업무 관장

과학기술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계 3개 연구회에 대해 관리 소관을 국무총리실에서 국과위로

·	관리 책임을 국무총리에서 과기부 장관으로

·	연구회 이사장 임명권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국가재정법 및 예산관련>

-	단년도 예산제도에서 중장기 재정운용으로

-	부처별 총괄예산 제도 도입

-	향후 5년간 R&D 예산 8-9% 증액 (평균 5-6%)

-	출연연 성과 평가 강화 (성과 평가법 별도 추진 중)

-	출연연 기본 연구사업비 2008년까지 50%로

<부처별 연구사업 조정>

-	과기부 기초연구 사업 중 약 67% 교육부로 이관

*과학재단 사업을 순수기초와 목적기초로 나누어 순수기초 이관

*이와 별도로 있던 특정기초도 이관

- 노동조합의 반발로 특정기초 절반 과학재단에 존속하는 것으로 다시 결정

- 과기부는 프론티어 과제 과학재단으로 이관 혹은 재단의 신규사업 창출 추진

- 원자력 중 상업적 개발과 관련된 사업 및 항공 사업은 산자부로

- 프론티어 과제중 5개도 산자부로

3. 향후 예상 쟁점과 대응 지점

-	과기부 기초 연구사업 이관 관련 건

(노조-정부, 과기부-교육부, 과학재단-학술진흥재단, 과학재단-KISTEP)

-	연구회 및 출연기관 개편 (R&D 특구법, 과학기술출연연법 개정과 연결)

-	연구관리 기구의 운영 (및 개편)

-	국과위 및 연구회에 노조 참여

-	2만불 - 국가기술혁신(NIS)체제

4. 향후 대응 방향

· 정책적/조직적 대응  쟁점 별 대응과 종합적인 대응 결합

· R&D 특구법 대응, 산자부 투쟁과 일부 병행

· 노조의 정책 대안을 공세적으로 제기

· 조합원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민주노동당, 과학기술관련 사회단체, 연구자들과 연대

· 위 내용을 9월 10월 과기노조 사업으로 집중 배치

· 실질적인 대응과 함께 과기노조의 정책역량 및 조직강화에 초점

(3) 기타 주요 현안

정부(과기부)는 □이공계기피□ 운운하면서 과학기술자의 사기진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연구 현장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음

우리 노조는 이에 대한 폭로와 더불어 연구 현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임

비정규직의 문제는 이미 사회적인 문제로 거론되어 왔지만, 우리 노조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가지 못했음. 다른 사업장과 달리 연구현장의 비정규직의 문제는 연구 경력을 쌓는다는 껍데기에 둘러싸여, 정작 비정규직 당사자는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임. 학연제도, 도제의 명분으로 도입된 연합대학원, 실험실 안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분석, 폭로하면서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차별과 착취를 철폐할 수 있는 투쟁을 전개해야 함

과학기술자의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정부는 과학기술인공제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 노조는 과학기술인공제회 사업의 기만성과 허구를 폭로한 바 있음. 과학기술인공제회는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되고 있는 퇴직연금제의 시험판일 뿐임.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정년의 문제는 국민연금의 문제와 따라 분리할 수 없는 문제임. 그러나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외국의 임금피크제를 왜곡하여 도입, 그 근본 취지와도 어긋나 있음. 사기진작이라는 허울을 둘러쓰고 한편으로는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정부의 정책을 낱낱이 폭로하고 투쟁해야 함

① 사업목표

가) 정부의 과학기술자 사기진작책의 허구 폭로

나) 실험실 내 착취 철폐

다) 노동조건 개선

다) 연구현장의 안정화

② 주요 사업

가) 비정규직(실험실안전, 연합대학원대학, 학연의 문제)

나) 과학기술인공제회(퇴직연금제)

다) 임금피크제(정년)

라) 선택적 복지제도

마)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응

③ 사업계획

가) 우리 노조의 주요 사업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

나) 조합원들에게 선전할 수 있는 기초 자료 생산

다) 각 사업에 대한 대응책 마련

(4) 시기별 계획

날 짜	내 용	비 고
9/9(목)	제18차 중집위 / 제11차 중앙위	총무국
9/13(월) - 9/14(화)	선전학교 (1박 2일)	선홍국
9/16(목)	2004년도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제1차 정책토론회(내부용/대의원대회 사전 프로그램)	총무국 정책위원회
9/17(금)	과학기술 정책 및 현안 교육자료 제작 완료	정책/선홍국
9/20(월) -	임원 지부순방 교육(계속 일정임, 10월 22일까지)	교육국
	조합원 설문조사(9/16 - 10/1) : 1차 토론회 이후	조사통계국
9/27(월) - 9/29(수)	추석
10/7(목)	제2차 정책토론회(당/국회/단체)	정책위원회
10/10(일)	공공연맹 하반기 투쟁 결의대회	사무처
10/22(금)	정책보고서 발간 □국가혁신체계(NIS)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방안□	정책위원회 조통/선홍국
10/27(수)	제14회 과학기술노동자 대동한마당	준비팀/사무처
11/14(일)	전국노동자대회	사무처

[심의안건 3] 2004년도 상반기 회계감사 보고

□ 회계감사를 9월 14일에 하기로 함에 따라 감사의견은 대의원대회에서 보고할 예정

[자료별첨]

[심의안건 2] 산기원지부 조직형태변경(지부탈퇴)에 관한 건

의결주문 : 최진호 등 집행부 14명에 대한 제명(2004. 3. 8) 이후 2004. 6. 24. 총회투표를 거쳐서 산업기술시험원지부가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지부 탈퇴)하는 과정에서 우리 노동조합 집행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향후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심의,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과

· 2월 16일(월) : 최진호 집행부 월권 조인(산자부 지침에 근거한 사용자안 전폭적 수용)

· 3월  8일(월) : 최진호 외 13명 제명

· 3월 15일(월) : 위원장이 소집한 총회 직전에 지부 총회(이하 □3월 총회□) 전격 개최

□ 규약위반으로 불법

* 3월 총회의 문제

① 3월 8일자로 제명된 집행부에 의해 개최됐다는 점

② 제명된 14명이 표결에 참여했다는 점

③ 조직형태 변경에 및 규약 개정에 관한 건이 사전 공지된 안건이 아니라, □조직형태 변경을 집행부에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즉석에서 상정된 안건이라는 점.

④ 마찬가지로,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규약 개정안등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조합원들의 반대토론을 봉쇄했다는 점.

그러나, 결과는 참석한 조합원 145명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진행하여, 찬성 113명(77.9%) 반대 32명(22.1%).

· 3월 15일 이후 위원장의 산기원 지부 방문, 전직 지부장단과의 릴레이 면담, 열성 조합원(전직 간부 포함)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3월 총회 후속 대응방안 모색했으나,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함.

· 3월 15일 이후 6월초까지 최진호 등은 □지부가 월권조인한 단체협약서에 대해서 위원장이 조인해 줄 것, □제명을 철회하여 지부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였고, 위원장은 단호하게 거부하였음.

· 6월 10일(목) : 최진호 등은 □3월 총회□를 근거로 구로구청에 노조설립을 신청

□ 같은 날 과기노조는 공문과 구로구청 담당자와 전화통화 형태로 □3월 총회□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

□ 구로구청의 담당자는 □산기원 지부가 별도로 노조를 설립하는 것은 문제없다□는 견해를 피력

· 6월 12일(토) : 구로구청은 설립 신고 반려

□ 반려 사유는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법적으로 반려할 수 있는 근거는 관계법 시행령 제9조(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 등)이기 때문에 총회 개최 요건과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 6월 14일(월) : 공무원노조 구로구지부 방문 면담

□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부본부장, 구로구지부 사무국장, 구로구청 담당자 등 (내용은 □별첨 1□)

· 6월 15일(화) : 임원, 사무처 회의(일부 부재중)

□ 구로구청 방문과 면담 결과 등을 공유한 다음, 총회를 방어적인 차원에서 조직할 것이 제안되었고, 조합원 1/3 이상을 조직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함.

· 6월 17일(목) : 조직형태 변경과 관련한 합의서 작성(합의서 □별첨 2□)

□ 구로구청 담당자, 최진호, 임익성 3인

· 6월 21일(월) : 총회 준비를 위한 본부 임원과 지부 전직 간부들 간담회(광명)

· 6월 21일 - 24일 : 임익성 국장 산기원 상주, 임원(위, 수, 사) 방문 지원, 위원장의 산기원지부 조합원에게 보내는 편지글 발송 등 조합원 조직화 활동 진행.

· 6월 24일(목) : 174명 투표, 116명 찬성(66.67%), 58명 반대(33.33%) □ 가결

2. 주요한 논의의 근거와 판단의 배경

(1) 조직형태 변경의 요건에 대하여

□. 우리 노동조합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지부는 노동조합의 내부 기구이며,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는 개인의 자주적 의사에 따른다는 점, □단 한 명의 조합원만 남아있더라도 지부 단위로 노동조합을 탈퇴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고, 이는 우리 노동조합의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잡아 왔음. 다만, 2002년 9월에 있었던 한국과학기술원지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지부에 대한 지부 제명은 이러한 원칙에 어긋난 것이었고, 2002년 10월 10일 대의원대회에서 잘못된 결정으로 최종 판단하였음.

□. 그러나 현재의 법 적용과 해석의 현실은, 민주노조진영의 대대적인 산별노조 전환에도 불구하고 산별노조의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여전히 사업장 단위 노동자들의 자주적 결정권을 존중하는 경향을 유지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법의 현실에서는 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지부 조합원 2/3가 동의하여 조직형태를 변경할 것을 결정하면 별도의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이 가능함. 다만,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의 산별노조 조합원 자격 여부에 대한 논쟁은 가능할 수 있고 법적인 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음.

□. 한편, 2007년 1월 1일부터는 독소조항 중의 하나인 □복수노조금지□ 조항이 사라질 예정으로, 그 때부터는 한 개의 사업장에 두개 이상의 노조가 존속 가능함.

(2) 산기원지부의 상황(2월 - 6월)

□. 2월 16일 총회(단협 월권 조인을 인정하는 총회) 이후 우리 노동조합의 산기원지부에 대한 중징계 방침이 전해지자 산기원지부는 2월 27일 상집간부·대의원 수련회(강원도 평창, 위원장 참석하여 간담회 가짐)를 통하여 징계에 불복할 것을 결의하였음.

□. 3월 8일 산기원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전원 제명이라는 징계가 떨어지자, 최진호 등은 자신과 우경배에 대한 제명만으로 끝내자고 했는데 본부가 전원 제명으로 밀어부쳤다며, 조합원들의 반과기노조 정서를 최대한 자극하였고, 이는 조합원들의 결집보다는 최진호 집행부에 대한 반대입장을 갖고 있던 열심조합원들의 활동력을 상당히 위축시키는 결과로 나타남.

□. 3월 15일 총회(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는 총회)는 □2002년말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된 강윤관 원장의 노조 파괴작업, □2003년 예산 집행의 유보를 통한 산자부의 압력, □장기화되고 있는 노사 대치국면에서 팀장급 조합원들의 회유와 압박으로 말미암은 조합원들의 피로도 증폭, □제명된 집행부에 대한 동류의식 등이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됨.

□. 3월 총회 이후 본부에서는 제명된 최진호 집행부를 대신할 직무대행(또는 비대위원장)을 지명하려 하였으나, 위원장이 지명한 직무대행은 조합원들의 극심한 반과기노조 정서를 감안할 때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여론과 판단에 따라 냉각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본부에서 인력을 파견하는 문제도 마찬가지 문제에 봉착함.

(3) 산기원지부의 노조 설립 신고에 대한 본부의 판단(6월 전후)

□. 산기원지부의 3월 총회 직전과 직후, 그리고 6월에 이르기까지 본부는 산별노조의 지부가 기업별노조로 전환한 사례들과 그에 대한 법원과 노동부의 판단을 다각도로 조사하고 노무사의 자문을 구했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현실적 판단에 이르게 됨.

□. 산기원지부의 조직형태 변경에 대해서는, □제명 처분된 자에 의한 □3월 총회□는 명백히 불법이지만,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산기원지부의 조합원이 단 한사람이라도 있어서 법적인 이의신청(지방노동위원회 앞)을 하지 않는 한, 결국 행정관청이나 지노위(또는 법원)에서는 표결내용을 포괄적으로 인정할 것이라는 점, □더군다나 산기원지부의 경우 제명된 14명을 제외하고도 찬성이 75.6%나 되는 조건에서 기업별 노조 설립을 법적으로 대응해서 막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 한편으로 법적인 다툼(소송)이 불리하더라도 현장의 동력이나 투쟁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본부 차원에서 법적 투쟁과 더불어 현장 복원 투쟁을 전개할 수도 있겠지만 강윤관 원장의 집요한 탄압 아래 묶인 산기원지부 현장의 상황으로 볼 때 대단히 비관적이라는 측면을 모두 감안했을 때, □본부가 직접 총회를 개최하여 정면돌파하기로 함.

□. 6월 15일에 있었던 본부의 임원·사무처 회의 등 비공식적일망정 다양한 논의들이 서둘러 진행되었으며, □총회를 방어적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본부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201명 중에서 1/3을 조직하지 못한다면 산기원지부를 포기한다, □향후 유사한 지부 조직의 이탈 문제는 결국 우리 노동조합의 활동과 조직력 강화를 통하여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등의 결론을 내렸음.

□. 이러한 논의와 판단을 중심으로 하여, 6월 17일 공무원노조 구로구지부 사무실에서 3자 합의문을 □별첨 3□과 같이 작성하게 되었고, 21부터 23일까지 부재자투표를, 그리고 6월 24일 총투표를 실시하게 됨.

3. 조직형태 변경 투표 결과

		참석(투표인원)	찬성	반대
3.15총회	제명 포함	145	113(77.9%)	32(22.1%)
	제명 제외	131	99(75.6%)	32(24.4%)
6.24투표		174	116(66.67%)	58(33.33%)

□ 6.24투표의 투표율은 96.7%였음

4. 평가

□. 주로 집행부의 판단과 결정을 중심으로 우선 평가하고, 산별노조의 운영원칙과 우리 노동조합의 창립 정신 등에 근거한 평가는 충분한 대중적인 토론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임.

(1) 6·24 총회투표는 과연 적절하고 불가피한 것이었던가?

□. 6월 10일에 최진호가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가 구로구청의 보완요구를 어떤 형식으로든 충족시킬 경우에는 산기원노조의 합법화는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고 나서 법적 투쟁으로 진행하는 방안(1안)과 □위험성이 높기는 하지만 일단 조직변경 자체를 막는 방안(2안) 중에서, 후자를 선택하여 조합원들을 직접 설득해서 방어해보자는 판단을 했던 것임.

□. 투표 결과로만 보면 실패한 것이 분명하나, 법적 투쟁으로 갈 경우에는 더욱 성공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과 그것에 따른 우리 노동조합의 힘과 노력의 소모를 견주어 볼 때 본부의 선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물론 이것은 집행부의 입장이며, 논쟁의 여지가 충분히 있음).

□. 현재로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가 가능함. 즉, 위 1안에 근거하여 □총회투표를 인정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향후 각 지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인정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평가(평가 1안)와, 비록 2안을 불가피하게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총회투표가 아니라 위원장이 직접 총회를 소집하고 주재하여 토론의 기회를 갖도록 했어야 한다는 주장과 □17일 합의서 채택 이후 불과 1주일만에 총회투표를 끝냄으로써 조합원들을 충분히 조직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 □급한 상황일수록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최소한 (비상)중집위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는 의견 등을 두루 종합하여, □6·24 총회 투표는 집행부로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인정은 되지만 좀 더 신중하게 다루었어야 하며, 특히 공식 회의단위에서 결정하고 조합원들의 찬반토론이 보장되는 정상적인 총회로 개최했어야 한다□는 평가(평가 2안), 그리고 중앙위원들의 토론 여부에 따라 또다른 평가 3안이 제시될 수 있음.

□. 중앙위원들께서 선택하거나 보완하여 주시기 바람.

(2) 합의서 작성이 적절했나?

□. 산기원지부의 제명된 집행부를 대표하는 최진호와 합의서를 작성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음.

□. 합의서는 3월 총회의 하자를 사후적으로 치유하는 과정(본부로서는 그 과정에서 1/3을 방어하겠다는 목표가 있었고, 최진호 등은 3월 총회의 결론을 정당화하여 기업별노조를 확보하겠다는 목표가 있었음)에 대한 당사자들(구로구청, 본부, 산기원 전집행부) 사이의 실무회의록의 성격으로 채택된 것으로서, 만약에 우리 내부에서 합의서가 채택된 6월 17일 이후 24일 이전에 합의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다른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에 따랐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엄밀하게 각 조직의 대표자 사이의 합의서로 격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함.

□. 합의서 채택 직후에 있었던 6월 18일 우리 노동조합의 임단투대책위원회-산자부투쟁위원회 연석회의(섬유개발연구원)에서, 합의서의 내용과 6·24 총회투표에 대한 위원장의 설명에 대하여, 그러한 결정에 대한 우려는 제기되었지만 합의서 자체의 인정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는 크게 대두되지 않았던 사실을 상기할 때, 만약에 총회투표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되면 합의서의 문제는 부수적인 사항으로 치부할 사안으로 보임.

□. 한편으로 합의서는 제명된 14명이 총회의 성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만약에 조직형태 변경의 건이 통과되더라도 제명된 14명 중에서 노조 대표자가 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내고자 한 본부의 입장이 관철되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다만, 그 역시 산기원노동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의미가 반감되었음.

□. 그러나 합의서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 평가를 접수하고, 추후 이러한 형태의 합의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임.

(3) 지부 조합원 2/3 동의에 따른 조직형태 변경을 용인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지부 조합원 2/3가 동의하더라도 우리 노동조합이 그것을 인정하는 전례를 만든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 여기서 토론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수 있음. 즉, □2/3 동의나 과반수 동의가 문제가 아니라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는 지부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지부는 우리 노동조합의 내부 기구일 뿐인데) 어떻게 2/3(과반수, 4/5, 그 어떤 비율이든지)의 동의가 있다고 해서 산기원지부가 통째로 탈퇴하는 것을 방치 또는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입장(반대한 조합원들은 당연히 우리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싸워야 한다는 주장, 또 찬성한 조합원들만 집단적으로 탈퇴해서 별도의 노동조합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상통함)에 대한 논의, □앞의 입장에 근거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지부 총회를 통한 조직변경은 불가하다는 우리 노동조합의 공식 입장을 분명히 재확인함으로써 유사한 일이 향후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논의, 이 두 가지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하면 될 것임.

□. 우선, 2/3(또는 과반수도 상관없음) 동의에 의해서 지부의 조직변경을 용인한 것은 악법(그 자체가 악법이기도 하고, 산별노조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보장함으로써 산기원지부의 조직변경을 실제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현행 사법부와 행정 관청의 입장까지 포함해서 여기에서는 악법으로 규정함)을 부정하고 투쟁을 통해 쟁취해온 민주노조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복수노조가 인정되도록 해서 최진호 등이 개별적으로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이번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문제는 □이미 개별 지부의 조합원 2/3 동의에 의한 조직변경의 사례가 있고(민주택시노조 영하운수분회 등) 또 그러한 조직변경에 대하여 사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는 법 개폐 투쟁을 벌인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우리 노조운동을 구속하고 있는 내용이며, □산기원지부의 일부 조합원이라도 우리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남아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기업별지부를 중심으로 사업과 조직관리를 해왔던 우리 노동조합으로서는 산기원지부의 잔류 조합원들을 본부가 직접 관할하는 것만으로는 산자부의 지배·개입과 강윤관 원장의 탄압, 최진호 등의 압박 따위 삼중사중의 부담과 고통을 직접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의지나 힘이 되지 못한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우리 노동조합의 산기원지부 사수 의지는 선언적 의미는 있을지언정 집행력과 실천력이 담보되지 못하는 것임(2월 이후 6월까지의 과정을 보더라도 현재 우리 노동조합의 운영체계가 지부 집행부를 배제하고 나면 현장에 대해서 얼마나 무력해지는지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지부 총회를 통한 조직변경은 불가하다는 주장은 우리 노동조합의 □산별노조 완성□이라는 화두이자 실천과제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립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이며, 앞으로 산기원지부의 조직변경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는 없음.

□. 오히려 법적으로는 언제라도 지부 단위의 조직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금 산별노조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현장 조직력 강화 □일상활동 강화 □조합원과 간부에 대한 상시적 교육 □대정부 교섭력과 정책역량 확보 등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체질강화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가동하여, □기업별노조로의 회귀 유혹에 맞서고 □향후 도래될 복수노조 체제에서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민주노조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함.

□. 앞으로 산기원지부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결론도 크게 다르지 않음. 우리 노동조합이 민주노조의 원칙과 현장 조합원 중심의 사업과 조직관리체제를 갖추지 못한다면, 앞으로 산기원지부와 같은 사태는 재발할 수 있을 것이며, 단순히 우리 노동조합의 원칙적 선언만으로는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임. 중장기적인 계획이 도출되어야 할 시점인데, 중앙위원 동지들께서 지혜를 모아 좀 더 실질적인 대응방안이 있다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람.

[심의안건 3] 희생자구제규정 개정에 관한 건

의결주문 : 우리 노동조합의 희생자들에게 구제기금을 마련과 희생자 구제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과

□ 우리노조의 희생자가 늘어나면서 희생자 구제기금 적자가 늘어났음

□ 이에 따라 당초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던 희생자 보상을 정액과 연령을 함께 고려한 지급방식으로 바꾸었음(2004.2.12. 2차 중앙위)

□ 희생자구제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안건을 상정(2004. 2.19. 정기대대)했으나 최소한의 기금 인상안만 통과되었음

□ 희생자 보상 축소에 따라 중앙위원, 중집위원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고, 전반적인 문제점과 해결책을 마련하여 재논의 하기로 함

□ 17차 중집위(2004.9.2.-3.)에서 토론을 거쳐 구체적인 안을 제안함

2. 핵심 쟁점(중집위 논의 내용)

□ 보상액을 평균임금 수준, 또는 최소한 70-80% 수준으로 높이자는 데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음

□ 보상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금 마련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추진하기로 함

□ 희생자 구제기금 지급기간은 폐지한다(규정 17조, 현행 3년, 1회 1년연장)

3. 재정마련(안)

가. 조합원 선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인상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와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

□ 조합원 1인당 매월 5천원의 희생자 구제기금을 납부하는 안을 조합원 투표로 결정

- 이럴 경우 매월 19,000천원, 연간 228,000천원이 조성됨(3800명 기준)

- 본부 사업비의 5% 적립하기로 한 금액  21,000천원(본부 사업비 420,000천원 기준)

- 총금액 249,000천원 확보로 현재 희생자 평균임금 수준 지급 가능

(8천만원 1명, 6천만원 2명, 4천만원 1명, 3천만원 1명 등 총 27천만원 소요)

□ 구체적인 사업 방식은 추후 상세하게 작성하여 시행할 예정

- 희생자 발생과 이를 노조가 책임지는 모습을 설명하는 자료 제작

- 임원을 중심으로 9-10월 2개월간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

- 임원 선거시 동시에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이상 찬성이면 새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시행.

나. 각 지부의 기금을 우선적으로 본부로 모아서 희생자구제기금으로 활용한다

□ 현재 각 지부에 적립한 기금을 일시에 본부로 모으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 지부에서 적립한 기금의 20%를 04년에 본부로 모으기로 한다.

- 정확한 기금추산이 어렵지만 산기평 지부가 8천만원 정도가 적립된 것으로 보아 우리 노조 20개 지부 평균 5천만원의 적립금이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하여,

- 5천만원 * 20% * 20개 지부 = 2억원

- 본부 사업비의 5% 적립하기로 한 금액  21,000천원(본부 사업비 420,000천원 기준)

- 연간 221백만원으로 희생자 보상에 문제 없음

□ 추진 일정

- 9월 중앙위와 대의원 대회를 거쳐 통과시키고, 지부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11월에는 바로 시행 가능

다. 매년 임금인상분의 일정액을 희생자 구제기금으로 적립

□ 현재는 임금 인상분에 부과되는 조합비는 모두 지부교부금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일부를 희생자 구제기금으로 납부하여 활용

- 조합원 평균 년봉 3천만원으로 계상하고, 임금인상 5%로 산정하고 인상분 가운데 40%를 희생자 구제기금으로 본부로 적립한다면  총 금액은 {4천만원(평균연봉) * 0.06(인상율) * 0.4(본부적립비율) * 3800명(조합원수)*0.007(조합비 납부기준/평균임금의 0.7%)} = 25.54백만원

- 연간 25.54백만원의 기금 확보가 가능함.

- 9월 중앙위와 대의원 대회를 거쳐 통과시키고, 홀해 임금 인상분부터 소급 적용

라. 재정사업 추진

□ 꾸준한 재정사업을 통해 일정한 수입을 확보하여 희생자 보상에 기여함

- 연간 2억여원의 수익을 남기는 재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준비 없는 재정사업은 반드시 실패함

- 적더라도 수익구조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담팀(경쟁사회에서 살아남는)의 구성이 필요하면 아이템 선정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심도있게 토론 후 추진해야 함

- 따라서 중앙위에서 재정사업팀을 꾸리고 이 팀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만들어 10월 중앙위에서 심의 결정

마. 부차적인 의견

□ 상황이 바뀔때마다 논란을 벌이는 것을 탈피하고, 산별노조의 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조합비 통일이 필요함

□ 현재 조합원 1인당 정액제를 버리고, 연봉전체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조합비로 납부하게 함으로써 지부별로 상황논리로 바뀌지 않을 것임

- 이번 중앙위에서 의견개진을 하고, 필요하다면 중앙위원의 동의를 얻어 대의원대회에 상정하고 이를 관철시키도록 함

-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는 하나, 지부의 반발이 우려됨

- 따라서, 2-3년의  계획속에서 지부는 이행 계획서를 본부에 제출하고 시행을 준비     해 나감.

4. 희생자 구제규정 개정(안)

현행	개정	개정사유
제12조(보상기준) ⑥법적 결정이 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본부 채용 등 신분에 대하여 본인과 협의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삭제)	해고자는 최우선 과제가 복직이고, 해고자가 복직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노조의 일을 할 때, 법적 판단에 의한 기간을 두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의견. 이 경우, 희생자에 대한 판단은 제9조(지급의 제한)과 제11조(희생자 활동보고) 등의 조항에 의해 중앙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음.
⑦해고시의 구체적 지급내역은 별지의 표에 따른다. 단, 희생자의 평균임금이 별지금액의 범위이내일 경우 그 금액을 지급한다.(2004. 2.12 신설)	⑦해고로 인하여 임금이 정지되는 경우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한다.(2004.9.9 개정)	종전대로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기 위함
제17조(보상기한) 희생자와 관련한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구제기금을 3년간 지급하고 1회에 한해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2004. 2. 12 신설)	제17조(보상기한) 희생자에 관한 구제기금은 중앙위에서 희생자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의결할 때까지 계속지급하여야한다. (2004.9.9 개정)	위와 같음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0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 이 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참고] 논의 경과

(1) 1999. 4. 18 희생자 구제규정이 최초로 제정.

- 2001년 희생자가 최초 발생하면서 희생자구제기금의 부족분이 발생함.

- 재원마련과 대상자 선정 등 규정의 개정과 보완에 대한 요구가 있어옴.

(2) 2003. 2. 27 2003년 정기대의원대회 (원자력연구소 국제연수관 강당)

[심의안건 1] 2002년 회계감사 보고 및 결산(안) 승인에 관한 건

- 희생자구제기금 4400만원 이상 부족, 안정적으로 매달 희생자구제기금을 마련할 필요. 다만,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해법을 제시할 제대로 된 안을 마련하지 못함. 어차피 대의원대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이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장기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고, 상반기중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안을 제시할 계획.

- 손배금과 희생자구제기금 등 본부가 가지고 있는 채무에 대하여 가능한한 1/n 의 방식은 취하지 않을 계획임을 밝힘.

(3) 2003. 4. 8 제4차 중앙위원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회 회의실)

[심의안건 1] 희생자구제규정 개정에 관한 건

안건설명 : 사무처장

- 과기노조는 산별체계이나 산별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다. 상근자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나 결코 낮은 것이 아니다. 재원, 지부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상근자 수준으로 정리하자는 의견 제시됨. (원안)

- 기 발생된 희생자와 향후 발생될 희생자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되고 희생자구제기금이 이정도라면 누가 나서서 싸우겠는가, 80% 본부 분담. 20% 지부 분담 등 다른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손배금도 1/n로 부담했으니 희생자구제기금도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1/n로 부담하자는 의견도 함께 제시됨(수정안 1)

- 평균임금 100%를 지급하되 구체적 사항은 중앙위에서 결정하자는 의견 제시됨(수정안 2)

= 1.(원안) / 2.(수정안 1) 현상태 두고 대대결의를 통해 전액지급하도록 결의 - 개정하지 말자 / 3.(수정안 2) 100% 지급하되 구체적 사항 중앙위 결정 => 3가지 안에 대해서 표결 처리

=> 수정안 1, 2안 통합하여 하나의 안으로 상정되어 표결 - 8명 찬성으로 폐기됨

=> 원안에 대한 표결 - 14명 찬성으로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여 원안 부결, 추후 논의하여 재상정하도록 함.

(4) 2003. 4. 15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지질자원연구원 대강당)

[심의안건 3호] 희생자구제기금 인상에 관한 건

안건설명 : 사무처장

- 지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희생자구제기금 부족분 해결방안에 대해 조합원 1/n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놓고, 다시 조합원 1/n로 안건이 상정된 것은 전혀 대안이 없다는 것이라는 의견

- 단기적 대안이 아닌 희생자구제기금 운영규정 개정을 포함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 논의하지 않고 희생자구제기금 운영규정 개정을 포함하여 중앙위에서 다시 논의하여 차기 대의원대회에 재상정하기로 하고 안건 처리는 유보함

(5) 2003. 11. 28 제7차 중앙집행위원회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회의실)

[심의안건 3] 희생자구제기금 확보 방안 논의에 관한 건

안건설명 : 사무처장

=> 12/8 사무처회의 후 임원회의에서 사전 논의하여 임원 안 정리후 중집위 상정키로 함

(6) 2003. 12. 11 제8차 중앙집행위원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회의실)

[심의안건 1] 희생자구제규정 개정(안) 및 구제기금 부족분 해소 논의에 관한 건

안건설명 : 임양섭

* 수정안의 조항 및 내용 수정

- 2조 3항 추가(변경 내용 중 2호는 삭제)

- 희생자의 의무 중 1항은 삭제, 2항의 문구 정리

- 6조 현행 유지

- 7조 □보상범위□ -> □선정기준 및 보상범위□로 변경

- 지급의 예외 조항 삭제

- 10조 □보상기준□ 6항 삭제, 다시 6항 □구체적 지급내역은 별지의 표에 따른다□ 신설

- 11조 현행 유지

- 14조 구제사유 발생일로부터 -> 해고일로부터 기산하여 로 변경

- 기금의 운용 조항 삭제

- □보상기한□조항 신설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3년간 지급하고 1년에 한해 1회 연장할 수 있다□ -> 10조 2항에 이동하여 첨부

- 부칙 4조 신설 -> □기존의 희생자는 이 규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 조항 내용 수정 후 원안 통과

=> 희생자구제기금 확보방안 1,2안 마련하여 중앙위 상정키로 함

1안 : 정액 200만원/매월

2안 : 정액 200만원/매월 + 나이(5년), 가족에 따라 5% 가산금 부여

(7) 2003. 12. 18 제13차 중앙위원회 수련회 (대전 유성유스호스텔)

[심의안건 1] 희생자구제규정 개정(안) 및 구제기금 부족분해소 방안에 관한 건

안건설명 : 사무처장

1인 = 2,400만원(년간/30세 기준)으로 지급하되 나이 부양가족 고려

나이 : 매 5년마다 5% 인상 적용

(35세 = 2,400만원 + 120만원 = 2,520만원)

(40세 = 2,400만원 + 240만원 = 2,640만원)

가족 : 부양가족 1인당 5% 가산 적용

(본인 외 부양가족 1인 = 2,400만원 + 120만원 = 2,520만원)

(본인 외 부양가족 2인 = 2,400만원 + 240만원 = 2,640만원)

<40세에 본인 외 부양가족 3인인 경우

= 2,400만원 + 240만원 + 360만원 = 3,000만원>

=> 위의 내용으로 논의가 모아짐

(8) 2004. 2. 12 2004-2차 중앙위원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회의실)

[심의안건 2] 희생자구제규정 개정에 관한 건

안건설명 : 오승원 부위원장

- 안전기술원 지부장 : 장순식 조합원에 대해 급여 전액 지급 요청

- 개정안 8조 7항 ->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명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로 수정

- 개정안 11조 1항 -> 6개월마다 심사하는지, 1년마다 심사하는 지 모호함

=> 지적된 내용을 수정하여 희생자구제규정 개정을 확정함

(9) 2004. 2. 19 2004년 정기대의원대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강당)

[심의안건 3] 희생자구제기금 인상에 관한 건

<안건설명 : 사무처장>

- 개정된 희생자구제규정에서 □수익사업하는 자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빠져 있음. 구체적 항목 삽입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6호, 7호 조항에서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밝힘

- 갹출만이 방법이 아님. 수익사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제안

- 1) 평균임금으로 지급될 경우 총비용? 2) 지급시한 대법원 판결까지 조항에 포함되어 있는지? => 답변 1) 총 2억7천정도 2) 대법원 절차 평균 3년으로 규정함. 1회 1년에 걸쳐 연장. 총 4년 넘지 못한다는 답변

- 정리해고 해고자도 희생자 지정이 가능한지의 질문에 대해 산기평의 경우 정리해고라기 보다는 노조탄압으로 인한 의도적 해고(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되어 희생자로 지정했고,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

- 과기노조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희생되었는지 내용을 파악하고 가중치를 적용(나이, 가족 수 외에 다른 판단근거 마련)해야 하며, 나이와 부양가족으로 지급액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각각 사안이 다른데 나이로 구분하면 문제가 있기에 희생자구제규정을 개정한 후에 희생자구제기금 인상안을 상정할 것을 요청함

- 1) 부족하기 때문에 인상안이 제시된 것임. 2) 직책이나 역할에 대한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기에 평가기준 중앙위에서 별도 마련해야 함. 제시된 안건 그대로 심의하고, 추가 의견은 중앙위로 넘겨서 논의하자는 의견

* 처리방식에 대한 2개의 안)

수정안 1> 중앙위에서 규정 개정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기금 인상 논의하자

수정안 2> 이 안건은 처리하고, 상향조정을 위한 중앙위 논의(규정 개정을 통하여 평가기준 마련)를 추후 진행하고 대대에서 보고받자. (가중치를 둘 필요가 있는가?, 규정 개정 여부에 대한 필요성까지 고민)

* 원안에 대한 수정안> 4천원 인상안

* 표결결과

= 전체 47명 / 수정안 1> 10명 - 부결됨

수정안 2> 24명 - 채택함

= 4천원 인상안) 찬성 12명 - 부결됨

=> 2천원 인상안) 원안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결정함. (수정안2> 포함)

(10) 2004. 4. 22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회의실)

[심의안건 4] 희생자구제규정 기 개정(안) 재심의 요청에 관한 건

안건설명 : 사무처장

- 제목에서 □기 개정(안)□ 삭제키로 함

- 재심의 요청이 아니라 개정 요청이어야 함

=> 지부의 개정요청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중앙위에 상정키로 함.

(11) 2004. 4. 30 제5차 중앙위원회 (한국해양연구원 회의실)

[심의안건 6] 희생자구제규정 개정(안)에 관한 건

안건설명 : 안전기술원 지부장

- 장순식 조합원 해고무효확인소송 진행 : 변호사 선임되었고, 본안 소송 준비중임

1안) 부칙조항에서 개정 이전 희생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자

2안) 현 규정을 폐기하고 개정 전의 규정을 적용하자

3안) 유보하되 기금 마련방안도 함께 마련(현장 의견 수렴)하여 재상정하자.

-> 3안으로 정리하되 상반기 중에 논의하여 정리키로 함.

2. 논의 내용의 전개

(1) 논의의 핵심

① 평균임금 100%지급 / 상한선을 둔 정액제 지급

② 재원마련 방법

(2) 논의 전개

- 최초 평균임금의 100%를 희생자구제기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계속적인 희생자의 발생과 근본적인 재원의 한계로 기하급수적인 부채 발생( 2003년 말 현재 약 7,500여만원의 부채 발생)하였으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음.

- 2003. 2. 27 2003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희생자구제기금 부족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차기 대의원대회에 제시할 것을 요구받음.

- 2003. 4. 15 2003-1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부족분 해결을 위해 조합원 1/n로 납부하자는 안을 상정하였으나 안 자체가 성립되지 못하고 유보됨.

- 이에 2003년 12월 철도노조와 발전노조, 금속노조, 조폐노조의 희생자구제규정을 참고하여 우리 노동조합의 부족한 희생자구제기금의 마련과 미비한 희생자구제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2004. 2. 12 2004-2차 중앙위원회를 통해 상한선을 둔 정액 지급을 주요 골자로 하는 희생자구제규정을 개정함.

- 이에 따라 2004. 2. 19 2004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희생자구제기금을 현행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는 것과, 사업계획과 예산안 중에서 본부사업비의 5%를 희생자구제기금으로 적립하기로 결정함.

- 개정된 희생자구제규정을 적용하여 인상된 희생자구제기금으로도 매월 약 200여만원의 부채(부족분)가 발생하고 있음.

- 일부 지부에서 희생자에 대한 평균임금 100% 지급을 위한 희생자구제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음. (2004-5차 중앙위원회)

[심의안건 4] 선관위 구성에 관한 건

의결주문: 우리 노조 제7대 임원선출을 위한 선선거관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하오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선거관리규정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관리위원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써 과기노조 대표자가 15인 이상을 위촉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중에서 자체 선출한다. 단, 선거일 현재 임원 및 중앙상무집행위원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 선거관리위원 추천 명단 >

	이 름	소속지부 및 직책
1	이 광 영	표준지부 사무국장
2	오 준 환	안전기술원지부 총무부장
3	김 홍 우	에너지지부 사무국장
4	김 희 령	원자력지부 사무국장
5	민 태 선	과학재단지부 사무국장
6	김 준 화	생기원지부 사무국장
7	강 용 준	과기연지부 사무국장
8	천 재 홍	환경정책연지부 사무국장
9	유 찬 세	전품연지부 사무국장
10	이 성 원	건기연지부 사무국장
11	이 왕 곤	시설안전지부 사무국장
12	이 민 육	과기정보연지부 사무국장
13	오 한 호	전기연지부 사무국장
14	문 종 상	섬유연지부 사무국장
15	이 은 주	광주과기원지부 사무국장

[심의안건 5] 지부 임원 인준에 관한 건

의결주문 : 우리 노동조합 규약 제29조 3항에 의거 신임지부 임원을 인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과학재단지부 제6대 집행부

직책	이름	나이	조합경력	비고
지부장	강철호	1960년생	제2대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김종덕	1965년생	제3대 사무국장
사무국장	민태선	1966년생

2. 한국한의학연구원지부

직책	이름	생년월일	직급	부서	경력
지부장	강봉주	67.8.9	선임연구원	의료연구부	7년
사무국장	전병권	46.11.20	책임사서원	자료정보실	7년

[보고사항 1] 전차(2004-3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04. 8. 30(월) 14시

■ 장 소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의실

■ 참 석 :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박명국부위원장, 오승원부위원장, 최영섭부위원장, 사무처장, 화학, 전품, 항우연, 생명, 에너지, 기계, 생기원, 과기연, 해양, 건기연, 식품, 원자력, 산기평, 과기정보, 환경, 과기평, 건자재, 견직, 관리본부, 문화재단, 진흥원, 시설, 한림원, 전자파 ,과기정책 이상 31명

■ 불 참 : 표준, 원자력안전, 과학재단, 지구환경, 학회, 섬유, 패션, 광주과기원 이상 8명

1. 개회선언

2. 성원보고

3. 노동의례

4. 위원장 인사

5. 회순통과

6. 안건심의

[보고안건 1] 투쟁기금 지출 보고

- 안건설명: 사무처장

- 자료일부 수정하기로 함.

[보고안건 2] 과총지부 투쟁계획보고

- 안건설명: 사무처장

- 과총투쟁 현황 설명: 오승원부위원장

∀ 9월 3일 이사회 저지투쟁계획, 각 중앙위원 참석 요청

[보고안건 3] 해외연수자파견보고

- 안건설명: 사무처장

- 대상자 : 임양섭 교육국장(한일노동자 교류등반대회)

[보고안건 4] 정책위원회사업보고

- 안건설명 : 임익성 정책국장

[보고안건 5] 손재익원장 비위사실 관련보고

- 안건설명 : 사무처장

- 참고설명: 정승용지부장

: 지부에서 대처한 상황 설명

[보고안건 6] 사회적 교섭 토론방침에 관한 건

- 안건설명 : 위원장

- 문건으로 대체

[기타] 과총지부 창립기념일

- 많은 축하와 참석 당부

- 대전에서 참석할 지부는 9시 30분 본부에서 출발

[심의안건 1] 향후 투쟁일정에 관한 건

안건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상반기 정리와 각 지부의 단체교섭 현황 공유함.

■1-1 2004년 단체교섭 현황

안건설명: 위원장

- 본 안건 논의 사전에 제출된 자료보다 구체적인 각 지부별 상황 공유

* 15:25 정회 : 과총지부 항의방문

■1-2 하반기(9-12)사업개괄

안건설명: 사무처장

- 대동한마당의 시기를 조정(봄)하자는 의견

-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우리노조 입장에 대한 문의

: 대동한마당 시기조정은 조합원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야 하기에 차기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기로 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하여는 하반기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이후 중앙위에 제출

* 결정사항

- 원안통과

: 중앙쟁대위는 8월 30일자로 해소한다

: 투쟁사업장의 경우 지부 차원의 투쟁체계 구성 후 본부가 지원하는 체제로 갈 것임

■1-3 하반기 핵심 투쟁사업의 상

* 원안 통과

- 계획 및 일정을 구체화 하여 차기 중앙위 제출

[심의안건 7] 지부임원 인준에 관한 건

- 안건설명 : 사무처장

- 과학기술정보연구원 김광호 지부장, 박종규 분회장, 이민육 사무국장 선출자 인사

- 과기평지부 2년 임기확인

* 전원찬성 통과

[심의안건 4] 제14회 대동제 준비팀 구성에 관한 건

- 안건설명 : 위원장

- 추천당사자 입장 표명

* 전원찬성 원안통과

[심의안건 2] 해고자 복직투쟁 계획에 관한 건

- 안건설명 : 사무처장

* 원안통과

[심의안건 3] ‘대덕 R&D특구’에 대한 우리 노조 입장 확정에 관한 건

- 안건설명 : 정책국장

- 과기특구 관련 토론회 공지

- 토론진행

: 정출연의 전망과 관련한 부분 중심으로 고민

: 현장 연구원들의 고용 및 사기 등과 관련한 부분도 고민

: 12페이지 - ‘정출연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의 부분은 정출연의 현실상 인건비 등의 예산확보를 정출연이 하고 있어 공적기관의 성격에 대한 규명 필요.

* 원안통과

: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활발한 의견개진 요망

: 토론회 등을 통한 풍부한 대안을 수립하여 우리 노조 최종 입장 확정

: 8.31 토론회에서는 현재 정리된 내용을 중심으로 입장 발표

[심의안건 5] 연맹파견자심의에 관한 건

- 안건설명: 사무처장

* 안건유보: 산기평지부와 입장을 조율한 뒤 차기중앙위에 상정하기로 함

[심의안건 6] 정책위원 임면에 관한 건

- 안건설명 : 사무처장

- 추천사: 이강원지부장

* 원안통과

[심의안건 8] 지부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건

- 안건설명 : 사무처장

- 지부의 임원의 임기를 각 지부가 통일시키자는 의견

* 과기평지부 임원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하는 원안통과

[심의안건 9] 상설위원회 위원장 임면에 관한 건

- 안건설명 : 사무처장

- 김종규 조직위원장의 사퇴의사표명

* 원안통과

[기타안건]

- 임금커브제: 차기 중앙위에서 논의

- 생리휴가: 내부적 동의나 보강절차로 인한 지부 간 현실적 간극이 큰 만큼 중앙위 차원에서 내부적 동의나 보강절차가 이루어진 특이 지부 정리 필요

∀ 환경 같은 사례가 없음으로 안건 종결

- 수도권지부장단회의결과보고 : 오승원부위원장

∀ 본부 임원 임기에 관해 10월(대동제)에 맞출 필요성제기

- 희생자구제규정과 산기원건에 대해 차기 중앙위 상정

- 9월 1일 대구지하철파업지원관련 민주노총 노동자대회개최 참여 독려

작 성 : 김영목 사무처장 (서명)

확 인 : 이성우 위원장 (서명)

[보고사항 2] 과학기술인공제회 관련하여

□ 최근 신문 기사

제목 : 혈세 먹는 '블랙홀 기금' 제재

[전자신문 2004-08-18 09:23]

기획예산처의 기금운용 평가결과는 방만하고 부실한 부처별 기금 운용실태에 대한 철퇴로 평가되는 동시에 향후 낮은 평가를 받은 기금에 대해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낮은 평가점수와 지적을 받은 기금 및 일부 사업들에 대한 궤도 수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과학기술인들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면서 이제 막 시작된 과학기술인공제회사업은 정부재원조달이 어려워질 것이 확실시돼 출발부터 삐꺽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방송발전기금을 □방송영상 콘텐츠투자조합□에 출자키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처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중복지원이라고 지적, 향후 사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란 전망을 낳고 있다. 문화산업진흥기금 역시 기금 운용에서 융자□출자지원의 대부분이 게임□영화□애니메이션 등에 집중돼 회수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점을 지적받으면서 투자위축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해당기금 관련 부처인 과기부□문화부 등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당초 정해진 방침이 있는 만큼 향후 예산배정을 위해 기본방침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어서 향배가 주목된다.

□ 과학기술진흥기금=연간 5400억원대로 운용되는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신규 사업인 □과학기술인공제회설립지원사업□이 재검토를 권고받았다. 또 과학기술진흥재단지원사업상의 중복 투자를 개선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과학기술인공제회설립지원사업□은 사업 목적과 내용의 적합성에서 낙제점(F)을 받았다. 주된 이유로 공제회는 회원들의 납입금으로 운영하는 게 원칙인데, 굳이 □기금□에서 공제회를 지원한다는 타당성이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아예 사업의 존폐를 재검토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과학기술부와 과기인공제회(이사장 이승구)는 1년에 200억원씩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지만 이번 기금평가결과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이승구 이사장은 □이공계 사기진작을 위한 과기부의 지원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안다□며 □기획예산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진흥단체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등에서 □C□를 받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이 운영하는 국제학술발표지원□학술활동지원□심포지엄 개최 등에 대한 지원이 중복될 가능성이 커 사업 통폐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됐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과학의 날 기념식 사업□에서 우수 과학자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과기부가 주관하는 □우수과학자포상□사업으로 이동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권고됐다.

이 밖에 □지방과학기술지원사업 재원을 중앙정부 지원 기금형식의 탈피(개별 지자체 수행) □과학기술문화창달사업의 8개 세부 사업 간 통폐합 □9종류에 달하는 우수과학자포상사업의 수상주지□인원□수상금에 대한 재검토 등이 개선할 점으로 제시됐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주요 사업은 과학기술개발연구지원, 과학기술육성사업, 지방과학기술지원, 우수과학자포상, 과학기술진흥단체지원, 과학기술문화창달사업 및 과학기술인공제회지원 등이다.

이경우□유병수□이은용기자@전자신문, kwlee□bjorn□eylee@

[보고사항 3]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 환경지부

1. 이전계획

뚜렷한 이전계획 없음.(자체적으로)

단지 방송과 신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전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음.

2. 기관의 입장

- 2/4분기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사측과 논의를 해봤지만 지금으로써는 지방이전 자체에 반신반의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정부방침에 따라야 하지 않느냐 라는 태도입니다.

- 노동조합의 요구는 무사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였고 지방이전이 기정사실화 되더라도 정부 발표대로 이전을 할 게 아니고 직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우선 원하는 지역으로의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정도임.

3. 지부의 입장

- 현재 환경지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시 도는 울산시와 전라북도 완주군 충북 충주시 정도입니다.

- 정확하지는 않지만 경제사회이사회 문성남 이사장은 경사연 소속 14개 기관을 한곳으로 이전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사장의 뜻대로 추진된다면 경사연 소속 연구기관의 구조조정은 불 보듯 뻔한 일인 것 같고,  환경(연)지부 조합원의 정서는  업무특성상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환경부와 가까이에서 업무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건설교통부에서는 충청 남북도를 제외한 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대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는 과기노조 차원이 아닌 연맹 또는 총연맹의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임.

□ 식품지부

현재 "이전선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이전대상지역은 균발위에서 분류작업중인 상태임.

연구원 이전과 관련하여

- 전체적으로 반대하지만, 불가피하다면 갈 수밖에 없고,

- 이 경우 출연연구기관 전체가 집단이주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하고,

- 이전 대상지역도 충북으로(대전과 충남은 불가능하다고 하므로) 제한하고,

- 기존 연구원 자산처분권을 해당 기관이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 이전에 따른 추가지원 및 조합원 복리후생의 획기적 개선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사측도 표면적으로는 동조하고 있지만,

- 정부의 일방적인 지역배정(소위 "혁신도시"를 통한 강제배분)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임.

□ 시설안전지부

2차례에 걸쳐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관철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건교부에서 장관/차관 주재로 노사대표를 1차례 만나 의견을 조율했으며, 노사모두 정부의 방침이므로 거부할 의사는 없으며, 단지 지방이전을 기회로 산하기관을 통폐합 및 다른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확답만 있으면 이행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했음.

또한 일방적인 정부의 발표로 지역 및 여러가지 조건을 결정하지 말고 노사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일방적인 결정은 수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음.

현재 건교부의 입장은 9~12월에 걸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연말에 발표할 예정임.

본부의 경우 정책위원회에서 주로 대전특구에 관련된 사항만 논의되고 있는 것에 불만은 있지만 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대전이외의 지부가 요구하는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함.

□ STEPI지부

1. 이전 계획 (개요)

- 올해 초에 해당 기관별로 이전 희망지를 신청하라는 정부의 요구도 있었으나, 이제 그러한 신청사항은 모두 백지화된 상태임.

- 그리고 해당기관별로 이전해야 할 지방(도시)을 강제할당하여 올해 8월 31일까지 발표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이 계획은 2005년 1월 말까지 연기되었다는 신문보도가 최근에 있었음.

2. 기관의 입장

- 기본적으로 반대입장이나 드러내놓고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임.

- 이전시 주택제공, 생계비 보조 등 각종 복리후생을 요구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정부는 현재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기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지역을 할당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높다고 판단됨.

3. 지부의 입장

- 9월 1일 지부 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 바 있음

-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그 이유로는 다음을 들 수 있음

1) STEPI의 경쟁력 약화

2) 공공기관의 무조건적 분산은 기관들 사이의 synergy 효과를 파괴할 수 있음

3) 소규모 연구 기관 하나가 어느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4. 참고사항

- 위의 지부 총회 논의는 기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반적인 논의일 뿐이며, 구체적인 계획이 밝혀지면 지부 총회에서 본격적인 세부논의를 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