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2004년도 제2차 임시 대의원대회

ꁾ 일시 : 2004년 9월 16일(목) 14시

ꁾ 장소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대강당

【심의안건】 1. 상반기 평가에 관한 건 2. 하반기 계획에 관한 건 3. 기타 【보고사항】 1. 전차회의록 2. 2004년도 상반기 회계감사 3. 산자부 투쟁위원회 경과 보고 4. 정책현안 보고 5. 기타

민주노총/공공연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자 료 집 차 례

1) 대의원 명단                                            3

2) 회 순                                                  4

3) 심의안건

1. 상반기 평가에 관한 건                                       6

2. 하반기 계획에 관한 건                                      10

[별첨] 과학기술행정체제 및 예산제도 개편의 문제점과 대응 방향       15

3. 기타

4) 보고안건

1. 전차회의록                                                 19

2. 2004년도 상반기 회계감사                                   23

3. 산자부 투쟁위원회 경과 보고                                36

4. 정책현안 보고                                              41

5. 기타

2004년 2차 임시대의원대회 대의원명단

번호	지부명	조합원수	대의원명단	계
1	화학	124	구동완, 박효정, 허진백	3
2	표준	101	한권수, 이광영	2
3	생명	84	박용권, 이근철	2
4	자원	82	유장한, 김성필	2
5	KINS	219	심택모, 손덕현, 홍찬표, 오준환	4
6	항공	135	한상호, 신명호, 권도경	3
7	에너지	145	김시경, 김홍우, 이병록	3
8	KISTI	169	이승복, 정명동, 이형재	3
9	원자력	552	구연호, 구정회, 김종만, 김희령, 백승제, 우윤명, 이영순, 이원경, 임광묵, 정흥준, 최상도	11
10	재단	63	노재학	1
11	기계	156	황낙순, 임태수, 김정오	3
12	진흥원	13	박용목,	1
13	관리본부	30	김근태	1
14	생기원	167	김준화, 박진희	2
15	KIST	143	심낙준, 강용준, 박병수	3
16	과기평	85	강 영, 김남희	2
17	STEPI	13	박동배	1
18	산기평	23	이주훈	1
19	환경	82	이범환	1
20	건자재	56	윤용진	1
21	한의학	5	전병권	1
22	문화재단	22	장순범	1
23	과총	13	나병각	1
24	지구환경	10	이진구	1
25	한림원	6	장병호	1
26	해양	255	엄주열, 곽태영, 최복경, 노봉호, 임동원	5
27	전품	204	이관훈, 유찬세, 이종배, 조진우	4
28	건기연	419	이성원, 황성도, 김진만, 여인환, 김도겸, 주봉철, 박기태, 이의주	8
29	식품	114	정달영, 장종근	2
30	기술공단	144	강영구, 정해상, 강상욱	3
31	전기	136	정성환, 성기욱, 오한호	3
32	견직	5	황은경	1
33	섬유	23	문종상	1
34	패션	4	류봉현	1
35	광주	47	이은주	1
36	전자파	28	정규홍	1
37	전자공학학회	6	이안순	1
합계		3,883		86

회  순

1) 성원 보고

2) 개회 선언

3) 노동 의례

4) 내빈 소개

5) 개회사 - 위원장 인사

6) 서기, 감표위원 선출

7) 회순 통과

8) 안건 심의

【보고사항】

1. 전차회의록

2. 2004년도 상반기 회계감사

3. 산자부 투쟁위원회 경과 보고

4. 정책현안 보고

5. 기타

【심의안건】

1. 상반기 평가에 관한 건

2. 하반기 계획에 관한 건

3. 기타

[심의안건 1] 2004년도 상반기 사업 평가에 관한 건

▣ 의결주문 : 우리 노동조합 2004년도 상반기 사업 평가를 제출하오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반기 사업계획 요약

①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은 상반기가 아닌 연간 사업계획이며, 따라서 상반기 사업계획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님. 다만, 각 사업의 실행계획으로서 상반기에 집행되거나 집행 중에 있음.

② 04년도의 사업은 ‘산별노조 체제강화’라는 틀속에 ㉠ 산별조직 강화 ㉡ 현장조직력 복원 ㉢ 정책개발 활성화 ㉣ 연구환경 안정화 라는 4가지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2003년도에 이어서 설정한 것으로 전년도의 반성과 올해 사업에서의 중요성 및 일관성을 갖기 위한 것이었다.

③ 주요 핵심사업으로는 특화사업(조직확대 강화사업)내에 비정규직 조직화, 조직운영 체계 확립, 중장기 조직 발전 전망을 담았으며, 목적사업(교육선전사업)내에 전임자와 가부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주5일제에 대한 공세적 대응, 정책사업(과학기술의 대안적 측면)내에 출연연 구조개편 대응, PBS 전면적 혁신, 과학상점 등 시민참여시스템 제도화등을 제시하였다. 이밖에 2004년 임단투와 산자부지배개입분쇄 투쟁을 포함하는 임단투 전략과 총선과 지자체 보선등이 포함된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를 핵심사업으로 제시하였다.

2. 정세와 사업기조, 목표에 대한 평가

- 공공연맹 상반기 평가서 (안)을 인용함. 정세분석에 있어 총연뱅과 연맹의 정세분석을 사업계획시 인용하였기에 무리하지 않다고 봄. 다만, 과학기술계에 대한 약평은 별도로 추가하였음.

1) 정세전망 요약과 약평

o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현황을 분석하면서, 시장개방 추진으로 민중의 생활은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국제정치와 관련해서는 군사패권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세계 지배력의 확장 속에서 북미관계의 긴장과 남북관계의 현상유지를, 국내정치와 관련해서는 총선을 둘러싼 보수세력간의 대립과 진보정치세력의 진출가능성을 전망하였음.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권은 신자유주의 기반하에 반노동․친자본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노동법과 연금제도의 개악 추진을 예상했으며, 개악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공공부문에서 시작되면서 대립전선의 형성과 정부산하기관의 지방이전 추진, 공공부문 비정규직 증가 및 출연기관의 구조개편이 강행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주체역량이라는 측면에서 노동진영을 비롯한 민중진영의 정치적 진출을 통해 투쟁전선이 강화될 것으로, 노동진영에서는 공공연대 중심의 투쟁을 전망하였음. 총연맹은 새로운 지도부 선출로 투쟁보다는 조직정비에 우선할 것이고 연맹은 대규모사업장의 선거 집중으로 상반기 투쟁을 조직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함. 그럼에도 주5일제와 관련한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확인함.

o 상반기 정세를 규정하는 핵심요소는 외부적으로는 '탄핵정국의 조성'이었음. 총선을 앞두고 보수세력간의 주도권 다툼을 예상하기는 했지만 탄핵국면의 조성까지 바라보지는 못했음. 탄핵국면이 조성되면서 정세가 급변하였으며. 정치상황은 탄핵찬성과 반대진영으로 급격하게 재편되면서 민중진영의 독자성이 유실되는 조건이었음. 탄핵국면에서 실시된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소수당에서 다수당으로 올라서는 변화가 초래되면서 노무현정권은 행정권력에 이어 입법권력을 장악하였음. 이러한 국면에서도 계급투표의 위력이 발휘되면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원내진출과 동시에 제3당으로 등극하는 성과를 확보하였음.

o 총연맹 지도부의 새로운 노사정 대화틀인 사회적 교섭에 대한 모색과 연결돼 노무현정권이 노동운동 포섭전략차원에서 물리력을 동원한 노동자 탄압방식은 자제되는 양상이었지만, 지하철과 LG칼텍스에 대한 직권중재 회부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기만성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정부관계자들의 노동운동진영에 대한 적대적 발언 등이 계속되는 것을 통해 노무현정권의 반노동자적 태도가 확인되고 있음.

o 한편, 과학기술 현안에 대해서 출연연 및 연구회 개편작업과 관련하여서는 ‘강소형 미래형 핵심연구소’체제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과학기술행정체계 개편 등은 예산대로 진행되고 있음. 공제회, 연구개발특구 지정,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책들도 예상대로 과학시술현장의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하며 진행되기 보다는 정권차원과 친자본적인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 되고 있어 당초의 목표설정은 타당하다고 보여짐.

3. 사업별 평가

① 특화된 사업으로서의 조직확대강화 사업

㉠ 비정규직 조직화

▶ 각 기관별 비정규직 현황자료를 파악하였다.

▶ 과학기술계 출연기관의 비정규직 실태를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하였고 이의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비정규직 대책 수립을 요구하였다.

▶ 공공요구8개 조항에 ‘비정규직 채용의 제한’과 ‘균등처우’ 2개 항목을 요구하였으나 소수의 몇몇 지부만이 공공요구안을 관철시켰을 뿐 나머지 지부에서는 여전히 선언적 의미로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 규약 개정을 통해 산별노조에 맞는 조합가입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규약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괄하려는 조직 논의와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 연맹의 비정규직 특위 활동은 낮은 수준이라도 계속되고 있으나, 우리 노조의 경우 상반기에 대전권에서 단 1회 비정규 특위회의가 진행되었다.

㉡ 조직운영체계 확립

▶ 규약 및 지부운영규정의 정비와 사업장별 지부형태의 변경 논의, 조합비 편차 해소등을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효과적인 논의가 미흡하였고 하반기 총무국에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해야할 것이다.

㉢ 중장기 조직발전 전망 수립(조합 가입범위 확대 포함)

▶ 연전노조와의 통합논의는 통합을 전제로한 위원회 구성보다는 우리 노조의조건등을 고려하여 조직위원회의 사업으로 조직강화 측면으로 접근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② 목적사업으로서의 교육선전사업

㉠ 전임자와 간부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 상집간부 합동수련회를 진행하였으나 참석률은 저조하였다.

▶ 지부별 수련회는 상시적으로(필요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본부에서도 거의 참석하여 지부 간부들과의 논의를 하고 있다.

▶ 4.15총선과 지자체 선거와 7.21 파업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임원진의 지부 순회 교육을 진행하였다.

▶ 분야별 교육프로그램과 신임 집행부에 대한 안정적인 교육 체계를 수립하고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주5일제 도입에 대한 공세적 대응

▶ 근기법 개정과 주 5일제 도입에 따른 연월차 및 휴가제도에 대한 조합원용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였다.

▶ 그러나, 자료의 활용 및 실제 조합원들의 이해 정도를 판단할 때 효과적이었는지는 미지수이며, 이는 교육자료나 선전물등의 배포를 지부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염불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과학기술부문의 대안적 측면에서의 정책사업

㉠ 출연연 구조개편 대응

▶ 국가과학기술 관련 정책동향은 3개 소위로 구성된 정책위원회에서 과기부, 연구회, 기타 시민단체 등의 동향을 적절하게 판단하고 있다.

▶ 작년부터 논의된 ‘강소형 미래핵심연구소’에 대한 현황들을 자료집으로 만들어 현장과 공유하였으며 출연연 구조개편 작업에 따른 우리 노조의 비판적 견해 등을 담은 기자회견, 성명서 등을 시의적절하게 활용하여 오고 있다.

▶ 과기부의 기능개편 중 기초과학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과기부와 교육부의 분리가 아닌 국과위 산하 직속기구로 둘 것을 제안한 바 있다.

▶ 하반기에도 정책위원회에서 생산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교육과 토론이 전개되어야 한다.

▶ 대덕R&D특구 관련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출연연의 기술이전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중에 있다.

㉡ PBS제도의 전면적 혁신

▶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과기부 기능개편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PBS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는 했으나, 본격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 하반기 정책사업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 과학상점 등 시민참여시스템의 제도화

▶ ‘시민참여연구센터’가 발족되는데 우리 노조가 주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를 계기로 과학기술 및 지역사회의 연대활동을 전개해 가고 있다.

▶ 실제로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관심을 이끌 방안제시가 필요하다.

④ 임단투

㉠ 2004년도 임단투

▶ 핵심요구에 대한 적정성은 확보되었으나 교섭이 늘어지고 산자부 투위와의 이중적(?) 목표로 인식되는 등 현장의 동력이 매우 약하였다.

▶ 교섭단별 활동이 초기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분화되는 경향으로 흘러 말미에는 교섭단보다는 지부별 교섭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교섭단별 교섭이란 교섭방식에 대한 불만이 토로되었다.

▶ 임단투 시기에 4년만의 전체 조합원이 참가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조직한 과정과 하루 파업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파업에 대한 약평은 2차 쟁대위 자료를 참조)

=>교섭단장들의 평가를 보완해야 함.

㉡ 산자부 지배개입 분쇄투쟁

▶ 2003.11. 19부터 총 19차에 걸쳐 매주 투쟁위원회 회의를 통해 다양한 투쟁을 고민하고 끈을 놓지 않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 산자부 투위의 목표를 공동으로 이루어가기 보다는 사안별로 지부별 접근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공동의 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하게 되었다.

▶ 산기평지부의 법률투쟁의 승리에 대한 마무리 투쟁이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산기원지부의 조직탈퇴과정에 대한 평가를 올바로 해야 한다.

▶ 섬유지부, 건자재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단협개악저지 투쟁에 대한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5개 지부의 지부장 연석 삭발식(2004.6.28)에 대한 공동접근 방식이 다소 부족하였음.

▶ 직접적 물리적 선도투쟁에 대한 실천력이 부족한 투쟁이었슴.

▶ 산자부 지부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간부이었던 자로서 실제적인 정보에 대한 통로가 없이 이루어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음.

⑤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

㉠ 2004. 4. 15 총선 방침

㉡ 지자체 보궐선거 방침

=> 2004년도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자료로 대체

[심의안건 2] 2004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에 관한 건

▣ 의결주문 : 우리 노동조합 2004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을 제출하오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사업계획(안)

1. 사업기조와 목표

(1) 정세총괄 (공공연맹 자료 인용)

한국경제가 장기침체로 접어들어 감에 따라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계승하고 있는 현 정부와 여야 보수정치권은 자유무역협정, 서비스시장개방을 통한 외자유치에 총력을 기할 것임. 올해 하반기는 이를 위한 규제완화 등의 소위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정지작업이 본격화 될 것임.

4.15 총선이후 정부는 언론, 사법부, 고위관료 비리 청산 등의 여러 개혁정책을 추진할 것이나 이러한 개혁정책은 주로 여권의 권력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기에 민생문제와는 별개로 정치권 공방으로 진행될 것임.

이러한 가운데 정부와 총자본의 노동정책 기조는 사회 양극화로 인한 노동자 및 서민계층의 불만과 저항을 투자활성화(외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상생이데올로기와 사회적 교섭구조로 흡수하면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이로부터 벗어나는 제반 저항에 대해서는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여 사회적 고립을 조장하고 전면적 탄압도 불사할 것임.

하반기 노동정세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전개될 것임. 하나는 공공부문 노동자 기본권 쟁취와 근로자 파견법 관련 개악저지이고 또 하나는 자유무역협정과 공공부문 시장개방 협상이 본격화하면서 국가기간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집중, 금속산업, 농민운동, 시민사회운동 전체를 묶어내는 「사유화 저지 및 시장개방 반대 ․ 사회공공성 강화」 범국민 연대전선 구축이 진행될 것임.

(2) 과기노조 상황

6대 집행부 출범 후를 되돌아보면 2003년 상반기의 시설안전기술공단의 94일간의 파업투쟁이 있었고, 하반기부터 시작된 단체교섭 투쟁과 산자부의 불법 지배.개입 분쇄투쟁은 현시점에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산별노조 체제 강화’를 위해 ‘현장 조직력 복원/조합원이 참여하는 일상활동/교육 및 정책활동의 활성화’라는 목표로 출발한 6대 집행부는 이제 임기를 3개월 남겨 놓았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법, 제도, 예산 등의 무기로 가해지는 정부의 노조 무력화 공세는 하반기에도 여전할 것이고 우리 노조 또한 공격의 제일선에서 이를 맞고 있다.

(3) 사업목표

1) 산자부 불법 지배 개입 분쇄

2) 과학기술 행정체제 및 예산제도 개편에 대한 대응

3) 기타 중점 현안

2. 사업계획

(1). 산자부 불법 지배 개입 분쇄

① 사업목표

가) 정부의 노사관계 불법 지배 개입의 폭로

나) 노사관계 자율성 쟁취

다)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등의 원상회복과 행위자 처벌

라) 평가비리 척결과 평가기관의 독립성 확보

② 사업내용

가) 국정감사 준비: 국감 준비팀 운영 (산자부 지부+진흥원 등)

나) 해고자 복직 투쟁

다) 연맹 등과의 연대투쟁

(2) 과학기술정책 체제 개편 및 R&D 특구에 대한 대응

노동조합은 지난두어 달 동안 과학기술행정체제 및 예산제도 개편 등에 대해 정책위 토론,

중앙위 및 대의원 대회 보고 토론, 기자회견, 보고서, 성명서, 국회대응, 토론회, 조합원 홍보 등의 대응 사업을 전개해왔음.

국과위 예산권 부여 및 역할 강화, 과기부 부총리 승격, 다년제 예산 제도 도입 등은 노동조합이 그 동안 주장해왔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반대하지 않았음. 과기본부 내 혁신본부의 설치와 연구회의 과기부 이관에 대해서도 좁은 의미의 R&D 정책에서 보다 넓은 의미의 과학기술과 혁신정책으로 전환하고 정책의 일관성 및 통일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대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과기부 부총리, 혁신본부 신설 관련), 과학기술기본법 (국과위 기능 강화 관련), 과학기술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 법률 (3개 과학기술연구회 관련) 이 이례적으로 거의 아무런 반대 없이 개정 및 제정되었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좁은 의미의 기술혁신과 조급한 경제 성과 주의, 부처별 R&D 사업의 나눠먹기 식 조정에 따른 기초연구지원 사업의 왜곡된 교육부 이관, 부처의 과도한 지배 개입에 따른 연구사업 비리투명성 및 독립성 부족노사관계 악화, 연구회의 형식화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및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안 부재가 쟁점이 되어왔고 노동조합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해왔음.

이 과정에서 기초연구사업 이관의 부당성 여론화와 일부 수정, 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에 대해 불안을 조성하는 인위적 개편 가능성 축소, 기본연구사업비 비율 확대와 PBS 개선및 비정규직 차별 축소비율 축소 등의 정책 방향을 이끌어내는 성과도 있었으나 과학기술관련법률의 제개정과 이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과학기술부 개편, 연구회 이관 등이 이루어진 지금부터가 오히려 더욱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임. 노동조합은 따라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 (기초연구사업의 무원칙한 이관 등)와 향후 예상 가능한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대응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한편 이와 별도로 R&D 특구 특별법에 대해서도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정책 기조로 한 추진 배경, 출연연구기관의 공익성 악화, 교육 및 의료시장 개방 등의 이유 때문에 정책위, 중집위, 중앙위를 거쳐 잠정 반대 입장을 결정하였으며 각종 토론회, 민주노동당과의 공동 보조를 통해 이것을 밝히는 한편 홈페이지와 과기노조 25시를 통해 조합원 홍보를 진행해왔음.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도 노동조합 내부나 민주노동당 내부도 의견이 분분하고 민주노총이나 지역 단체 등과의 공동 보조도 상당히 취약함. 이에 노동조합은 조합원 홍보와 의견 수렴 및 외부 단체와의 공동 보조를 확대하고 9월 중 노조의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임. 노조 입장에서는 힘을 집중하기 위해 출연연구기관과 관리본부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따라서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대응과 통합하여 통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이에 위와 같이 사업의 목표와 사업 계획을 1차로 중앙위에 제출하고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심의 하고자함.

□ 사업 목표

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종합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 의제화 시킨다.

나) 기초연구사업의 왜곡된 이관을 저지하고 지원 및 관리 체계를 개편한다.

다) 연구관리 기구의 투명성독립성을 확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라) 과학기술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 기관운영에 노조 참여를 이슈화한다.

마) R&D 특구 특별법의 문제점을 대중화하고 제정 저지 (혹은 문제 제기 후 대응)

바) 노동조합의 정책 역량 및 조직력 강화

□ 대응 전략

가) 정책적 대응과 조직적 대응의 결합/쟁점별 대응과 종합적인 대응의 결합

- R&D 특구법 대응, 산자부 지배개입 분쇄 투쟁과 일부 병행

나) 노조의 정책 대안을 공세적으로 제기

다) 조합원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라) 민주노동당, 과학기술관련 사회단체, 연구자들과 연대

마) 위 내용을 9월 10월 과기노조 사업으로 집중 배치

바) 정책 위원회 역할 안착 및 본부-지부, 과기노조-외부의 정책 네트워크 구축

□ 사업 내용

가)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발전 방향과 관련한 정책 사업

[1차 토론회]

▷ 목적과 성격:

- 정부출연연구기관 발전 방향 및 정책 대안에 대한 노동조합 간부의 공감대 형성

- 2차 토론회 발표 시의 노조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노조 내부 토론회 성격

▷ 일시:

- 9월 16일 중집중앙위원본부 대의원 대상 (대의원 대회 1시간 정도 활용)

▷ 형식과 주요 내용

- 정책위원 중 발제, 3개 지부에서 토론, 전체 토론

- 연구회 개편 (출연연 법 개정 포함), 출연연 역할 (상업화 및 기술이전 등 포함), 운영체제 (기본연구사업비 대폭 확대, PBS비정규직 철폐, 복지제도 등 포함) 등

▷ 토론회 이후 사업:

- 토론회 후 홈페이지 및 전자 메일을 통해 계속 토론

- 전자 토론 지원 및 취합: 정책위 담당

- 과기노조 25시 및 지부별 소식지를 통한 조합원 홍보

- 지부 별 추가 토론과 홍보를 위한 기초 자료 배포

- 지부 별 상집대의원 대회에서 보고 및 토론

- 제기된 의견들을 2차 토론회 발표 시 반영

- 조합원 설문 조사

일시: 9월 16일  10월 1일

방식:

- 중앙위원, 전임자, 본부 대의원 대상 전화 여론조사

- 상집 간부 및 대의원 설문지 조사 (숫자는 실제 간부 및 대의원 수)

- 각 직종직급별 3인씩 표본 설문지 조사 (무작위, 비 조합원도 가능)

진행:

- 설문 문항 작성 및 전화 여론조사는 정책위 담당

- 설문 여론조사는 지부장 및 전임자 담당

- 필요 시 상집위 및 대의원 대회에서 약 15분 설명회 병행

[2차 정책 토론회]

▷일시: 10월 7일 오전 10시

▷장소: 공개적인 장소 선택 (서울 혹은 대전)

▷주최: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혹은 민주노동당 등 외부 단체 공동 주최)

▷참석 대상: 조합원 및 외부 관심 있는 사람

▷목적 및 성격:

- 정부출연연구기관 발전 방향에 대한 노동조합의 공식 입장 대외 발표 및 선전

- 토론을 통한 다양한 의견 반영, 노조 입장 보완

사회: 민주노동당

발제: 과학기술부 혹은 연구회, 과기노조 각 15분

토론: 의원 중 1인, 정책 전문가 1인, 시민단체, 언론사 1인 등 각 10분

정책 보고서 발간

- 토론회 내용을 반영하여 10월 중순 정책 보고서 발간

- 제목: '국가혁신체계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 방안'

대중화 및 사회 의제화 사업

- 보고서 배포 (지부, 언론사, 국회, 과학기술 단체 등)

- 내용별 조합원 홍보 책자 및 소식지 홍보

- 정책 간담회 혹은 포럼 등 조직 (정책 위원, 정책 담당자 발굴 동시 진행)

- 2005년도 단체 교섭에 대정부, 대연구회, 대사용자 요구

나) R&D 특구 특별법 중 연구소기업, 상업화 관련된 이슈는 위 사업에 통합 제기하고 대중적 토론회, 여타의 공동행동은 다른 단체 (민주노동당, 전교조, 보건의료단체, 환경단체 등)와 공동 보조  - 문제점에 대한 조합원 홍보와 의견 수렴은 별도로 계속 진행

다) 기초연구사업 지원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기자회견, 2차례의 검토 보고서 배포, 설문조사, 토론회 참가 등의 형태로 대응해왔으며 이후로도 계속해서 3차 보고서 (지원 체계 대안 중심으로), 각종 토론회 활용, 국감 활용, 여론 확산 사업 등을 배치

라) 연구사업 비리, 연구관리기구의 투명성, 독립성 문제 등도 국감활용, 여론확산 사업 등을 배치

마) 정책위원 확대, 지부별 정책 담당자 확보, 정책 이메일 그룹 및 과학기술과 혁신정책 포럼 등의 사업 등을 주요하게 배치

[별첨]과학기술행정체제 및 예산제도 개편의 문제점과 대응 방향

1. 개편 배경 및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

-대선 및 총선 과정에서 과기부 부총리 문제 이슈화

-98년 IMF 이후 정부 R&D 예산 두 배 이상 증가 (3조  7조)

-이로 인해 부처별 영역 다툼 커져 조정의 필요성 증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2만불 목표 제기 후 부처별로 신성장동력 추진

-이 과정에서 부처별 중복과 헤게모니 다툼이 오래 진행

-급기야 과기부 장관을 산자부 정통부 장관의 선배로 임명하면서 실효성 있는 조정의 제도화 추진

-그래서 국과위와 과기부 위상 강화(국과위 예산권, 과기부 장관 부총리 및 국과위 부위원장으로 격상)가 개편의 출발점

-이 과정에서 타 부처에서는 예의 선수-심판론을 내세워 과기부 R&D 사업의 이관을 요구하고 과기부는 반대 급부로 연구회 이관을 요구

-더 나아가 기존 국과위가 너무 좁게 부처별 R&D 사업 조정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문제제기와 인력, 산업, 지역혁신등을 포함하는 과학기술정책의 조정 역할 필요성 제기

-이와 함께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의 개념과 정책적 제도화가 기획예산처, 과기부와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대두

-과기부가 확대된 정책 기획, 조정 등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하에 국과위 산하에 기획예산처, 산자부등 타 부처 공무원의 이관과 민간 전문가를 포괄하는 구조의 필요성 대두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노무현 탄핵, 일시 중단

-탄핵 이후 복귀한 노무현의 최초 업무 보고는 과기부 작성의 국가혁신체제론과 위 내용들을 포괄하는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

-노무현의 개편 언급으로 행정체제 개편은 급물살

-정부혁신추진위에서 5월 20일 과기부 개편 방안 제출, 3안 확정

-이와는 별도로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예산제도 개편 추진, 국가재정법 입법 예고

-행정체제 개편 관련 부처별 업무 이관 밀실 협의

-8월 입법예고 (정부조직법,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행정체제 개편안, 사업 이관 등 윤곽

-8월 24 과기정위 형식적 심의

-8월 31일 법사위 통과

-9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재정법은 현재 입법 예고 중

2. 행정체제 및 예산제도 개편(안)의 요지

<법률의 요지>

정부 조직법

․	과기부 부총리

․	과기부내 혁신 본부 (본부장 차관급) 설치

과학기술기본법

․	국과위 예산권 강화 (기획예산처는 정부 R&D 예산의 규모만 정하고 어디다 쓸지는 국과위 소관)

․	과기부 장관 국과위 부위원장

․	혁신본부가 기획, 조정 업무 관장

과학기술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계 3개 연구회에 대해 관리 소관을 국무총리실에서 국과위로

․	관리 책임을 국무총리에서 과기부 장관으로

․	연구회 이사장 임명권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국가재정법 및 예산관련>

-	단년도 예산제도에서 중장기 재정운용으로

-	부처별 총괄예산 제도 도입

-	향후 5년간 R&D 예산 8-9% 증액 (평균 5-6%)

-	출연연 성과 평가 강화 (성과 평가법 별도 추진 중)

-	출연연 기본 연구사업비 2008년까지 50%로

<부처별 연구사업 조정>

- 과기부 기초연구 사업 중 약 67% 교육부로 이관

- 과학재단 사업을 순수기초와 목적기초로 나누어 순수기초 이관

- 이와 별도로 있던 특정기초도 이관

- 노동조합의 반발로 특정기초 절반 과학재단에 존속하는 것으로 다시 결정

- 과기부는 프론티어 과제 과학재단으로 이관 혹은 재단의 신규사업 창출 추진

- 원자력 중 상업적 개발과 관련된 사업 및 항공 사업은 산자부로

- 프론티어 과제중 5개도 산자부로

3. 향후 예상 쟁점과 대응 지점

-	과기부 기초 연구사업 이관 관련 건

(노조-정부, 과기부-교육부, 과학재단-학술진흥재단, 과학재단-KISTEP)

-	연구회 및 출연기관 개편 (R&D 특구법, 과학기술출연연법 개정과 연결)

-	연구관리 기구의 운영 (및 개편)

-	국과위 및 연구회에 노조 참여

-	2만불 - 국가기술혁신(NIS)체제

4. 향후 대응 방향

․ 정책적/조직적 대응  쟁점 별 대응과 종합적인 대응 결합

․ R&D 특구법 대응, 산자부 투쟁과 일부 병행

․ 노조의 정책 대안을 공세적으로 제기

․ 조합원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민주노동당, 과학기술관련 사회단체, 연구자들과 연대

․ 위 내용을 9월 10월 과기노조 사업으로 집중 배치

․ 실질적인 대응과 함께 과기노조의 정책역량 및 조직강화에 초점

(3) 기타 주요 현안

정부(과기부)는 ‘이공계기피’ 운운하면서 과학기술자의 사기진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연구 현장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음

우리 노조는 이에 대한 폭로와 더불어 연구 현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임

비정규직의 문제는 이미 사회적인 문제로 거론되어 왔지만, 우리 노조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가지 못했음. 다른 사업장과 달리 연구현장의 비정규직의 문제는 연구 경력을 쌓는다는 껍데기에 둘러싸여, 정작 비정규직 당사자는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임. 학연제도, 도제의 명분으로 도입된 연합대학원, 실험실 안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분석, 폭로하면서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차별과 착취를 철폐할 수 있는 투쟁을 전개해야 함

과학기술자의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정부는 과학기술인공제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 노조는 과학기술인공제회 사업의 기만성과 허구를 폭로한 바 있음. 과학기술인공제회는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되고 있는 퇴직연금제의 시험판일 뿐임.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정년의 문제는 국민연금의 문제와 따라 분리할 수 없는 문제임. 그러나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외국의 임금피크제를 왜곡하여 도입, 그 근본 취지와도 어긋나 있음. 사기진작이라는 허울을 둘러쓰고 한편으로는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정부의 정책을 낱낱이 폭로하고 투쟁해야 함

① 사업목표

가) 정부의 과학기술자 사기진작책의 허구 폭로

나) 실험실 내 착취 철폐

다) 노동조건 개선

다) 연구현장의 안정화

② 주요 사업

가) 비정규직(실험실안전, 연합대학원대학, 학연의 문제)

나) 과학기술인공제회(퇴직연금제)

다) 임금피크제(정년)

라) 선택적 복지제도

마)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응

③ 사업계획

가) 우리 노조의 주요 사업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

나) 조합원들에게 선전할 수 있는 기초 자료 생산

다) 각 사업에 대한 대응책 마련

(4) 시기별 계획

날 짜	내 용	비 고
9/9(목)	제18차 중집위 / 제11차 중앙위	총무국
9/13(월) - 9/14(화)	선전학교 (1박 2일)	선홍국
9/16(목)	2004년도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제1차 정책토론회(내부용/대의원대회 사전 프로그램)	총무국 정책위원회
9/17(금)	과학기술 정책 및 현안 교육자료 제작 완료	정책/선홍국
9/20(월) -	임원 지부순방 교육(계속 일정임, 10월 22일까지)	교육국
	조합원 설문조사(9/16 - 10/1) : 1차 토론회 이후	조사통계국
9/27(월) - 9/29(수)	추석
10/7(목)	제2차 정책토론회(당/국회/단체)	정책위원회
10/10(일)	공공연맹 하반기 투쟁 결의대회	사무처
10/22(금)	정책보고서 발간 ‘국가혁신체계(NIS)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방안’	정책위원회 조통/선홍국
10/27(수)	제14회 과학기술노동자 대동한마당	준비팀/사무처
11/14(일)	전국노동자대회	사무처

[보고안건 1] 전차회의록

2004년도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회의결과

■ 일시: 2004년 7월 1일(목) 14시

■ 장소: 한국원자력연구소 국제연수관 강당

■ 참석: 박효정, 허진백, 한권수, 이광영, 유장한, 심택모, 손덕현, 오준환, 신명호, 권도경, 김시경, 이승복, 정명동, 이형재, 구연호, 김종만, 김희령, 우윤명, 이영순, 임광묵, 정흥준, 최상도, 황낙순, 임태수, 김정오, 박용목, 김근태, 김준화, 박진희, 강용준, 박병수, 강 영, 이동훈, 이범환, 윤용진, 유병철, 윤창수, 나병각, 이진구, 장병호, 엄주열, 곽태영, 임동원, 유찬세, 조진우, 이성원, 황성도, 김진만, 정달영, 장종근, 김형탁, 정해상, 강상욱, 정성환, 성기욱, 오한호, 문종상, 류봉현, 이은주,

- 총 59명

참관: 공공연맹 이호동위원장, 박용석 부위원장, 김영수 조직부장

1.개회선언

2.성원보고

- 52/86

3.노동의례

4. 위원장인사

5. 연맹 이호동위원장 격려사

6. 산자부 투쟁위 지부장 인사

7. 서기 및 감표위원 선출

- 서기 : 이광오 총무국장

- 감표위원 : 필요시 위원장이 지명

8. 회순통과

- 제출된 순서대로 통과

8. 안건심의

〔보고사항1〕2004년 정기대의원대회 회의록

<보고 : 사무처장>

- 질의 없이 원안 통과

〔보고사항2〕우리노조 정치방침 실천에 관한 보고

<보고 : 사무처장>

- 질의 없이 원안통과

〔보고사항3〕산업기술시험원지부 현안 보고

<보고 : 위원장>

- 우리노조 지부 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

- 집행부로서 부인하지 않음. 그러나, 종합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있으며 이후 더 많은 논의와 정리를 통해 보고

- 정명동 : 산자부투쟁 고생이 많음. 시험원문제를 계기로 과학기술계 역동적인 변화에 맞춰 정책과 조직전반에 있어 좀더 앞서가는 과기노조가 됐으면...

〔보고사항4〕산자부 투쟁위원회 보고

<보고 : 사무처장>

- 유찬세

: 산자부투쟁에 대해 고민할 시기가 아니라 구체적 전략과 전술을 보여주어야 할 시기

: 산자부투쟁의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 산자부 산하 지부의 상이한 상황에 맞는 구체적 전술이 있는가

- 위원장

: 시험원문제를 통해 조직전반에 대한 고민의 시작이라는 뜻

: 고용과 근로조건 등에 대한 노사자율적인 교섭이 보장 되는 것

[기타보고] 과학기술행정체제 및 예산제도 개편과 영향

<보고 : 고영주 정책위원>

[심의안건 1〕쟁의발생 결의에 관한 건

[심의안건 2〕향후 투쟁방침에 관한 건

⇒일괄 심의하기로 함

<안건설명 : 사무처장>

- 질의(정명동)

: 8개 공동요구안과 관련 기관별 차이 고려한 타결점 필요

- 위원장

: 시설안전의 경우 경영자율과 경영자립을 제외한 전조항을 사측이 수용하여 합의 가능.

: 시한에 맞춰 교섭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투쟁의 힘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에 집중

: 주5일제에 집중하다보니 기타 공동요구안에 대한 관철의지 약화

: 사용자가 노조안에 가까운 수정안을 내놓도록 압력 필요 - 현재는 새로운 노조 수정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일괄타결의 원칙도 지켜야 함

- 질의(신명호)

: 심의안건 1, 2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 판단하기에 대산자부 투쟁임

: 공동요구안으로는 현장 조합원의 투쟁동력을 만들기 어려움

: 투쟁의 집중성이 부족함

- 위원장

: 쟁의발생결의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투쟁이 발생하는 지부를 중심으로 집중

: 대산자부투쟁이 중심에 놓이는 것은 물론이고 7.15까지 단협이 마무리 될 것이라 예상되나 발생하는 지부의 투쟁은 우리노조 전체의 쟁발결의로 엄호 해야함

- 신명호

: 현장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공동요구안이 대산자부투쟁보다 무게를 갖게 되는 것 아닌가

- 위원장

: 그렇지 않음. 현장 조직의 집중점은 대산자부투쟁이 될 것이고 지부의 구체적 상황에 맞는 쟁점이 될 것임

- 유찬세

: 대산자부투쟁 집중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됨

: 투쟁일정 상 산자부투쟁위의 구체적 임무는 무엇인가

: 대산자부투쟁의 목표에 모든 투쟁의 일정이 맞춰져야 하는 것 아닌가

: 8개 공동요구안을 중심에 놓은 투쟁이 아니라 대산자부투쟁을 중심에 놓은 투쟁계획이 필요

- 위원장

: 7. 15이전에 공동요구안 관련 단협을 대체로 정리하면서 대산자부투쟁을 중심 놓고 향후 투쟁일정을

- 유찬세, 신명호

: 공동요구안 쟁취 투쟁과 대산자부투쟁의 병행은 집중성이 없으므로 대산자부투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대산자부투쟁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일정이 필요함

- 김진만

: 두 대의원의 의견에 적극 동의

: 하지만, 우리노조 차원에서 머무르는 투쟁의 한계

: 비정규직 문제, 연구자율쟁취 등 우리노조 투쟁의 종착점은 대정부과의 관계로 귀결 되어지고, 대산자부투쟁 또한 그러하므로 투쟁주체를 총연맹, 당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위원장

: 핵심요구안 쟁취는 여전히 유효하며, 대산자부투쟁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인정된다면 대의원동지의 의견을 반영해 중앙쟁대위에서 7월 구체적인 투쟁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함

- 위원장

심의안건 1호 : 제시된 안대로 28개지부는 대의원대회의 쟁의발생결의를 근거로 조정신청에 들어간다

심의안건 2호 : ‘핵심요구안쟁취’ 와 ‘산자부의 노사관계지배개입분쇄’라는 투쟁목표를 갖되, 대산자부투쟁을 중심에 놓고 투쟁을 배치하자는 대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중앙쟁대위에서 투쟁계획을 보완하여 7월 투쟁을 전개한다

2004년 7월 6일

작성자 김영목 (서명)

확인자 이성우 (서명)

[보고안건 2] 2004년도 상반기 회계감사

[보고안건 3] 산자부 투쟁위원회 경과 보고

가. 단협해지

□ 노사간에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은 체결, 유지, 경신되어야 하나 산자부 산하기관들은 산자부의 압력에 따라 단협 개악을 요구하고 노동조합이 쉽게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단협 해지’를 통보하고 ‘무단협 상태’임을 빌미로 노동조합 무력화를 기도함

- 산업기술시험원 : 2003년 12월 10일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 2003년 12월 30일

- 전자부품연구원 : 2004년 3월 2일

-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2004년 5월 18일

□ 단협해지 통보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전임자 복귀, 노조사무실 환원 등을 노조에 통보(산업기술시험원)함으로써 노조활동을 막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임

나. 부당징계와 해고

□ 단체협약을 개악시키기 위한 압력을 계속하면서, 기관내부비리를 폭로한 핵심조합원을 각종 부당징계와 해고로 보복함

- 부당 징계

직위해제 : 김태진, 김준 등 4명 3개월(2003. 7. 2. 산업기술평가원)

휴업명령 : 김태진 김준 등 12명 2개월 (2003. 10.1. 산업기술평가원)

- 부당 해고 : 경영상의 이유를 핑계로 정리해고를 단행함.

김태진, 김준 등 6명 : 2003. 12.30. 산업기술평가원

□ 산업기술평가원의 부당징계와 해고 진행상황

-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 판결이 나도 사용자측은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하겠다면서 판결결과를 수용하지 않음

	서울 지노위			중앙 노동위
	신청	심문	판결	신청	심문	판결
직위해제	‘03.10.14	‘03.10.30(1차) ‘03.12.18(2차)	‘04.1.13	‘04.1.20	‘04.6.18	‘04.6.22
휴업	‘03.11.13	‘04.2.9	‘04.2.25	‘04.3.5	‘04.7.1	‘04.7.3
정리해고	‘04.2.27	‘04.6.15	‘04.7.1
민사소송 (진행중)	‘04.3.16 → ’04.4.14 → ‘04.5.14 → ’04.6.18(증인심문) → ‘04.7.2 → ’04.7.23

다. 노조탈퇴 종용과 집단탈퇴

□ 산업기술평가원

- ‘ITEP 경영혁신 추진방안(안)’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진행함.

- 전직원 설명회(2003.6.23)를 통하여 단협개정이 교섭없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건비 부족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억지 주장으로 노조를 압박함.

- ‘전직원 결의사항’(2003.4.25)을 서명 날인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산자부에 보고함.

- 노사합의서(안) 3종을 만들어 단체협약서에 대한 체결권이 산별노조의 위원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부장에게 강제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음.(2003.7)

- ‘노사합의 이행각서’(2003.9)를 작성하여 직원과 조합원을 불안하게 조정함.

- ‘직원 행동결의서’를 근로자대표 선출한 연후 서명케 하여 조합재가입이나, 개별 행동을 일체 삼가도록 조정함.

□ 산업기술시험원

- ‘노사발전협의회’ 구성(2003.5.13.)하여 노동조합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갈등 유발

- ‘노사발전협의회’ 결의사항을 서명 날인하여 산업자원부에 보고 함.

- 사측의 전폭적인 지원과 사측과 동일한 단체협약(안)을 작성하여 노사발전협의회 안이라고 하면서 노동조합에 단협개악 강요, 일반 조합원에게는 예산과 기관폐쇄를 유포하며 갈등고조 시킴.

□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 2004년 R&D 사업비 정부(산자부) 예산 현황 : 산업기반구축사업: 20억, 신뢰성사업: 5억, 국제상호인정 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사업: 6~8억 등임

- 2004년 3월 19일 원장, 기획관리부장, 관리과장이 산자부의 지배개입이 진행되고 있으며, 단협을 개악하지 않을 시 R&D사업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기관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현 업무의 타 기관 이관 등의 협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

- 2004년 4월 노조 정기총회에서 원장은 4월20일까지 산자부가 요구하는 단협개악안을 노동조합이 수용하지 않을 시에는 R&D사업비 과제전액을 배정받지 못한다고 100여명의 조합원에게 공개적으로 발언.

- 2004년 3월 15일 7개 시험연구기관 기획관리부장단 회의에서 산업기술표준원(기표원) 담당자가 산자부 단협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수입(시험, KS심사, 교육 등)의 60% 이상 지대한 영향력이 있는 업무를 타기관으로 이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발언

- 사용자는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동안 산자부로부터의 압력을 빌미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위기조장, 노노 갈등 조장과 집단탈퇴 강요 등 부당지배개입 행위로 인하여 4월 20일, 21일 양일간 137명 조합원중 약 90명이 조합탈퇴서를 제출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

- 2004년 6월 현재, 단체협약이 개악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산자부의 사업자금이  지급되고 있음(내후성자금 20억원, 신뢰성자금 5억원 계약 및 입금완료).

- 자금이 지급된 후에도 사용자는 단체협상(14차까지 진행)에서 ‘산자부 담당자로부터 지시받은 단체협상(안)을 노조가 전면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 밖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최근 교섭에서까지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음.

- 사측의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와 단체협상 해태에 대하여 노조에서 원장과 기획부장을 고소한 상태임

□ 전자부품연구원

- 2004년 2월 21일(토) 원장은 전부서장을 비상소집하여 연구원의 현안(노사관계)에 대한 심각성을 주장하고 보직자들은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뉘앙스를 보직자들에게 언급이후 1개월 사이 보직자 조합원 10명 탈퇴서 제출

(3/3일 2명, 3/4일 3명, 3/6일 1명, 3/10일 2명, 3/11일 1명, 3/24일 1명)

라. 지노위, 중노위 등의 판결 무시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 그동안 잠정합의를 해 온 단체협약(안)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개악안으로 다시 협상하자는 사측에 대해 경북지노위는 2004년 2월 20일 그동안 합의된 내용을 인정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이 거부하여 결렬됨

□ 전자부품연구원

- 2003년도 임금협상을 합의하고서도 단체협약을 개악해 주면 합의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사측에게 경기지노위는 2004년 2월 27일 임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은 이마저도 거부하여 결렬됨

□ 산업기술시험원

- 사용자측의 단체협약 개악요구가 무리라면서 2004년 3월 2일 서울지노위가 적절한 조정(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으나 사측은 전혀 수용할 수 없다고 고집하여 조정이 결렬됨

□ 산업기술평가원

- 부당징계에 대해 지노위․중노위가 ‘부당노동행위, 부당징계’ 판결을 내리고 있으나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2004합 19514)을 진행 중

- 각종 소송비용으로 국민의 혈세 낭비 계속

마. 예산축소 및 예산배정유보

□ 단체협약 개악을 요구하면서 각 기관에는 공통적으로 예산축소 및 예산배정유보, 또는 고유사업 타기관 이양 등의 내용으로 협박함

- 이에 따라 정부 예산에 영향을 받거나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는 도저히 이러한 협박을 거부할 수 없도록 압력을 가함

- 산업기술평가원의 경우 (2003.5.22일자, 산업자원부 공문)

예산편법축소배정(위탁사업개발비로 돌리고, 그 집행 또한 년말에 가서 졸속처리)

- 건자재시험연구원의 경우 산자부 소관의 연구개발비 지급을 늦추겠다고 협박(30여억원)했으나 평가결과가 양호하여 지급됨

- 산업기술시험원의 경우(2003.6월)

안산 건설비 포함 약 80억원 유보 → 추후 배정함

3. 우리 노조의 투쟁경과

가. 산자부 투쟁위 이전

- 2002년 11월경부터 산자부 산하기관에 단체협약 개악압력이 이어지고, 표준협회, 생산성 본부 등의 후퇴가 이어졌음에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함

- 노조가 추가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기에 현행유지를 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버티기’를 해 왔음

- 산업기술시험원 김대영 지부장의 월권조인(6월)과 징계, 산업기술시험원의 요구수준 하향 등을 통하여 수세적인 방어를 계속해 왔음

- 구체적인 투쟁 방향 설정과 투쟁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기로 함

나. 산자부 투쟁위 활동

- 2003년 12월 24일 산자부 투쟁위원회를 발족하고, 투쟁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부를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함

- 매주 투쟁위원회 회의, 매월 두차례의 집회(산기평, 정부청사) 등을 열기로 하고, 2월 하순과 3월초에 공동파업투쟁을 전개하기로 함

- 그러나 지부의 투쟁동력이 살아나지 않고, 이를 효과적으로 조직해 내지 못했음

- 각 사업장에서 산자부의 ‘기관 불익’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조직적인 와해가 일어남

- 6-7월 민주노총 총력투쟁시기에 맞춰 총력투쟁을 전개하려 했으나 7월 21일 하루 파업을 성사시키기에도 버거웠음

- 전자부품연구원 지부가 많은 조항의 하향을 사측과 협의함에 따라 사실상 산자부투쟁위의 역할이 없어짐

다. 산자부 투쟁위 이후

- 본부에서 직접 전자부품연구원지부의 교섭에 결합하고, 투쟁 없는 교섭으로의 정리를 해 들어감

- 건자재, 섬유 지부가 투쟁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전자부품연 교섭이 마무리 될 경우 투쟁으로 나서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한 외곽 때리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음

[보고안건 4] 정책현안 보고

▣ 과학기술인공제회 관련

- 2004-5차 중앙위(2004. 4. 30, 해양연지부)에서 최종 우리 노조의 입장이 정리됨

- 이에 대한 교육․선전자료 배포했음.

1. 과학기술인공제회 진행 경과

․1993년부터 당시 과학기술처 중심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 직원의 연금제도 도입을 검토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공제회와 관련한 추진 경과를 보면 다음과 같음

- 2002. 7. 22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인공제회 설립방안 보고
- 2002. 10. 19	의원입법(대표발의 김형오)으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안
- 2002. 12. 26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공포
- 2003. 1. 7	공제회 설립위원회 발족(15인)
- 2003. 5. 30	과학기술인공제회 창립총회
- 2003. 6. 17	과학기술인공제회 법인 설립허가 및 정관인가
- 2003. 7. 7	임원 임명 및 법인설립등기(이사장 이승구)

․과학기술인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사립학교 교원 등이 가입하고 있는 사학연금의 수익비를 비교하여 보면 사학연금이 훨씬 높음.

- 가령 1979년생으로서 2004년에 신규로 입직한 사람을 기준으로 사학연금의 균형보험료는 32.0%인데 비하여, 국민연금의 균형보험료는 16.9% 임

- 따라서 보험료를 15% 추가 갹출해서 과학기술인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사학연금 가입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의도.

․이에 대하여 공제회는 개인이 부담하는 퇴직금 8.3%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5.0 %와 정부가 추가 부담하는 2.7%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퇴직 공제사업을 추진해왔음.

- 또한 공제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종자돈(Seed Money) 개념으로 최소 1,000억 이상이 필요하다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중심으로 추진해왔으나, 2004년 공제회에 배정된 금액은 200억에 불과하고 향후 지원 계획 없음.

과기노조는 5,000억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음. 근거는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제원을 산술적으로 계산.

2. 공제회의 입장

․공제회가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소득 보장 장치가 필요한데 이를 공적연금에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자립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어서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현행 법정퇴직금을 활용한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제회는 밝히고 있음

과학기술인공제회 설명 자료「퇴직연금 공제제도와 운영, 2004.2.17」 5쪽.

․국민연금의 보완적 연금으로서 퇴직 연금을 설계하되, 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기업연금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하겠다고

- 확정갹출형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 Plan)로 설계하겠다고 공제회는 밝히고 있음

‘확정기여형연금제도’라고도 합.

과학기술인공제회 설명 자료「퇴직연금 공제제도와 운영, 2004.2.17」 6쪽.

3. 공제회의 문제점

1) 공제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보장하기 어렵다.

․ 정부가 부담하는 기여금 2.7%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공제회도 시인하고 있음

- 사용자가 부담하는 5% 역시 정부로부터 기관 측에서 추가 지원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에 응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사용자 측과 공제회 측은 알고 있음 (4.23(금) 과학기술인공제 상품 설명회에서 과기부 ○○○사무관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기관부담금 5%는 기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함)

- 따라서 사용자 부담금 5%는 당해연도 임금인상분을 재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공제회 운영이 임금인상에 대한 제약 요소가 될 수 있음.

2) 확정갹출형기업연금 형태를 띠고 있어서 원금 손실위험이 있다.

․현재 공제회가 추진하고 있는 확정갹출형기업연금제도는 연금의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금보다 많은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주식시장이 불안할 경우 때에 따라서는 확정적으로 받아야할 퇴직금보다 적게 지급될 수도 있음.

- 따라서 공제회는 안정적인 노후보장책이 될 수 없음.

4. 기관(사용자)측의 반응

․대부분의 기관들은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공제회 가입이 어렵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나 우선 공제회에 가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기관도 있음

5. 우리 노조의 입장

․정부 기여금 2.7%와 기관 부담금 5%에 대한 정부의 지원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사실상 확정갹출형기업연금제도와 다름 아니기 때문에 공제회 가입 요청은 수용 불가. 따라서 정부 차원의 약속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임

․위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공제회는 과기부 퇴물관료의 일자리 제공 장소로 전락하기 쉬우므로 공제회 즉각 해산

․공제회에 대한 정부의 방침과 지원 약속이 확정되기 전까지 퇴직금 누진제 부활.

6. 최근 정부의 입장

․기획예산처의 기금운용 평가 결과

- 기금사업과 관련해서, 연간 5,400억 원 정도로 운용되는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신규 사업인 ‘과학기술인공제회설립지원사업’의 재검토를 권고 받음

- ‘과학기술인공제회설립지원사업’은 사업 목적과 내용의 적합성에서 낙제점(F)을 받음. 주된 이유로 공제회는 회원들의 납입금으로 운영하는 게 원칙인데, 굳이 ‘기금’에서 공제회를 지원한다는 타당성이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아예 사업의 존폐를 재검토하라고 권고.

- 따라서 과학기술부와 과기인공제회(이사장 이승구)는 1년에 200억원씩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지만 이번 기금평가결과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

․결국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과기부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존속할 수도 있음

- 그러나, 그렇게 되더라도 공제회 본연의 역할보다는, 최근 말 많은 기업연금제도 일종인 확정갹출형 퇴직연금제를 출연연에 앞서 도입하겠다는 저의로 밖에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음.

▣ 과학기술 행정체계 개편의 문제

☞ 부처간 업무 조정과 관련하여

과학기술행정체계 및 예산 제도 개편의 문제점 및 우리 노조의 요구는 별도의 문건으로 보고

- 『과학기술부개편방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004. 8』배포

- 『과학기술부기능개편과 과학재단 사업이관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분석보고서, 2004. 8』배포

1. 문제점 요약

․기초연구를 순수기초와 목적기초로 모호하게 구분

- 순수기초연구와 목적기초연구를 구분하여 각각 교육부와 과기부로 나눠 이관할 경우 부처내 연구사업이 자체 증식을 거쳐  수년 후 또 다시 부처간에 연구업무 중복이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음

- 기초연구 지원을 이공계분야 기초연구와 인문사회분야 기초연구로 구분하지 않고 순수기초와 목적기초로 구분하여 지원하려는 발상은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입장을 고려한 측면이라기보다는 해당 부처간의 이해 조정의 산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음

- 연구분야와 기술체계(기초→응용→개발)의 장벽이 허물어져가는 21세기 기술무한경쟁시대에 순수기초와 목적기초라는 모호한 잣대로 부처간 역할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우매한 발상임

․항공기술과 우주기술로 나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비효율

- 항공우주분야는 기본적으로 공력, 구조, 제어, 추진 등 원천 핵심기술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술과 우주기술을 각각 과기부와 산자부에서 나누어 지원하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불과 ☞ 유럽의 국가의 경우 항공우주연구기관은 부서를 항공, 우주로 나누지 않고, 공력, 구조, 추진, 제어와 같은 요소기술 분야로 나누고 있음

- 항공우주 선진국의 경우 항공우주개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통합운영

․원자력연구개발 사업 중 단기 상업화 과제 구분은 임의적 해석

- 원자력연구개발은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목적에 맞게 추진되어야 하며, 발전 부문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수행중인 과제를 단기상업화 과제로 구분하는 기준이 매우 모호함.

․금번 과학기술행정체계 개편은 이공계 연구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된 졸속행정의 산물

-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기초과학연구사업 등에 대한 주관부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사업수행 주체는 물론이고 동 사업의 주요 고객인 이공계 연구자(학생, 교수, 연구원)들의 의견수렴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음 ☞ 과기부는 2004년 3월 4일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 재구축과 과학기술부의 기능개편”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에서 단 1회의 공청회만을 실시하였음

- 과기부는 정부조직 개편과 대통령 보고시한 등에 밀려 철저한 검증 과정을 생략한 채, 소수의 과학기술정책 전문가 그룹이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국가R&D 정책으로 확정하려 하고 있음

․국가R&D사업 조정과정에서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함

- 기초과학연구사업 등의 주관부처 조정이 고객인 연구자 측면을 고려하거나 연구지원 효율성의 극대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부처간 이해조정식의 R&D사업 분배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2. 요구사항

․기초과학연구사업에 대한 업무조정은 향후 부처간 중복성 시비가 초래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함

- 기초과학지원 사업의 경우 순수기초와 목적기초로 나누지 말고 묶어서 동일한 부처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번 기회에 과기부는 이공계분야 기초연구를, 교육부는 비이공계분야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항공기술과 우주기술은 통합 운영해야 함

- 기술의 융합 또는 복합화 추세 등 항공우주기술의 접목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로 연구개발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 연구개발비 지원주체 논리에 따른 항공 및 우주 분야를 분리하여 별도로 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선진국의 사례처럼 설득력이 없는 바, 통합 운영해야 타당함

․원자력의 발전부문의 사업의 경우 중장기와 단기사업 구분하지 말고 동일한 부처에서 관리 운영할 수 있어야 함

-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이관하려면 연계 관리가 필요한 원자력연구개발의 특성상 한 개 부처에서 기술, 인력, 시설 등을 통합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과학기술부 기능 개편에 있어 이공계 연구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반영 필요

- 과기부 기능개편은 국가경쟁력 확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전국적인 공청회 및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

․과학기술행정체계 개편은 총론과 각론이 일치해야 함

- 과기부는 종합조정 권한을 가지기 위해 스스로 만든 기본원칙조차 지키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음 ☞ 과기부는 현재 “21세기프론티어사업”을 존치시킨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음. 이는 기능개편에 따라 관련사업을 이관하는 원칙을 스스로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서 과기부의 부처이기주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 따라서, 과기부는 총론과 각론이 일치되는 방향으로 금번 과학기술 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해야 할 것임

▣ 대덕연구개발특구 추진 경과 및 문제점

2004. 9. 2 현재 우리 노조의 입장이며 추후 내부토론을 거쳐 내용이 바뀔 수 있음

- 2004-10차 중앙위(2004. 8. 30, 과총지부)에서 우리 노조의 입장이 정리됨

◇ 추진경과

․2002. 7	대전시, “대덕밸리 경제특구 지정”을 중앙 정부에 건의

․2003. 9. 15	대덕밸리 R&D 특구 추진계획 발표

․2003. 11	재경부, 국가균형발전위에서는 대덕단지의 R&D특구 지정 반대 입장

․2003. 12. 5	노무현은 대덕연구단지 30주년 기념식에서 특구 지정 선언

․2003. 12. 10	대전시는 과기부에 ‘대덕밸리 종합R&D특구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건의

․2004. 3. 10	국가균형발전위원회/과학기술부/대전광역시, 제42회 국정과제회의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대덕 R&D특구 지정․육성방안」 수립 ; ｢대덕 R&D특구 추진단｣ 발족

․2004. 7. 26	대덕R&D특구추진단 회의를 통해 특구준비단 구성, 특별법(안), 대덕R&D특구 육성 종합계획(안) 확정

․2004. 10	｢대덕 R&D특구 특별법｣ 정기국회 제출 예정

․2005. 상반기	특별법 시행 예정

※ 2003년 11월까지만 해도 재정경제부, 국가균형발전위는 대덕연구단지를 R&D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었음 (대전매일, 2003.11.1 ‘대덕단지 R&D특구 지정 물거품 가능성’)

- 그러나 12월 5일 대덕연구단지 30주년 기념식에서, “대덕연구단지와 인근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고, 특구육성에 필요한 법률과 추진체제를 정비하겠다.”는 노무현의 ‘선언’으로 재경부와 국가균형발전위의 입장이 일순간에 찬성으로 뒤바뀜

- 이러한 일면을 보더라도 R&D특구 추진이 얼마나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그리고 대통령 일개인의 독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음.

◇ 대덕R&D특구 진행 개요 (특구추진단의 입장)

- 대덕연구단지에 집중되어 있는 우수 연구인력과 R&D 인프라를 토대로, 연구개발과 혁신을 촉진하고 그 성과의 확산을 통해 국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즉, 기존의 ‘연구기능’에 ‘생산기능’을 결합하여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것임.

- 이를 위해서 대덕연구단지를 비롯하여 총 1,131만평을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

- 이 계획에는 과학기술부, 균형발전위원회, 산업자원부 및 대전시가 함께 참여하고 있음.

- 대덕R&D특구의 중점 추진과제는 1) R&D 역량의 고도화 추진, 2) R&D 성과의 상업화 촉진, 3) 핵심분야별 전문 클러스터 육성, 4) 국제적 R&DB 활동 기반 조성, 5) 통합적 혁신지원체제의 구축임.

- 위의 다섯 가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 R&D특구 지정에 대한 우리 노조의 입장

☞ R&D특구 지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 및 의료 등 시장개방을 부추기고 있다는 데 있음.

- 경제특구로 지정된 인천․부산․광양,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제주, 그리고 연구개발특구법에 의한 대전은 물론 진주․사천․대구․광주․오송 지역도 R&D특구로 지정되고 나면, 전 국토에 걸쳐 시장개방이 가속화.

노무현은 대선 공약으로 대전, 진주. 사천, 대구, 광주, 오송 지역을 R&D특구로 지정하겠다고...

- 준비 없는 시장개방은 국가경제를 해외투기자본에 예속, 경제적 주권이 상실됨으로써 사실상 해외투기자본의 식민지화에 다름 아님.

☞ 두 번째로 연구단지내 출연(연)의 연구결과를 상업화한다는 이유로 출연(연) 자회사 설립을 강요하고 있음.

- 상업화할 수 없는 연구개발은 필요 없다는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서 원천․기초기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 감소로 인해, 결국 원천․기초기술이 상업화 기술에 종속 심화

☞ 세 번째로 특구 만능 주위의 이면에는 근원적으로 정부정책의 부실이 도사리고 있음.

- 동북아 R&D허브 구축이라는 허울 속에는 사실상 국가차원의 거시적인 경제 정책이 없기 때문에 해외투기(직접투자 자본이 아님) 자본의 시장개방 압력에 궁여지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경제특구인 것과 마찬가지로,

- 대덕R&D특구는 출연(연)의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민간기업으로의 기술이전 정책의 부재와, 벤처․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부실한 정책이 빚어낸 정부의 책임 회피 수단에 불과할 뿐.

☞ 이러한 근시안적이고 무분별한 개발 정책은 필연적으로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값 인상만 부추겨 대다수 노동자․서민의 가계경제를 파탄으로 이끌 것이 분명함.

- 또한 국가재정권한을 축소함으로 인해 노동자․서민이 공평하게 이용되어야 할 공유 재산이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연구기관에 특혜로 이용될 소지 다분.

☞ 따라서 우리 노동조합은 정부가 특구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올바른 경제정책과 출연연의 연구개발 결과물 이전을 포함해서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

◇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특별법안(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의 문제점

1.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핑계로 한 교육시장 개방

가. 관련 조항

- 안 제16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육성 등)

나. 주요 내용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경제특구법’) 제2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와 내용적으로 동일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특구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

-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 허용

-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지원, 부지 공여

다. 문제점

- 이미 경제특구로 지정된 인천, 부산, 광양,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제주, 그리고 연구개발특구법에 의한 대전은 물론, 노무현의 대선 공약이 현실화 된다면, 진주. 사천, 대구, 광주, 오송 지역도 R&D특구로 지정되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해질 것임. 이는 지난해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교육개방 양허안을 내면서 “대학․성인 교육은 부분 개방하더라도 초중등은 절대 손대지 않는다.”고 한 입장과 상충되어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없음.

정부가 초중등만큼은 개방을 반대하는 입장을 가져야 이유는 교육이 내포하고 있는 공공성은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될 수 없기 때문임. 또한 시장원리에 맡겨놓으면 부유한 집의 자녀는 더 좋은 교육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집의 자녀들은 질이 떨어지는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의 불평등이 고스란히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특구내 외국인 학교 설립 인정은 2004년 만기인 서비스 시장 개방협상에서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지금도 연간 1만 5천여 명 이상의 초․중․고생이 해외유학을 가고, 이 가운데 절반은 불법유학인 만큼 학부모들의 (영어권)외국학교 선호도가 높음.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자녀를 특구지역에 있는 외국 초․중․고교에 보내려는 경쟁이 치열할 것이고, 외국교육기관은 자립형사립고나 특목고보다 더 선망의 대상이 될 것임.

- 그러다 보면 현재 추산하고 있는 년 2,000만원의 학비는 경쟁에 의해 더욱 상회할 수 있음. 이미 교육개방을 단행한 외국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내 사립학교에서도 외국교육기관과의 역차별을 운운하면서 교육비 인상을 요구할 것이고, 결국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음.

- 외국교육기관, 자립형사립고, 특목고, 일반학교 순으로 경제적 부에 따라 서열화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교육기회의 접근권을 차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더구나 정부차원에서는 국가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공공재로서의 교육에 대한 역할을 포기하는 것임.

유네스코 교육상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 제1조에서는 차별에 대하여, “구별, 배타, 제한이나 또는 인종, 성,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다른 의견, 국가적, 사회적 출신성분, 경제적 조건, 출생 등에 근거하여 교육상 동등한 대우를 무효화하거나 저해하는 목적이나 결과를 갖는 특혜를 포함하며”라고 되어 있고, 동조 c항에는 “어느 사람들 혹은 집단인들을 위한 분리된 교육제도 또는 기관을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의 내국인 학교들과 전혀 다른 학사행정/교육행정을 갖게 될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입학을 할 수 있게 된다면, 특정지역내의 귀족학교 설립을 유도함으로써 경제적 이유의 교육의 접근권 차별을 허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결국 해외 연구 인력의 유입은 핑계에 불과할 뿐, 특구는 한국의 ‘부유층의 자녀들을 위한 외국학교특구’가 될 것이 자명. 외국기업 및 외국 인력의 유치를 위한 명분은 설득력이 없음.

- 뿐만 아니라 결산 잉여금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막대한 외화가 빠져나가는 것은 물론 학교 운영을 통한 이익금 송금을 보장해 기업 형태의 학교를 인정하고 있는 셈. 학교도 이윤추구의 각축장으로 변질 될 수 있음.

세계무역기구협상에서 이미 미국, 중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대만, 싱가포르 등 10개국이 대학 개방을 요구하는 등 한국은 외국인에게 매우 매력적인 교육시장이고,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뉴질랜드, 대만 등은 초․중․고교의 개방도요구한 상태임

2. 의료시장 개방의 전초전

가. 관련 조항

- 안 제17조(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의 특례)

나. 주요 내용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경제특구법’) 제23조(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와 내용적으로 동일

- 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병원, 약국)을 개설 가능

-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 받지 않음

-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 또는 약업을 할 수 없음

다. 문제점

- 경제특구법도 제정 당시에는 내국인 이용을 금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 외국인 전용 병원에서 내국인도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때 상정하기로 했음(경제자유구역기획단 홈페이지 참조). 마찬가지로 연구개발특구법에서 현재 내국인의 이용을 금하고 있으나 법 제정 이후 개정을 통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게 될 것임(같은 곳 참조).

-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영리(營利)병원’ 설립도 허용키로 한 정부의 방침은 R&D특구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임. 영리병원이라 함은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는 병원으로서, 수익금의 해외 송금과 자본투자 등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외국진료기관의 상업적 이윤추구를 막을 수 없을 것임.

- 더군다나 국내 의료기관도 외국계 병원과 합작형태로 특구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이미 재경부에서 정해놓고 있음. 결국 현재 국내 의료법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을 ‘비영리’로 규정하고 영리병원 설립을 금지하고 있지만 외국 병원과 합작 형태로 지어질 경우, 외국 진료기관과 마찬가지로 국내 진료기관도 이윤추구의 각축장으로 뛰어들 소지가 다분함.

해당 내용은 의료법 제32조 ②항에 있음.

- 또한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익사업, 공익을 저해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면 족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즉 비영리 법인은 법인이나 구성원을 위해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이윤을 추구하지 않으며 사적 소유에 속하는 지분이 없다는 정도....

실제로 병원협회나 의사협회도 외국병원만 특혜를 주는 것은 국내 진료기관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한국 사회의 지배 구조적 여건을 감안할 때, 특구내의 외국 진료기관의 문제는 국내 진료기관 전체의 문제로 전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이는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의 요소로 작용될 소지가 다분함

-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특구 내 외국진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법 상의 요양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은 데 있음. 결국 건강보험 체계가 흔들리고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가속화 되어 의료의 공공성은 붕괴될 것이 자명함.

- 특구 내 외국교육기관의 문제점에서와 같이 의료기관 역시 부유한 자에게는 혜택이요 선택이 될 수 있지만, 대다수 일반 민중들에겐 상대적 박탈감만 불러일으킬 것임.

3.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고유기능 왜곡

가. 관련 조항

- 안 제13조(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나. 주요 내용

-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에 연구소 기업 설립 가능

다. 문제점

- R&D특구 중점 과제인 ‘R&D 성과의 상업화 촉진의 과제’를 출연(연) 자회사 설립으로 해결할 수는 없음. 즉, 출연연 자회사를 설립한다고 해서 연구개발 성과를 상업화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R&D특구가 지정되어야만 출연(연)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또한 출연연에 자회사를 설립해야만 출연(연)의 연구개발 성과물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최선의 수단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음.

- 출연(연)의 연구개발 성과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함. 그러나 직접적으로 정부의 재원을 이용해서 상업화 과제를 추구하는 것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을 사적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다분함.

- 이러한 우려는 특구법 제정 이전에 이미 시작되고 있음. 최근 국가균형발전위는 공문(2004.8.16)을 통해 대덕연구단지내 기관별(출연(연), 대학) 향후 발전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기관 발전방안의 큰 골격을 연구 성과의 상업화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음. 상업화할 수 없는 연구개발은 필요 없다는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서 원천․기초기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 감소로 인해, 결국 원천․기초기술이 상업화 기술에 종속 심화 우려.

라. 대안

- 출연(연)의 연구개발 성과를 상업화시키기 위한 명목으로 출연(연)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차원의 기술이전 체계를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는 것임. 출연(연)에 자회사를 설립해서 성과물을 상업화하겠다는 근시안적인 발상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연구개발의 결과물에 대한 기술이전시스템을 어떻게 실용적으로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

- 산․학․연을 망라한 범국가적인 기술이전 및 실용화 추진체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2000년 1월 ‘기술이전촉진법’이 제정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범부처적인 실용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술이전 종합프로그램이 부실한 실정임.

- 따라서 기술이전촉진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기술이전 촉진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하고, 기술이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계시킬 것인가 하는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계획과 정부 스스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함.

- 이러한 점에서 지난 6월 OO대학이 전국 대학의 연구개발(R&D) 성과와 특허권을 종합 관리하는 ‘지적재산권 관리 및 기술이전 통합센터’를 구축하고, 전국 대학이 공동으로 R&D 성과를 통합해 관리할 것이라는 소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음. 출연(연) 간에, 출연(연)과 대학 간에 그리고 민간부문에 걸쳐 연구개발 성과를 어떻게 공유해고 체계화해야 할지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봄.

- 이와 더불어 국가의 중요한 기술이전체계를 이루고 있는 R&D관리기관인 산업기술평가원,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보통신진흥원에 대한 정부의 지배개입 구조도 개선이 시급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4. 국가의 재정권한 축소와 공유재산에 대한 특혜

가. 관련 조항

- 안 제10조(조세 및 부담금감면의 특례)

- 안 제11조(자금지원 등)

- 안 제12조(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등의 특례)

- 안 제18조(외국인투자기업 및 연구기관에 대한 세제, 자금 지원)

나. 주요 내용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경제특구법’) 제1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등)등과 내용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

- 개발사업시행자, 특구 내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 연구기관에 대하여 각종 조세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 또한 감면 (안 제10조, 제18조)

- 뿐만 아니라 각종 자금지원,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임대기간 50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제12조, 제18조)

다. 문제점

- 국가의 세입을 감소시키고 그에 따라 국가의 재정권한을 축소시켜 국민들이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특히, 국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 연구기관에게 50년씩 임대한다는 것은 사실 상의 소조차지를 설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특혜로 국민에게 공평하게 이용되어야 할 재산이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연구기관에게 특혜로 이용.

5. 환경파괴, 난개발의 우려

가. 관련 조항

- 안 제23조(인․허가 등의 의제)

나. 주요 내용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경제특구법’) 제11조(인․허가등의 의제)와 내용적으로 동일

-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을 경우 무려 33개 법에 의한 인허가를 피할 수 있음.

다. 문제점

- 원래 개별법에서 정하여진 인허가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람. 인허가로 인해 제3자의 권리가 영향을 받는 경우, 또는 인허가 자체로 인하여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주민,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음

- 이러한 절차는 개발사업의 적정성과 신중함을 기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특구법안은 과기부장관의 승인으로 33가지 법에 의한 인허가를 피할 수 있게 되어 있음. 이로 인한 환경의 파괴와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다분.

- 이미 ‘대덕R&D특구육성 종합계획(2004.7.26)’에는 대덕연구단지와 대덕테크노밸리 사이 개발제한구역 67만평에 대한 개발을 계획하고 있고, 특구운영과정에서 부지수요가 증가할 경우 추가지정을 검토하고 있음.

6. 기타

◎ 현 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 승계 조항 불명확 => 고용안정 문제 갈등 예상

- 대덕연구단지관리법 폐지(부칙 제2조)에 따른 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의 기능과 인력 승계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음.

◎ 특구특별법안과는 별개로 5개년 종합계획에는 지역 건설업자의 이익 대변 의혹

- 5년간 총 3000억원 투자 예정이나 이 중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학교,병원,주거시설 등) 조성에 550억원, 특구육성본부 구축에 500억원 등 총 투자 예산의 1/3이 넘는 약 1100억원이 사실상 불필요한 투자임

- 외국 연구기관 유치를 15개 8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개 연구기관에 약 2~5명으로 모두 수십명의 외국 연구원이 일시 공동연구형태로 입주할 것으로 예상됨(허치슨 암연구소(생명), 캐빈디시 연구소(과기원) 등)

=> 외국인 주거환경 조성은 사실상 불필요한 것임.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구분의 모호

- 특구 내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특혜가 인정되는데, 문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는 것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가 외국인이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분류된다는 것임. 한국의 주요한 상장기업이 대부분 해당되고, 그렇지 않은 기업도 충분히 그 외관을 갖출 수 있는 것임. 비상장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경영권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한도에서 10%만 주식을 외국인 명의로 해놓을 경우 특구 내에 모든 기업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될 수 있는 것임

- 특히, 비상장회사가 외국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 놓을 경우 확인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외국인이 가공의 외국인일 수도 있고(실제로 가공의 외국인이라고 해도 그것의 확인은 사실상 불가능함), 아마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외국인 명의를 빌려주는 회사들도 나올 것이라고 보임.

◎ 부동산 시장 안정조치의 미흡

- 행정수도 이전시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조치가 적기에 취해지지 않아 충청권 주민들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음

- 연구개발특구법안이 발효되면 그 자체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요인을 가지고 있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의 피해가 예상됨.

▣ 공공기관 지방 이전

1. 동향 보고

․’03.6.12 제9차 국정과제회의(大邱)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침 발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추진

- 원칙적으로, 수도권에 계속 잔류하여야 할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기관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

․2004년 하반기부터 중앙부처의 소속기관과 공사․공단․국책연구기관 등 정부 산하기관이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수도권내(서울, 인천, 경기) 공공기관 총 268개를 대상으로 ‘지방이전 대상’ 기관과 ‘수도권 잔류’ 기관을 분류 중

정부소속기관 95개, 정부출연기관 81개, 정부출자기관 15개, 정부투자기관 23개, 기타 개별공공법인 54개

- 현재 약 180～200개의 기관이 지방이전 대상기관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180∼200개를 20개 산업기능과 10개 기타기능으로 분류해 지방이전 추진

- 유사 기능을 갖는 6～10개 정도의 기관을 함께 이전하는 ‘집단이전’ 방식으로 전국 11개 시·도로 이전 검토

- 집단 이전하는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관은 지역간 균형과 이전기관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개별 이전

- 정부소속기관 중, 중앙부처와 상시적인 업무관계를 갖는 기관은 신행정수도 또는 인근 지역으로 이전

- 8월 이전 기관․지역을 확정하기로 했으나, 연말로 연기

․이전 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이전대상기관은 2004년 하반기부터 2005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이전작업에 착수, 신행정수도 입주시점인 2012년까지는 지방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

2. 우리 노조의 대응

․현재 조사 작업 중이며, 정부차원의 추진 정도와 현장의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노조의 입장을 정해 나갈 것임

- 이전 지역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지역 배정은 반대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세부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음.

- 공공연맹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