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2008년도 제10차 중앙위원회

□ 일시 : 2008년 4월 17일(금) 오후2시

□ 장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지부

【심의안건】

2□[심의안건 1] 지부 임원 인준의 건

8□[심의안건 2] 임시대의원대회 결정사항 이행의 건

2-1.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2-3. 수석부위원장과 사무처장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건

12□[심의안건 3] 공공연구기관 구조조정저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2□[심의안건 4] 조직 정상화 방안의 건

23□[심의안건 5] 조세연구원 벌금지원에 관한 건

26□[심의안건 6] 한국게임산업진흥원지부 단체교섭위원 선임의 건

27□[심의안건 7] 희생자 지정에 관한 건

29□[심의안건 8] 가예산 수립의 건

31□[심의안건 9] 기타 안건

【보고안건】

36□[보고안건 1] 임시대의원대회 결과 보고

38□[보고안건 2] 전차 회의결과 보고

50□[보고안건 3] 한국과학기술한림원지부 단체협약(안)

51□[보고안건 4] 공공운수연맹 2008 현장간부합동수련회 안내

55□[보고안건 5] 기타보고

56□[별첨자료] 한국과학기술한림원지부 단체협약(안)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심의안건 1] 지부 임원 인준의 건

▣ 의결주문 : 우리 노동조합 규약 제28조 3항에 따라 지부 임원 인준 건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제28조(의결사항)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각 지부 임원의 인준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지부

직책	성명	생년월일	1953.09.16	휴대전화	010-8936-5900
지부장	김길병	전자우편	kimkb@kari.re.kr
		경 력	제4대 감사, 제6대 지부장,
		선 출 일	2008.02.14	선출단위	임시총회(투표)
		결 과	176명 : 찬성 128표, 반대 47표, 무효 1표
수석 부지부장	이우필	생년월일	1952.10.20	휴대전화	017-312-7700
		전자우편	wplee@kari.re.kr
		경 력	제1-2대 사무국장, 제3-4대 지부장, 제6대 수석부지부장
		선 출 일	2008.03.06	선출단위	대의원 대회
		결 과	17명 : 찬성 15표, 기권 2표
부지부장	김해동	생년월일	1970.04.30	휴대전화	016-401-7655
		전자우편	haedkim@kari.re.kr
		경 력	제5대 대의원
		선 출 일	2008.03.06	선출단위	대의원 대회
		결 과	17명 : 찬성 15표, 기권 2표
사무국장	채종원	생년월일	1973.11.26	휴대전화	010-3435-5453
		전자우편	firstbel@kari.re.kr
		경 력	제6대 부지부장
		선 출 일	2008.02.14	선출단위	임시총회(투표)
		결 과	176명 : 찬성 146표, 반대 28표, 무효 2표
감사	조태환	생년월일	1971.11.13	휴대전화	019-371-2628
		전자우편	thcho@kari.re.kr
		경 력	제6대 감사
		선 출 일	2008.03.06	선출단위	대의원 대회
		결 과	17명 : 찬성 15표, 기권 2표

2. 한국체육산업개발 지부

직책	성명	생년월일	1961.1.28	휴대전화	017-569-9533
지부장	라강연	전자우편	rbn@sosfo.or.kr
		경력	제7대 지부장
		선출일	2008.3.14	선출단위		임시총회
		결과	196명중, 184명 투표, 109표 획득(59.2%)
수석 부지부장	현명진	생년월일	1964.4.1	휴대전화	010-9905-8115
		전자우편	hyunmj@sosfo.or.kr
		선출일	2008.3.14	선출단위		임시총회
		결과	196명중, 184명 투표, 109표 획득(59.2%)
사무국장	강 구	생년월일	1973.2.4	휴대전화	016-205-5051
		전자우편	kangku9@sosfo.or.kr
		선출일	2008.3.14	선출단위		임시총회
		결과	196명중, 184명 투표, 109표 획득(59.2%)

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부

직책	성명	생년월일	1957.7.6	휴대전화	017-249-3054
지부장	장영배	전자우편	nodong1957@lycos.co.kr
		경 력	16대 지부장,
		선 출 일	2008.04.2	선출단위	임시총회(투표)
		결 과	10명 : 찬성 7표, 반대 0표, 무효 1표 (2명 휴가,업무)

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부

직책	성명	생년월일	1976. 4. 11	휴대전화	010-7277-1133
지부장	윤두영	전자우편	dy0411@gmail.com
		경력	제17대 사무국장, 제18대 부지부장 제19대 지부장
		선출일	2008. 3. 26	선출단위		임시총회
		결과	55명중, 47명 투표, 찬성 44명, 반대 3명
부지부장	정부연	생년월일	1972. 3. 23	휴대전화
		전자우편	byjung@kisdi.re.kr
		경력
		선출일	2008. 3. 26	선출단위		임시총회
		결과	55명중, 47명 투표, 찬성 44명, 반대 3명
부지부장	안명옥	생년월일	1972. 7. 22	휴대전화	019-367-3184
		전자우편	allexan@kisdi.re.kr
		선출일	2008. 3. 26	선출단위		임시총회
		결과	55명중, 47명 투표, 찬성 44명, 반대 3명
사무국장	강인규	생년월일	1976. 12. 10	휴대전화	011-682-7575
		전자우편	yeenkyu@kisdi.re.kr
		선출일	2008. 3. 26	선출단위		임시총회
		결과	55명중, 47명 투표, 찬성 44명, 반대 3명
회계감사	김동식	생년월일	1968. 3. 4	휴대전화	018-211-1182
		전자우편	dskim@kisdi.re.kr
		선출일	2008. 3. 26	선출단위		임시총회
		결과	55명중, 47명 투표, 찬성 43명, 반대 4명

5.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지부

직책	성명	생년월일	1967. 10. 10	휴대전화	010-8670-5164
지부장	허환준	전자우편	herhhj@kicm.re.kr
		경 력	4대 부지부장, 5대 부지부장
		선 출 일	2008.4.10	선출단위		선거
		결 과	25명중 24명 투표, 사고 1명 (찬성 21명, 반대 3명)
부지부장	윤용진	생년월일	1969. 9. 14	휴대전화	010-3077-4946
		전자우편	yyj1331@kicm.re.kr
		경 력	3대대의원, 4대사무국장, 5대지도위원
		선출일	2008. 4. 18	선출단위		총회인준
		결 과
사무국장	안석헌	생년월일	1965. 4. 20	휴대전화	011-9067-6040
		전자우편	ash3040@kicm.re.kr
		경 력	4대지부장, 5대 고문위원
		선출일	2008. 4. 18	선출단위		총회인준
		결 과

6. 통일연구원지부

비대 위원장	류태희	생년월일	1966. 5. 7	휴대전화	017-384-1331
		전자우편	ggubook@hanmail.net
		경 력	6～8대 지부장
		선 출 일	2008.03.21	선출단위	정기총회기(투표)
		결 과	23명 : 찬성 22표, 반대 1표
비대위원	안연숙	생년월일	1969. 3. 1	휴대전화	016-727-2036
		전자우편	ysan@kinu.or.kr
		경 력	6 ～ 8대 부지부장
		선 출 일	2008.03.21	선출단위	정기총회기(투표)
		결 과	23명 : 찬성 23표, 반대 0표
비대위원	송은주	생년월일	1970. 1. 28	휴대전화	010-4805-2605
		전자우편	sej@kinu.or.kr
		경 력	7대 부지부장
		선 출 일	2008.03.21	선출단위	정기총회기(투표)
		결 과	23명 : 찬성 22표, 반대 1표
비대위원	남형우	생년월일	1971. 9. 8	휴대전화	010-5777-4465
		전자우편	hwnam@kinu.or.kr
		경 력	6 ～ 8대 사무국장
		선 출 일	2008.03.21	선출단위	정기총회기(투표)
		결 과	23명 : 찬성 22표, 기권 1표
비대위원	문준식	생년월일	1965. 4. 11	휴대전화	017-244-6708
		전자우편	moon@kinu.or.kr
		경 력	7 ․ 8대 대의원
		선 출 일	2008.03.21	선출단위	정기총회기(투표)
		결 과	23명 : 찬성 21표, 반대 2표
회계감사	고향숙	생년월일	1970. 10. 16	휴대전화	011-9983-0725
		전자우편	gomin70@kinu.or.kr
		경 력	6 ～8대 회계감사
		선 출 일	2008.03.21	선출단위	정기총회기(투표)
		결 과	23명 : 찬성 23표, 반대 0표

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지부

직책	성명	생년월일	66. 1. 29	휴대전화	010-6403-9366
지부장	홍정진	전자우편	jjhong@kbsi.re.kr
		경력	2대 지부장
		선출일	2008. 3.28	선출단위		총회
		결과	73명 중 42명 투표 (찬성 39, 반대 3, 무효 0)
부지부장	김명규	생년월일	66. 3. 27	휴대전화	016-419-6972
		전자우편	mkkim@nfri.re.kr
		경력	2대 부지부장
		선출일	2008. 3.28	선출단위		총회
		결과	73명 중 42명 투표 (찬성 40, 반대 0, 무효 2)

[심의안건 2] 임시대의원대회 결정사항 이행의 건

▣ 의결주문 : 우리 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 결정 사항이행에 대한 아래 각각의 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의결 사항

2-1.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2-2. 수석부위원장과 사무처장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건

◇ 보고 : 특별감사 실시의 건

2-1.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 관련근거

Ⅰ. 2008 임시 대의원대회 결과 (2008.4.3)

[심의안건 3] 현 사태와 관련한 안건

나. 안건 심의, 표결-위원장 해임에 관한 건

의결주문 : 위원장의 법인카드 불법 부당사용 등 비도덕적 행위와 조합원탈퇴 종용 등 조합원 해고 의사 표현 등 반조직적 행위, 노조 규정위반 등 반민주적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위원장은 즉각 해임한다.

2. 법인카드 부당사용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의법조치 등 엄정 처리한다.

3. 수석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은 진상조사 후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심의안건 4] 위원장 해임에 따른 후속조치의 건

수석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의 직무는 정지하고 위원장의 권한과 임무를 비대위원장에게 위임한다

※ 임시 대의원대회 회의 결과 : [보고 안건1] 참조

1). 제안 취지

○ 위원장 해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여, 차기 위원장 선출 전까지 조직을 조기에 정성화하고, 당면 현안 투쟁을 담당할 임시 집행부를 구성하고자 함.

2). 구성 (※ 비상대책 위원장 포함 9인 이내로 구성)

○ 비상대책 위원장 : 정 원 호 (직능원지부)

○ 위원 :

○ 위원 :

○ 위원 :

○ 위원 :

○ 위원 :

○ 위원 :

○ 위원 :

○ 위원 :

3). 권한과 임무

○ 중앙집행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대체

○ 조직 정상화를 위한 차기 위원장 선출 관리

○ 당면 현안 투쟁 (구조조정 저지 투쟁) 등 담당

○ 임금 및 단체협약 대책 마련

○ 투쟁 및 현안 지부(분회) 지원 등

4). 임기

○ 중앙위원회에서 선출 된 이후부터 차기 임원 당선확정 시까지

2-2. 수석부위원장과 사무처장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건

※ 관련근거

Ⅰ. 2008 임시 대의원대회 결과 (2008.4.3)

[심의안건 3] 현 사태와 관련한 안건

나. 안건 심의, 표결-위원장 해임에 관한 건

의결주문 : 위원장의 법인카드 불법 부당사용 등 비도덕적 행위와 조합원탈퇴 종용 등 조합원 해고 의사 표현 등 반조직적 행위, 노조 규정위반 등 반민주적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위원장은 즉각 해임한다.

2. 법인카드 부당사용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의법조치 등 엄정 처리한다.

3. 수석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은 진상조사 후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 관련근거

Ⅱ. 규약

제28조(의결사항)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3. 지부 및 조합원 징계

18. 기타 중요한 사항

제 84 조 (징계)

① 규약 제85조에 의한 징계의 사유가 발생시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제청으로 중앙위원회의 의결로써 징계를 결정한다.

② 사실조사 등의 파악을 위하여 중앙위원회가 5 내지 7인의 징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진상을 조사, 심의토록 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심의한 내용을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징계에 있어서는 징계대상 지부 또는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안 취지

○ 전 위원장의 비도덕적 행위와 반조직적 행위 및 노동조합 규약 위반 등, 제8차 중앙위원회 및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수석부위원장 및 사무처장의 관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 실시하여 중앙위원회 및 대의원대회에 보고 함을 목적으로 함.

2) 조사 대상자

○ 위  원 : 김 영 균 (수석부위원장)

○ 위  원 : 김 근 태 (사무처장)

3). 진상조사위원회 위원구성 (※ 5인이내로 구성)

○ 위원장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4). 권한과 임무

○ 전 위원장의 비도덕적 행위와 반조직적 행위 및 노동조합 규약 위반 등, 제8차 중앙위원회 및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수석부위원장 및 사무처장의 관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 실시 및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

○ 보고서를 작성하여 비대위원장과 중앙위원회에 보고

5). 활동기간

○ 중앙위원회에서 선임 된 이후부터 2주일 이내

(※ 단, 비상대책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1주일 연장할 수 있다.)

6). 기타

○ 노동조합 내의 모든 기구 및 조합원은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고의적으로 활동을 지연, 해태, 방해할 경우 규약에 따라 처리하며, 비상대책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

○ 위원회의 필요 경비는 노동조합에서 부담한다.

◇ 특별감사의 실시 보고 (4월 18일 예정)

※ 관련근거 : 규약

제53조(권한과 의무)

5. 회계감사위원

나.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심의안건 3] 공공연구기관 구조조정저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결주문 : 이명박 정부의 공공연구기관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하고자 하오니, 특별위원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규약

제28조(의결사항)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 당면 정치정세 및 노동정세에 관한 검토 및 대책수립

11. 각급 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

1. 공공연구기관 구조조정저지 특별위원회 위원구성 (※ 위원장 포함 10인이내로 구성)

○ 위원장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2. 권한과 임무

○ 이명박 정부의 공공연구기관 구조조정 공세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책수립

○ 구조조정과 관련한 투쟁지부 지원

○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 및 선전홍보사업 기획

○ 연맹 및 연대 단위의 공동투쟁 기획 및 회의 참석

3. 활동기간

○ 중앙위원회에서 선임된 이후부터 별도의 해산 결정일 까지

4. 기타

○ 기타 필요한 사항은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위원회의 필요 경비는 노동조합에서 부담한다.

※ 첨부 : 공공기관노조 대표자회의 회의자료 및 회의결과 (공공운수연맹)

< 2008년 1차 >

공공기관노조 대표자회의 회의자료

□ 일시 : 2008.4.2(수).14:00~

□ 장소 : 연맹 대회의실

□ 참석 : 공공기관운영법 대상 사업장 노조(지부) 대표

<논의안건>

1. 현 공공부문 구조조정 공세 보고 및 대응 건

2. 기 타

<보고사항>

1. 각 단위노조 상황 보고

2. 공공노조 2008년 공공기관지부 집단교섭 추진 보고

3. 연맹 보고(4.18~19 수련회)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1호 안건 :  현 공공부문 구조조정 공세 보고 및 대응 건

1. 현재의 정부 동향 보고

1)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및 구조조정 강요 흐름

O 기획재정부 주요 업무보고(3.10)

- 일단, 재정운영 및 경제정책 전반의 기조가 집중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는 △ 세출예산 10% 감축 운영 △ 친기업적 정책(출총제 폐지, 법인세 인하, 민간자본 확대 및 수도권 규제완화  등) 단계별 추진 △ 공기업 경영혁신 및 민영화 △ 민자확대 △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 영리의료법인 도입 및 의료법 개정 △ 한미FTA 비준 처리(4~5월)등이 나타났음.

-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를 통해, 신정부의 재정운영 및 경제정책 운영의 전반적인 기조는 △ 감세 및 예출예산 축소 △ 친기업적 환경 확대 △ 공공서비스 부문의 국가 지원 축소 및 사유화 흐름 강화 등으로 집약되고 있음.

O 기획재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추진 계획

- 각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의 2009년도 예산 10% 감축을 목표로 2008년도 경영혁신(조직개편, 인력감축, 기능 외부위탁, 성과․경쟁체계 강화 등)을 4월말까지 부처별로 마련할 것을 요구.

-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기획재정부가 계획(안)을 마련하겠다고 함. 기획재정부는 2월 신정부 출범 직후, 은행 및 에너지 부문 공기업 이외 국가 기간산업(철도, 공항, 항만, 도로, 댐 등) 공기업에 대해서 경영권 매각보다 ‘경영권 위탁’ 방식(공기업 지주회사)을 중심의 공기업 소유구조 개혁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음.

‘공기업 지주회사’ 방안은 싱가포르의 테마섹을 모델로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의 경우 테마섹(Temasek Holddings)이라 하는 국영 투자지주회사를 통해 금융, 항공 등 21개 공기업을 위탁 경영하면서 전체 공기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상업적 운영 및 해외투자까지 인정하는 ‘경영권 위탁형’ 민영화 방식을 택하고 있음.

- 일부 언론보도(머니 투데이. 3.31)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의 88개 공기업 민영화 방침은 △ 은행(산업, 기업, 수출입 등) 및 공적자금 투입 기업(대우조선, 현대건설, 하이닉스 등)의 민영화 △ 철도, 항만, 공항,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의 경영권 위탁(공기업 지주회사) △ 가스, 전력 등의 분할 민영화 검토 △ 일부 공기업(관광, 광업진흥 등)의 통폐합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문제는, 6월 민영화계획 발표 이전에 공기업에 대해선는 민영화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구조조정(조직개편, 인력감축, 외주화 등) 공세가 이어질 전망임.

-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주도 아래 기획재정부가 실무 총괄을 맡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제2차관(배국환)을 중심으로 공공정책국장(장영철) - 공공혁신기획관(강호인)이 이후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전반적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O 각 부처별 예산 10% 감축, 기관 통합 및 구조조정 흐름 임박

-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이후 각 부처는 예산 10% 절감 및 산하기관 통합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일단, 4월말 각 부처별 추진계획이 발표될 예정이고, 6월말 감사원 감사 결과 마감,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와 때를 같이하여 실행시한을 설정할 가능성이 높음.

- 이미 교육과학기술부 출범 이후 연구회 체계가 변경(공공기술연구회 해체)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부처는 2008년과 2009년의 예산 10% 감축을 주문했고, 이를 위해 결원인력의 미충원을 원칙으로 하고, 퇴직 결원에 대한 신규채용 보류, 신규 증원 최소화, 초과근무수당 절감, 연가보상일수(10일)외 추가 보상을 위한 예산의 이·전용 불허 등 예산절감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됨.

- 일단,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공세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사례,   감사원 감사 흐름 속에서 인력 감축, 조직 개편, 복지 축소, 차등 성과급 확대, 신경영(BSC, ERP) 확대, 단협 개악(노조 전임자 축소, 노조의 경영참여 배제 등) 등의 흐름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

2007년말부터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과거 이명박이 서울시장 재직당시부터 논의되어온 흐름이라서 관심이 주목됨. 이미 2007년 12월 도시철도공사는 직제개편을 통해 2008년 한해 904명(13%)의 인력감축(자회사 설립, 분사 등) 및 전체적으로 1,626명(23%)의 구조조정 방안 발표했고, 서울지하철(메트로)도 2010년까지 2,088명(20.3%)의 인력 감축을 추진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는데, 인력 감축 뿐 아니라, 조직 개편, 외주화, 차등 성과급 확대, 단협 개악 등이 포함되고 있음.

2) 감사원 감사

O 감사원의 기획감사 돌입

- 감사원은 인수위 보고를 통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101개에 대해 예산 및 조직 운영 전반의 기획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

- 3월10일부터 31개 공기업(공공기관운영법 대상 23개, 특수공기업 8개)에 대해 340명의 감사단을 파견하여 일제히 예비감사를 실시했으며, 그중 20여개 공기업(자회사 40여개 포함)에 대해 3월24일부터 본감사에 돌입.

- 감사 대상은 경영진(임원)의 비리, 공기업의 경영방만 요인(주로 조직 및 인력운영) 등으로서 이후 공기업에 대한 ‘도덕적 타격’을 통한 공기업 임원 퇴진 및 구조조정 분위기 마련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음

O 감사 결과 중간 발표

- 감사원은 공기업 감사와 관련하여 전례에 없이 감사 중간에 보도자료 배포(3.31)를 통해 일부 공기업(석탄공사, 증권예탁원, 마사회, 도로공사 등)의 방만 경영 사례를 지적하면서, 공공부문에 대한 경영혁신 공세, 일부 경영진의 고소, 구조조정 압박을 구체화하였고, 4월 중순 공식적인 중간 발표를 하기로 함.

- 주요 언론들은 4월1일 일제히 감사원 중간 발표자료를 인용하면서, 공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하고 있어, 결국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이후 정부(청와대, 감사원, 기획재정부)와 언론의 합작에 의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전망을 예고하고 있음.

- 한편, 77개 ‘준정부기관’(공공기관운영법 대상 유형)에 대해서는 4월말부터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

3) 공공기관 경영진 등의 퇴진 몰이

O 공공기관 경영진의 사퇴 몰이

- 3.11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발언(노무현정부 인사 퇴진) 이후 문화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의 업무보고시 공기업 사장의 사퇴 몰이가 나타나고 있고 상당수의 부처에서 이에 가세하고 있음. 이미 문화관광부. 노동부 등에서 상당수의 산하 기관장이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감사원 감사에 돌입한 이후 경영진 전체로 사퇴 몰이가 확대되고 있음.

- 현재 청와대와 각 부처가 퇴진 몰이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기준은 △ 참여정부에서 장ㆍ차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핵심 요직을 지냈거나 △ 통합민주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인사 △ 구 정권에서 임명돼 현직 임기를 3분의2 이상 가량 채운 인사들이 1차 퇴진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 노무현 정권의 보은-코드인사로 야당 당료 출신의 낙하산 인사 △ 강연 또는 기고 등을 통해 좌파이념의 확산에 앞장선 전력이 있는 인사 △ 각종선거 등 정치에 깊숙하게 관여한 인사 △ 기관경영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인사도 우선 퇴출대상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음.

- 경영진의 강제 퇴진 움직임과 함께, 공공기관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연기, 위원회의 일방 구성 및 노동계 배제 등의 흐름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어, 총선 이후의 무더기 낙하산 인사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음.

O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교체 압력

-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에 대해 임기가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라는 이유로 위원 사퇴 압력을 노골화하고 있음.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은 9명으로 이중 3명이 임기 1년, 3명 임기 2년, 3명 임기 3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임기 2.3년의 위원에 대해서도 노무현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로 분류하여 자진 사퇴 압력을 가하고 있음.

- 현재의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이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각 공공기관의 경영권 매각(민영화) 및 통폐합, 공공기관 기관장 임명 등의 중요한 역할을 맡도록 규정되어있는데, 이같은 민간위원 교체 압력은 결국 공공부문 구조조정 추진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됨.

4) 구조조정 흐름 집약 - 총체적 경영혁신 공세, 자율 가장

O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시

-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가 4월1일부터 실시되고 있음.

- 이번 2007년 경영실적평가는 신정부의 경영혁신 공세, 감사원 감사와 동시에 진행되면서, 사실상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계획(내부 차등 성과급, ERP 및 BSC 등 확대실시 등) 제출 여부가 평가의 주된 관건으로 등장할 전망임.

O 총체적인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압박 공세

- 현재까지 확인된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공세는 △ 기획재정부의 주관에 의한 각 부처별 경영혁신 방안 추진 △ 감사원 감사 △ 경영진 퇴진 압박 공세 △ 경영평가 등이 모두 4~6월에 집중화되고 있음.

O 자율을 가장한 강압적 공세

- 일단,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추진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사례(자율적 창의혁신)와 같이 외견상 각 부처와 공공기관 경영진의 자율적 의지로 추진하는 모양새를 띠면서, 기획재정부는 구조조정 및 예산 삭감 공세, 기관장의 퇴진 압력,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사실상 총체적인 압력을 동원하고 있음.

2.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공세에 대한 대응방안

1) 각 단위노조(지부, 본부) 대응 방안

①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공세에 대한 대응

O 교섭과 투쟁의 집중 기조 확인

- 산업노조(공공노조)의 지부 및 본부(철도)는 산업노조 중앙의 집단교섭을 통해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미전환노조는 연맹 중심의 공동 대응 추진을 준비.

- 1차로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공세에 대한 개별적인 교섭을 지양하고, 전체적인 공동 요구를 중심으로 교섭과 투쟁을 전개하면서 6월 하순 총력투쟁에서의 시기 집중으로 연결.

O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공세에 대한 특별 단협 대응

-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을 추진할 경우 노사간 단협 등에 이에 대한 안전장치(일방 추진 제한)가 없을 경우 심각한 위협이 나타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안전장치 확보를 위한 특별 단협 등의 추진이 필요.

- 각 단위노조, 산업노조의 본부, 지부는 정기 단협에서의 공동 요구 반영, 정기 단협이 걸리지 않을 경우 특별 단협 등을 통해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관련 공동대응의 집중

- 아래 공동 요구(안)이 이미 단협 등에 확보된 노조(지부)는 이를 중심으로 사측의 일방 추진 및 단협 개악 등을 저지하고, 공동 요구(안)이 미흡한 사업장의 경우 최대한 이를 관철해야 함.

O 공동 요구(안)

- “OOO기관은 기관의 통합, 분할, 매각 등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노조의 동의를 거친다”

- “OOO기관은 경영평가,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하여 고용구조, 임금체계, 복지, 성과관리 등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관련한 제도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노조의 동의를 얻는다”

② 기관 경영진의 퇴진 및 임명 과정 대응

O 경영혁신 공세 및 낙하산 인사 예방을 위한 공동 대응

- 1차로 정부는 이후의 낙하산 인사를 위한 사전 포석 차원에서, 2차로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공세의 추진 차원에서 임기중인 기관장 등 경영진의 퇴진 압력, 임원추천위원회의 무력화 및 노동계 배제 등의 흐름에 강력 대응이 필요.

- 각 공공기관 경영진과 부처에서는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21조③항에서 정한 “당해 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의 해석을 기획예산처가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지침’을 들어 가능한 노동계로 규정하지 않으려 최대한 저항할 가능성이 높음.

O 임원추천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및 노동계 참여 관철

- 각종 대응 과정(단체교섭, 노사협의회, 규정 개정 등) 모두를 동원하여 최단 시일내에 각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공동 행동을 반영해야 함.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공동 행동의 실천을 위해 상급 기구의 현직 임원이 추천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전 조직이 반드시 관철함. 필요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노동계 추천위원에 대해서는 공동행동을 반영키 위한 별도 교육을 검토.

③ 부당한 감사 및 경영평가에 대한 감시

O 부당 감사에 대한 공동 대응 추진

- 현재 추진중인 공기업의 감사, 이후 예상되는 준정부기관의 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감사 사례(기관장의 퇴진 압력, 근거도 없이 비리를 들춰내는 움직임, 자발적 감축 운영 협박 등)가 확인될 경우 연맹으로 수집함.

O 경영평가 공동 대응

- 경영평가 실사과정에서 부당한 요구(노조 단협 개악 종용 등)가 확인될 경우 역시 연맹으로 이를 수집.

2) 연맹 대응 방안

① 기본적 대응 기조

O 연맹 중심의 대응 기조 설정

- 산업노조(공공노조 등)의 산별 집단교섭 추진과 별개로 연맹이 각종 구조조정(민영화, 통폐합, 인력감축, 외주화 등)에 대해 1차로 강력 대응하는 기조를 설정.

- 4~5월의 경우 정책 대응, 언론 선전을 집중하고, 5월 하순 이후 산업노조 및 각 단위노조의 투쟁을 연맹 중앙으로 집중하는 기조를 준비.

O 공공부문 구조조정 관련 대표자회의 상설화 및 산하 기획단 구성

- 연맹 산하에 가칭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및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 투쟁을 위한 공공기관노조 대표자회의”를 상설화하고, 산하에 기획단을 운영.

- 기획단 : 연맹, 산업노조의 임원 및 정책책임자, 주요 조직(예 : 철도, 가스, 발전, 공항, 사보, 연대연금, 공공연구 등)의 임원 및 정책책임자 중심으로 4월 중순 이후 구성 및 운영

- 필요할 경우, 기획단 내에서 의제별(통폐합, 민영화, 건강보험 및 연금체계 개편 등) 공동대응 기획

② 기획재정부 대응

O 면담 및 항의방문 추진

- 일단 현재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민영화(사유화) 추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운영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연맹과 공공노조 중심의 기획재정부 책임자(공공정책국장)의 면담 추진(4.4. 예정)

- 현재 언론에 보도되거나, 확인되는 내용 중 구조조정 공세의 윤곽이 드러날 경우 곧바로 연맹의 공식 항의방문단 조직(연맹 위원장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항의방문 검토)

O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사퇴 저지 및 노동계위원 참여 관철

- 이후 공공기관의 소유구조 개편(민영화, 통폐합 등) 및 기관장 임명에 중요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현재 민간위원의 강압적 사퇴 저지 및 노동계 위원 참여 관철을 위해 총력 대응

③ 감사원 항의방문 및 규탄 집회 추진

O 감사원 항의방문

- 4월10일을 전후하여 연맹, 산업노조, 공기업노조(지부, 본부) 중심으로 항의방문 추진

O 감사원 규탄 집회

- 부당한 목적에 의해 추진되는 감사원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 추진

- 일정 : 이후 별도 검토

④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공공서비스 기반 확대 및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O 총연맹 공공부문 공투본 사업을 통한 대응 외연 확대

- 총연맹 주관으로 ‘공공부문의 시장화․사유화 저지 및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발족(3.11 기자회견)

- 공투본 참가 조직 : 공공운수연맹, 전교조,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언론노조, 사무금융연맹, 대학노조

- 총연맹은 공공부문의 투쟁을 지지 엄호하기 위한 사회적 연대전선 구축을 위해, 가칭 ‘공공부문 시장화․사유화 저지 및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대’(국민연대) 발족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추진 중

- 공투본 확대간부 합동수련회(3.26~27) 개최를 통해 공투본 산하 조직들은 공동투쟁 결의를 확산

- 공공부문 총력투쟁 결의대회(5.24 예정). 연맹 5,000이상 참여 목표.

O 주요 언론 대응 공세

- 연맹과 산업노조 중심의 언론대응반 가동

- 성명서, 기고, 기자간담회 등을 통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의 부당성 공론화

첨부 1. 2008년 1차 공공기관노조대표자회의 결과

O 일시 : 2008.4.2(수).14:00~

O 장소 : 공공운수연맹 대회의실

O 참석

- 운수노조 : 조상수 사무처장, 황정우 철도본부장, 김용욱 철도본부 수석부본부장

- 공공노조 : 이장우 수석부위원장, 황재도 가스공사지부장, 박철량 광해방지사업단지부장, 김태복 가스기술공사지부장, 유중호 중소기업진흥공단지부장, 김대기 갱생보호공단지부장,  이우정 표준협회지부장, 이승호 승강기안전관리원지부 사무국장, 김철운 정책실장

- 직할협의회 : 박노균 발전노조위원장, 권종열 지적공사노조위원장, 민태광 공항공사노조위원장, 윤영만 가스안전공사노조위원장, 김인중 공무원연금공단노조위원장, 유천걸 원자력연료노조위원장, 김일수 에너지관리공단노조위원장, 강태위 사학연금공단노조위원장, 장용설 축산물등급판정소노조위원장, 장기욱 인천공항공사노조 사무처장, 정원호 공공연구노조 직업능력개발원지부장, 양춘복 부산지하철노조위원장, 이종삼 대전도시개발공사노조위원장

- 연맹 : 임성규위원장, 김동성 수석부위원장, 박용석 사무처장, 정용재 조직실장

<논의안건>

1. 공공부문 구조조정 공세 보고 및 대응 건

- 박용석 사무처장이 정부동향 보고하고, 안건 설명.

- 안건 중 단위노조(지부) 대응 사항, 연맹의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토론한 결과 제출한 원안에 동의하고, 이후 연맹 산별추진위원회에 세부 실행방안을 상정키로 함.

- 다만, 실행과정에서 공공부문 구조조정 공세와 관련한 대정부 교섭, 별도로 상설적인 ‘공공기관노조대표자회의’ 및 기획단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노조의 사업과 관련한 세부적 조정의 필요성 제기.

2. 기타(연맹의 요청사항)

- 연맹 4.18~19 합동간부수련회, 5.24 공공부문 공투본 결의대회와 관련한 단위노조 및 산업노조 지부의 참여 요청

- 한국노총 공기업노조들이 중심이 된 ‘공공기관노조협의회’ 참여와 관련하여 연맹 소속 노조의 개별적 참여 자제 요청(공동 논의를 거칠 것 요청). 끝.

[심의안건 4] 조직 정상화 방안의 건

▣ 의결주문 : 우리 노동조합 현 상황과 관련하여 조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안건 5] 조세연구원지부 소송비용 및 벌금 납부의 건

▣ 의결주문 : 우리 노동조합 희생자구제규정에 따라 조세연구원지부 투쟁과 관련한 소송비용 및 벌금의 지원에 관하여 심의․의결해 주십시오.

※ 관련근거 : 희생자구제규정

제5조(심의기구) 희생자구제 대상자의 심의․의결은 중앙위원회에서 한다.

제8조(선정기준) 이 규정에 의하여 보상되는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3. 조합활동으로 인한 해고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한 경우

제12조(희생자 보상 및 생계비 지원 기준) ⑤ 벌금형에 대하여는 벌금 전액을 보상한다.

제13조(소송비용) 희생자가 소송에 연루된 때에는 변호사 선임료를 포함하여 소송부대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소송대리인의 선임은 조합에서 결정한다.

원안 : 조세연구원지부 투쟁과 관련하여 이정미(조세연 지부장), 이혜선(당시 연전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송형범(당시 연전노조 위원장) 3인에 대한 벌금 300만원과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부대비용) 5,289,370원을 본부 희생자구제기금에서 지급한다.
세부 내역
구분		금액(원)
벌금	송형범	1,000,000
	이혜선	1,000,000
	이정미	1,000,000
소송비용	징계무효 등	1,175,600
	성과급 청구	1,675,600
	해고무효소송(권나현)	2,438,170
합계액		8,289,370

1. 경과

- 조세연구원지부 설립 초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투쟁 과정에서 최용선 원장 등이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1심 재판 선고

- 06. 7 이정미 명예훼손 피고소

- 06. 12 이정미 이혜선, 송형범 업무방해 피고소

- 07. 7 이정미, 이혜선, 송형범, 같은 건으로 재판장이 사건 병합

- 08. 2. 14 1심 선고 판결(결과 아래)

- 1주일 이내 피고인 3인 항소하지 않았고, 본부에서도 이의제기 없어 확정       판결 됨

- 08. 2. 29 검찰 측 이정미 명예훼손 무죄에 대한 상소장 제출

- 08. 2. 21 검찰청 벌금고지서 발송(08. 3. 21일까지 납부 기한)

- 08. 3. 3 검찰측에서 항소장 조세연지부로 발송, 이후 진행 상황 없음

※ 선고 결과

이정미지부장 : 명예훼손건-무죄, 업무방해건- 벌금 100만원

이혜선지부장 : 업무방해건- 벌금 100만원

송형범(당시 연전 위원장) : 업무방해건 - 벌금 100만원)

- 08. 3. 6 10차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 및 논의

- 조세지부와 보건사회연지부에서 본부에 재판비용납부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본부에서 관련 답변 없음.

- 조세연지부에서 일단 조합비로 납부(3. 21)

- 보건사회연지부에서는 아직 납부하지 못하고 4. 21까지 재차 납부 통보 받음

- 장고촉지부에서는 관련 상황 모름.

2. 구 연전노조 중앙위원회 결정 사항

(25차 중앙위원회 / 2007.2.14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가. 안건 자료

제10호. 송형범 전위원장 외 2인 벌금에 대한 대책 건

➢ 의결주문: 송형범 전위원장 외 2인의 벌금에 대한 대책을 의결해 주십시오.

근거 : 희생자구제규정 제5조(심의기구) 희생자구제 대상자의 심의․의결은 중앙위원회에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희생자”라 함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혹은 조합의 지시 또는 결정에 따라 노동조합활동을 수행하던 중 이로 인하여 신체상, 신분상의 피해(불이익)을 당한 자를 말한다.

3. “노동조합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가. 조합의 공식기구의 지시 및 결의사항 이행

나. 기타 대의원대회와 중앙운영위원회가 인정한 사안

제12조(보상기준) ③ 해고, 징계의 경우는 해당 지부의 구제노력과 함께 지원범위를 정한다.

④ 보상금액의 확정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전항의 기준에 따라 희생자구제기금의 설치여부와 조합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보상기준을 확정한다.

■ 현황

- 조세연구원 관련 업무 방해 건으로 송형범 전위원장(200만원)/이혜선 통준위위원장(300만원)/이정미 지부장이 벌금을 구형 받고 재판을 진행 중인 상태임

- 연전-과기 통합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통합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희생자 기금 지출은 각 노조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함

- 이에 송형범 전위원장/이혜선 통준위위원장/이정미 지부장의 벌금은 확정 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지출은 우리노조에서 결정을 해야 함

나. 의결 내용

제10호. 송형범 전위원장 외 2인 벌금에 대한 대책 건

- 송형범 전위원장 외 2인은 희생자 대상으로 선정한다.

3. 구 과기노조의 처리

- 투쟁으로 인한 희생자가 발생한 경우 현재까지 법률비용 및 벌금은 본부 또는 지부가 납부함

[심의안건 6]  한국게임산업진흥원지부 단체 교섭 위원 선임 건

▣ 의결주문 : 우리 노동조합 규약 제28조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한국게임산업진흥원지부의 교섭위원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제28조(의결사항)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2. 단체교섭위원의 구성 심의

1. 한국게임산업진흥원지부 교섭위원

구분	교섭위원
교섭대표
교섭위원
교섭위원
교섭위원
교섭위원
교섭위원
교섭위원 겸 간사

[심의안건7] 희생자 지정에 관한 건

▣ 의결주문 : 대전발전연구원분회 분회장 임성복동지가 사용자에 의해 해고 되어 희생자로 지정할 것을 제출하오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1) 희생자구제규정

제5조(심의기구) 희생자구제 대상자의 심의․의결은 중앙위원회에서 한다.

제8조(선정기준) 이 규정에 의하여 보상되는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3. 조합활동으로 인한 해고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한 경우

4. 중앙위원회가 특별히 희생자로 인정한 경우

2) 대발연분회 교섭위원 회의

○ 일시 : 12/27

○ 참석 : 김홍기, 박남제, 이태한, 홍정진, 임성복, 이경진

→ 분회장의 희생자 지정을 중집, 중앙위에 요청키로 결정

2. 임성복분회장 해고 경위

○ 2001. 12. 1 대전발전연구원 신규 임용

○ 2003. 12. 1 재임용 (별도 계약 없음)

○ 2005. 12. 1 재임용 (별도 계약 없음)

○ 2007. 12. 5 재계약 거부 통보

3. 해고의 부당성

1) 노동조합 활동의 탄압

○ 분회 설립 (6/12, 제2차 중앙위 인준)과 분회장 선출 이후, 조합원 3인에 대한 해고 및 원장의 독선적인 연구원운영과 인사조치 등으로 지속적으로 대립하게 되었음.

○ 이 과정에서 임성복 분회장은 분회 설립 전부터 연구원내의 인사위원과 규정개정심의위원직을 맡고 있었으나 일방적으로 박탈당하였음.

○ 또한 대발연 육동일 원장은 단체교섭의 고의적인 지연, 면담 및 단체교섭 요구의 묵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복직 명령받은 조합원의 명령 이행 거부 등 불법 및 부당노동행위를 계속 자행하고 있음.

2) 연구원 내부 규정을 위반한 해고

○ 연구원 근무평정규칙에 실․부장이 평가하도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 단독 평가 함

○ 또한 정관에는 계약 만료 3개월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만료일 5일이 지나 구두 통보함.

3) 해고 의사표시의 위법성

○ 대법원 :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게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것 …… 재임용 거부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는 것으로서 명백히 부당하다 (2002두8640)

4. 희생자 지정의 의미

○ 임성복분회장에 대한 부당해고 처분은 대전발전연구원 육동일원장의 부당한 횡포에 대한 노동조합의 투쟁을 무력화시키고, 조합원의 단결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행위로서 사용자의 의해 계획된 부당노동행위의 결과임.

○ 이에 우리 노조에서 임성복분회장을 희생자로 지정하는 것은 대발연분회의 투쟁을 엄호하고 승리로 이끌며, 분회장과 2명의 조합원에 대한 복직을 위한 투쟁을 지원하겠다는 투쟁의지의 첫걸음이며, 해고라는 무기로 노동자의 목숨과 자존심을 꺾겠다는 사측의 비열한 행위를 무력화 시키며,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배가 시킬 것임.

[심의안건8] 가예산 수립의 건

▣ 의결주문 : 대의원대회에서 예산이 성립되지 못하여 아래와 같이 가예산을 수립하여 집행하고자 하오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회계규정

제8조(가예산, 경정예산) ① 사무처장은 다음 해의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기간, 대의원대회 개최 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산이 성립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준한 가예산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1). 제안취지

○ 2008년도 예산이 수립되지 못하고 파행 운영이 4달째 지속되고 있어, 회계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바, 지출의 근거를 마련하고 계획적인 예산 집행을 하고자 함.

2). 예산(안) 설명

○ 2008년 4월부터 본예산이 수립될 때 까지 계속 적용함.

○ 매월 수입/ 지출을 평균하여 적용 함

○ 이월금은 수입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지 균형을 맞춤

[ 수 입 부 (매월)]
관	항	목	금액(원)	세부 내역	비율
조합비			209,000,000	1~3월 조합비 평균	100.0%
합계			209,000,000		100.0%
[ 지 출 부 (매월)]
관	항	목	금액(원)	세부 내역	비율
의무금		민주노총의무금	9,100,000	7,000명x1,300원	4.4%
		공공연맹의무금	11,200,000	7,000명x1,900원	5.4%
의무금합계			20,300,000		9.7%
지부운영비			125,000,000	조합비-(7,000명x12,000원)	59.8%
지부운영비합계			125,000,000		59.8%
경상운영비	인건비	급여(기본급)	15,000,000	사무처 7명 1월~12월 급여(기본급)	7.2%
		상여금	4,000,000	사무처 7명 1월~12월 상여금	1.9%
		수당	1,500,000	가족수당,자녀교육비보조, 연차수당,연장근로수당	0.7%
		사회보험료	2,000,000	국민연금4.5%,건강2.385%, 산재0.74%,고용1.15%	1.0%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500,000	사무처 선택적복지제도, 건강검진 체육의 날, 회식 등	0.2%
	관리비	사무실숙소운영비	4,000,000	사무실(2곳) 임대료, 관리비, 냉난방비	1.9%
		차량관리비	300,000	방송차 주유, 정비, 보험료, 세금, 공과금 등	0.1%
	유지비	공과금	700,000	전화요금,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	0.3%
		신문도서비	200,000	신문 및 잡지구독료, 도서구입비	0.1%
		집기비품구입비	500,000	컴퓨터 구입 및 유지관리, 사무환경 개선	0.2%
		사무용품비	600,000	복사기 임대료, 복사지, 사무용품	0.3%
		잡비	200,000	기타 운영잡비	0.1%
	경조사비	경조사비	200,000		0.1%
경상운영비 합계			29,700,000		14.2%
사업비	회의비	회의비	800,000	대의원/중앙/중집/ 권역별지부장회의 자료제작 등	0.4%
	지원비	연대사업비	300,000	투쟁 노조 지원, 노동관련단체 행사 후원	0.1%
	행사비	제반행사비	500,000	우리노조 공식행사 비용	0.2%
	자료구입비	도서자료구입비	100,000	각종 도서 및 자료 구입	0.0%
	법률비	법률비	4,000,000	각종 법률(변호사비,인지대) 비용	1.9%
	수련회	수련회	1,000,000	임원,사무처 및 중집위원, 확대간부 수련회	0.5%
	총무사업비	통신비	560,000	임원,사무처8명x70,000원	0.3%
		활동비	4,000,000	임원, 상설위원장, 각 국.부장 활동비	1.9%
		출장비	1,700,000	임원,사무처8명x(평균)70,000원x3회	0.8%
		식비	1,000,000	사무처(중식)7명x100,000원 야근식비(8명x5,000원x10회)	0.5%
		총무사업비	3,000,000	선거제반 비용, 우편요금, 지급수수료 등	1.4%
	위원회국 사업비		7,000,000	조직사업비, 정보통신사업비, 정책사업비, 조사통계사업비, 교육사업비, 선전홍보사업비, 단체교섭사업비, 통일사업비, 지역사업비, 정치사업비, 복지사업비, 문화여성사업비 등	3.3%
사업비 합계			23,960,000		11.5%
적립금		희생자구제기금	7,000,000	조합원 1인 매월 1,000원 적립	3.3%
		투쟁기금	2,000,000	매달 3,000,000원 적립	1.0%
		퇴직적립금	1,000,000	법정 퇴직금 적립	0.5%
적립금 합계			10,000,000		4.8%
예비비			40,000		0.0%
예비비 합계			40,000		0.0%
총계			209,000,000		100.0%

[심의안건 9] 기타안건

[심의안건 9-1] 공공운수연맹 산별기획단 선임의 건

▣ 의결주문 : 공공운수연맹의 산별기획단 구성과 관련하여 우리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1인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공공운수연맹 자료

4. 산별기획단 구성 및 사업계획(안)

1) 산별기획단 소집 및 구성

o 산별기획단 회의 소집공문

- 4월4일, 공문발송 : 4월 16일(수) 15시 제1차 산별기획단 회의

- 4월10일까지 산별기획단원 추천 요청

o 추천현황

- 연맹 : 사무처장, 정책위원장

- 공공노조 : 현정희 부위원장, 김명철 사무처장, 김철운 정책실장, 진기영 서울본부 사무처장, 송현정 사회연대본부 사무처장, 유장봉 사회연대연금지부 부지부장, 이홍복 가스지부 사무처장

- 운수노조 : 조상수 사무처장, 정호희 정책실장 + 업종본부 사무국장(6명)

- 미전환노조

공공서비스분과 : 공공·연구노조 1인

운수      분과 :

환경에너지분과 :

사회서비스분과 :

2) 준비모임

o 연맹과 양 산업노조가 ‘기획조정회의’ 및 ‘집행회의’ 준비모임을 통해서 산별기획단 1차 회의에 제출할 자료에 대해서 검토하였음.

3) 산별기획단 구성 및 운영방안

(1) 역할과 임무

o 가칭 ‘공공운수노조’의 조직구조, 교섭구조, 재정방침(조합비, 단위별 배분, 특별기금 등), 중앙-본부-지부간의 권한 배분 등을 포함한 통합산별노조의 조직설계를 논의하여, 관련 보고서를 통합산별추진위원회에 6월까지 상정

- 5월말까지 산별추진위에 초안 제출, 공식 의결단위 논의 돌입

o 수련회, 간담회, 토론회 조직

(2) 구성

통합산별노조기획단 구성도
					단장
									기획조정회의
					집행위원장
	집행위원회

o 단      원

- 공공노조 : 현정희 부위원장, 김명철 사무처장, 김철운 정책실장, 진기영 서울본부 사무처장, 송현정 사회연대본부 사무처장, 유장봉 사회연대연금지부 부지부장, 이홍복 가스지부 사무처장

- 운수노조 : 조상수 사무처장, 정호희 정책실장 + 업종본부 사무국장(6명)

- 미전환노조

공공서비스분과 :

운수      분과 :

환경에너지분과 :

사회서비스분과 :

o 단      장 : 박용석 연맹 사무처장

o 집행위원장 : 나상윤 연맹 정책위원장

o 기획조정회의

- 기획단장, 집행위원장, 산업노조 각 2인(사무처장, 정책실장) + 미전환노조 3인 이내

o 집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집행위원장, 연맹 정책국장, 산업노조 정책실장/정책국장/총무담당자, 미전환노조 3인 이내로 구성

- 집행위원들을 조직설계팀, 재정팀에 배치해서 집행위원장 책임하에 운영

(3) 운영

o 산별     추진위 : 월1회(4월, 5월, 6월)

o 기획단(전원)회의 : 격주 1회(수요일 15시)

o 기획조정회의    : 필요시

o 집행회의        : 주 1회(화요일 08시)

< 산별기획단 주요 논의 의제와 세부 사업계획 >

1. 주요 논의사항

1) 산업노조 건설운동의 의의 재확인

o 산업노조 건설운동의 당위성과 필요성 재확인

o 통합산별노조 건설의 필요성과 의의 확인

2) 산업노조 운영평가 및 모범적 조직체계 설정

o 공공노조, 운수노조 설계 및 운영에 대한 평가

o 아이디얼 타입의 조직 설계

3) 통합산업노조의 조직형식과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o 조직구조

o 교섭구조

o 각급 조직구조 권한

o 재정운영방침

4) 후속논의 사항에 대한 확인

o 통준위 운영계획

o 2009년도 사업계획

o 전임자 임금지급 중단시에 대비한 준비

2. 세부 사업계획

1) 실태조사

o 조직현황

- 조직구조

- 조합원 수와 지역별, 업종별, 지부별 현황

- 간부현황(상근, 비상근, 채용)

o 재정현황

- 조합비

- 사업예산

- 기금현황

o 규약규정 비교표

o 기타

2) 수련회

o 일시 : 5월 15일(목) 10시부터 22시까지

o 장소 :

o 내용

3) 간담회

o 운수노조와 운수분과

o 공공노조와 공공서비스분과, 환경에너지분과, 사회서비스분과

4) 토론회

o 일시 : 6월 초

o 내용 : 기획단 초안에 대한 공론화

[심의안건 8-2] 한국게임산업진흥원지부 교섭위원 선임의 건

▣ 의결주문 : 우리 노동조합 한국게임산업진흥원지부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위원을 아래와 같이 구성하고자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성

○ 교섭대표 :

○ 교섭위원 : 조항봉 (게임산업 지부장)

○ 교섭위원 : 이종훈 (게인산업 부지부장)

○ 교섭위원 :

○ 교섭위원 :

○ 교섭위원 겸 간사: 심영식 (게임산업 사무국장)

2). 권한과 임무

○ 단체협약안 작성, 단체 교섭의 진행 등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제반 사항을 담당 (단, 지부 총회 및 중앙위원회의 권한, 체결에 관한 사항은 제외)

3). 임기

○ 중앙위원회에서 선출 된 이후부터  단체협약 체결시 까지

[보고안건 1] 임시대의원대회 결과 보고

2008년 임시대의원대회 회의 결과

일시: 2008년 4월 3일 (목) 오후2시-6시

장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대강당

- 성원보고

: 재적 의원 149명 중 96명 참석으로 개회선언(이후 117명까지 참석)

- 개회선언 : 김영균 수석부위원장이 의장으로 회의진행

- 서기선출

서기 : 김종유

- 의장불신임 안건 상정

108명 중 찬성 62명으로 안건으로 채택

[심의안건 1] 의장불신임에 관한 건

- 재석인원 107명중 57명 찬성으로 가결

※ 정회 : 3시

※ 개회 : 3시20분 149명 중 79명 참석으로 회의 속개

※ 임시의장선출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부 곽장영 대의원을 만장일치로 결정하다.

[심의안건 2] 우리노조 규약 해석에 관한 건

- 창립대대 이후 규약개정이 없었으므로, 우리노조 규약을 창립대의원대회 규약으로본다는 안 상정

- 동의 , 재청

- 표결의 방식은 거수로 결정하다.

- 재석인원 77명 중 75명 찬성, 2명 반대로 ‘우리노조 규약을 창립대의원대회 규약으로 본다’고 가결하고 재확인하다.

[심의안건 3] 현사태와 관련한 안건 상정 주문

가. 안건 상정

- 대의원에게 안건 상정을 주문하다.

- 위원장, 임원 해임의 건을 상정하다.

의결주문 : 위원장의 법인카드 불법 부당사용 등 비도덕적 행위와 조합원탈퇴 종용등 조합원 해고 의사 표현 등 반조직적 행위, 노조 규정위반 등 반민주적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위원장, 사무처장에 대해 즉각 해임하고 수석부위원장에 대해서 직무를 정지한다.

2. 법인카드 부당사용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의법조치등 엄정 처리한다.

- 동의, 재청

- 제안된 안건 상정에 대해 표결하기로 결정하다.

- 표결의 방식은 거수로 결정하다.

재석인원 77명 중 찬성 74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안건상정을 가결하다.

- 위원장을 제외하고 수석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은 진상조사 후 결정하자는 수정안 발의

- 동의, 재청

- 수정안에 만장일치 통과로 ‘수정안’으로 안건 상정

나. 안건 심의, 표결-위원장 해임에 관한 건

의결주문 : 위원장의 법인카드 불법 부당사용 등 비도덕적 행위와 조합원탈퇴 종용 등 조합원 해고 의사 표현 등 반조직적 행위, 노조 규정위반 등 반민주적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위원장은 즉각 해임한다.

2. 법인카드 부당사용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의법조치 등 엄정 처리한다.)

3. 수석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은 진상조사 후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 표결하기로 결정하다.

- 표결의 방식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결정하다.

- 감표위원 선출 : 이인재, 민철호 대의원으로 결정

- 재석인원 77명 중 찬성 72명, 반대 3명, 무효 2명으로 원안 가결

[심의안건 4] 위원장 해임에 따른 후속조치의 건

- 의장 : 1. 위원장 유고에 따른 후속조치는 중앙위원회에 위임한다와 2. 수석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의 직무는 정지하고 위원장의 권한과 임무를 비대위원장에게 위임한다.는 2개의 안건 상정을 요구하다.

- 동의, 재청

- 안건에 대해 표결을 결정하다.

- 표결의 방식은 거수로 결정하다.

- 의장 : 재석인원 확인을 묻다.

- 재석인원 75명으로 회의성립을 결정하다.

- 의장 : 재석인원에 대해 재차확인을 요구하다.

- 재석인원 75명 재차확인으로 회의성립을 결정하다.

- 1번안 15명, 2번안 59명, 기권 1명으로 2번안을 가결하다.

-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에 대해 요구하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지부 정원호 지부장을 추천하다.

- 만장일치로 정원호 지부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하다.

작성 : 김종유 지역사업부장                   (인)

확인 : 곽장영 2008년 임시대의원대회 임시의장 (직인생략)

[보고안건 2] 전차 회의결과 보고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8차 중앙위원회 의사록

일시	2008년 3월 20일(목) 오후 1시

장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회의실

[성원보고] 81명 중 53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어 개의 선언

[회순 통과]

- 회순을 회의 자료와 같이 보고 안건, 심의 안건으로 진행 할 것을 제안하다

- 이의 있습니다. 기타 안건부터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하다

-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신문봉 중앙위원이 설명하다

- 먼저 회순에 대해서 정리할 것을 제안하다

- 기타 안건을 1호 안건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다

- 회의 규정 13조 1항에 따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절차가 필요함을 설명하다.

- 인준 안 받은 중앙위원들은 투표에 참석할 수 있는 지 질문하다

- 투표에 참석 할 수 없음을 밝히다

- 거수로 할 것인지 질문하다

- 거수로 할 것을 결정하다

- 전지부장은 투표에 참석할 수 있는지 질문하다

- 우리노조 회의 규정에는 대리 참석 조항과 투표권 행사에 대한 조항이 있다. 투표권을 주었다는 것은 신임지부장과 비대위원장의 대리 참석의 의미도 있다. 관례상 대리 참석과 표결권을 주었다. 그리고 회의 개회 때 50명이상 참석을 확인하였다라는 의견을 내다

- 기타 안건을 먼저 처리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를 해 줄 것을 요청하다

- 34명 찬성

- 과반수 찬성으로 기타 안건을 먼저 처리할 것을 결정하다.

- 의사 진행 발언 : 위원장의 신상에 대한 안건임으로 위원장이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 위원장이 아니라 수석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1] 조한육위원장의 비도덕적, 반조직적, 반민주적 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건

- 신문봉 지부장이 안건에 대한 발제를 하다

- 문서를 보면 공인으로써 법인 카드를 사용한 것은 문제가 큰데, 문서에 나온 것들은 내용 확인이 된 것인지 질문하다

- 어제 감사 분들이 2007년 회계 감사 결과에 서명을 하기 위해 본부에 갔을때 2008년 1월~3월 예산과 지출 확인을 했다. 실수로 법인카드를 사용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였고 전결 처리까지 한 것은 실수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답을 하다

- 카드 사용 내역은 모두 맞다. 1월 8일 사용한 카드 내역은 한태현 부장이 공제회건으로 힘들어 우리노조를 그만 둔다고 해서 같이 술을 먹은 것이고 호텔에 재운 것이다. 그리고 불광동에서 사용한 것은 여성정책연구원의 윤희갑 전 지부장 문제에 때문에 박용석 공공운수연맹 처장을 만났던 것이다. 기름값은 매일 매일 처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카드를 사용했다. 연구기관 감사와 저녁 식사를 했다. 만나서 기관 문제와 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감사와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박분회는 투표를 50% 이상했다는데 2표만 나왔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건기연 지부 건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내가 있을 때 원장과 대립했던 비중있는 분들이 가입을 했다. 그때 가입하면서 내 임기때까지만 조합원으로 있어달라고 하면서 가입을 시킨 것이다. 인수위 관련한 것은 모르는 상황이다. 과총 문제는 기억이 없다. 오승원부지부장이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 할 리가 없다. 대덕특구본회는 봉급이 2~3배 올라갔다. 그리고 계약기관도 3년 계약 3년 연장으로 보면 6년보장 받는데 좋다고 생각했다. 인정한다. 공제회 TFT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지 않다. 과학재단에 가입을 독려 한 것은 말도 안된다.  환경연이 들어오겠다는 것을 해당이 안된다는 이야기도 했다. 공제회에 대한 내 의견이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체결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출범하면 좋겠다는 이사장의 의견도 있었고, 부총리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위원장이 해명을 하다.

- 과총 건에 대해서 위원장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 하는데 보충 설명하겠다. 부지부장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 했다는 것이 아니다. 12월 29일 오후 4시 50분경 위원장이 도착했다. 5시쯤 사무총장을 만나러 혼자 갔다. 사무총장과 위원장이 둘이 만났다고 설명하다.

- 이욱한이 있었다. 화장실을 갔다 오다가 총무팀장을 만났다. 이욱한이 신임 사무총장을 만나보겠냐 해서 바로 들어갔다. 이욱한 까지 해서 3명이 만났다라고 설명하다.

- 부지부장이 6시 5분 경 결재 받으러 갔는데 총장이 말하기를 위원장이 예산팀장이 노동조합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야기 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11명밖에 안 되는 조합에서 예산팀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 누가 하겠냐, 예산팀장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 했다. 그래서 부지부장은 차떼고 포떼고 하면 누가 하나? 과총 같이 작은 지부에서는 1~2명이 탈퇴하면 큰 부분이다라고 이야기 했다고 한다. 이런 위원장의 행위는 과총 지부를없앨려고 하는 부분으로 보여 질 수 밖에 없다. 나병각 중앙위원이 보충 설명을 하다

- 의사 진행 발언이다. 위원장 당사자에 관한 안건인데 회의 진행을수석부위원장에게 넘기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다

- 표결처리할 때 넘기겠다는 의견을 내다

- 질문이 더 있는지 물어 보다

- 앞부분 법인 카드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을 책임지는 분이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기관 감사들과 식사한 부분은 세부내용이 있는데, 다른 지출 결의서에는 왜 세부 내용이 없는가? 단란주점에서 술을 먹을 수는 있는 것인데 노동조합 하는 사람이 이런 금액을 이런 장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다

- 법인 카드 사용 한 것은 그날그날 처리하지 않고, 한 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 처리한다. 주머니에 그냥 가져 다니다가 한꺼번에 처리한다. 세부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오래 되어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고 최근에는 바빠서 기록하지 못했다. 안 적으려고 안 적은 것은 아니다. 단란 주점 건은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다라고 위원장이 대답하다

- 1월 8일 사용한 것은 자료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다. 서명은 되어 있다. 통장에서 지출 된 것이기에 서명을 한 것이다. 세부 사항이 기록되지 않은 것들은 따로 빼 놓은 것이다.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부분이라 98만원을 조합에 반납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김근태 사무처장이 부연 설명을 하다

- 의사진행 발언이다. 이제 수석 부위원장이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다

- 위원장이 퇴장하다

- 사무처장에게 서명이 되어 있는데, 세부 내용이 없는데도 서명을 하는지 질문하다

- 일종의 습관인데, 서류가 올라오면 서명을 한 후에 내용을 확인한다라고 수석부위원장 설명하다

- 수석부위원장이 회의 의장을 맡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다

- 전체 동의하다

- 회계 감사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의견을 내다

- 2월 12일 2007년 회계 감사를 진행했다. 최종 문구를 조율하고 있는 상태이고 서명을 하지 않았다. 시정 조치에 대한 의견을 회계 감사가 내고 처장과 조율하자라고 의견서를 처장에게 주었다. 2007년에 법인 카드를 3천3백만원 담보로 하여 카드를 5장 만들었다. 2008년 3월까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검토 하는데 법인 카드 내용이 따로 없었다. 그래서 카드 사용내역, 명세서  확인을 하였으며 반납이 되었는지 카드 사용금액이 지급이 되었는지 확인을 했다. 한참 후에 지출결의서를 봤다. 한번 잘 못 된 것이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인데 3~4회 집행된 것이고 전결되었으며 위원장이 서명을 한 것이다. 카드 사용이 1월인데 2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구)과기노조에서는 사무처장이 10만원을 횡령해서 사퇴했다. 사무처 동지가 횡령을 해서 사퇴한 경우도 있었다. 중앙위에 오기 전에 위원장을 만나 정리할 것을 권고 하였으며 원만히 해결이 되면 함구를 하고 명예롭게 사퇴 할 것을 이야기 했다고 김근대 회계 감사가 대답을 하다

- 일반적으로 기관에는 회의비나 활동비에 대한 규정이 있다. 우리노조에는 회의비나 활동비 규정이 있는가라고 질문하다

- 규정이 없다고 대답하다

- 상식적으로 사측에서도 10시 이후에 유흥업소에서 법인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다. 연구비 카드도 유흥 업소에서 사용이 안 되게 되어 있다라는 의견을 내다

- 법인 카드 문제는 처음 봤다. 조직운영에서 위원장은 독단적이고 자의적이다. 구과기노조에서 위원장이 상임 위원장일 때 사무처장이 투쟁지원금 1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구)과기, (구)연전 합동 중앙위가 열릴 때 (구)연전노조 지부장들을 기다리게 하면서 조한육 상임위원장이 사무처장을 사퇴시켰다. 또한 조한육위원장이 취임하고 얼마 안 되서 대전 출연연 국감 향응 파동이 있었다. 그때 향응관련 성명서도 내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도 했다. 그런 것을 했는데 한 달 반 만에 위원장이 단란주점에서 법인 카드를 사용한 것은 맞지 않는 행동이다라는 의견을 내다

- 부당 노동행위이고 도덕성 문제이다.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이런 행동이 잘 못 된 것인지, 잘 된 것인지 판단을 해 달라는 의견을 내다

-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대답을 하다

- 토론 내용 중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사무처장 10만원 이야기는 사무처장이 총무부장에게 미룬 것에 대한 문제로 중앙위원들이 거수로 사퇴를 시킨 것이다. 사무처장이 총무부장에게 책임을 전가시킨 문제였다라는 의견을 내다

- 회의의 의장으로써 위원장의 법인카드 사용과 부당 노동 행위가 잘 한 것인지 잘 못 한 것인지 판명을 해 달라는 의견을 내다

- 규약, 규칙에 따르면 잘 못 된 것이 아니다라고 수석부위원장이 답변하다

- 공인으로 이야기 해 달라. 규정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다

- 없다라고 대답하다

- 도덕적 문제와 부당 노동행위 두가지이다. 법인 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고 있겠다. 그럼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도 대답을 해 달라는 의견을 내다

- 법인카드로 98만원을 지출한 것, 영수증을 지출결의서로 제출한 것, 사무처장이 이를 전결 한 것 이 모든 것이 비도덕적이다. 의장이 습관의 문제라고 했는데 습관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1월에 카드를 사용한 것은 1월에 처리하는 것이 맞다. 본인의 습관과 조직의 운영은 다른 문제이다. 조한육 위원장이 자신의 행동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야 한다. 습관이라고 하는데 그런 습관을 가지면 안된다. 과정에서 모든 절차가 진행 된 것은 우리노조 사무처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노조 전체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규정에 내용이 없다면 중앙위원의 의견을 물어서 처리하면 된다는 의견을 내다

- 도덕적 문제라고 하는데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사무처장도 서명을 했으니 사무처장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돈을 회수하는 것은 회계감사가 정리하면 된다는 의견을 내다

- 아직 지출 결의서를 처리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다

- 서명을 해 놓고 처리가 안 되었다니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는 의견을 내다

- 해양연구원 지부장이 선박 분회 관련해서 보충 설명을 하다

- 기타 안건으로 제안 설명, 동의, 제청이 있었다. 찬반 발언을 2명 정도씩 듣고 투표를 진행하자는 의견을 내다

- 동의합니다

- 원안의 조치 방안을 보면 1,2,3,4로 되어 있는데, 1,2를 빼고 3번으로 가는 거는 어떤가? 자격정지, 해임이 되면 수석부위원장이 권한대행을 하는데 비대위를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 수석부위원장이 남은 임기를 하면 된다라는 의견을 내다

- 처음 발의된 안건을 순서대로 하자. 1번을 처리하고 사퇴 못한다면 2, 3, 4번 순으로 처리하면 된다. 따로따로 표결처리를 하자는 의견을 내다

- 기타 안건 한건으로 안건이 상정되었다. 각각의 안을 찬반 묻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다

- 한건이지만 따로따로 물어도 되겠다. 중앙위원들이 동의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대답을 하다

- 사과하고 사퇴하면 엄정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다

- 이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겠다.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대의원 대회에서 이 안건이 부결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가? 법인 카드 관련해서는 감사를 진행하고 부적절한 것에 대해서는 환급 조치를 하면 된다. 조직 파괴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지난 중집에서 1대 임원 선거에 대한 각 지부별 투표율 공개 건이 토론 되었다고 들었다. 지금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개했을 때 투표를 한 표도 하지 않은 지부는 반조직행위 뿐 아니라 조직 파괴행위이다. 그리고 진실을 위원장에게 듣고 필요하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다

- 4가지 조치상황에 대해 따로 따로 물어봐야 한다. 그리고 가정을 하지 말고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라. 힘들겠지만 각각에 대해 찬반을 묻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다

- 동의합니다.

- 심각한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진상조사위원회가 우선되어야 한다. 동의하시죠(답 없음) 카드 건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사퇴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다

-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기타 안건으로 나온 내용을 인정했다. 건설지부 건, 해양 연구원지부 건 관련해서 다 인정했다. 과총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공제회 관련 건도 인정을 했다. 카드 사용은 진상 조사가 필요없다라는 의견을 내다

- 10월말 국정감사 향응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에서 위원장이 국민의 세금인 연구비로 사용되어야 할 돈이 향응에 사용되다니 그게 말이 되는가라고 발언했다. 손석희 아나운서와 대담에도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번 경우도 피 같은 조합비를 단란 주점에서 사용하는 게 말이 안되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다

- 이번 사건은 심각한 문제이다.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장에게도 충분히 변호권을 줘야 한다. 징계위원회를 꾸리고 진상 조사를 충분히 하고 처리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다

-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찬반 표결을 하자고 했는데 표결 처리를 하자는 의견을 내다

- 동의합니다

- 동의 할 수 없다. 당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직을 위해 고민해서 기타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나도 중앙위원으로 당혹스럽다.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게 좋은데 한쪽에서 상정한 것을 처리하는 것은 너무 가볍다. 고심을 하고 처리하면 좋겠다. 대의원 대회에 올라가도 문제가 될 것이고, 이후 선거를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진상 조사위원회를 꾸려 줄 것을 요청하다

- 조치 상황에 따라 특별 감사를 실시하면 된다. 특별감사를 하면 진상조사가 필요없다라는 의견을 내다

- 찬반 토론도 이루어 졌고 찬반 표결을 하자는 의견을 내다

- 동의합니다.

- 따로따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회의 규정에 맞는지 확인을 의장이 요청하다

- 회의 규정에 있다면 따르면 되고 없으면 여기서 결의하면 된다는 의견을 내다

-  1번 조치 방안이 처리되면 2, 3, 4번은 하지 않다도 된다. 그래서 1번을 따로 하고 2,3,4번은 묶어서 처리하면 된다는 의견을 내다

- 의법이라는 것은 어느 수준까지 이야기 되는 것인가? 그리고 4번은 ‘위원장의 직무정지 또는 공석으로 인한 후속조치는 규약에 따른다’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다

- 동의합니다

- 의법 조치를 하게되면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 고발을 하고 벌금형 정도 나올 것이라는 의견을 내다

- 1, 2, 3번은 원안대로 하고 4번은 ‘위원장의 직무정지 또는 공석으로 인한 후속조치는 규약에 따른다’로 수정 상정을 결정하다

- 마지막으로 찬반 의견을 듣겠다고 요청하다

- 2번 항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다. 조합원에게 알려 지는 것도 부담 스럽고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도 맞지 않다. 2번 항에서 의법 조치 등 엄정 처리한다를 삭제하자라는 수정안을 제출하다

-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는지 질문하다

- 동의합니다

- 1번을 처리하고 2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다

- 수정안을 철회하겠다고 발의자가 발언하다

- 투표는 무기명으로 하겠다고 결정하다

- 투표 용지를 만들 것을 지시하고 감표 위원을 그동안 뽑도록 하기로 하다

- 감표 위원으로 김근대, 정달영 지부장을 선출하다

- 성원을 43명으로 과반수 이상을 확인하다

- 투표를 진행하다(15시 26분)

- 투표를 종결하다

- 48명 투표를 진행하였고, 찬성 36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심의 안건 1호가 가결되었음을 결정하다

- 다시 한번 심의 안건 1호 조한육위원장의 비도덕적, 반조직적, 반민주적 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건을 가결되었음을 확인하다

- 본인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다

- 조치 방안 3번에 권한 정기 있기 때문에 권한 정지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다

- 수석부위원장이 회의를 계속 진행 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질문하다

- 동의합니다.

- 정회를 하다(15시 50분)

- 속개 하다(16시 10분)

- 성원을 확인하다.(재석 중앙위원 43명으로 과반수 이상 됨)

- 회순은 통과된 것으로 보면 되는지 질문하다

- 보고 안건은 자료로 가름하고 심의안건을 바로 처리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다

- 조한육 위원장은 권한 정지임으로 정원에서 사고로 빼야 하는지 질문을 하다

- 사고로 정원에서 빼는 것을 결정하다

- 심의 안건 1호가 가결되었으니 위원장이 사고다. 위원장과 같이 나온 수석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부위원장들 중 1명이 회의를 진행하면 좋겠다는 수석부위원장의 신상 발언을 하다.

- 동의합니다.

- 서영주 부위원장에게 회의 의장을 위임하다(16시 15분)

- 보고 안건은 문서로 대체하는 것을 결정하다

- 안건 설명 할 사람이 없으니 사무처 동지 중에 한명이 나와서 안건 설명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다

- 사무처 동지가 하는 것보다는 중집 위원이 안건을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다

- 사무처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지난 중집에 참석했던 한광석 부위원장이 설명하고 한태현 부장이 옆에서 도와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다

- 사무처 동지들가 설명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한태현 부장이 설명을 해도 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다

- 중앙위원이 동의하다

- 의사 진행 발언이다. 심의 안건 1호가 가결된 후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처리가 되지 않았다.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회의를 진행하자라는 의견을 내다

- 동의합니다

- 제청합니다

- 후속 조치는 27일 정기 대의원 대회, 특별 감사 진행 등이 있다. 24일, 25일까지는 위원장의 최종 답변을 들어야 한다. 그때까지 답변이 없으면 특별 감사를 진행하고 대의원대회에 상정하면 된다는 의견을 내다

- 수석부위원장의 입장을 명확히 듣는 게 좋겠다. 위원장이 공석되었을 경우 수석이 맡아야 하는데 수석이랑 처장도 사퇴하게 되면 대의원 대회를 진행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수석의 입장을 명확히 듣고 중앙위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내다

- 위원장의 최종 답변은 대의원대회 전까지 들으면 된다. 위원장이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다

- 중앙위 안건은 자료집 순서대로 하면 된다는 의견을 내다

[심의안건2] 지부임원 인준의 건

- 한태현 부장이 의결 주문하다

- 우리노조 관례에 따라 오늘 중앙위에 참석한 분들은 인준을 하고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차기 중앙위에 다시 상정을 하는 것을 결정하다.

- 참석하신 지부 임원(이종우 생명지부 비대위원장/문미경 여성정책연구원지부장/이상근소비자원지부장/윤성순 해양수산개발원지부장/조항봉 한국게임산업진흥원지부장) 인사를 하다

- 체육산업개발지부, 항공우주연구원지부는 참석하지 않았음으로 인준을 차기 중앙위로 넘기는 것을 결정하다.

- 5명의 지부장에 대한 임원 인준을 일관 의결하다.

[심의안건3] 지부운영규정 승인의 건

- 한태현 부장이 의결 주문하고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다

- 항공우주연구원 지부장이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차기 중앙위에서 승인을 하고 나머지 지부 운영규정은 보고 하는 것으로 결정하다

[심의안건4] 상설위원회 구성의 건

- 한태현 부장이 의결 주문을 하다

- 사무처 동지들이 상설위원회에 배치 되지 않았는데, 담당칸을 두고 사무처 동지들을 상설위원회에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다

- 동의합니다

- 반대 합니다. 1대 집행부 체계이고 위원장이 사퇴 되고 차기 집행부가 들어서면 그때 사무처를 배치해도 된다는 의견을 내다

- 사무처 동지들이 각 상설위원회에 배치 된 것이 표지 되지 않았지만 상설위원회 지원을 하고 있다. 사무처 업무 분장에 따라 상설위원회 지원을 표시하면 된다는 의견을 내다

- 동의합니다

- 원안을 통과하고 조직이 정상화 되면 사무처 동지들과 재논의한다로 결정하면 된다는 의견을 내다.

- 윤성순 신임 지부장은 지역/복지 위원회에 배정하는 것을 결정하다

- 원안을 통과하고 사무처 동지에 대해서는 차기 중앙위에서 논의 하는 것으로 결정하다.

[심의안건5] 상설위원회 위원장 심의 건

- 한태현 부장이 의결 주문을 하다

-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다시 논의 하는 것으로 결정하다

- 현재 성원이 간당간당하다 긴급한 안건부터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을 내다

- 심의 안건 8호 정기 대의원대회 안건 심의의 건을 상정 할 것을 결정하다

[심의안건6] 정기 대의원대회 안건 심의의 건

- 한태현 부장이 의결 주문을 하다

- 심의 안건 1호를 대의원 대회 1호 안건으로 올리는게 맞는지 질문하다

- 맞다고 대답하다

- 대의원 대회 자료 책자에 제목을 넣고 심의 안건 1호에 대해서는 별첨자료로 만들어서 배포 하자는 의견을 내다

- 안건 심의 순서가 이상하다. 대의원 대회 안건을 정리 할려면 앞에 있는 사업 계획, 예산들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해야 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다

- 예산(안) 관련해서는 지난 중집에서 논의 되었던 것이고 수당 지급, 사무처 임금 부분은 논의를 하다가 사무처 동지들과 논의를 하라는 결정을 했다는 의견을 내다

- 사무처 임금 인상 관련해서 사무처랑 위수사랑 논의를 할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다

- 사무처 6명의 연명으로 위수사에게 대화를 요청했다. 수당과 임금 관련해서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이광오 부장이 대답하다

- 2007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07년 사무처 임금에 대한 예산이 통과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확인을 요청하다

- 2007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07년 사무처 임금에 대한 예산 확보는 되어 있다는 확인을 하다

- 사무처 동지들과 협상을 해서 2007년 임금 요구안을 만들어 차기 중앙위원회에 올리면 된다는 의견을 내다

- 사무처 동지들과 협상을 하는 것은 노조가 사측이 되는 것이므로 맞지 않다는 의견을 내다

- 결론적으로 2007년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사무처 동지들의 요구안을 받아서 2007년 임금 인상(안)을 대의원 대회에 올리고, 작년 결산으로 할 필요 없이 2008년 회기에 소급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의견을 내다

- 2008년 임금 가이드라인은 총액 범위내에서 해결 할 수 있도록 대의원 대회에 제안 하자는 의견을 내다

- 연차 수당은 법정 수당으로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다

- 연차수당, 각종 수당에 대한 것은 회계감사가 지적하고 규정을 만들 것을 본부에 요구하면 된다는 의견을 내다

- 2007년 사무처 동지의 임금은 2007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예산 범위내에서 사무처 동지들의 임금 요구(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하다.

- 정기 대의원 대회는 보통 1월에 열린다. 그런데 대의원 대회 자료를 보니 본부 사업 계획은 없고, 상설 위원회 사업 계획만 있다. 그리고 2007년 사업 평가는 없다. 대의원 대회 안건은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는데 이런 자료로 어떻게 심의 할 수 있겠는가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한 심의 없이 대의원대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내다

- 정족수 확인을 부탁하다

- 성원 확인 한 결과 정족수에 부족을 확인하다

- 성원부족으로 8차 중앙위원회가 유예됨을 선포하다(17시 49분)

기록 : 김영호 조직부장

확인 : 서영주 부위원장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제9차 중앙위원회 의사록

일시	2008년 3월 24일 13:00~

장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지부

참석	김영균, 김근태, 송은상, 조동선, 서영주, 박천숙, 홍정진, 이종우, 반헌호, 구정회, 정안철, 장영배, 김창회, 류상현, 윤두영, 류태희, 윤준수, 조항봉, 신문봉, 나병각, 박병수, 장순범, 성재민, 이도형, 이혜선, 김근대, 이상근, 손기수, 이정미, 정원호, 이종안, 마용선, 박근철, 장병호(대리인 박영규), 김성환, 정달영, 장용일, 송한준, 황은경, 박명국, 박영식(대리인 양봉수)

- 성원이 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성원이 될 때까지 질의 응답 등 사전 토론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전원이 동의하다

- 원자력지부장이 지난 제8차 중앙위원회의 논의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담은 문건을 준비했음을 밝히고 동의한다면 이를 배포하고 의견을 밝히겠다는 제안을 하고 전원이 동의하다

- 원자력지부장이 문건을 배포하고 의견을 밝히다

(요약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 / 현장 발의된 안건 자료의 규약 인용 잘못 지적함 / 징계라면 규약상 징계절차(중집 발의 등)를 준수해야 함 / 위원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의심됨 / 피감 회계 기간 아닌 시기의 자료에 대하여 어떻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시정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중앙위에 직접 제기한 것이 문제임 / 순수성 납득 어려움 / 조직 혼란의 악순환(전 처장 관련) / 위원장 죽이는 데 많은 조직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안타까움 / 조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조직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해야 함 / 이대로 가면 혼란의 끝이 안보임 / 특정인에 대한 뒷조사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지 안타까움)

- 발언 끝난 후 회의 진행을 계속할 것인지 의사를 묻다

- 논의 마무리 후 회의 속개할 것을 제기하다

- 의견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하다

(요약 긴급 안건 4호는 수정 발의되어 사실과 조금 다름 / 긴급 안건은 징계를 제기한 것이 아님 / 투표율 저조에 관해서 투표 진행하였고 방해하였거나 고의적인 해태는 없었음 / 단체교섭국장 사퇴의 배경은 소비자원분회의 정규직화 합의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서명날인을 요청했으나 거부한 것과 특구분회 교섭위원에서 자신을 일방적으로 배제하여 단체교섭국장의 직을 수행할 수 없었던 것이주된 이유라고 설명함 / 뒷조사를 한 게 아니라 내부 회계 담당자의 제보로 긴급 중앙위를 개최하여 결정한 것이지 뒷조사는 아니었다고 설명함)

- 4호 원안에 대한 의혹을 지적한 것이라고 보충 설명함

- 건기연지부는 상집에서 상황을 공유하고 일부 조합원들도 가슴 아파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사실만을 보고 주장할 것과 투표 이후에는 투표와 관련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다.

- 문제를 제기할 때 정당한 절차를 거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의견의 취지를 밝히다

-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자꾸 언급되는데, 특정 지부에서 투표용지를 폐기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히다

- 지난 투표 이야기가 반복되어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밝히다

- 위원장이 법인카드 부적절하게 사용한 부분, 조합 탈퇴 종용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다

- 위원장은 징계가 불가능하므로 불신임 절차가 있음을 밝히고, 선거 관련하여 지부에서 3명 투표했지만 조직 지침 거의 수행했음을 밝히고, 후보자에 대해서 투표를 적극 조직하지 않았지만 방해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원자력지부 조합비 미납한 것의 해명을 요구하다

- 투표 거부할 수 있으나 사무처 관련된 사실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다

- 조합비 미납은 의사결정에 조합원 등가성이 보장되지 않는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지부 대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하다

- 투표 관련하여 반복하여 털고 가자고 이야기된 조건에서 다시 중집위에서 투표율 공개를 결정한 것이 문제라는 의견을 밝히다

- 이 논란에 끝이 없을 것이므로 성원 확인하여 의사 진행할 것을 제안하다

- 3시로 시한을 정하여 지금 논의를 계속하고 3시에 성원이 되지 않으면 산회할 것으로 결정하고 논의 계속 하다

- 조세연구원지부 성과급 청구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5회 정도 중앙위에서 보고, 심의된 것이고 그 동안 전혀 문제제기가 없었던 사안이라고 밝히고, 중앙위에서 지부 부담을 결정하면 따르겠음을 밝히고 같은 형식으로 위원장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다

-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체제를 정한 규약이 있음에도 발의 당시 비대위를 전제한 것이 의도의 순수성을 의심케 하였다고 의견을 밝히다

- 투표 적극 지지할 수 있듯이 투표 반대 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투표용지 훼손이 사실이라면 정식 절차를 밟아 발의할 것을 주장하고 떠도는 소문들을 퍼뜨릴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사실이면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면 될 것이라고 보충하다

- 규약 관련하여 3월 27일 통과된 규약은 현장 발의 자료가 맞음을 주장하다

- 회의를 주관한 당시의 집행위원장이 오타수정, 문맥 맞도록 수정, 잘못된 부분 수정을 하여 서면으로 제기하기로 한 상황에서 어느 단계에서든 착오가 있었던 것이며 자료의 규약을 고의로 왜곡하지 않았다는 취지를 밝히고 자료를 확인하다

- 조직이 위기 상황에 있는 게 안타깝고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잘 수습되어야 하며, 중앙위 사퇴권고가 있었으나 정치적 해결방안으로써 대체로 동의가 된다면 발의한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의 대표 몇 사람이 모여 함께 양쪽에서 위원장이 명예롭게 사퇴하도록 하는 것과  상황타개를 논의할 자리를 갖는 게 어떤지 해결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다

- 대전권 지부장들이 많이 불참한 게 안타깝고, 이럴 때일수록 많이 참석하여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고 공개적 토론을 통해 의견을 쌓아가는 모습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전 처장 투쟁지원금 횡령 관련하여 뒷조사가 있었다는 것과 관련하여 사무처에서 투쟁 노조에 영수증 요청했더니 10만원 차이가 드러난 것이지 뒷조사한 게 아니라고 밝히다

- 해결이라는 것이 원상회복하고 가자는 것인지 의견 제안자가 그 주장하려는 취지를 정확하게 밝혀줄 것을 요청하다

- 제안된 의견처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공간을 마련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다

- 중앙위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 다시 논의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선거 관련하여 선관위가 투표율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에도 공개 얘기가 다시 나온 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도권 부위원장이 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안건 상정을 요청하였는데 묵살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한 것임을 밝히다

- 반대하는 지부도 있고, 찬성하는 지부도 있으므로 지부별 투표율을 공개하지 않기로 선관위에서 공식 결정했음을 밝히다

- 조금 전에 제안된 정치적 해결을 반대하며 필요하다면 정식 회의 기구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대대가 27일인데 대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집행부에 의견을 묻다

- 의장이 제8차 중앙위원회 자료 보고안건 ‘산기평지부 김준동지 투병지원 모금 건’ 부분에서 ‘식품지부에서 60만원, 시설공단지부에서 50만원, 건자재지부에서 23만원 3월 급여공제’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하다

- 김근대 동지가 김준 동지 병세와 관련하여 종양 재발과 폐렴, 호흡 곤란, 고열로 새벽 1시에 김준 동지가 중환자실로 옮긴 상황임을 밝히고 모금을 더욱 적극으로 전개해 줄 것을 당부하다

- 수습방안에 대하여 어떤 방식이 선택되든 그 방안을 찾기 위해 논의되는 기회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김준동지 모금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지부가 조직 결의 미참여하는 지부로 몰리지 아니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의장이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동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밝히고 조직 발전을 위해 열린 논의가 깊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밝히다

- 의장이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 대의원대회 일정을 밝힐 것을 제시하다

- 대의원대회 조직이 부담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연기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다

- 정족수 미달되어 회의 성립안되는 게 조직의 현실이고, 중앙위를 산회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불참하는 성원에 대하여 지부도가 참석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다

- 회의가 성립 안되었으므로 산회가 아니라고 정정하다

- 회의 불성립을 선포하고 해산하다

- 전차 중앙위원회의 자진사퇴 권고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다

- 위원장 입장을 낭독하다

[보고안건 3] 한국과학기술한림원지부 단체협약(안)

가. 진행경과

- 07. 9월 (구)과기 통일단협체결안을 사측에서 잠정 수용하기로 하고 체결하려 했으나 본     부 내부 사정으로 체결 하지 못 함.

- 08. 3. 10 본교섭 진행(교섭위원- 조한육, 장병호, 신근대)

- 08. 3. 13 지부 차원의 실무교섭 진행(교섭위원- 신근대)

나. 잠정 합의 내용

- (구)과기노조 통일단협 체결안(06. 12) 수용하기로 함.

- 지부단협 잠정 함의 내용(사측안 수용)

- 공동협약(안) 제 7조(전임자)와 관련 한림원 형편상 현행과 같이 반전임으로 함

- 월차 조정에 따른 임금 보전은 원칙적으로 합의하되, 2008년도 임금협약시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함

- 지부 협약 제 27조(학자보조금)는 수용하되, 단, 연간 지원 대상은 1명으로            하고, 직무관련 분야에 한하여 지원키로 함

- 지부 협약 제 28조(경조비 지급) 지급액을 다음과 같이 수정(안) 제시

․ 본인결혼: 50만원 수용

․ 자녀결혼: 30만원으로 수정제시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회갑(고희, 팔순 중 1회): 20만원 수용

․ 본인 사망: 공상- 1,000만원 수용, 일반 사망- 300만원으로 수정제시

․ 배우자사망: 200만원

․ 본인의 부모사망: 50만원 수용, 배우자의 부모사망: 20만원 수정제시

․ 자녀사망: 50만원으로 수정제시

- 제 35조(여성 노동권 강화 및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 확대) 수용

다. 지부 협안 안

- 별첨자료 참조

[보고안건 4] 공공운수연맹 2008 현장간부합동수련회 안내

	KOREAN FEDERATION OF PUBLIC & TRANSPORTATION WORKERS' UNIONS (KPTU)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3동 301-28 거영빌딩 2층(우:133-123) / 전화: 02-4977-888 / 전송: 02-4970-444

문서번호	공공운수조직 2007 - 175 호 2008. 4. 11.
수 신	산하노조 위원장
참 조	사무국(처)장
제 목	연맹 2008 현장간부합동수련회 프로그램 종합안내(1차) 및 참가신청건(총4쪽)

1. 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철폐! 통합산별노조 건설!

2. 연맹 2008 현장간부합동수련회에 대한 종합 안내를 첨부자료로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고 양식에 맞추어 참가신청을 요청드립니다. 산하 조직에서 참석 조직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공공운수연맹 2008 현장간부 합동수련회

1. 일시 : 2008년 4월 18일(금) 14시 ~ 19일(토) 12시

2. 장소 : 충북 보람원수련원(http://www.boramwon.co.kr)

3. 수련회 프로그램 : 첨부 문서 참조

4. 참가비 : 무료(연맹 사업비와 투쟁기금으로 전액 충당)
5. 준비물 : 1박 2일 숙박과 관련한 개인 세면도구 등

6. 업무연락: 정용재 조직실장(02-4977-888, 011-9632-1848). 끝.

<첨부> : 공공운수연맹 2008 현장간부합동수련회 기획안

(직인 생략)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임 성 규

<첨부> 공공운수연맹 2008년 현장간부합동수련회 기획(안) 개요

1. 수련회 기조

- 연맹, 산업노조, 직할협의회 노조 등의 현장간부가 공동으로 토론하면서 2008년 당면과제에 대한 인식의 공유를 최대한 확보토록 함.

- 산업노조와 직할협의회 각 분과가 자체적으로 당면과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산업노조와 미전환노조의 각 부문별 공동 논의의 시간 부여.

2. 주요 내용

- 정세 및 사업실행계획 교육

- 각 단위별(운수노조, 공공노조, 직할협의회) 자체 토론

- 운수부문과 공공부문의 공동회의

- 공동 문화, 체육행사

3. 일정

- 2008년 4월 18일(금) 13:00 ∼ 19일(토) 12:00까지

4. 장소 :  충북 보람원수련원(boramwon.co.kr)

5. 프로그램(안)

시간	4월18일(금)	4월19일(토)
07:00 ~ 08:00	현장에서 출발	기상 및 산책
08:00 ~ 09:00		아침 식사
09:00 ~ 10:00		단위별 대항 체육행사
10:00 ~ 11:30
11:30 ~ 12:00		퇴소식
12:00 ~ 13:00		현장으로!!
13:00 ~ 14:00	입소준비
14:00 ~ 15:00	입소 행사(조직소개, 인사말, 영상교육 등)
15:00 ~ 18:00	산업노조 자체 행사(회의 등) 직할협의회 자체 행사 - 교육, 간담회
18:00 ~ 19:00	저녁 식사 및 휴식
19:00 ~ 21:00	산업노조 활동 소개 및 공공부문과 운수부문 만남
21:00 ~ 21:30	연맹 위원장 강연
21:30 ~ 22:30	현장간부결의대회
22:30 ~ 24:00	단결의 밤 행사
24:00 ~	취침

6. 참가 대상 -  650명

● 산업노조(공공노조, 운수노조) - 임원, 사무처, 지부장, 지회장, 분회장 등(해당 산업노조에서 참석 범위 자율 결정)

● 직할협의회 - 노조 임원, 상집 간부, 대의원 등

“공동투쟁 승리! 통합산별노조 건설!”

2008 공공운수연맹 현장간부 합동수련회 참가신청서

이명박정권의 등장 이래 공공운수부문에 가해질 구조조정 공세에 맞선 대응과 통합산별노조 건설을 위해 연맹에서는 전체 단위노조 간부 및 현장활동가가 참여하는 합동수련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수련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본인은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중도 이탈없이 최선을 다해 참가할 것을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일시 : 2008년 4월 18일(금) 14시부터 4월 19일(토) 12시까지

장소 : 충북 보람원 수련원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지부
전 화				팩 스
인 원	총 명
합 동 수 련 회 참 가 자
번호	성명	노조직책	핸드폰	E-mail		성별	나이	본인서명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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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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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2008년    월     일

[보고안건 5]  기타 보고

◇ 주요 일정 안내

4월 4월 18일(금) 특별 감사

4월 18일(금) 14:00~ 4월19일(토) 12:00

2008 공공운수연맹 현장간부 합동수련회 참가신청서

(장소 : 충북 보람원 수련원)

2008년도 단체협약 (지부협약)

※별첨자료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다음과 같이 2008년도 단체협약 지부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서명함.

2008년 4 월    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교섭대표		정 원 호	교섭대표		남 수 우
교섭위원		장 병 호	교섭위원		신 영 균
교섭위원 및 간사		신 근 대	교섭위원및간사		김 태 현

전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합의의 취지를 살려 지부에 적용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산별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조합과 지부, 사용자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 지부협약을 체결하며 쌍방의 신의와 성실로써 엄정히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 1 절   총  칙

제 1 조 (적용범위)  본 지부별 협약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과학기술한림원지부(이하 “지부”라 한다)로 위임되었거나, 지부에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 2 조 (기득권 저하 금지)  지부개별협약을 통해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규정으로 명문화된 사항 외에 내부방침 또는 지침으로써 기존에 확보했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조합활동의 권리와 노동조건을 쌍방이 합의하지 않는 한 저하시킬 수 없다.

제 2 절   조합활동

제 3 조 (지부행사 지원)  사용자는 조합이 주관하는 각종회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시간, 장소 및 시설을 협의하여 제공한다.

제 4 조 (조합임원의 처우)  ① 사용자는 조합임원(지부장)의 조합활동을 통상근무로 간주한다.

② 사용자는 조합임원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동일 직종, 동일 직급의 최고 수준으로 지급하며, 조합임원의 승진, 인사 고과 등 인사상의 처우는 동일 직종, 동일 직급자의 최고 수준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조합임원의 조합 활동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하던 중 재해를 당할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제 5 조 (부당노동행위 금지)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 및 조합에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비조합원에 대해 조합 대표가 이의 시정을 요           구할 경우 사용자는 즉각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조합에 통보한다.

1. 부당노동행위 및 조합에 불이익한 행위를 한 때

2.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한 때

3. 조합원의 조합 활동에 대해 상급자가 직ㆍ간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방해하였을 때

③ 사용자는 위 ②항의 노력을 한 후에도 이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 대표          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비조합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 3 절   인  사

제 6 조 (인사의 공개)  ①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상반기내에 당해년도의 직원채용, 승진, 교육훈련 등의 인사 계획을 사전에 전 직원에게 공개한다.

② 사용자는 조합과 인사고과 결과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 7 조 (직원의 채용)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직원 채용시 대상, 시기, 규모, 방법 등 제반 사항을 조합과 합의한다.

제 8 조 (용역활용의 억제)  사용자는 조합과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인력을 활용할 수 없다.

제 9 조 (차별대우 금지)  사용자는 조합원의 여부, 성별 또는 학력의 차이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 10 조 (특별승진)  사용자는 직원의 승진시 평가제도에 의한 상위 10% 이상을 특별승진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 기준 및 범위는 지부와 합의하여 처리한다.

제 11 조 (정년)  ① 사용자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조합원의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한다.

② 사용자는 정년연장과 관련하여 시행시기, 추진방법 등 세부사항 및 임금구조를 조합과 합

의하여 시행한다.

제 12 조 (부서장)  ① 사용자는 사무처 주요조직 부서장을 책임급 이상으로 보한다.

② 주요조직에는 과 및 팀을 둘 수 있으며 과장, 팀장은 선임급으로 보한다.

제 13 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사용자는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은 사무총장, 노조지부장, 부서장 등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

하되, 상근임직원을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비상근 임원을 위촉할 경우 노측과 협의하

여 선임하며, 직원의 채용에만 관여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검토한다.

1. 직원의 채용, 승진, 인사이동

2. 직원의 포상 및 징계

3. 기타 직원의 인사와 관련된 사항

④ 위원회의 의결은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14 조 (조합원의 인사 및 징계)  ① 사용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노사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사용자는 지부 임원의 인사 및 징계에 대해서는 조합과 합의하고, 조합원의 인사 및 징           계에 대해서는 조합과 충분히 협의한다.

제 15 조 (고용안정 및 기능직 명칭 폐지 등)  기능직의 명칭을 폐지하고 원급으로 통합하며,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노사합의로 시행한다.

제 16 조 (임용계약서)  사용자는 노사간 계약제의 오해소지가 있는 임용계약서 제도는 폐지한다.

제 17 조 (제 규정 등의 변경 및 제정)  ① 사용자는 인사, 급여 등 근로조건과 관련 있는 각종 규정, 제도, 요령 등을 제정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사전 합의한다.

② 사용자는 기관의 예산 편성 및 결산시 조합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 4 절   근로복지개선

제 18 조 (국내출장여비 현실화)  사용자는 국내출장여비 현실화를 위하여 지부와 협의하여 이를 개선한다.

제 5 절   임금, 휴가, 휴일

제 19 조 (단일 등급제 도입 및 승진(승격)제도 개선)  ① 사용자는 조합원의 기본적인 임금보장, 생활안정을 위하여 전 직종․직급 단일호봉제를 도입한다.

② 사용자는 ①항과 관련하여 승진(승격)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등급에 의해 승진(승격)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승진(승격)제도를 개선한다.

③ 사용자는 단일등급제 도입 및 승진(승격)제도 및 임금, 승진(승격)에 관한 모든 세부 사항은 조합과 합의하여 진행한다.

제 20 조 (유급휴가의 종류)

① 체력단련휴가

② 장기근속휴가

제 21 조 (경조 휴가) 사용자는 다음 각 호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정기일의 경조 휴가를 준다.

1. 결혼

본인 : 7일

자녀 :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2. 회갑

본인 및 배우자 :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3일

3. 칠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2일

4.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 7일

승중상 : 7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5일

자녀 :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5일

백숙부모, 외조부모 : 3일

5. 탈상

4항의 모든 조항에 의한 탈상 휴가 일수는 2일로 한다.

6. 출산

배우자의 출산 : 3일 이상 ～  5일 이내

제 22 조 (산전산후 휴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전·산후 휴가에 관한 사항을 이행한다.

1. 임신중의 여성조합원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90일의 보호 휴    가를 주되, 산후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60일을 초과하는 휴가에 대하    여는 통상 임금을 지급하되 외부 지원금액이 있을 경우 동 금액의 해당 금액을 감액 지급    한다.

2. 난산으로 추가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을 때 유급휴가를 1개월까지 연장,    부여한다.

3. 산전산후 휴가기간 중 급여는 평균임금 100%를 지급하며 인사,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 23 조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① 사용자는 조합원에게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시킬 경우 해당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하여 대체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지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6 절   복리후생, 여성 및 모성보호

제 24 조 (복리후생 시설) 사용자는 조합원의 휴식 공간을 위하여 휴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휴게실 내에는 각종 집기비품을 구비할 수 있다.

제 25 조 (의료보장 등)  사용자는 조합원(가족포함)의 본인부담 의료비가 년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만원까지 부담한다.

제 26 조 (후생복지기금 설치)  ① 사용자는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직원 1인당 월 5만원의 후생복지 기금을 설치하고, 세부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② 조합원에 대한 기금의 사용과 처분은 조합의 자유의사에 의한다.

제 27 조 (학자보조금)  ① 학자보조금 지급대상은 본인 및 자녀로 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조합원의 자녀가 중․고등학생일 경우에는 실비 지급한다. 다만, 국내거주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와 사립 및 특수목적 학교의 경우는 학비에 관계없이 국․공립수준으로 지급한다.

③ 조합원의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에는 2인까지 50%를 지급한다.

④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은 국내 수학자에 한한다.

⑤ 자녀가 외국국적을 가진 자는 학자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⑥ 자녀 1인당 대학 학자금 총 지급년수는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조합원이 대학원생인 (석․박사 과정) 경우 50%를 지급한다. 단, 연간 지원대상은 1명으

로 하고, 직무관련 분야를 전공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⑧ 학자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취학자녀의 등록금 고지서를 학자보조금 지급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취학자녀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수습기간중의 조합원의 자녀에게는 학자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28 조 (경조비 지급)  사용자는 조합원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애경사시 경조비를 지급한다.

1. 본인결혼 : 50만원

2. 자녀결혼 : 30만원

3.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회갑(또는 고희, 팔순 중 1회) : 20만원

4. 본인 사망 : 공상 - 1,000만원, 일반사망 - 300만원

5. 배우자사망 : 200만원

6. 본인의 부모사망 : 50만원, 배우자의 부모사망 : 20만원

7. 자녀사망 : 50만원

제 29 조 (퇴직금 보장 및 공정사용)  사용자는 퇴직금을 보장하고 퇴직적립금을 공정하게 사용한다.

제 30 조 (퇴직금 중간정산)  ① 사용자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시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을 지급한다.

②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자는 한림원 입사후 3년 이상 근무한 조합원에게 적용하되 신청자의 숫자와 예산형편에 따라 대상자를 정한다.

③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서약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간정산 횟수는 3회 이내로 하며 중간정산을 받은 조합원은 5년이 경과하여야 재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조합원에 대한 계속 근무년수는 중간정산을 받은 후부터 새로 기산하여 퇴직금을 정산한다. 단 중간정산을 받은 조합원 중 중간정산후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한림원 관련규정에 의해 당해기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 31 조 (장기근속자 우대)  사용자는 장기근속한 조합원의 자질을 향상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상 휴가 및 장려금을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하며 휴가는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10년 근속자: 100만원/연, 1회

2. 20년 근속자: 6일 휴가, 200만원/연, 1회

제 32 조 (건강진단) ① 사용자는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배우자 대신 가족 중 1인에 대하여 건강진

단을 실시한다.

② 사용자는 조합원에게 발견되는 질병 중 시력장애, 경견완증, 수지경력증에 대하여 국․공립

의료 기관의 소견서 등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제 33 조 (재해보상)  사용자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 34 조 (생계대책)  사용자는 조합원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장해가 심하여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제 81조의 보상과는 별도로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인이 채용을 원하는 경우 우선 채용하며, 일반사망의 경우도 상황을 참작하여 조합과 합의하여 동일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제 35 조 (여성 노동권 강화 및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 확대)

① 사용자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여성 과학자의 채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② 사용자는 조합원의 산전산후 휴가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전액을

지급한다.

③ 사용자는 출산한 여성의 배우자인 조합원에게 3일 이상 5일이내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주

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출산한 여성조합원 또는 출산한 여성의 배우자인 조합원에게 출산수당을 50만원지급한다.

⑤ 사용자는 조합원의 계속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 양육에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 운

영하거나 지원한다.

제 7 절   노동쟁의

제 36 조 (쟁의 기간 중의 신규 채용 및 대체 근무금지)  사용자는 쟁의기간 중 신규채용 및 타인이나 비 조합원으로 하여금 대체근무를 시킬 수 없다. 단, 대체근무 금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 37 조 (쟁의의 자율해결)  ① 쟁의발생 시 사용자와 조합은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한다.

② 사용자는 쟁의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공권력투입을 요청하지 아니 한다.

제 8 절   기  타

제 38 조 (교육훈련 지원)  ① 조합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며, 세부사항은 지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사용자는 조합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며, 세부사항은 지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사용자는 업무와 관련되어 선임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의 보수 교육비를 부담한다.

제 39 조 (과학기술인 공제회)	① 사용자는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가 그 설립 목적과 기능을 정상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및 제도적 지원을 정부에 요구한다.

② 사용자는 과학기술인 공제회 가입과 관련된 사항들을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추진한다.

제 40 조 (부당업무 지시금지) 사용자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관이나 규정에 위배되는 부당업무

지시를 할 수 없으며, 임원 또는 상급자의 부당업무지시시 조합원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부칙

제1조(협약의 해석) ① 협약의 해석을 위하여 간사회의록을 두며 이에 대한 사용자와 조합 쌍방의 견해가 다른 경우에는 일방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다.

② 간사회의록의 효력은 단체협약 해당 조항에 대하여 단체협약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③ 협약이전에 기 체결된 협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이 협약과 상충 중복되는 부분은 이 협약을 적용하며, 나머지 부분은 향후 새로운 교섭을 통해 변경 합의되지 않는 한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단체협약을 해지 통고할 경우에는 단체교섭을 위한 일시, 장소, 교섭위원을 동시에 통고하고 즉시 교섭에 돌입하여야 한다.

⑤ 협약은 사용자 및 노동조합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유효하다.

⑥ 이 협약과 지부 협약이 상이한 경우 불리한 규정은 무효로 되며 그 무효로 된 부분은 유리한 협약 규정에 의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협약의 유효기간은 조인한 날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②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종전 협약의 효력을 유지한다.

제3조(협약의 보관) 협약을 증거하기 위해 3부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조합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제4조(관계법령의 준용)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근로조건은 제반 노동관계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제5조(단체협약의 이행) 협약에 의거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제규정은 노사 합의하여 즉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