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2004-3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제10차 중앙집행위원회)

■ 일시 : 2004년 8월 30일(목) 14시

■ 장소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지부

【심의안건】 1. 향후 투쟁일정에 관한 건 1-1 2004년 단체교섭 현황 1-2 하반기(9-12) 사업 개괄 1-3 하반기 핵심투쟁사업의 상 2. 해고자 복직투쟁 계획에 관한 건 3. ‘대덕R&D특구’에 대한 우리 노조 입장 확정에 관한 건 4. ‘제14회 과학기술노동자 대동한마당’ 행사 준비팀 구성 에 관한 건 5. 연맹 파견자 심의에 관한 건 6. 정책위원 임면에 관한 건 7. 지부 임원 인준에 관한 건 8. 지부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건 9. 상설위원회 위원장 임면에 관한 건 10. 기타 안건 【보고안건】 1. 투쟁기금 지출 보고 2. 과총지부 투쟁계획 보고 3. 해외연수자 파견 보고 4. 정책위원회 사업 보고 5. 손재익원장 비위사실 관련 보고 6. 사회적교섭 토론방침에 관한 건

민주노총/공공연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심의안건 1] 향후 투쟁일정 관한 건

▣ 의결주문 : 우리 노조의 하반기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향후 투쟁 계획에 대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 단체교섭 : 9월 임시대의원대회 이전에 마무리한다.

임금교섭 : 11월까지 마무리한다.

2. 하반기 핵심투쟁 사업

1) 산자부 불법 지배 개입 분쇄

2)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대응

3) 과학기술계 현안에 대한 대응

3. 세부 투쟁계획은 제11차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다.

4. 향후 일정

1) 8월 30일(월) : 제3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제10차 중앙위원회)

2) 9월 2일(목) - 3일(금) : 제17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수련회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세부투쟁계획 토론)

3) 9월 9일(목) : 제11차 중앙위원회

(임시대의원대회 상정안건 심의)

4) 9월 16일(목) : 2004년도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하반기 사업 및 투쟁계획 심의)

1-1. 2004년도 단체교섭 현황

교섭단	지부명	교 섭 내 용
1교섭단	원자력	단체협약(지부) 조인 [임금 8%, 주5일제, 선택적복지제도] 요구안으로 8/31 교섭예정
	안전기술원	조합활동, 당연면직, 주5일제, 경영자립 등 쟁점 남음 실무교섭 진행하고 본교섭 전에 10개 이하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됨 임금은 단협 마무리 후에 진행할 예정
	과학재단	단체협약(지부) 조인 공동협약안 교섭단 내에서 공동으로 진행 임금 : 신임 집행부 구성되면 진행할 예정
	관리본부	단체협약(지부) 조인. 공동협약안(주5일제, 인사경영, 선택적복지제도) 마무리 후 임금교섭 시작할 예정
	진흥원	교섭진행속도 더딤. 4차 실무 진행, 8/31 5차 실무 예정. 미타결 조항 많음. 공동협약안 교섭하지 못함.
	광주과기원	단체협약 잠정합의. 공동협약안은 교섭단 내에서 논의하여 진행할 예정임
2교섭단	산기평	단체협약 유효기간 2005년 10월, 임:x
	건자재	단협투쟁 진행중, 임:조인
	전품	단협 진행중, 임:잠정합의
	전자파	단협 조인, 임:x
	견직	단협 유효기간 2006년, 임:x
	섬유	단협투쟁 진행중, 임:x
	패션	단협 조인(일부 조합활동 추가 진행), 임:x
3교섭단	화학	단/ 생리휴가, 학자금 미합의
	기계	단/ 9.1실무예정, 평가차등폭, 임금커브제,생리휴가 등 미합의
	생기원	단/ 잠정합의, 임/잠정합의
	한의학	단/ 공동요구안 미합의/ 본교섭 통해 정리 예정
	식품	단/ 복리후생, 정년등 미합의
	전기	단/ 잠정합의 수준(실무)
4교섭단	표준	잠정합의
	생명	조인(8. 24)
	지질자원	잠정합의
	항공우주	실무 1차. 공동요구안 5개 조항 미합의. 9월 이후 본교섭 배치
	에너지	잠정합의
	KISTI	2003년 10월 조인
	KIST	실무 10차. 9월 본교섭 진행예정. 인력충원, 신입직원 교육배정, 당직근무 관련, 직급명 조정, 위험수당 등 22개조항 미합의
	해양	연월차보상 관련 조항. 지부현안으로 투쟁준비 중
	건기연	조인
	시설안전	조인
5교섭단	KISTEP	단:잠정합의, 임:x
	STEPI	단:잠정합의 가능(금주내), 임:x
	환경	단:조인(지부), 공동 미타결, 임/조인
	문화재단	단:잠정합의 임/x
	과총	단:내부투쟁 연계, 임/x
	지구환경	단:별도 관리(소장 교체 시기)
	학회	기본 협약 과정, 투쟁 중
	한림원	단:공동 남음(지부 조인), 임/x

1-2. 하반기 사업(9-12월)의 개괄

<주요 사업>

1. '04 단체교섭

ㅇ. 7․21 파업 이후 급속하게 소강국면으로 진입하여, 교섭단 책임 아래 각 지부별로 마무리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현재 단체협약에 대한 합의수준(잠정, 조인 포함)에 이른 곳은 14개 지부에 불과함.

ㅇ. 단체교섭을 마무리하지 않고 하반기 사업으로 넘어갈 경우에, ▷교섭국면의 장기화로 인한 본부와 지부의 일상활동의 정체와 조합원들의 신뢰도 저하, ▷산자부 투쟁과 악성사업장 타격투쟁,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대응 등 당면 투쟁의 집중력 약화,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차이로 인한 차기 교섭 전술 마련의 어려움 등이 우선 예상됨.

ㅇ. 지부가 명확한 목표와 계획을 갖고 투쟁을 벌일 예정이거나 사용자가 과도하게 버티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체협약은 가급적  9월 임시대의원대회 이전에 끝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 '04 임금교섭

ㅇ. 현재까지 조인 또는 합의수준에 이른 곳은 환경연지부, 생기원지부, 건자재지부 등 세 곳임.

ㅇ. 지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7대 임원선거 일정이 시작되는 11월까지는 끝낼 수 있도록 해야 함.

3. 산자부 불법 지배․개입 분쇄를 위한 투쟁

ㅇ. 8월 중에 산자부 면담, 국회 산자위원회 항의방문/면담, 지부별 순환파업 등을 벌이면서 9월 정기국회를 대비하자고 하였으나, 현재 연맹/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차원의 국회(국정감사) 대응이 진행되고 있을 뿐임.

ㅇ. 우리 내부의 전술회의(산자부 투본회의/쟁대위 집행위/중앙위), 연맹과의 전략회의 등에서 일정과 전술을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할 것임.

ㅇ. 산자부 산하 지부들의 투쟁의지와 대중적 동력을 얼마나 모아낼 수 있는지, 어떻게 과기노조 차원의 투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임. 본부 집행부의 특단이 필요할 수도 있음.

4.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 대응

ㅇ. 그간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을 중심으로 우리 노조 간부들이 현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이후 관련법 제․개정 과정에서 (대정부 투쟁본부의 계획에 포함하여) 우리 노조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세부 투쟁계획을 만들어야 함.

ㅇ. 청와대, 과학기술부, 관련 상임위 등을 대상으로 현재 진행중인 일들은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하여 더욱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5. 규약․규정 등 각종 제도 개선(희생자구제규정 개정 포함)

ㅇ. 총무국 사업계획 참조

ㅇ. 제4차 중앙쟁대위에서 희생자구제규정 개정(안)을 다룰 예정임.

6. 제14회 과학기술노동자 대동한마당

ㅇ. 10월 마지막 주는 춥고 빨리 어두워지기 때문에 10월 둘째주에 하자는 의견이 여러 번 제출되었고, 연전노조와의 합동대동제 여부도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임.

7. 7대 임원선거

ㅇ. 6대 집행부의 임기 만료일은 2004. 12. 17. 금요일.

ㅇ. 11월에는 선거일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9-10월의 중앙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임.

8. 기타 현안

-과학기술인 공제회

-R&D 특구

-중장기 조직발전전망

-과총지부, 학회지부 투쟁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책

-해고자 복직 투쟁

1-3. 하반기 핵심투쟁사업의 상

① 상반기 약평 :

상반기 투쟁은 일단락 되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단체교섭은 교섭단별, 지부별로 마무리하도록 지침을 내렸고, 산자부를 제외한 지부에서는 기존 단협의 저하(또는 개악) 방지와 8개공동요구(안)의 최소한(?)의 쟁취라는 틀로 정리되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노조는 대의원대회에서의 쟁발 결의, 전체 지부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직, 최소한의(현실적으로는 최대한) 1일 경고 파업조직이라는 과정을 통해 조직 내부적으로 교섭기간 중 우리의 요구를 최대한 알려내려는 시도속에서 성과를 만들기도 하였으나, 산자부의 불법 노사관계 지배개입을 분쇄하지 못했고, 대정부요구(또는 교섭) 틀의 미흡과 교섭방식에 대한 문제점등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② 하반기 정세 :

노동진영의 상반기 투쟁은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지하철 노조, LG정유노조등의 굵직한 투쟁속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하반기에는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 보장, 전교조의 단체행동권 쟁취등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 사업장의 법, 제도개선 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우리 노조는 정출연법의 개정, 정산법의 시행등과 맞물려 정출기관의 구조개편 및 운영방침 변경등이 하반기에 맞닥뜨릴 핵심현안 과제이고 이에 대한 준비는 결국 대정부투쟁의 성격이 될 수 밖에 없다. 현재진행형인 산자부 투쟁과 하반기 대정부 투쟁을 하나로 묶어낼 계획이 제출되어 9월 16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③ 하반기 핵심 투쟁사업

㉠ 사안별 계획

① 산자부 불법 지배 개입 분쇄

②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대응

③ 과학기술계 현안에 대한 대응

㉡ 시기별 계획

① 9월 중순 -9월 하순

: 산자부 국감대책 준비, 각 지부별 교육, 정책자료 준비

② 10월

: 산자부 타격투쟁(거점투쟁 포함), 지부별 교육, 대동제와 연계한 집회

③ 11월

: 노동자대회를 전후한 과기노조 투쟁 결의대회

민주노총, 공공연맹등과 연대하는 집회

[심의안건 2] 해고자 복직투쟁 계획에 관한 건

▣ 의결주문 : 우리 노조의 희생자 고영주 정책위원의 복직투쟁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하오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 영주 동지의 복직 투쟁과 관련해서는 9월 셋째 주 이후 (잠정적으로 9월 15일부터) 화학연구원내에서 천막농성을 전개한다. 천막은 고영주 동지와 화학지부에서 중심적으로 사수하며 대전 지역 지부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본부는 성명서, 선전홍보, 지역연대(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동당 대전 시당 및 유성구 지구당, 공공연맹 대전지역본부 및 기타 단체 등) 등을 담당한다. 우리 노조와 화학지부는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섭을 요구한다.

1. 고영주 정책위원 해고 일지

① 2000. 9. 6 제28차 중앙위 및 제18차 중집위 합동회의 (섬유개발연구원 지부)

[심의안건 제5호] 전임자 교육훈련 파견에 관한 건

※결정사항 : 고영주 전위원장 교육훈련 파견에 대한 안건을 토론하고, 과기노조의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영주 조합원을 영국 맨체스터로 교육훈련으로 파견하기로 함.

* 2000. 8. 25 화학지부 상집위에서 심의, 본부에 상정

* 2000. 11. 16 2000년 제6차 중앙쟁대위 : 고영주 조합원을 과기노조 정책위원으로          임명함.

② 2000. 9. 13  영국으로 출국함

③ 2000. 9. 22/10. 4 연구소에서 관련서류 처리 협조요청/제 규정 촉구 공문을 지부로       보내 옴.

④ 2000. 10/ 23, 26, 11/ 9, 20, 12/27 등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결정

⑤ 2001. 8. 13 충남지노위 부노/부해 모두 기각

⑥ 2002. 3. 22 중앙노동위 재심 판정 기각

⑦ 2002. 9. 27 서울행정법원 부노/부해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기각

⑧ 2003. 9. 26 서울고등법원 항소 기각

⑨ 2003. 10. 18 상소, 대법원 계류 중(사건번호 2003두12790)

< 참고자료 >

1. 희생자 해고 사유

성 명	해 고 사 유	비 고
고 영 주 (정책위원)	노조 전임자의 조직적 해외 파견을 사용자가 무단결근이란 이유로 해고	2000. 12. 27자로 한국화학연구원에서 해고
김 태 진 (민주노동당 파견)	산자부와 기관의 비리 폭로를 이유로 직위해제, 휴업명령, 정리해고의 수순으로 해고	2003. 12.30자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해고
김 준 (조사통계부장, 공공연맹 파견 예정)
최 희 정 (조사통계부장)
장 순 식 (정책위원)	2000년-2001년에 걸친 한국과학기술원지부의 시설민영화 반대 파업을 지휘한 위원장에게 불법파업이란 이유로 실형을 선고 받아 당연면직 조항에 의해 해고	2004. 1. 6자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해고

2. 희생자 복직투쟁의 의의

ⓛ 노조의 전임자 활용에 대한 자주성 확보하는 투쟁

② 자주적 노조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탄압을 분쇄하는 투쟁

③ 사문화된 당연면직 조항을 철폐하는 투쟁

3. 희생자 복직투쟁 현황

성 명	복 직 투 쟁 현 황
고 영 주 (정책위원)	- 2004 . 7. 영국에서 박사학위 취득 - 2004. 2부터 본부에서 정책위원으로 상근 중 - 중앙간부 및 화학지부 조합원 및 사용자들에게 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고 복직투쟁을 시작하는 시한부 천막농성을 준비 중 - 행정소송 대법원 계류중
김 태 진 (민주노동당 파견)	- 직위해제, 휴업명령(지노위, 중노위에서 부해/부노 승소) - 정리해고(지노위 부노/부해 승소, 중노위 계류) - 별도의 민사소송 계류 중
김 준 (조사통계부장, 공공연맹 파견 예정)
최 희 정 (조사통계부장)
장 순 식 (정책위원)	- 현재 안전기술원으로 계속 출근 중 - 부당해고 무효확인소송 1심 계류 중(민사소송)

[심의안건 3] ‘대덕R&D특구’에 대한 우리 노조 입장 확정에 관한 건

▣ 의결주문 : 대덕연구개발특구 추진과 관련하여 진행 경과 및 문제점을 토론해 주시고, 향후 우리 노조의 대응 계획에 대해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 경과와 문제점에 대한 현재 우리 노조의 입장은 [별첨]과 같고

2. 이후 내부토론회 및 지역에 있는 우의 단체와 공조 후 최종 우리 노조의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임

□ 대덕연구개발특구 진행 경과

․2003. 9. 15	대덕밸리 R&D 특구 추진계획 발표

․2003. 11	재경부, 국가균형발전위에서는 대덕단지의 R&D특구 지정 반대 입장

․2003. 12. 5	노무현은 대덕연구단지 30주년 기념식에서 특구 지정 선언

․2003. 12. 10	대전시는 과기부에 ‘대덕밸리 종합R&D특구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건의

․2004. 3. 10	국가균형발전위원회/과학기술부/대전광역시, 제42회 국정과제회의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대덕 R&D특구 지정․육성방안」 수립 ; ｢대덕 R&D특구 추진단｣ 발족

․2004. 7. 26	대덕R&D특구추진단 회의를 통해 특구준비단 구성, 특별법(안), 대덕R&D특구 육성 종합계획(안) 확정

․2004. 10	｢대덕 R&D특구 특별법｣ 정기국회 제출 예정

․2005. 상반기	특별법 시행 예정

□ 대덕R&D특구 진행 개요 (특구추진단의 입장)

- 대덕연구단지에 집중되어 있는 우수 연구인력과 R&D 인프라를 토대로, 연구개발과 혁신을 촉진하고 그 성과의 확산을 통해 국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 이를 위해서 대덕연구단지를 비롯하여 총 1,064만평을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

- 대덕R&D특구의 중점 추진과제는 1) R&D 역량의 고도화 추진, 2) R&D 성과의 상업화 촉진, 3) 핵심분야별 전문 클러스터 육성, 4) 국제적 R&DB 활동 기반 조성, 5) 통합적 혁신지원체제의 구축임.

- 위의 다섯 가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특별법안(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의 문제점

※ 자세한 것은 별첨 자료 참고

1.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고유기능 왜곡

2.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핑계로 한 교육 및 의료시장 개방 가속화

4. 무분별한 환경파괴 우려

5. 현 관리본부 승계 조항 불명확 => 고용안정 문제 갈등 예상

6. 특구특별법안과는 별개로 5개년 종합계획에는 지역 건설업자의 이익 대변 의혹

□ 향후 추진 계획

․토론회 개최 : 정책위 주관으로 9월 8일정도

․내부 선전 및 토론 : 9월 13일 이후 전 조합원을 상대로 진행 상황 공유 및 토론․의견 수렴

․과기노조 입장 공표 : 9월 13일 이후에 내부 홍보, 토론, 의견수렴을 통하여 얻은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를 내외의 검증을 받은 후에는 과기노조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발표(9월 하순)

․연대 투쟁 : 토론회와 병행하여 관련 단체(당,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환경단체)와 함께

[별첨]

대덕연구개발특구 추진 경과 및 문제점(초안)

2004. 8. 27 현재 우리 노조의 입장이며 추후 내부토론을 거쳐 내용이 바뀔 수 있음

□ 추진경과

․2002. 7	대전시, “대덕밸리 경제특구 지정”을 중앙 정부에 건의

․2003. 9. 15	대덕밸리 R&D 특구 추진계획 발표

․2003. 11	재경부, 국가균형발전위에서는 대덕단지의 R&D특구 지정 반대 입장

․2003. 12. 5	노무현은 대덕연구단지 30주년 기념식에서 특구 지정 선언

․2003. 12. 10	대전시는 과기부에 ‘대덕밸리 종합R&D특구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건의

․2004. 3. 10	국가균형발전위원회/과학기술부/대전광역시, 제42회 국정과제회의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대덕 R&D특구 지정․육성방안」 수립 ; ｢대덕 R&D특구 추진단｣ 발족

․2004. 7. 26	대덕R&D특구추진단 회의를 통해 특구준비단 구성, 특별법(안), 대덕R&D특구 육성 종합계획(안) 확정

․2004. 10	｢대덕 R&D특구 특별법｣ 정기국회 제출 예정

․2005. 상반기	특별법 시행 예정

※ 2003년 11월까지만 해도 재정경제부, 국가균형발전위는 대덕연구단지를 R&D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었음 (대전매일, 2003.11.1 ‘대덕단지 R&D특구 지정 물거품 가능성’)

- 그러나 12월 5일 대덕연구단지 30주년 기념식에서, “대덕연구단지와 인근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고, 특구육성에 필요한 법률과 추진체제를 정비하겠다.”는 노무현의 ‘선언’으로 재경부와 국가균형발전위의 입장이 일순간에 찬성으로 뒤바뀜

- 이러한 일면을 보더라도 R&D특구 추진이 얼마나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그리고 대통령 일개인의 독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음.

□ 대덕R&D특구 진행 개요 (특구추진단의 입장)

- 대덕연구단지에 집중되어 있는 우수 연구인력과 R&D 인프라를 토대로, 연구개발과 혁신을 촉진하고 그 성과의 확산을 통해 국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즉, 기존의 ‘연구기능’에 ‘생산기능’을 결합하여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것임.

- 이를 위해서 대덕연구단지를 비롯하여 총 1,064만평을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

- 이 계획에는 과학기술부, 균형발전위원회, 산업자원부 및 대전시가 함께 참여하고 있음.

- 대덕R&D특구의 중점 추진과제는 1) R&D 역량의 고도화 추진, 2) R&D 성과의 상업화 촉진, 3) 핵심분야별 전문 클러스터 육성, 4) 국제적 R&DB 활동 기반 조성, 5) 통합적 혁신지원체제의 구축임.

- 위의 다섯 가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특별법안(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의 문제점

1.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고유기능 왜곡

가. 관련 조항

- 안 제13조(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나. 주요 내용

-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에 연구소 기업 설립 가능

다. 문제점

- 특구 지정의 중점과제인 R&D 역량의 고도화 추진과 R&D 성과의 상업화 촉진

- 출연(연)의 연구개발 성과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함. 그러나 직접적으로 정부의 재원을 이용해서 상업화 과제를 추구하는 것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을 사적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다분함.

- 이러한 우려는 특구법 제정 이전에 이미 시작되고 있음. 최근 국가균형발전위는 공문(2004.8.16)을 통해 대덕연구단지내 기관별(출연(연), 대학) 향후 발전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기관 발전방안의 큰 골격을 연구 성과의 상업화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음.

- R&D특구 지정의 문제와 출연(연) 자회사 설립의 문제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 자회사 설립과 연구개발 성과의 상업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R&D특구가 지정되어야만 출연(연)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고, 또한 자회사 설립이 출연(연)의 연구개발 성과물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최선의 수단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음.

라. 대안

- 출연(연)의 연구개발 성과를 상업화시키기 위한 명목으로 출연(연)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차원의 기술이전 체계를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는 것임. 출연(연)에 자회사를 설립해서 성과물을 상업화하겠다는 근시안적인 발상보다는 국가 차원의 기술이전시스템을 어떻게 실용적으로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

- 산․학․연을 망라한 범국가적인 기술이전 및 실용화 추진체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2000년 1월 ‘기술이전촉진법’이 제정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범부처적인 실용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술이전 종합프로그램이 부실한 실정임.

- 따라서 기술이전촉진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기술이전 촉진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하고, 기술이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계시킬 것인가 하는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계획과 정부 스스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함.

- 이러한 점에서 지난 6월 OO대학이 전국 대학의 연구개발(R&D) 성과와 특허권을 종합 관리하는 ‘지적재산권 관리 및 기술이전 통합센터’를 구축하고, 전국 대학이 공동으로 R&D 성과를 통합해 관리할 것이라는 소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음. 출연(연) 간에, 출연(연)과 대학 간에 그리고 민간부문에 걸쳐 연구개발 성과를 어떻게 공유해고 체계화해야 할지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봄.

- 이와 더불어 국가의 중요한 기술이전체계를 이루고 있는 R&D관리기관인 산업기술평가원,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보통신진흥원에 대한 정부의 지배개입 구조도 개선이 시급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2.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핑계로 한 교육시장 개방

가. 관련 조항

- 안 제16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육성 등)

나. 주요 내용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경제특구법’) 제2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와 내용적으로 동일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특구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

-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 허용

-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지원, 부지 공여

다. 문제점

- 이미 경제특구로 지정된 인천, 부산, 광양,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제주, 그리고 연구개발특구법에 의한 대전은 물론, 노무현의 대선 공약이 현실화 된다면, 진주. 사천, 대구, 광주, 오송 지역도 R&D특구로 지정되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해질 것임. 이는 지난해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교육개방 양허안을 내면서 “대학․성인 교육은 부분 개방하더라도 초중등은 절대 손대지 않는다.”고 한 입장이 거짓임이 판명됨.

정부가 초중등만큼은 개방을 반대하는 입장을 가져야 이유는 교육이 내포하고 있는 공공성은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될 수 없기 때문임. 또한 시장원리에 맡겨놓으면 부유한 집의 자녀는 더 좋은 교육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집의 자녀들은 질이 떨어지는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의 불평등이 고스란히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특구내 외국인 학교 설립 인정은 2004년 만기인 서비스 시장 개방협상에서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지금도 연간 1만 5천여 명 이상의 초․중․고생이 해외유학을 가고, 이 가운데 절반은 불법유학인 만큼 학부모들의 (영어권)외국학교 선호도가 높음.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자녀를 특구지역에 있는 외국 초․중․고교에 보내려는 경쟁이 치열할 것이고, 외국교육기관은 자립형사립고나 특목고보다 더 선망의 대상이 될 것임.

- 그러다 보면 현재 추산하고 있는 년 2,000만원의 학비는 경쟁에 의해 더욱 상회할 수 있음. 이미 교육개방을 단행한 외국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내 사립학교에서도 외국교육기관과의 역차별을 운운하면서 교육비 인상을 요구할 것이고, 결국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음.

- 외국교육기관, 자립형사립고, 특목고, 일반학교 순으로 경제적 부에 따라 서열화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교육기회의 접근권을 차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더구나 정부차원에서는 국가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공공재로서의 교육에 대한 역할을 포기하는 것임.

유네스코 교육상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 제1조에서는 차별에 대하여, “구별, 배타, 제한이나 또는 인종, 성,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다른 의견, 국가적, 사회적 출신성분, 경제적 조건, 출생 등에 근거하여 교육상 동등한 대우를 무효화하거나 저해하는 목적이나 결과를 갖는 특혜를 포함하며”라고 되어 있고, 동조 c항에는 “어느 사람들 혹은 집단인들을 위한 분리된 교육제도 또는 기관을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의 내국인 학교들과 전혀 다른 학사행정/교육행정을 갖게 될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입학을 할 수 있게 된다면, 특정지역내의 귀족학교 설립을 유도함으로써 경제적 이유의 교육의 접근권 차별을 허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결국 해외 연구 인력의 유입은 핑계에 불과할 뿐, 특구는 한국의 ‘부유층의 자녀들을 위한 외국학교특구’가 될 것이 자명. 외국기업 및 외국 인력의 유치를 위한 명분은 설득력이 없음.

- 뿐만 아니라 결산 잉여금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막대한 외화가 빠져나가는 것은 물론 학교 운영을 통한 이익금 송금을 보장해 기업 형태의 학교를 인정하고 있는 셈. 학교도 이윤추구의 각축장으로 변질 될 수 있음.

세계무역기구협상에서 이미 미국, 중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대만, 싱가포르 등 10개국이 대학 개방을 요구하는 등 한국은 외국인에게 매우 매력적인 교육시장이고,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뉴질랜드, 대만 등은 초․중․고교의 개방도요구한 상태임

3. 의료시장 개방의 전초전

가. 관련 조항

- 안 제17조(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의 특례)

나. 주요 내용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경제특구법’) 제23조(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와 내용적으로 동일

- 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병원, 약국)을 개설 가능

-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 받지 않음

-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 또는 약업을 할 수 없음

다. 문제점

- 경제특구법도 제정 당시에는 내국인 이용을 금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 외국인 전용 병원에서 내국인도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때 상정하기로 했음. 마찬가지로 연구개발특구법에서 현재 내국인의 이용을 금하고 있으나 법 제정 이후 개정을 통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게 될 것임.

-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영리(營利)병원’ 설립도 허용키로 한 정부의 방침은 R&D특구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임. 영리병원이라 함은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는 병원으로서, 수익금의 해외 송금과 자본투자 등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외국진료기관의 상업적 이윤추구를 막을 수 없을 것임.

- 더군다나 국내 의료기관도 외국계 병원과 합작형태로 특구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이미 재경부에서 정해놓고 있음. 결국 현재 국내 의료법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을 ‘비영리’로 규정하고 영리병원 설립을 금지하고 있지만 외국 병원과 합작 형태로 지어질 경우, 외국 진료기관과 마찬가지로 국내 진료기관도 이윤추구의 각축장으로 뛰어들 소지가 다분함.

해당 내용은 의료법 제32조 ②항에 있음.

- 또한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익사업, 공익을 저해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면 족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즉 비영리 법인은 법인이나 구성원을 위해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이윤을 추구하지 않으며 사적 소유에 속하는 지분이 없다는 정도....

실제로 병원협회나 의사협회도 외국병원만 특혜를 주는 것은 국내 진료기관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한국 사회의 지배구조적 여건을 감안할 때, 특구내의 외국 진료기관의 문제는 국내 진료기관 전체의 문제로 전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이는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의 요소로 작용될 소지가 다분함

-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특구 내 외국진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법 상의 요양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은 데 있음. 결국 건강보험 체계가 흔들리고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가속화 되어 의료의 공공성은 붕괴될 것이 자명함.

- 특구 내 외국교육기관의 문제점에서와 같이 의료기관 역시 부유한 자에게는 혜택이요 선택이 될 수 있지만, 대다수 일반 민중들에겐 상대적 박탈감만 불러일으킬 것임.

4. 무분별한 환경파괴 우려

- 그린벨트 해제(법안 제 조) =>36만평 해제 신청, 단지내 건축붐 가속화

- 건폐율 용적율 확대(법안 제 조) => 더 많은 건물 더 높은 건물 신축 촉진, 단지내 고밀집도 조성, 연구.주거환경 악화

5. 현 관리본부 승계 조항 불명확 => 고용안정 문제 갈등 예상

- 대덕연구단지관리법 폐지(부칙 제2조)에 따른 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의 기능과 인력 승계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음.

6. 특구특별법안과는 별개로 5개년 종합계획에는 지역 건설업자의 이익 대변 의혹

- 5년간 총 3000억원 투자 예정이나 이 중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학교,병원,주거시설 등) 조성에 550억원, 특구육성본부 구축에 500억원 등 총 투자 예산의 1/3이 넘는 약 1100억원이 사실상 불필요한 투자임

- 외국 연구기관 유치를 15개 8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개 연구기관에 약 2~5명으로 모두 수십명의 외국 연구원이 일시 공동연구형태로 입주할 것으로 예상됨(허치슨 암연구소(생명), 캐빈디시 연구소(과기원) 등)

=> 외국인 주거환경 조성은 사실상 불필요한 것임.

□ 결론

☞ 연구개발특구법이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연구단지내 출연(연)의 연구결과를 상업화한다는 이유로 출연(연) 자회사 설립을 강요하고 있음.

- 상업화할 수 없는 연구개발은 필요 없다는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서 원천․기초기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 감소로 인해, 결국 원천․기초기술이 상업화 기술에 종속 심화

☞ 두 번째로 교육 및 의료 등 시장개방을 부추기고 있다는 데 있음.

- 경제특구로 지정된 인천․부산․광양,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제주, 그리고 연구개발특구법에 의한 대전은 물론 진주․사천․대구․광주․오송 지역도 R&D특구로 지정되고 나면, 전 국토에 걸쳐 시장개방이 가속화.

노무현은 대선 공약으로 대전, 진주. 사천, 대구, 광주, 오송 지역을 R&D특구로 지정하겠다고...

- 준비 없는 시장개방은 국가경제를 해외투기자본에 예속, 경제적 주권이 상실됨으로써 사실상 해외투기자본의 식민지화에 다름 아님.

☞ 세 번째로 특구 만능 주위의 이면에는 근원적으로 정부정책의 부실이 도사리고 있음.

- 동북아 R&D허브 구축이라는 허울 속에는 사실상 국가차원의 거시적인 경제 정책이 없기 때문에 해외투기(직접투자 자본이 아님) 자본의 시장개방 압력에 궁여지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경제특구인 것과 마찬가지로,

- 대덕R&D특구는 출연(연)의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민간기업으로의 기술이전 정책의 부재와, 벤처․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부실한 정책이 빚어낸 정부의 책임 회피 수단에 불과할 뿐.

- 이러한 근시안적이고 무분별한 개발 정책은 필연적으로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값 인상만 부추겨 대다수 노동자․서민의 가계경제를 파탄으로 이끌 것이 분명함.

- 가상 수요조차도 불분명한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건설(학교, 병원, 주거시설 등)과 육성본부 설립과 관련한 투자 등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므로 해서 예산의 낭비가 우려됨

☞ 따라서 우리 노동조합은 정부가 특구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올바른 경제정책과 연구개발 결과 이전을 포함해서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

(끝)

[심의안건 4] ‘제14회 과학기술노동자 대동한마당’ 행사 준비팀 구성 에 관한 건

▣ 의결주문 : ‘제14회 과학기술노동자 대동한마당’  준비팀을 아래와 같이 추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동제 준비팀 추천 명단  □

○ 팀장 : 김광호 과기정보연지부장

○ 대전권

- 이종우 생명연지부장

- 김익정 관리본부지부장

○ 수도권

- 정찬일 과기평지부장

- 조한육 건기연지부장

- 박광림 시설안전지부장

○ 영호남권

- 조동선 광주과기원지부장

[심의안건 5] 연맹 파견자 심의에 관한 건

▣ 의결주문 : 우리노조 김준동지의 공공연맹 파견에 관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파견자

- 김준 조사통계부장

2. 파견처

- 공공연맹(국제국)

3. 파견사유

- 공공연맹 장영배 국제국장의 사임으로 국제국업무 공백에 따른 연맹의 파견 요청

[심의안건 6] 정책위원 임면에 관한 건

▣ 의결주문 : 규약 제48조에 의거하여 우리 노동조합의 정책위원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규약 : 제 48 조 (구성 및 소집) 정책위원의 임면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면하고 정책위원회의 소집은 정책위원장이 한다.

2. 명단

정책위원 : 정동수(기계연지부 조합원, 기획총괄부장)

[심의안건 7] 지부 임원 인준에 관한 건

▣ 의결주문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지부 임원을 인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규약 제29조(기능) 3. 각 지부 및 분회 임원의 인준

2. 지부 임원 및 상집현황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지부(통합2기 집행부)

직 책	성 명	소속	생년월일(나이)	경 력
지부장	김광호	초고속연구망 사업실	43	통합1기 분회장
분회장	박종규	기술확산실	44	통합1기 지부장
회계감사	장태종	산업정보분석실	45	통합1기 대의원
부지부장	강현무	동향정보분석실	43	통합1기 대외협력부장
사무국장	이민육	정보마케팅실	40	통합전(KINITI지부 3대 사무국장)

[심의안건 8] 지부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건

▣ 의결주문 : 한국과학기술평가원지부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규약 제29조(기능) 4. 지부 및 분회운영규정의 승인(1995. 7. 20)

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지부 운영규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사유
제 35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선을 막지 않는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35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선을 막지 않는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ㅇ지부 운영 및 기관대응의 연속성 - 임․단협 교섭 및 집행 관련 - 기관운영 및 제도 등 개선 추진 관련

[심의안건 9] 상설위원회 위원장 임면에 관한 건

▣ 의결주문 : 우리 노조 김종규 조직위원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규약 제35조(조직위원회) 조합은 조직의 확대․강화와 지부의 단체행동에 관한 지도 및 지원을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를 총괄하는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 (2001. 1. 17 개정)

2. 대상 : 김종규 조직위원장

[보고안건 1] 투쟁기금 지출 보고

투쟁기금 지출 보고서(2004년 7. 21-30 파업투쟁)
번호	내역	지출	누계	비고
1	버스임대비(대전권)	600,000	600,000
2	식비(대전권 133명)	665,000	1,265,000
3	음료구입	18,000	1,283,000
4	버스임대비(대구)	500,000	1,783,000
5	식비(과총 등 15명)	210,000	1,993,000
6	식비(전품연지부 13명)	65,000	2,058,000
7	버스임대비(광주과기원지부)	450,000	2,508,000
8	식비(광주과기원지부 32명)	518,000	3,026,000
9	식비(섬유연지부19명)	203,800	3,229,800
10	식비(건자재 등 100명)	400,000	3,629,800
11	버스임대비(건자재 등)	363,000	3,992,800
12	문화공연(최도은)	300,000	4,292,800
13	버스임대비(대전.7.30)	300,000	4,592,800
14	식비	245,400	4,838,200
15	음료구입	15,000	4,853,200
16	송금수수료	24,000	4,877,200
	합계	4,877,200	4,877,200

투쟁기금 원장
날짜	내역	수입	지출	합계
1월 1일	2003년 이월금	17,760,500		17,760,500
1월 30일	투쟁기금적립(1월분)	1,000,000		18,760,500
2월 10일	생명지부 투쟁기금 미납금 납부	730,000		19,490,500
2월 27일	투쟁기금적립(2월분)	1,000,000		20,490,500
3월 31일	투쟁기금적립(3월분)	1,000,000		21,490,500
4월 26일	투쟁기금적립(4월분)	1,000,000		22,490,500
5월 28일	투쟁기금적립(5월분)	1,000,000		23,490,500
6월 12일	결산이자 및 이자세금	8,575		23,499,075
7월 5일	투쟁기금적립(6월분)	1,000,000		24,499,075
7월 20일	파업투쟁비용		2,343,400	22,155,675
7월 28일	투쟁기금적립(7월분)	1,000,000		23,155,675
8월 6일	파업투쟁비용(문화공연)		300,600	22,855,075
8월 11일	7.30집회 비용		2,211,600	20,643,475
		총잔액	20,643,475

[보고안건 2] 과총지부 투쟁계획 보고

1. 현황

- 현재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파업투쟁을 포함하여 야간농성을 진행했으며, 8월 16일부터 2차투쟁에 돌입할 예정임.

- 투쟁내용은 우선 지부현안문제로

● 해외출장시 개인휴가사용에 대한 문제, 해외출장시 출장자 원칙마련

● 경비직 근무 조합원 근로조건 개선(2교대에서 일근으로)

● 회의장 운영활성화 방안 요구(용역직에서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 회장의 지배개입배제(사측 대표 사무총장에서 회장으로)

● 퇴직금누진제 복원 투쟁

● 인사제도 및 규정개정투쟁

● 정관 및 규정 개정 저지(비상근임원의 집행참여, 총괄조정실장(특급) 신설 등)

- 두번째로 단체협약 쟁취를 위한 투쟁(공동요구안, 징계, 운영권제공 등)

사측 입장

- 사안별로 노사합의를 하자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음

지부 입장

- 우리지부에서는 일괄처리 요구

2. 향후투쟁계획

- 8. 25일 천막출정식 진행 : 천막농성투쟁 지속(5일차)

- 9. 3일 이사회 저지투쟁

[보고안건 3] 해외연수자 파견 보고

1. 해당자 : 임양섭 교육국장

2. 연맹공문

2004년도 제7회 한일노동자 교류등반대회(2004. 9. 4 - 9. 8) 참가 협조 요청

1. 귀 가맹노조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동일본여객철도노동조합(JR동노조)과 함께 하는 한일노동자 교류등반대회가 ‘98년 시작된 이래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합니다. 이 교류는 노동조합 간부들만의 제한된 교류가 아닌 현장 조합원들과 활동가들이 함께 땀을 흘리고 한일 노동자의 발전과 국제적인 교류와 연대, 단결을 도모하는 한마당입니다. 올해는 한일 노동자 교류등반대회가 일본에서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연맹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명칭: 2004 제7회 한일노동자 교류등반대회

2) 일시 및 장소

- 일시: 2004년 9월 4일(토) - 8일(수) (4박5일)

- 장소: 일본 아끼따(秋田)현 유두산(乳頭山)/에보시다께(烏帽子岳, 1,478m)

3) 일정

① 9/4: 한국 출발/일본 동경 도착

② 9/5: 동경 출발/등반대회 전날행사 참가/교류회

③ 9/6: 한일노동자 교류둥반대회(등반코스: 7시간 20분 예정, 04:00 출발 14:00 도착), 동경 도착

④ 9/7: 평화연수/자유시간

⑤ 9/8: 일본 출발/한국 귀국

4) 주제

- “초가을의 바람을 맞으며 자연과 평화를 이야기하자! 더욱 깊은 동지들의 연대!”

5) 공공연맹 참가단 규모와 구성

① 참가단 총인원: 25명

(단장 1명, 실무책임자 2명, 국제교류센터 4명, 공공연맹 등반참가단 18명)

② 공공연맹 등반참가단(18명) 구성

- 궤도노조: 6명 (항공노조는 제외)

- 분과․소산별: 12명 (항공노조 포함. 분과․소산별로 1명씩 추천받아 선발)

6) 참가자 비용(1인당): 총 540,000 - 590,000원 (①②항목 예상금액, 추후 변동 가능)

(①②: 참가자 소속노조 부담, ③④: 참가자 개별부담)

① 항공료(인천공항↔동경): 440,000원 - 490,000원

(7월 현재 가격이나 9월초에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

② 공동경비: 100,000원

- 내역: 30,000원 (선물 등) + 70,000원(9/7 등 일본 현지 예상비용)

③ 개별경비: 개인별 추가경비

④ 여권/비자 발급비용

7) 참가신청 통보 및 문의: 공공연맹 사무처 (전화: 02-4977 888, 팩스: 02-4970 444)

- 공공연맹 선전편집차장 최은아 (휴대전화: 017-257 9101)

- 공공연맹 정치․통일차장 김승현 (휴대전화: 010-6440 1386)

8) 참가신청 제출마감: 2004년 7월 28일(수)

9) 참가자 사전교육과 준비산행모임 일정 (일시와 장소 변경될 수 있음)

① 사전교육

- 참가자의 편의를 위하여 두 차례의 사전교육(내용은 동일)을 실시함

- 참가자는 아래의 두 차례 교육 중 반드시 하나의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사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참가단에서 제외됨

- 1차교육: 8월 12일(목) 15:00 - 18:00 (장소: 공공연맹 회의실)

- 2차교육: 8월 19일(목) 15:00 - 18:00 (장소: 공공연맹 회의실)

② 준비산행모임: 8월 28일(토) 09:00 (장소: 서울 근교 산. 추후 통보)

10) 첨부

① 2004년 제7회 한일노동자 교류등반대회 참가신청서

② 여권․비자 발급을 위한 필요 서류와 비용

[보고안건 4] 정책위원회 사업 보고

□ 정책위원회 개최

▶ 5차 회의 : [04.07.06] 항공지부 ; ① 정책위원 역할 재배치 및 정책위 활성화 건 ② 과학기술행정체제와 예산제도 개편에 대한 토론과 대응 방안에 관한 건 ③ 조정신청과 쟁의발생 결의에 따른 이후 투쟁 계획에 관한 건

▶ 6차 회의 : [04.07.16] 항공지부 ; ① 과학기술부개편방안(기초과학연구사업 중심으로) 보고서 토론

▶ 7차 회의 : [04.07.19] 과학재단지부 ; ① 과학기술부개편방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확정

▶ 8차 회의 : [04.08.11] 자원지부 ; ① 과학기술행정체제 및 예산제도 개편의 문제점과 정책적 요구 기자회견 후속조치에 관하여 ② 연구개발사업비 비리 관련해서 대응 방안 ③ 대덕 R&D특구와 관련해서 우리 노조의 입장 정리 ④ 원자력 방사능 누출 건

□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 관련

1. 다음의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

가. 과학기술행정체제 및 예산제도 개편의 문제점과 정책적 요구  - 성명서 배포 완료

나. 과기부 기능 개편의 문제점(기초과학연구사업을 중심으로)  - 보고서 배포 완료

2. 8월 6일 기자회견 이후

- 언론에서 많이 언급해주고 있고,

- 과기정통위 소속 국회의원들 가운데 열린우리당(홍창선, 권선택, 변재일)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한나라당은 상대적으로 뜸해서 서상기, 진영의원실에서 관심을 보이는 정도,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실과 산자위 소속 김태년의원실에서 관심을 보임

3. 이후 사업 추진 계획

가. 과학기술행정체제 및 예산제도 개편의 문제점과 정책적 요구 관련

- 국회의원 방문은 아래와 연결해서...

나. 과기부 기능 개편의 문제점(기초과학연구사업을 중심으로) 관련

- 이공계 교수와 참여 연구자 상대로 설문조사 실시 8월 9일부터 17일까지(8일간)

- 주요 설문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연구자의 60%는 현재 진행 중인 기능개편(안)에 대하여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거나 들어본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학기술계 연구 종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기능개편(안)이라고 응답한 연구자는 81%에 달했다.

․또한 기초과학지원 사업을 목적기초와 순수기초로 나눠 각각 과기부와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86%의 연구자는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와 별도로 86%의 연구자는 과기부의 기초과학연구사업(주로 개인단위 연구사업)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공계 기초연구지원전담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2%의 연구자가 공감을 표시하였고, 현존하는 기초연구지원기관 중에서는 과학재단이 이공계 기초연구지원 전담기관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 설문결과를 토대로 2차 보고서 작성 배포 완료

- 기초과학연구사업을 순수기초와 목적기초로 나누지 말고 통째로 과기부와 교육부가 아닌 (부처로부터 독립시켜) 제3의 기관(연구회)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

4. 참고 : 민주노동당 공청회

- 과학기술행정체제 및 예산제도 개편안에 관하여

주최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일시 : 2004년 9월 1일(화) 오후 2시

장소 : 민주노동당 사무실

□ 연구개발 사업비(정보화촉진기금) 비리 관련해서

1. 성명서 발표 : 16일(월)

- 주 내용 : 비리의 배경에는 연구관리기구에 대한 부처의 과도한 지배개입(낙하산인사, 청탁) 등, 지배구조의 문제가 주 원인이고, 이러한 부처의 지배개입을 차단하지 않은 이상 이러한 문제는 계속 재발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PBS 제도의 부작용이 작동하고 있는데, 연구를 수주하기 위한 경쟁적 로비 때문에 비리와 부패적인 요소에 연루되기도 한다. 노조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지만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이러한 부패 사실을 고발한 조합원들을 해고하는 등 연구관리기관의 만행을 정부는 조장하고 있어 이를 규탄한다는 내용

2. 장기적으로, 우리 노조의 입장 또는 정책 대안 제시한다는 계획

- 연구관리기구의 독립성, 투명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 보고서 형태로 완성

[보고안건 4] 손재익원장 비위사실 관련 보고

<성명서>

에너지기술(연) 손재익 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감사원은 손원장의 비위에 대해 수사요청하라

최근 감사원이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를 밝힌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 소재 어느 연구원 원장의 비리사실과 이에 대한 처분 내용을 공개했다. 우리 노조가 이를 확인해 본 결과 당사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손재익 원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손 원장은 ▷센터장이란 보직을 맡게 해준 대가로 돈을 받았고 ▷연구책임자로부터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3차례나 돈을 받았으며 ▷과제 위탁업체로부터 원장부부와 연구책임자 부부 등 4명이 태국여행을 지원 받았고 ▷선임연구부장을 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일제 미즈노 골프채를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구원 재산도 부당사용하여 원장은 사택입주자격이 없는데도 자신의 집을 임대한 후에 연구원 예산 208,253천원을 들여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손 원장의 비위에 대해 감사원은 원장을 국무조정실장에게 통보하여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통보하고, 연구책임자의 비위에 대해서는 원장에게 인사규정에 따라 문책요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출연기관에서 원장과 일부 보직자가 결탁하여 이런 비위가 일어난 것에 대해 우리 노조는 우선 심심한 유감과 사과의 뜻을 표시한다. 깨끗하고 투명한 경영을 요구하고 이를 감시할 책임이 노동조합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출연기관장으로서 파렴치범 같은 비위를 저지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손재익 원장은 당장 원장직을 부당하게 받은 금품이나 연구원 예산을 배상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출연기관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국민들과 연구활동에 전력하고 있는 출연기관 종사자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해야 한다. 이와 함께 원장과 결탁한 보직자도 응분의 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에도 촉구한다. 출연기관 기관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손 원장의 비위에 대해 감사원은 손 원장을 수사기관에 수사요청하고 국무조정실에 중징계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연구책임자와 원장이 공범인데도 불구하고 연구책임자의 문책을 원장에게 요구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따라서 감사원은 이 참에 국민의 기관인 출연기관이 거듭날 수 있도록 따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04년 8월 30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자료번호	2004- -
배포일자	2004. 8. 18.
담당부서	특별조사6과 (☏2011-2761～3)

감사원 보도자료

(총 면)

제공 : 감사원 공보관실(☏2011-2491)

바른 감사, 바른 나라

『공직기강 특별점검』결과

Ⅰ. 감사개요

감사원은 탄핵정국 및 국회의원 총선거를 전후하여 국정공백을 틈탄 공직자의 무사안일 및 선거개입 등에 대한 기강점검을 통해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사회불안 등을 해소하고자 2004년 3월부터 4월까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Ⅱ. 주요 감사결과

1. 2. 3 생략

4.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와 연구원 예산 부당 사용

o 대전소재 OO연구원 원장 OOO는 직원 복무와 예산 집행 등 연구원업무를 총괄하면서

가.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 2002년 10월경 당시 위 연구원 시험성능평가센터장 OOO로부터 위        센터장을 맡게 해준 사례비로 현금 1백만 원을 받았고

- 또한 환경부 위탁과제 연구책임자인 책임연구원 OOO가 연구사업장려금 배분시 과제 연구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원장 몫을 추가로 포함시켜 조성한 자금 중에서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2001년 8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3회에 걸쳐서 제공한 250만 원을 받았으며

- 그리고 위 연구책임자인 OOO로부터 과제 위탁업체인 (주)OOO가 차후 업무 편의 제공을 이유로 초청한 태국관광여행에 동행할 것을 권유받고 2003. 8. 7.부터 같은 해 8. 11.까지 5일간 자신 부부와 위 OOO 부부 등 4명이 함께 위 업체로부터 왕복 항공료와 체재비 등 일체(총경비 200만여 원 상당)를 지원받아 태국관광여행을 하였고

- 또한 2003년 10월과 11월경 2회에 걸쳐서 위 OOO로부터 선임연구부장을 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3. 11. 18. 자신의 처가 사용할 일본제 미즈노 골프채 1세트(구입가 1,400,000원)를 제공받았다.

나. 연구원 예산 부당 사용

- 위 연구원 소택관리요령에 따르면 연구원 임․직원으로서 대전광역시 지역에 소유 주택이 있는 자는 사택 입주 자격이 제한되는데도

-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자신의 주택은 180,000천원을 받고 임대한 후 2004. 1. 16. 연구원 예산 208,253천원을 들여 같은 구 도룡동에 있는 아파트(45평)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 이에 대하여

o OOOO연구원 원장 OOO의 비위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장에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고

o 위 연구책임자인 OOO의 비위에 대해서는 OOOO연구원 원장에게 연구원 인사규정시행규칙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문책요구하였다.

[보고안건 5]사회적 교섭토론 방침에 관한 건

공공연맹 04년도 제3차 투본회의(13차 중집위)

[심의안건 7] 사회적 교섭토론 방침에 관한 건

< 의결주문 > 총연맹 지침에 따른 ‘사회적 교섭’에 관한 토론 조직화 방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총연맹 방침

1) 경과

o 2004년 1차 중앙위원회(2004.3.3)와 2004년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2004.4.1)의 결정

o “한국의 노사관계 현황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대화 전략” 토론회 2004년 5월7일 개최

o 5월28일 총연맹 지침: 조합원 토론은 해당 노동조합과 연맹, 지역본부의 실정에 적합한 방식으로 추진하되 7월말까지 모든 조직은 조합원 및 간부토론을 마칠 수 있도록 조직할 것.

주제1) 사회적 교섭은 필요/가능한가?

주제2) 한국에서 가능한 사회적 교섭전략은?

주제3) 사회적교섭 참가 검토 시 고려사항은?

2) 사회적 교섭기구 대책 건(<총연맹 중앙위 자료(7/20)>

<주문사항>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사회적 교섭기구에 대한 민주노총 방침(안)을 토론해 주십시오.

1. 한국 노사관계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서구와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지만 민주노총 조합원과 노동계급의 권익을 쟁취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적 교섭기구를 활용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사회적 교섭기구에 참여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 사회적 교섭은 산별교섭과 대정부 교섭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총체적ㆍ중층적 교섭구조가 확보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교섭과 함께 산별교섭과 실질적인 대정부 정책참가와 대정부 교섭이 확보되도록 투쟁한다.

3. 교섭은 투쟁과 긴밀히 결합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에서 제출하는 노동자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기구에 제출하는 사회를 바꾸고 정부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투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2005-2006년 큰 투쟁을 철저히 조직한다.

4. 민주노총은 심각한 차별철폐와 분배구조 개선,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정책 중단,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 조세개혁ㆍ언론개혁ㆍ교육개혁과 사회공공성 강화, 산업공동화 대책과 일자리 대책 등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고용안정 쟁취를 사회적 교섭기구의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출한다.

5. 사회적 교섭기구에서 결정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 직접투표를 실시하는 등 조직 내 민주주의가 관철되도록 노력한다.

6. 새롭게 만들어지는 사회적 교섭기구는 기존 노사정위원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사회적 교섭기구가 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구의 독립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논의의제를 확대하고 합의사항 이행이 담보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연맹방침

1) 문제의식

o 총연맹에서 제출하고 있는 토론지침이 추상적이어서 생산적인 토론을 조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o 또한, 토론의 사전 조직화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함.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임에도 충분한 내부적 논의도 없이 대외적인 토론회(2004.5.7)를 개최함으로써 혼선을 초래하고, 현장에서 본격적인 투쟁을 돌입하는 시기에 현장토론 지침(2004.5.28)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연맹차원의 문제제기가 있었음.

o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7월말까지 현장토론 조직하라는 총연맹 지침을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지만, 하반기 사업계획의 확정과 총연맹 대대를 앞두고 조직내부의 토론을 조직하고자 함.

o 그러나 여전히 토론지침이 추상적이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충분한 현장토론을 조직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는 조건이 있음.

2) 토론 방침

①안 : 현실적 조건의 문제를 고려 최종 결정을 2005년도 정기대의원대회로 연기할 것을 연맹의 결정사항으로 총연맹에 요청한다

- 이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현장토론을 새로운 일정으로 조직해나가도록 함

②안 :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토론을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조직한다

가. 토론조직화 일정

o 중집위원 토론      - 9월 8일 (총연맹 초청간담회)

o 중앙위 토론        - 9월 8일

o 현장토론           - 9월 9일부터 18일까지

o 단위노조대표자회의 - 9/20 (패널토론 배치)

* 민주노총 논의일정 : 8/25 중집, 8/31 중앙위, 9/21임시 대대

나. 현장토론 방식

o 토론용 자료제작 및 배포

- 총연맹자료 및 기타 관련자료

- 각각의 주장과 근거 및 배경

- 토론지점

o 토론단위

- 분과대표자회의 / 지역본부 대표자회의 토론 조직

- 단위노조 상집 / 대의원 토론 조직

o 토론방식

- 자체적인 토론

o 토론결과 취합

- 각 단위에서 토론된 내용을 9월18일까지 취합해서 단위노조 대표자 수련회에 제출

<첨부자료1> 노사정대표자회의 및 사회적 교섭전략 논의 경과

Ⅰ. 사회적 교섭 전략 논의 경과

□ 대정부교섭 추진

- 1999년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투쟁력에 근거한 대정부․대자본 직접교섭틀 확보를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결정함

□ 노사정위원회 해체와 노정교섭 추진(2002년 사업계획)

- 2002년 ▲ 노사정위원회 해체와 사안별 노정교섭/노사정교섭 대안 마련, ▲ 노동시간단축 관련 노정교섭, ▲ 산별교섭 요구를 교섭 방침으로 결정하고 현안 문제가 있을 때마다 관련당사자가 모여 교섭하는 형식으로 노정교섭, 노사정교섭을 추진키로 함.

- 노정교섭, 노사정교섭과 관련해서는 대안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여 조직 내 논의와 의결단위 토론을 거쳐 조직 방침을 결정함. 단지 2002년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노정, 노사정 교섭(합의, 협의)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임을 고려하여 올해 대중적인 토론과 의결기구 논의를 거쳐 총연맹 교섭방침을 설정하기로 함.

□ 2003년 교섭방침(2003년 사업계획)

- 노정교섭, 노자교섭, 노사정교섭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교섭제도를 마련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교섭방침을 결정함.

첫째, 교섭체제 문제 이전에 노정 신뢰회복을 위하 가시적인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노정, 노자, 노사정 교섭체제가 총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 노정교섭 : 최소한 정부가 사용자의 위치에 있는 공공부문 등에서는 노정교섭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 산업별 교섭 : 착취의 직접 당사자인 자본은 노사정체제에서 노정간의 비판자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별 교섭체제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 노사정교섭 : 노정교섭과 노자교섭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김대중정권의 노사정위원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노무현 정권의 노사정위원회 개편안을 검토하여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기구 참여 문제를 결정한다.

셋째, 각종 정부위원회의 전면 개편을 요구한다.

현재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각종 정부위원회는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인받는 형식적인 기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의 권한, 구성, 운영을 전면 개혁할 것을 요구하고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원회는 참여하지 않는다.

넷째, 민주노총의 교섭기구 구성과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중층적ㆍ총체적 교섭방침(2004년 사업계획)

▶ 기업별 교섭을 넘어 산별교섭, 대정부교섭, 사회적교섭 등 중층적, 총체적 교섭제도를 마련한다.

1) 산별교섭 쟁취

- 산별교섭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투쟁

- 산별협약안 마련과 산별교섭 확보 투쟁

- 산별협약이 동일산업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법개정 투쟁

- 금속, 보건의료노조 등 산별교섭에 대한 지원과 모범사례 창출

- 전산업의 산별교섭 쟁취

- 공공부문에서 대정부 교섭틀 확보

2) 대정부 교섭 및 실질적인 정책 참가

- 공식적인 대정부 교섭틀 확보

- 정부의 각종 정책결정 단위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참가 확보

- 각종 정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의 민주적 개편 투쟁

3) 사회적 교섭 쟁취

- 산별교섭을 교섭의 중심으로 하되 제도개선 및 사회개혁 요구를 관철하고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한 사회적 교섭틀 확보

- 노사관계 환경과 반노동자적인 정부정책 변경으로 실질적인 사회적 교섭 여건 조성

-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올바르게 개편하고, 새로운 노사정 교섭구조 마련

- 사회적 교섭에 대한 대책을 대중적 논의

□ 사회적 교섭 확보를 위한 대중적인 토론 추진

○ 2004. 4. 1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 사회적 교섭에 대한 조직내의 공론화를 위해서 내부 토론회와 공개토론회를 추진함

- 토론회 내용을 중심으로 조직 내의 토론지침을 작성하여 조직단위의 토론을 충분히 진행함

- 조직적인 토론을 취합하여 민주노총 공식 조직의 논의에 착수함

- 총선 등의 정치일정을 고려하여 조직적인 논의는 총선 이후에 시작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결정함.

○ 토론회 개최

- 5월 7일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현 “한국의 노사관계 현황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대화 전략”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 21일 ILO와 공동으로 “유럽 각 국과 비교한 한국의 노사관계 현황과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전략”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 조합원 토론 진행

- 5/7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합원 토론 자료를 작성하여 5월 말 조합원 토론 자료를 배포하였으며 전북지역본부(5.27), 금속산업연맹 사무처(6.14)에서 토론회를 가졌으며 민주노총 워크숍(7.12) 등의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부산지역본부(7.15), 충남지역본부(7.16) 등에서 토론회가 계획되어 있는 등 대중적인 토론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Ⅱ. 청와대 노사정토론회 및 노사정 대표자회의 결과

1. 경과

1) 2004년 3월 3일 1차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교섭방침은 ‘기업별 교섭을 넘어 산별교섭, 대정부교섭, 사회적 교섭 등 중층적, 총체적 교섭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임.

- 사회적 교섭이란 그동안 노사정위원회의 한계(① 반노동자 정책 수행 ② 협약기구로서의 독자성 부재 ③ 정부 주도 ④ 합의사항 불이행 ⑤ 산별, 업종별 교섭틀의 부재)를 극복하고 중층적이고 총체적인 교섭구조를 쟁취하기 위해 새로운 노사정교섭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바 있음.

- 그러나 그 이후 정부의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제대로 추진되어오지 못했음.

2) 상반기 투쟁을 진행하면서 총연맹의 교섭방침이 부재하다는 지적 속에 5월 20일 5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교섭방침과 계획을 결정함에 따라 적극적인 대정부 대화 추진.

※ 중집 결정사항

○ 대정부 정책 협의 및 대정부 교섭 요구

- 민주노총 주요 요구(안) 정부에 공식 전달 : 5월말

- 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의 정책협의 추진(5월말 - 6월 중)

* 노동관련 현안 : 노동부 관련 부처와 정책협의

* 연맹 및 사회개혁 관련 현안 : 재경부, 산자부, 복지부, 교육부, 건교부 등과의 정책 협의 추진. 구체적인 정책 협의 대상과 정책 협의 일정은 관련 연맹과 협의하여 확정

- 민주노총 요구와 관련된 정부기구 개최 요구 및 활용(최저임금위원회 등)

- 국무총리 및 관련부처 장관과의 대정부 교섭 요구(6월)

- 대통령과의 만남 검토(6월)

* 연맹의 제도개선 요구는 해당 연맹과 협의하여 추가

금속산업연맹 : 경제부총리, 산업자원부

사무금융연맹 : 경제부총리, 산업자원부, 금융감독위원회, 기획예산처

공공연맹 : 경제부총리,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보건의료노조 : 노동부, 교육부, 기획예산처

대학노조, 교수노조 : 교육부

-> 단체협약의 규정력을 전 산업에 적용 강제

산별교섭 제도화

=> 각부 장관과의 정책 협의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대통령 면담 요구

○ 사용자단체 교섭

- 대표적인 사용자 단체(경총 등)와 교섭 추진 : 5월말

-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등의 산별교섭과 노동시간단축, 산업공동화 대책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교섭

2. 주요사업 보고

1) 5월 31일 청와대 노사정토론회 합의사항

- 5월 31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노사정 각계 대표와 정부각료들이 참석하여 토론회가 개최되었음. 이날 회의에서는 각 현장의 주요 문제들이 제기되었고 노사정 협의구조에 대한 논의도 있었음.

- 특히 민주노총이 그동안 노정, 노사정 대화를 위한 교섭틀을 제안한 바 있고 이번에 합의된 노사정 논의틀은 새로운 틀을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며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임.

- 이외에도 경영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참석자들이 공감하는 가운데 경영참여 및 산별교섭에 대해서도 보다 열어놓고 논의하자는 논의가 진행됨.

<주요 합의사항>

① 노사정 대화기구를 임시적으로 구성한다. 구성단위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대한 상공회의소, 노동부장관, 노사정위원장으로 구성하고 6월 4일 1차 회의를 개최한다.

② 주요 의제는 이 회의에서 합의하여 결정한다.

2) 6월 4일 노사정 대표자회의 1차 회의 결과

- 참석자 : 양노총 위원장, 경총․대한상의 회장,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노동부장관(6인)

- 일시 및 장소 : 6월 4일(금) 12:00 프레스센타

<주요 합의사항>

① 회의의 명칭은 『노사정 대표자회의』로 함

② 회의 주재

- 노․사․정이 교대로 주재하되, 2차는 경영계(경총)에서 3차는 노동계가 주재함.

※ 회의장소는 주재 측에서 선정

③ 회의 의제

-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함

-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의 처리방향은 이후 의제로 하고, 노사정이 합의하여 추후 결정함.

④ 운영기간

- 8월말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함

⑤ 회의주기

- 매월 개최하되 『운영위원회』논의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로 개최함

⑥ 운영위원회 설치

- 『대표자회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양노총 사무총장, 경총․대한상의 부회장, 노사정위 상임위원, 노동부차관 등 6인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간사는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함

⑦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논의

- 6월 셋째주에 운영위원 및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워크샵을 개최함

※ 워크샵 잠정일정 : 6월 23일(수) 오후～24일(목) 오전(노사정위원회에서 준비)

3) 7월 5일 노사정 대표자회의 2차 회의 결과

- 참석자 : 양노총 위원장, 경총․대한상의 회장,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노동부장관(6인)

- 일시 및 장소 : 7월 5일(월) 11:00 경총회관

<주요 논의사항>

① 6월 23일 - 24일 워크숍 결과를 보고

- 새로운 사회적 대화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구의 성격, ‣논의의제, ‣기구의 명칭, ‣참여주체, ‣업종별협의회 등 다섯 가지를 핵심적인 쟁점사항으로 하여 논의하기로 한 워크숍 결과에 대한 보고 및 간략한 논의

② 향후 논의

- 7-8월 중 운영위원회와 실무자회의를 개최하여 5가지 주요 쟁점과 기타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함

③ 기타 사항

- 산업현장에서의 노사 현안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음

④ 차기 회의

- 차기회의는 순번제로 개최한다는 원칙에 따라 민주노총 주관으로 8월 6일 민주노총에서 개최함

<첨부자료2 > 사회적 교섭 대책(안)

<주요 내용>

○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대와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경제불안정과 고용불안정, 차별, 빈곤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사회적 교섭 필요성 대두

○ 한국의 노사관계 상황은 여러 가지 점에서 사회적 합의주의를 제약하고 있지만 노동계급과 조합원의 권익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사회적 교섭기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교섭은 투쟁과 긴밀히 결합하여 하여야 함. 민주노총은 사회적 교섭에서 민주노총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교섭과 함께 투쟁을 배치하여야 하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거나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 총파업 배치

○ 산별교섭을 중심으로 하고 사회적 교섭과 대정부 교섭을 배치함. 사회적 교섭이 산별교섭과 대정부교섭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함

○ 사회적 교섭은 조직역량 강화로 연결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 사회적 교섭의 과정과 내용이 조합원과 공유되도록 하여야 하며 중요한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 직접투표 등을 통하여 결정되도록 함. 또한 사회적 교섭이 투쟁력 강화와 조직 확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

○ 올바른 사회적 교섭을 쟁취하기 위해서 민주노총 내부의 투쟁과 토론을 전개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하여 올바른 교섭기구를 만들기 위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음.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는 기존 노사정위원회가 아닌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를 논의하고 있음

1. 노사정위원회 전략 경과 및 평가

■ 탈퇴와 해체 전략

○ 민주노총은 1998년 1차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에 잠정 합의하는 등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같은 해 2월 9일 노사정위원회 잠정합의사항이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었다. 1998년 6월 제2기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였으나 합의사항 불이행 등을 이유로 1999년 2월 24일 대의원 대회에서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결정하였다.

○ 1999년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민주노총은 2002년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원회 해체와 노정교섭/노사정교섭 대안 마련”이라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2004년 사업계획에서는 “기업별 교섭을 넘어 산별교섭, 대정부교섭, 사회적 교섭 등 중층적, 총체적 교섭제도를 마련한다”라는 교섭방침을 정하였다.

■ 대정부 직접교섭 전략

○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24일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면서 합의사항 불이행, 노사정위원회 위상, 정부의 신자유주의 유연화 정책 강행, 힘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민주노총의 주체역량의 문제 등을 이유로 제시하면서 투쟁력에 근거한 대정부ㆍ대자본 직접 교섭틀을 만들어 낸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대중투쟁동력을 복원하는 주체역량의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하여 교섭체계와 투쟁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대중투쟁을 바탕으로 대정부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민주노총의 대정부 직접교섭 요구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 들어올 것을 종용하면서 사실상 정부와의 노정 직접교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정한 개별 사안의 경우 직접교섭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 등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부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진행하는 수준이었을 뿐 실질적인 대정부교섭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 대정부 및 사회적 교섭 필요성 대두

○ 대정부 직접교섭이 확보되지 못하면서 산하 조직으로부터 정부와의 교섭을 위한 창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 정책과 긴밀한 관련을 가진 산업에서는 민주노총에 정부와의 대화창구 개설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며 정부와의 대화 채널 확보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경제의 급속한 대외개방으로 인해 해외자본(특히 투기자본) 진출, 국내 산업의 해외이전, 경제의 대외의존도 심화로 인한 경제의 불안정성 확대 등으로 산업현장에서는 공장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조정 등의 문제가 크게 늘어나면서 국가단위의 노사정 교섭의 필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 또한 정부와 자본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빈부격차를 확대시키고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등 사회의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각종 차별을 철폐하고 심각한 빈부격차를 해결하고 사회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 국가단위의 노사정교섭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지고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빈부격차의 확대와 사회의 각종 차별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는데 기업단위의 교섭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별교섭과 사회적 교섭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도 사회적 교섭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조합원의 38.6%는 ‘현행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가 교섭해야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33.6%는 ‘노사정위원회와는 별도의 대화 창구를 상설한다‘는 답변하여 ’필요시 사안별로 교섭을 하자‘는 17.5%와 ’교섭보다는 대정부투쟁에 주력하여야 한다‘는 10.3%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료] 2002년 민주노총 조합원 생활실태ㆍ의식조사결과 보고서, 2003, 민주노총

[표] 노사정(노정)교섭방식에 대한 조합원 의견
	비율(%)
현행 노사정위에 들어가서 교섭을 해야	38.6
노사정위와는 별도의 대화 창구를 상설	33.6
정부와의 대화는 필요시 사안별로 만나는 정도로만 하고 국회 중심으로 활동	17.5
정부와의 교섭보다는 대정부투쟁에 주력	10.3

■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 노사정대표자회의 구성

민주노총은 2004년 사업계획에서 “노사정위원회를 올바르게 개편하고 새로운 노사정 교섭구조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업방침에 따라 한편에서는 노사정 교섭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와 조합원 토론을 진행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하여 올바른 사회적 교섭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지난 5월 31일 청와대 토론에서 민주노총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올바른 사회적 교섭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 대표자회의의 성격과 과제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민주노총이 목표하고 있는 올바른 사회적 교섭틀을 만들어 내기 위한 자리이며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새로운 사회적 교섭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시적인 기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1999년 노사정위원회 탈퇴이후 민주노총이 새로운 대화 창구를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기존 노사정위원회에 들어와서 논의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노사정위원회 개편도 노사정위원회에 들어와서 논의하자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이런 점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노사정위원회 밖에 구성되었으며 기존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교섭틀을 만드는 자리라는 점에서 민주노총이 주장하던 기존 노사정위원회가 아닌 새로운 사회적 교섭틀이라는 점이 관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적 교섭의 필요성과 한계

■ 필요성

1) 원칙적인 관점

○ ‘투쟁과 교섭’은 자본주의에서의 노동운동의 기본적인 속성이다. 노동조합은 한편에서는 투쟁을 전개하면서 동시에 교섭을 통하여 투쟁의 성과를 현실화시켜 나가야한다. 노동조합은 기업차원, 산업업종차원, 국가차원에서의 투쟁과 교섭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교섭은 국가와 사회적 차원의 교섭의 장이다.

○ 모든 교섭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교섭도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투쟁력에 의해서 교섭의 결과가 결정된다. 정부와 자본은 노동조합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투쟁력을 기반으로 노동자의 요구를 관철시키려하기 때문에 쌍방의 힘과 전략이 충돌하고 경쟁하는 장이 교섭의 장이다.

○ 따라서 사회적교섭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관철하는 전락-전술적 고려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지나친 피해의식이나 과잉기대를 지양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섭의 장은 어쩔수 없는 교환의 장이기 때문에 사회적합의는 결과를 놓고 사후적으로 판단할 일이지 이념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노동조합에게 사회적교섭의 장은 노동조합이 선택 가능한 하나의 선택지라 할 수 있다.

2) 현실적인 판단

○ 한국의 사회구조와 노사정위원회의 취약성으로 서구와 같은 민주적 조합주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여건에서 노동조합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교섭의 장으로 사회적 교섭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아야 하는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는 구조론에 입각한 사회적 합의주의가 사회적 교섭의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다.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의 국가는 낮은 조직률, 노조의 분산성 등 구조론적인 관점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한 국가들이었으나 경제개방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려는 행위주체들의 전략적 선택으로 사회적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 노동조합을 지원할 진보정당이 부재하다는 반론은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로 일정한 조건의 변화가 생겼으며 산별노조가 건설되고 취약한 상태이지만 산별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어 노동조합의 분산성이 일정 부분 완화되어 가고 있는 등의 변화를 고려할 때 사회적교섭의 활용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할 수 있다.

○ 또한 신자유주의적 시장질서와 신자유주의 시장으로 인한 사회분절성 고착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교섭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대책 마련이나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회전반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적 교섭은 노동조합이 선택할 수 있는 유용한 전략이다.

○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이나 법ㆍ제도는 물론이고 경제ㆍ산업정책을 비롯한 정부의 각종 정책이 노동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기업단위의 교섭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기업단위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일부 개선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 전반의 정책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 한계

○ 교섭의 결과를 결정하는 노동조합의 힘과 정치사회적인 구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서구의 코포라티즘이 사회통합적인 기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제3세계의 사회적 대화기구는 노조를 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 노동계급의 역량, 국가의 구조, 정치구조, 역사적 경험 등 사회적 교섭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조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낮은 조직률, 기업별 노조체제, 취약한 진보정당, 노동배제적인 국가전략, 종속적 신자유주의, 수구냉전의 지배체제를 가지고 있어 노사단체의 배타적인 대표성, 노사단체의 정부로 부터의 독립성, 노사단체의 상충된 이해관계를 상호 교환ㆍ조정할 수 있는 정치ㆍ경제적인 여건 미비와 중립적인 이해조정자로서의 정부의 공정한 역할 결여 등으로 사회적 교섭이 어려운 상태이다.

○ 또한 노사정위원회의 참가 경험에서 노사정위원회는 정부 주도로 운영되었으며 노동조합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여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통합보다는 신자유주의의 실행기구적 기능을 하였다.

3.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전략

■ 활용

○ 노무현 정부는 출범 초기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표명하면서 노사정위원회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속하였으며 각종 노동현안에서 노동조합과 갈등을 반복하면서 노정간의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4.15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여 정치적 입지가 대폭 강화된 집권여당은 자유주의적 개혁의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지만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노동, 경제의제에 있어서는 노동과의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동당이 확보한 ‘3% 의석’의 한계를 지적하는 일부의 주장이 타당하지만 4.15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의회 진출에 성공하면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원내정당이 등장하게 되어 노동조합의 사회적 교섭의 활용 가능성이 이전 보다 높아졌다는 점 또한 타당한 주장이다.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과 수구보수정치집단의 쇠퇴는 노동의 입지를 상대적으로 확대시키고 있지만 자유주의 정치집단의 영향력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교섭 전략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민주노총은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상대적으로 나아진 정치사회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 한국의 노사관계 현실에서 사회적 합의기구가 원론적으로 작동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경제의 대외개방, 다원주의적인 사회구조 등의 변화된 상황에서 민주노총 조합원과 노동계급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주어진 제도적인 장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술이 필요하다.

○ 2004년 2월 출범한 민주노총 신임 집행부는 산별교섭, 대정부교섭과 함께 사회적 교섭을 확보하여 중층적 교섭구조를 쟁취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사회적 교섭 전략에 대한 조합원 토론을 시작하였으며 지난 5월 구성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바람직한 사회적 교섭틀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차례 대표자회의를 개최한바 있는 노사정대표자회의는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로  어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아니라 기존 노사정위원회와는 다른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상과 명칭, 구성 등의 문제를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중요한 정책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현 정부는 자신을 ‘참여정부’라고 지칭할 정도로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에 대한 정부의 언사와는 달리 정부의 각종 정책은 진정한 참여와는 거리가 있다. 국가 권력구조와 관료체제가 여전히 수구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노동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기보다는 여전히 노동배제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최근 노사정대표자회의가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가고 노동계의 지형에 변화가 생기면서 중앙정부는 노동과의 대화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노동을 진정한 대화의 주체로 인정하는 인식과 구조가 뒷받침되고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화를 강조하는 정책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물론 정부가 노동과의 대화에 나서는 이유는 정권 나름의 절대적인 필요가 있음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교섭틀을 통하여 정부를 대화의 장에 나오게 만들어야 한다. 형식적인 대화나 정부정책에 명분을 실어주는 ‘면피성’ 대화가 아니라 노동을 실질적인 의사 결정의 주체로 인정하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내어야 한다. 물론 민주노총의 투쟁력이 이러한 전술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다. 한국의 여러 가지 조건이 사회적 교섭의 성공 가능성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대화의 장을 활용하여 정부 노동정책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이에 대한 판단은 숙제로 남게 될 것이다.

○ 경총을 비롯한 한국의 사용자 집단들은 노사관계 당사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사용자들은 그간 정부의 억압적이고 노동배제적인 노동정책에 의존하여 왔다. 정부가 노동을 배제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국가권력으로 억압하는 노동탄압에 의존하여 왔던 사용자 집단은 여전히 노동배제적이고 노동탄압적인 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사용자 단체들은 사회적 대화에 매우 소극적이며 노사정 사회적 교섭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다. 투쟁과 교섭을 병행한 민주노총의 전술에 따라서는 사용자 집단의 태도 변화에 사회적 교섭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대중투쟁과의 결합

○ 한국적 토양에서 사회적교섭에 대한 전략선택의 선택지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사회적 교섭의 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대중투쟁과의 체계적인 결합이 매우 중요하다. 참가를 통해 획득 가능한 미시적인 실익에 몰두하기보다는 참가의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견지하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보하고 노동조합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 투쟁과 교섭은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속성이다. 투쟁없는 교섭이 허구적인 실리주의라면 교섭없는 투쟁은 공허한 전투주의로 이해될 수 있다. 투쟁은 교섭력의 강화로 교섭의 성과를 증진하기 위한 노조의 전략일 수 있으며 교섭은 투쟁의 명분과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노조의 전략 행위라 할 수 있다. 기업수준에서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는 것처럼 국가수준에서도 노동자 일반의 사회경제적인 권리쟁취를 위해 교섭과 투쟁이 긴밀하게 결합되어야 한다. 사회적 교섭 참가는 노동계급 세력화라는 전략적 관점 하에서 대중투쟁과 참가를 전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민주노총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거나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은 대정부 총파업을 조직하여야 할 것이다.

■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 사회적 교섭은 노동조합의 투쟁 강화로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에서는 사회적 교섭이 투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지만 사회적 교섭은 투쟁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우선 사회적 교섭에서 쟁점을 분명히 하는 과정은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의 투쟁요구를 정확히 알릴 수 있다. 민주노총의 투쟁요구가 조합원과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고 언론 등에서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요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와 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였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교섭은 우리의 요구를 선전하고 쟁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선전과 쟁점의 부각은 투쟁력을 집중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민주노총의 투쟁의 사회적 명분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역할을 할 것이다.

○ 사회적 교섭은 조직력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사회적 교섭에서 업종별협의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업종별협의회는 해당 업종의 과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취약한 산별교섭 활성화를 위해서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산별교섭 및 대정부 교섭과의 통일

○ 전산업에서 실질적인 산별교섭을 확보하는 것이 민주노총 교섭방침에서 중심적인 사항이다. 기업별 교섭을 뛰어넘어 산업별 교섭을 확보하여야 한다.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 등에서 산별교섭을 쟁취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어 산별교섭의 전망을 밝게 하여주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의 40.8%가 산별노조에 소속되어 있지만 산별교섭이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004년의 산별교섭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2005년 산별교섭을 준비하기 위한 총연맹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2005년에는 산별노조가 결성된 전 산업에서 산별교섭을 추진하여 2006년에는 명실상부한 산별교섭 시대를 열어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교섭에서 업종별협의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지점이며 사회적 교섭은 사용자들을 교섭을 장으로 나오게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또한 대정부 정책참가를 실질적인 정책참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투쟁을 배치할 계획이다. 지난 10여년 간 최저임금의 상대적인 수준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제도개선 투쟁을 이미 시작하였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운영을 포함하여 외국인력제도, 직업훈련 등 다양한 정부의 정책참가가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사용자인 공공부문 등에서의 대정부교섭을 획기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사회적 교섭은 정부가 사용자인 부문에서의 교섭을 촉진시키고 정부에 교섭을 강제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사회적 교섭은 산별교섭, 대정부교섭과 정책참가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산별교섭이 가장 중심적인 교섭구조이기 때문에 산별교섭을 강화하면서 정부 정책참가와 대정부교섭을 전개하고 사회적 교섭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적 교섭기구에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총체적이고 중층적인 교섭구조를 확보하여야 한다.

■ 대중적인 논의와 합의

○ 교섭과 투쟁을 통일되어야 한다. 또한 투쟁과 교섭은 노동계급의 역량강화와 노동조합의 힘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당장의 미시적인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노동계급의 역량강화에 역행한다면 노동조합의 전술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사회적 교섭에 있어서 이러한 노동운동의 기본원칙이 가장 중요하다.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더라도 사회적 교섭이 민주노총, 나아가 노동계급의 역량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사회적 교섭의 장에 대한 활용전술에 대해서는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사회적 교섭 대책에 대해서는 조합원 토론을 거쳐야 하며 사회적 교섭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토론과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투표를 통하여 거쳐서 수용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교섭에 대한 내용을 조합원이 함께 할 수 있는 대책이 철저히 마련되어야 한다.

○ 사회적 교섭을 준비하면서 민주노총은 3월3일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5월 전문가를 초청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 ILO와 공동워크숍에서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전략을 모색하였다. 또한 5월말부터 조합원 토론지침을 작성하여 7월말 까지 조합원 토론을 조직하고 있으며 각종 단위의 토론과 각 지역본부와 연맹단위의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투쟁이 마무리되면 집중적으로 토론을 조직할 계획이다.

4. 사회적 교섭기구의 상

○ 기존 노사정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교섭기구에 대한 기본 인식에서 큰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 노사정위원회는 정부가 주도하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관철시키는 기구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는 노사당사자가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적합한 교섭기구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

○ 기구의 위상과 독립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기존 노사정위원회는 정부부처로 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부 등 정부 부서로 부터 크게 영향을 받았다. 사회적 교섭기구의 인사와 예산의 실질적인 독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사회적 교섭기구의 의제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논의의제의 폭이 넓었으나 최근에는 직접적인 노동문제로 제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논의의제는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하되 노동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정책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업종별협의회를 활성화하여 교육, 의료, 운송정책 등을 논의하도록 하여야 하며 물가 등 주요한 거시경제정책도 논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현 노사정위원회는 노ㆍ사ㆍ정ㆍ공익으로 구성되어 있다. 1기 노사정위원회에는  노ㆍ사ㆍ정ㆍ정당이 참여하였으며 2기 노사정위원회는  노ㆍ사ㆍ정ㆍ공익과 정당으로 구성하였다. 외국의 경우에는 노사(벨기에), 노사공익(네덜란드), 노사정공익(브라질), 노사정, 시민단체(남아공), 노사, 직능단체, 공익(스페인), 노사정, 직능단체, 시민단체(아일랜드), 노사, 직능단체, 시민단체, 공익(프랑스, 이탈리아) 등으로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이는 기구의 논의의제와 그 나라의 노사관계 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현재 시민단체가 교섭기구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일부 정당에서도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사용자측은 공익을 배제하고 노사정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도 공익위원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단체를 포괄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공익위원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익위원 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면 공익위원은 필요하다.

○ 합의사항 불이행이 기존 노사정위원회의 큰 문제점이었다. 현행법에서는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합의 사항 이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합의사항 이행을 담보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합의이행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과 합의사항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