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2007년도 임시대의원대회

□ 일시 : 2007년 12월 6일 (목) 오후1시

□ 장소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대강당

민주노총 /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2007년도 임시대의원대회

□ 일시 : 2007년 2월 6일 (목) 오후1시

□ 장소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대강당

【심의안건】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2. 회계감사 선출의 건

3. 2007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보고안건】

1. 전차회의록

2. 2007년 상반기 회계감사

3. 이랜드-뉴코아 투쟁기금 모금현황

【별첨자료】

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규약

2.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회의규정

【심의안건】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2. 회계감사 선출의 건

3. 2007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보고안건】

1. 전차회의록

2. 2007년 상반기 회계감사 보고

민주노총 /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자 료 집 차 례

2007년 임시대의원대회 대의원명단	3
【심의안건】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5
[2] 회계감사 선출의 건	6
[3] 2007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7
【보고안건】
[1] 전차회의록	16
[2] 2007년 상반기 회계감사	19
[3] 이랜드-뉴코아 투쟁기금 모금현황	32
【별첨자료】
[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규약	33
[2]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회의규정	48

2007년 임시대의원대회 대의원명단

번호	지부명	조합원	대의원명단	계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지부	14	미선출
2	광주과학기술원지부	50	심병근	1
3	광주전남발전연구원지부	16	미선출
4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지부	48	정안철	1
5	극지연구소지부	48	김학준	1
6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지부	7	한상욱	1
7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지부	28	현유진	1
8	대구기계부품연구원지부	14	박철우	1
9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지부	61	오영진	1
10	대덕특구복지센터분회	16	이상술	1
11	대전발전연구원분회	5	임성복	1
12	대한장애인체육회지부	26	이현석	1
13	독립기념관지부	43	김현식	1
14	산업연구원지부	43	오미숙	1
15	세종연구소지부	27	민태호	1
16	에너지경제연구원지부	37	이수한	1
17	영화진흥위원회지부	76	한인철, 유재천	2
18	재료연구소지부	90	이경섭, 윤점규	2
19	전북발전연구원지부	3	미선출
20	전자부품연구원지부	217	김경훈, 이경일, 이국녕, 이우성	4
21	정보통신연구진흥원지부	47	박용목	1
22	정보통신정책연구원지부	55	이경석	1
23	지구환경연구소분회	8	노건한	1
24	통일연구원지부	22	문준식	1
25	한국건설기술연구원지부	412	이영호, 여인환, 곽장영, 신휴성, 박희성, 안 순, 이대영, 최은서	8
26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지부	26	이수화	1
27	한국게임산업진흥원지부	37	김혁수	1
2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지부	102	강 영, 오석형	2
29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지부	12	강필선	1
30	한국과학기술연구원지부	141	정찬훈, 김남숙, 박기용	3
3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지부	166	강상규, 박진서, 공정욱	3
32	한국과학기술한림원지부	5	신근대	1
33	한국과학문화재단지부	16	박만호	1
34	한국과학재단지부	83	구자필, 정찬일	2
35	한국광기술연구원지부	50	양봉수	1
36	한국교육학술정보원지부	91	손대형, 한창오	2
37	한국기계연구원지부	85	김정오, 황순찬	2
3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지부	65	유광일	1
39	한국노동교육원지부	45	이공희	1
40	한국노동연구원지부	65	성재민	1
4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지부	59	주흥진	1
42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지부	51	박종윤	1
4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지부	46	최현수	1

번호	지부명	조합원	대의원명단	계
44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지부	131	최건섭, 김운성, 김경수	3
45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분회		미선출	1
46	한국산업기술평가원지부	22	이경주	1
47	한국생명공학연구원지부	86	안치용, 양현진	2
48	한국생산기술연구원지부	234	신운철, 정재일, 윤미경, 김상희, 서영표	5
49	한국선급지부	228	한기명, 박문수, 예병권, 심대성, 이기철	5
50	한국섬유개발연구원지부	19	곽성현	1
51	한국소비자원지부	149	하정철, 정윤선, 지광석	3
52	한국소비자원직할분회	17	장효성	1
53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지부	158	정수형, 장종탁, 이인재	3
54	한국식품연구원지부	117	박종대, 김영동	2
55	한국실크연구원지부	15	정문화	1
5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지부	170	김시경, 이범석, 전일수	3
57	한국여성정책연구원지부	60	나성미	1
58	한국영상자료원지부	28	이주영	1
5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지부	264	미선출
60	한국원자력연구원지부	668	홍순복, 오인석, 장수동, 이원경, 김학준, 정종엽, 황순관, 김연구, 권기찬, 주준식, 우윤명, 신윤택, 최남현	13
61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지부	25	박재범	1
62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지부	376	김현종, 황인창, 조영기, 최경림, 이승훈, 설희환, 엄은영, 윤호근	8
63	한국전기연구원지부	140	정성환, 성기욱, 오한호	3
64	한국전자파연구원지부	40	양희영	1
65	한국조세연구원지부	14	최윤용	1
66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부	74	김학주	1
67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지부	74	미선출
68	한국천문연구원지부	51	조중현	1
69	한국청소년연맹지부	73	이승일	1
7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지부	12	미선출
71	한국체육산업개발지부	181	임종술, 강 구, 현명진, 권영진	4
72	한국패션센터지부	4	미선출
73	한국표준과학연구원지부	100	박종서, 김부식	2
74	한국학술진흥재단지부	102	이종안, 김봉문	2
75	한국학중앙연구원지부	42	윤대봉	1
76	한국한의학연구원지부	19	미선출
77	한국항공우주연구원지부	262	이우필, 채종원, 오중환, 엄영식, 이나영	5
78	한국해양수산개발원지부	53	황진회	1
79	한국해양연구원지부	297	엄주열, 곽태영, 임동원, 송한주, 이진수 (1인 미선출)	5
80	한국화학연구원지부	151	장경수, 이운복, 박효정	3
8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지부	64	천재홍	1
합계		7,078		146

[심의안건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 의결주문 : 우리 노동조합 규약 제53조 제4호와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십시오.

제53조(임원) 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4. 부위원장 약간명(권역별, 직능별)

제55조(임원의 선출)

② 나머지 임원선출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를 통한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심의안건 2] 회계감사 선출의 건

▣ 의결주문 : 우리 노동조합 규약 제53조 제6호와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3명)를 선출하여 주십시오.

제53조(임원) 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6. 회계감사 3명 이내

제55조(임원의 선출)

② 나머지 임원선출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를 통한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심의안건 3] 2007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 의결주문 : 우리 노동조합 규약 제22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2007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조(의결사항) 조합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다만 제2호 임원의 해임(조합원 직선에 의해 선출된 임원에 한함) 및 제10호는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다.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사업계획 수립

2007년 하반기(2007년 11월~2008년 1월) 사업계획(안)

1. 정세요약

가) 비정규직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시행과 기간제법등 비정규직 관련 법이 개악된 내용 그대로 시행 됨

○ 공공부문에서 서울대병원 등 이미 합의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번복 되고, 대량해고로 이어지고 있음. 한편으로, 이랜드․뉴코아투쟁, 우리은행 무기계약전환, 코스콤비정규직지부투쟁 등에서 나타나듯 기간제법 허점을 이용한 외주화, 파견전환, 직군분리 등 자본의 탈법적인 행태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은 더욱 불안해지고 있으며, 노동조건의 실질적인 향상도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관련법의 전면개정 투쟁 진행

나) 한미FTA

○ 한미FTA 연내 국회비준이 불투명한 상황

○ 노무현 대통령 퇴임 직전 처리 혹은 내년 6월 이후 처리 예상

○ FTA 확산정책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

○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고 초국적 자본의 착취와 수탈에 반대하는 투쟁 진행

다) 대통령 선거

○ 이명박의 독주, 그러나 이회창 출마 등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

- 박근혜의 입장 변화 없어 이명박독주 지속

- 향후 BBK대표 김경준의 귀국과 수사 결과 등 비리문제 변수

○ 범여권 단일화 변수

-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의 통합 실패

- 후보 단일화 등 변수로 작용

○ 민주노동당

- 지지율 하락 후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함

- 정책수립과정 난항 등 내부 문제 극복에 어려움

- 민주노동당만의 노동자, 민중을 대변할 수 있는 정책과 선거전략 부재

2. 우리노동조합 조직상황

- 통합 이후 불안정한 조직운영

- 불안정한 대의체계 운영 및 집행체계 부재

- 통합노조 강화를 위한 전략사업계획 부재

-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체계 부재

- 민주노조 진영의 주요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부재

3. 주요 사업방향 및 기조

- 조직의 통합력 강화를 위한 사업배치

- 집행체계의 안정화 및 집행력 강화 : 중집위 구성 완료, 상설위원회 구성 등

- 투쟁․현안지부(분회) 지원 강화

- 조직진단 및 2008년 사업계획 수립 준비

- 각종 현안에 대한 대응 : 비정규직, 공제회, 과기부 감사(복리후생비) 등

- 대선투쟁 집중

4. 각 위원회 및 국별 사업

Ⅰ. 총무국 사업계획

1. 규약, 규정집 제작 배포

2. 회계감사 실시

3. 사무환경 개선 : 조합 사무실(대전) 이전, 각종 문서 및 자료 분류

4. 비품 목록 확인(비품대장 작성)

5. 2008년 총무국 사업계획 수립

가) 2008년 예산 계획 수립

나) 2008년 예산 절감 및 기금 관리 계획 수립

Ⅱ. 조직위원회(조직국) 사업계획

1. 조직위원회 위원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가) 조직위원회 위원 선정

나) 조직상황 진단 및 2008년 사업계획 수립

2. 일정

가) 12월 : 조직위원회 위원 선정, 조직상황 진단

나) 2008년 1월 : 사업계획 수립

Ⅲ. 정보통신국

1. 홈페이지 개편 : 우리 노조 홈페이지 개편 계획 수립

2. 2008년 사업계획 수립

가) 멀티미디어 기능을 최대한 활용한 홍보 방안 모색

나) 노동조합 교육자료 전산화를 통한 on-line 교육 방안 모색

3. 일정

가) 12월 : 홈페이지 개편

나) 2008년 1월 : 2008년 정보통신국 사업계획 수립

Ⅳ. 정책위원회(정책국) 사업계획

1. 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가) 정책위원회 위원 선정

나) 2008년 정책위원회 계획 수립

2. 일정

가) 12월 : 정책위원회 위원 선정, 사업평가

나) 2008년 1월 : 사업계획 수립

Ⅴ. 조사통계국

1. 2008년 조사통계국 사업계획 수립

가) 비정규직 실태조사 자료 취합

나) 2007년 단체협약 자료 취합

목적 - 지부별 공통 단협 항목별 최저 및 최고 수준 정리

다) 급여테이블 자료 취합

ㅇ 기관별 직종별 호봉별 급여테이블 자료 취합

ㅇ 비정규직 고용 형태별, 기관별 급여테이블 자료 취합

2. 일정 : 비정규직 대책위원회, 단체교섭위원회 일정 병행

Ⅵ. 교육위원회(교육국) 사업계획

1. 교육위원회 위원 및 사업계획 수립

가) 교육위원회 위원 선정

나) 구)과기노조 및 구)연전노조의 교육사업 평가

다)  2008년도 교육 계획 수립

2. 상급단체 교육 참가 지원 : 민주노총 및 공공운수연맹의 교육사업에 지부 간부 참가조직 및 지원

3. 지부 교육사업 지원 : 지부의 교육 요청 시 강사 섭외 및 프로그램, 교육 예산 지원

4. 일정

가) 12월 : 교육위원회 위원 선정

나) 12월 : 2007년도 교육사업 평가

다) 2008년 1월 : 2008년도 교육위원회 계획 수립

Ⅶ. 편집위원회(선전홍보국) 사업계획

1. 편집위원회 위원 구성 및 사업평가

가) 편집위원회 위원 구성

나) 2007년 편집위원회, 선전홍보국 사업 평가

2. 2008년 편집위원회 사업 계획 수립

가) 안정적인 선전홍보 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나) 지부 내 선전활동가 구축을 위한 노조 차원의 계획 수립

3. 일정

가) 12월 : 편집위원회 위원 선정, 2007년 편집위원회 및 선전홍보국 사업 평가

나) 2008년 1월 : 2008년 편집위원회 사업계획 수립

Ⅷ. 단체교섭위원회(단체교섭국) 사업계획

1. 단체교섭위원회 위원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

가) 단체교섭위원회 위원 구성

나) 사업계획 수립

2. 2007년 임금 및 단체교섭 상황 점검 및 후속조치

3. 2008년도 단체교섭 준비

가) 단체교섭요구(안) 마련 및 교섭요구

나) 단체교섭위원 구성 기준 마련 및 교섭위원단 교육

4. 일정

가) 12월 : 단체교섭위원회 위원 선정, 2007년 임금 및 단체교섭 마무리, 교섭요구안 확정

다) 2008년 1월 : 2007년 임금 및 단체교섭 후속조치, 2008년 임금 및 단체협약 투쟁 전술 수립

Ⅸ. 통일위원회(통일국) 사업계획

1. 통일위원회 위원 구성 및 사업평가

가) 통일위원회 위원 구성

나) (구)연전노조 통일위원회 사업평가

2. 사업계획 수립

3. 일정

가) 12월 : 통일위원회 위원 구성, (구) 연전노조 통일위원회 사업평가

나) 2008년 1월 : 연맹 및 상급단체 통일위원회와의 안정적 연락망 구축, 사업계획 수립

Ⅹ. 지역사업위원회(지역사업국) 사업계획

1. 2007년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집행

2. 지역사업위원회 위원 구성

가) 2008년 지역사업위원회 사업계획 수립

나) 제6기 참과학열린학교 시행

3. 지역연대활동 강화

가) 2007년 지역연대활동 평가

나) 지역별 투쟁사업장 연대 강화

4. 일정

가) 12월 : 지역사업위원회 위원 선정, 대선투쟁 집중

2007년 지역연대활동 평가, 제6기 참과학열린학교 준비

다) 2008년 1월 : 2008년 지역사업위원회 계획 수립, 참과학열린학교 시행

Ⅺ. 정치위원회(정치국)

1. 대선투쟁 집중 : 중앙위원회 결정 사항 집행 점검 및 독려

2. 정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

3. 일정

가) 12월 : 정치위원회 위원 구성, 대선투쟁 평가

나) 2008년 1월 : 총선 방침 논의, 상급단체 정치위원회와 안정적 연락망 구축, 사업계획 수립

Ⅻ. 복지사업위원회 사업계획

1. 복지사업위원회 위원 구성 및 사업평가

가) 복지사업위원회 위원 구성

나) 구)과기노조 복지사업 사업평가

2. 사업 계획 수립

3. 일정

가) 12월 : 복지사업위원회 위원 선정

2007년도 복지사업 평가

나) 2008년 1월 : 2008년도 복지사업위원회 계획 수립

ⅩⅢ. 여성위원회(문화여성국) 사업계획

1. 여성사업 담당자 선정 이후 사업계획 수립

2007년 예산안
(2007년 9월 1일 ~ 12월 31일)
[ 수 입 부 ]
관	항	목	금액(원)	세부 내역	구성 비율
이월금			156,348,430	8/31 이월금	15.3%
조합비			799,774,400	9,10월 조합비 평균 : 199,943,600원 x 4월	78.5%
기타수입			63,150,000	본부 사무실 전세금 40,000,000원, 숙소 전세금 23,000,000원 반환 및 예금이자	6.2%
총 계			1,019,272,830		100.0%
[ 지 출 부 ]
관	항	목	금액(원)	세부 내역	구성 비율
의무금		민주노총의무금	28,000,000	7,000명x1,000원x4월	2.7%
		공공연맹의무금	44,800,000	7,000명x1,600원x4월	4.4%
의무금소계			72,800,000		7.1%
지부운영비			477,774,400	조합비-(7,000명x11,500원x4개월)	46.9%
지부운영비소계			477,774,400		46.9%
경상운영비	인건비	급여(기본급)	56,011,002	사무처 7명 9월~12월 급여(기본급)	5.5%
		상여금	14,502,357	사무처 7명 9월~12월 상여금	1.4%
		수당	17,950,769	가족수당, 자녀교육비보조,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1.8%
		사회보험료	7,762,727	국민연금4.5%,건강2.385%,산재0.74%,고용1.15%	0.8%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7,300,000	사무처 선택적복지제도, 건강검진, 임원,사무처 체육행사 및 회식	0.7%
	관리비	사무실숙소 운영비	12,000,000	사무실(2곳), 숙소(1곳) 월세,관리비, 난방비 도시가스, 음료, 다과, 소모품,정수기사용료등	1.2%
		차량관리비	1,000,000	방송차 주유, 정비, 보험료 등	0.1%
	유지비	공과금	3,000,000	사무실(2),숙소(1) 전기, 전화,인터넷요금 등	0.3%
		신문도서비	1,000,000	신문 및 잡지구독료, 도서구입비	0.1%
		집기비품구입비	5,000,000	컴퓨터 구입 및 유지관리, 사무환경 개선 비용 등	0.5%
		사무용품비	3,000,000	복사기 임대료, 복사지, 사무용품구입	0.3%
		잡비	300,000	기타 운영 잡비	0.0%
	경조사비	경조사비	1,000,000		0.1%
경상운영비 소계			129,826,855		12.7%
사업비	회의비	회의비	5,000,000	중앙 중집회의 자료제작, 참가자 음료, 식비 등	0.5%
	지원비	연대사업비	2,000,000	투쟁 노조 지원, 노동관련 단체 행사 후원 등	0.2%
	행사비	제반행사비	3,199,575	중앙위원회 및 사무처 송년행사 등	0.3%
	자료구입비	도서자료구입비	500,000	각종 도서 및 자료 구입	0.0%
	법률비	법률비	3,000,000	각종 법률 비용	0.3%
	수련회	수련회	2,000,000	임원,사무처 및 중집위원 수련회	0.2%
	총무사업비	통신비	2,800,000	임원,사무처10명x70,000원x4월	0.3%
		활동비	16,172,000	(위원장500,000원,수석.사무처장400,000원,국장277,000원,부장203,000원)x4월, (비상근 중집위원22명100,000원)x2월	1.6%
		출장비	8,400,000	10명x평균70,000원x3회x4월	0.8%
		식비	4,800,000	사무처7명x100,000원x4월 야근식비(10명x5,000원x10회)x4월	0.5%
		총무사업비	110,000,000	단체복 구입 5,000,000원 사무실 이전 전세금 50,000,000원 전임자 숙소 전세금 25,000,000원 사무실 이전 및 사무환경개선 30,000,000원	10.8%
	위원회 국사업비	조직사업비	5,000,000	조직 사업 및 투쟁사업	0.5%
		정보통신사업비	2,000,000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0.2%
		정책사업비	2,000,000	정책위원회 회의 및 토론회 등	0.2%
		조사통계사업비	2,000,000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보수집 등	0.2%
		교육사업비	2,000,000	간부교육, 지부 교육지원 등	0.2%
		선전홍보사업비	12,000,000	노보 선전물 제작 등	1.2%
		단체교섭사업비	3,000,000	단체교섭관련 수련회, 회의 등	0.3%
		통일사업비	2,000,000	통일관련 사업 등 추진	0.2%
		지역사업비	6,000,000	사랑의 김장나누기 등 추진	0.6%
		정치사업비	3,000,000	대선,총선관련 사업 등 추진	0.3%
		복지사업비	2,000,000	복지사업 추진	0.2%
		문화여성사업비	2,000,000	각 지부 사무차장 회의 및 여성간부 역량강화 사업	0.2%
사업비 소계			200,871,575		19.7%
적립금		희생자구제기금	28,000,000	조합원 1인 매월 1,000원 적립	2.7%
		투쟁기금	12,000,000	매달 3,000,000원 적립	1.2%
		퇴직적립금	20,000,000	법정 퇴직금 적립	2.0%
적립금 소계			60,000,000		5.9%
예비비			78,000,000		7.7%
예비비 소계			78,000,000		7.7%
총계			1,019,272,830		100.0%

[보고안건 1] 전차회의록

2007년 (가칭) 전국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창립대의원대회 회의결과

일시 : 2007년 3월 28일 수요일 오후3시

장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강당

15시 노동의례

* 재적인원  141명중 86명참석

* 임시 의장선출 : 이혜선

* 서기 선출 - 강진숙총무부장

* 감표요원선출

27번 이원경, 47번 백영철, 17번 권도경, 127번 황인창, 107번 최도영

* 회순통과

[보고안건1] (가)공과연노조 설립 경과 : 자료대체

[보고안건2] (가)공과연노조 건설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 결과 : 질문없이 통과

[보고안건3] 조직현황 : 질문없이 통과

[심의안건1] 우리노조 명칭(안) 심의건

재석인원  78명, 기권3명

수정안) 전국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22명으로 폐기

수정안)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40명으로 수정안 채택

수정안) 전국공공기술연구노동조합 7명으로 폐기

(결론)

1안)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15명

2안) 전국공공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14명

3안)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46명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으로 가결

영문표기

Korean Union of Public sector Research and Professional workers (KUPRP)

- 장영배지부장 설명

- 위 안으로 수정하여 통과

- 약칭 공공연구노조

[심의안건2] 우리노조 선언,강령, 규약(안) 심의건

① 선언- 가칭 대신 오늘 결정된 명칭을 삽입한다.

② 강령

제1항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삭제 한다

제1항 순서를 현재 제6항 뒤로

공공,과학,기술,연구,전문 -> ~분야 물결대신 삽입한다.

(결론)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원안대로 박수로 통과

③ 규약

(수정사항)

가. 25조 3항으로 여성할당배정한다는 문구 삽입한다

나. 여성위원회 신설 문구와 그 제반문구는 연맹중앙위에 통과되는 안을 반영한다.

다. 제3조에서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자”-->“공공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자” 변경

라. 53조 3항 나항 지역별-->직능별로 오타정정

(의견) 맞춤범에 의거하여 오타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자.

(결론) 수정사항 보완하여 원안대로 박수로 통과

[심의안건3] 우리노조 선거관리규정(안) 심의건

박수로 원안대로 통과

[심의안건4] 조합비 및 자산에 관한 건

질문 : 내년 본부 사업비는 올해 사업해보고 차기 대대에서 상정되어야 한다. 삭제되어야 한다. 체크오프하면 불필요한 시간낭비다. 사측(총무)에서 분리하여 납부해야 한다. 방법상 고려해야한다. (동의,제청)

사무처장 : 과기는 10,812원 연전 10,500원이어서 내년에는 맞춰야 한다는 취지다.

4항 삭제 동의 찬반여부 물음.

재석확인 : 141명 중 72명 재석

찬성 24명으로 폐기. 원안 통과.

질문 : 과기노조 남은 조합비 지부에 반환 할 건지?

답변 - 청산을 위한 과기노조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겠다

질문 : 청산금액이 많은데 퇴직충당금을 먼저 충당하고 처리하는것은 어떤지?

답변 - 청산시 중앙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대로 집행하겠다.

의견 : 구 과기노조 중앙위원회를 거쳐서 대의원대회에 상정하여 처리하자.

(결론) 박수로 원안대로 통과

[심의안건5] 우리노조 임시집행부 구성에 관한건

2. 임시집행부임기-->임시집행부임무 오타정정

4. 임시집행부 --> 직선임원 선출을 오타정정

3. 임시집행부의구성

상임위원장 - 조한육

집행위원장 - 이혜선

집행부위원장 - 김광호 , 서영주

부위원장 - 김광호, 송한준, 박명국, 이공희, 류태희

(결론) 박수로 원안대로 통과

* 선출된 임원 인사

* 선언 및 강령 낭독 (이정미.김태진)

17시 30분 폐회 선언

작성: 집행부위원장 김광호 (확인)

확인: 상임위원장 조한육 (확인)

[보고안건 2] 2007년 상반기 회계감사

<<2007년도 특별회계감사 보고서>>

우리 노동조합 규약 제53조 제5호 및 제6차 중앙위원회(2007. 11. 16) 의결에 근거하여 2007년도 조합의 재정 및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특별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 다   음 *

□ 특별회계감사의 필요성

○ 현황

- 2007년 3월 27일부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출범 후 1기 임원 및 집행부 선출 지연에 따른 임시집행부의 과도기적 예산편성 및 회계관리에 대한 중간점검 및 평가 필요

- 2007년 8월 22일부로 우리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1기 임원출범에 따라 우리노조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중간점검 필요

○ 회계감사위원의 자격

- 우리노조는 통합노조규약에 따른 공식적인 회계감사위원은 부재중임

<규약 제 54 조(임원의 선출)>

② 나머지 임원(부위원장, 회계감사)선출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를 통한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 상기 규약과 현실적인 회계감사 부재라는 여건상의 차이로 인하여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한 특별회계감사라는 방식으로 회계감사를 수행함

<규약 제 53조(권한과 의무) >

5. 회계감사위원

나.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 감사대상기간 및 피감사자

- 대상기간 : 2007. 4. 1. ～ 2007. 8. 31.(5개월)

- 피감사자 : 사무처장(김근태), 교육국장(이경진), 총무부장(신윤실)

<규약 제 53조(권한과 의무) >

4. 사무처장

가. 위원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다. 예산을 집행하며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마. 회계감사에 응한다.

5. 회계감사위원

가. 회계감사위원은 매 6개월마다 조합의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결과를 위원장과 정기대의원대회 및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하여 보고한다.

□ 감사중점사항

○ 통합노조 출범시 구)과기노조, 구)연전노조의 통합조건에 따른 회계결산 및 재정이관/통합의 적절성

○ 2007년도 통합노조 출범 후 1기 임원 출범시까지 통상관례 및 가예산 편성에 따른 수입 및 집행실적 점검

○ 가예산에 근거한 조합의 전반적인 재정운영상태(일반회계, 특별회계, 적립금 등) 파악

○ 수입/지출에 있어 예산 및 자금관리의 적정성 여부

○ 제반 회계처리 규정, 기준의 준수여부 및 미비사항

□ 주요감사결과

가. 구)과기노조와 구)연전노조의 통합조건에 따른 일반/특별회계의 통합노조로의 이관 및 통합이 회계처리상으로는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음.

- 미납금처리 : 구)연전노조의 통합기금(34,090,123원)

나. 우리 노동조합의 2007년도 가예산은 2007. 6. 12(화) 제2차 중앙위원회에서 소급 결정되어 집행되었음.

- 편성기간 : 2007년 4월부터 ～ 1기 임원 출범시까지

- 편 성 액 : 월 180백만원(통합노조 이월금 별도)

다. 2007년 4월 ～ 8월 동안 가예산 재정규모에 있어 일반회계 수입예산(900백만원) 대비 실적(958백만원)은 6.5% 초과 달성하였으며, 지출예산(900백만원)대비 집행(848백만원)은 5.8% 미집행하여, 통합당시 이월금(15백만원)을 포함하여 8월말 현재 총 159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음.

라. 각종 회계서류 및 장부에 대한 회계감사결과로써

- 통합 후 일반/특별회계의 자금 및 통장관리는 관리책임자  및 실무담당자의 변경 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음.

- 세부적인 지출내용에 있어서는 지출결의서 작성, 증빙서 첨부, 결재, 확인 등에 있어서는 관리자 및 담당자의 교체  등으로 인하여 미흡한 부분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처리방안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종합의견 및 검토(조치)요구사항

○ 통합조건으로 구)연전노조에서 납부하기로 한 통합기금에 대한 납부대책 마련 필요

○ 민주노총 및 공공운수 연맹의 의무금 납부기준이 실제 조합원수보다 적은 5,900명으로 납부되고 있으므로, 실제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함

○ 우리 노조 내부 및 유관단체에 대한 경조사비(화환포함) 지급대상 및 지급 기준액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 우리 노조 규모 및 현황에 상응하는 각종 기금(투쟁, 희생자) 및 적립금 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각 지부의 운영비 통장이 일부 지부장(또는 사무차장)명의로 되어 있는데, 해당지부(기관)명의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 매월 지부별 조합원수와 조합비입금현황을 파악 필요

○ 임원/국․부장 활동비 및 채용상근자 급여기준 마련 필요

- 현재는 2006년도 구)과기노조 지급기준 적용 중

○ 2007년 6월부로 회계관리프로그램을 구입하여 4월분부터 제반수입 및 지출증빙처리는 전산처리와 수기식처리를 병행하고 있으나, 시행 초기인 관계로 전산상 자료와 수기식 자료와의 책임자 확인 및 증빙서 처리기준 마련 필요

○ 이번 특별회계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노조의 공식적인 회계감사위원 선출 후 전반적으로 재점검될 필요가 있음.

2007년 12월 5일

회계감사위원 송 은 상

김 주 홍

송 주 환

2007년 상반기 회계 보고

(2007년 4월 1일 ～ 2007년 8월 31일)

1. 통장 보유 현황

연 번	구 분	계 좌 번 호	회계(기금)명
1	일반회계	468-01-0044-213	지 출
2		468-01-0044-281	수 입
3		488801-04-002016	서울 사무소
4	특별회계	468-01-0044-221	투쟁기금
5		468-01-0044-248	희생자 구제기금
6		468-01-0044-256	퇴직적립금
7		468-01-0044-272	4대보험
8	기타회계	488801-04-002029	구) 연전노조 기금
9		488801-04-002032	기타 모금 계좌
10		488801-04-012329	구) 과기노조 기금

2. 법인카드 보유 현황

연 번	카 드 번 호	관리자(사용자)
1	4265-8642-****-0018	위원장
2	4265-8642-****-0059	사무처장
3	4265-8642-****-0042	총무부장
4	4265-8642-****-0075	서울 사무소
5	4265-8642-****-0083	수석부위원장

3. 수입지출 총괄

구 분		전기이월금	수 입(원)	지 출(원)	합 계
일반회계		15,985,240	991,408,223	848,213,873	159,179,590
특별회계	투쟁기금	4,900,000	4,049	-	4,904,049
	희생자구제기금	56,229,364	31,530,611	18,653,065	69,106,910
	퇴직적립금	16,025,045	7,559,588	11,434,000	12,150,633
	4대보험	1,625,779	10,436,017	10,787,700	1,274,096
	숙소분담금	33,398,634	-	-	33,398,634
합 계		128,164,062	1,040,938,488	889,088,638	280,013,912

4. 주요 자산 현황 (부동산)

구분	금액(원)	내용	비고
임차보증금	40,000,000	본부 사무실 임차 보증금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동 210-71
	23,000,000	전임자 숙소 임차 보증금
	30,000,000	서울사무소 임차 보증금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53-4
합계	93,000,000

5. 미수금, 미지급금 내역

- 구) 연전노조 미수금 (11/30 현재)

구분	내역	금액(원)	납부액 (원)	비고
사무실보증금	12,857원원X1,780명	22,885,460	30,000,000	임차보증금(과납)
희생자구제기금	21,000원원X1,780명	37,380,000	-	미납
투쟁기금	1,000원원X1,780명	1,780,000	-	미납
이월금	2,393원원X1,780명	4,259,540	4,259,540	(4/19)납부
퇴직금		2,044,663	-	미납
합계		68,349,663	34,259,540
미납금	34,090,123

- 미지급금 : 없음

6. 일반회계 월별 수지 현황

일반회계	전기이월금	수 입	지 출	잔 액
4월	15,985,240	175,859,937	155,784,406	36,060,771
5월		187,807,289	139,373,597	84,494,463
6월		167,504,337	175,063,885	76,934,915
7월		233,413,565	188,040,776	122,307,704
8월		226,823,095	189,951,209	159,179,590
합 계	15,985,240	991,408,223	848,213,873	159,179,590

※예금 잔액증명서 별첨

7. 특별회계 수입 지출 현황

1) 투쟁기금

수입부			지출부
내용	금액(원)	비고	내용	금액(원)	비고
전기월금	4,900,000	구) 과기노조
예금이자	4,049
합계	4,904,049		합계
			잔액	4,904,049

◎ 미수금

내용	금액(원)	비고
기금 미납	1,780,000	구) 연전노조

2) 희생자구제기금

수입부			지출부
내용	금액(원)	비고	내용	금액(원)	비고
전기월금	56,229,364	구)과기노조	기금지급	10,213,815	홍영웅 4월-8월
적립금	31,509,500	4월-8월	기금지급	8,436,300	권나현 5월-8월
예금이자	18,161
합계	87,757,025		합계	18,650,115
			잔액	69,106,910

◎ 미수금

내용	금액(원)	비고
기금 미납	37,380,000	구) 연전노조
	48,618,502	구) 과기노조 10/11 납부

3) 퇴직적립금

수입부			지출부
내용	금액(원)	비고	내용	금액(원)	비고
전기월금	16,025,045	구)과기노조	퇴직금지급	2,734,000	강진숙
적립금	7,539,480	구)과기노조 4월-8월	대출금	87,000,000	사무처 3명
예금이자	6,608
대출금 이자	13,500
합계	23,584,633		합계	11,434,000
			잔액	12,150,633

◎ 미수금

내용	금액(원)	비고
기금 미납	2,044,633	구) 연전노조
	5,649,774	구) 과기노조 10/11 납부

4) 4대 보험

수입부			지출부
내용	금액(원)	비고	내용	금액(원)	비고
전기월금	1,625,779	구)과기노조	보험료납부	10,787,700	국민/건강 (4월-8월)
고용주부담금	1,739,494	4월-8월
사무처 공제	4,090,619	4월-8월
과기평	554,880	4월-8월
재료	997,950	4월-8월
기계	598,770	4월-8월
생명	1,208,400	4월-8월
지질자원	1,245,080	4월-8월
예금이자	824
합계	12,061,796		합계	10,787,700
			잔액	1,274,096

2007년 수 입 / 지 출 총 괄 표 (4월-8월, 일반회계)
[ 수 입 부 ]
항목	07년 예산(안)	4월	5월	6월	7월	8월	합계	비율
이월금	15,985,240	15,985,240	0	0	0	0	15,985,240	100.0%
조합비	900,000,000	175,859,937	187,807,289	167,477,608	233,413,565	193,477,095	958,035,494	106.4%
기타수입/예금이자	0	0	0	26,729	0	3,346,000	3,372,729
고정자산처분이익	0	0	0	0	0	30,000,000	30,000,000
합 계	915,985,240	191,845,177	187,807,289	167,504,337	233,413,565	226,823,095	1,007,393,463	110.0%
[ 지 출 부 ]
항 목	07년 예산(안)	4월	5월	6월	7월	8월	합계	비율
의무금	76,700,000	15,340,000	15,340,000	15,340,000	15,340,000	15,340,000	76,700,000	100.0%
지부운영비	515,000,000	103,545,905	92,598,278	109,994,235	137,892,637	101,471,948	545,503,003	105.9%
경상운영비	103,321,875	16,074,677	16,623,159	20,560,722	13,783,351	50,703,301	117,745,210	114.0%
사업비	145,825,000	13,191,880	14,812,160	15,429,120	10,729,900	15,053,620	69,216,680	47.5%
적립금	39,644,000	7,631,944	0	13,739,808	10,294,888	7,382,340	39,048,980	98.5%
예비비	19,509,125	0	0	0	0	0	0	0.0%
총 계	900,000,000	155,784,406	139,373,597	175,063,885	188,040,776	189,951,209	848,213,873	94.2%
이월금							159,179,590

2007년 수 입 / 지 출 집 계 표 (4월-8월, 일반회계)
[ 수 입 부 ]
관	항	목	07년 예산(안)	4월	5월	6월	7월	8월	합계	비율
이월금			15,985,240	15,985,240	0	0	0	0	15,985,240	100.0%
조합비			900,000,000	175,859,937	187,807,289	167,477,608	233,413,565	193,477,095	958,035,494	106.4%
기타수입/예금이자			0	0	0	26,729	0	3,346,000	3,372,729
고정자산처분이익			0	0	0	0	0	30,000,000	30,000,000
합 계			915,985,240	191,845,177	187,807,289	167,504,337	233,413,565	226,823,095	1,007,393,463	110.0%
[ 지 출 부 ]
관	항	목	07년 예산(안)	4월	5월	6월	7월	8월	합계	비율
의무금		민주노총의무금	29,500,000	5,900,000	5,900,000	5,900,000	5,900,000	5,900,000	29,500,000	100.0%
		공공연맹의무금	47,200,000	9,440,000	9,440,000	9,440,000	9,440,000	9,440,000	47,200,000	100.0%
의무금 합계			76,700,000	15,340,000	15,340,000	15,340,000	15,340,000	15,340,000	76,700,000	100.0%
지부운영비		지부운영비	515,000,000	103,545,905	92,598,278	109,994,235	137,892,637	101,471,948	545,503,003	105.9%
지부운영비 합계			515,000,000	103,545,905	92,598,278	109,994,235	137,892,637	101,471,948	545,503,003	105.9%
경상운영비	인건비	급여(기본급)	65,071,875	10,195,500	10,195,500	10,195,500	8,841,000	8,841,000	48,268,500	95.0%
		상여금		2,548,876	2,548,876	2,548,876	2,210,251	2,210,251	12,067,130
		수당		270,000	310,000	310,000	290,000	290,000	1,470,000
		4대보험료	4,000,000	743,701	195,793	629,216	800,000	0	2,368,710	59.2%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5,000,000	0	18,000	23,000	88,190	149,100	278,290	5.6%
	관리비	사무실숙소운영비	10,000,000	313,750	1,575,500	3,948,700	216,450	30,457,270	36,511,670	365.1%
		차량관리비	5,000,000	170,410	141,000	576,620	59,000	158,000	1,105,030	22.1%
	유지비	공과금	5,000,000	849,240	594,690	634,410	531,460	566,530	3,176,330	63.5%
		신문도서비	750,000	126,300	104,300	92,300	144,000	84,000	550,900	73.5%
		집기비품구입비	500,000	0	45,000	43,500	105,000	6,648,200	6,841,700	1368.3%
		사무용품비	5,000,000	499,900	221,000	1,403,600	493,000	780,150	3,397,650	68.0%
		잡비	500,000	7,000	3,500	0	5,000	207,800	223,300	44.7%
	경조사비	경조사비	2,500,000	350,000	670,000	155,000	0	311,000	1,486,000	59.4%
경상운영비 합계			103,321,875	16,074,677	16,623,159	20,560,722	13,783,351	50,703,301	117,745,210	114.0%
사업비	회의비	회의비	10,000,000	901,690	1,480,300	1,393,140	1,747,800	982,300	6,505,230	65.1%
	지원비	연대사업비	5,000,000	231,340	810,700	3,400,000	694,800	564,470	5,701,310	114.0%
	자료구입비	도서자료구입비	500,000	0	0	0	0	20,000	20,000	4.0%
	법률비	법률비	1,500,000	0	6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100.0%
	업무추진비	통신비	5,000,000	736,020	1,318,240	1,026,160	810,990	756,870	4,648,280	93.0%
		활동비	23,825,000	4,765,000	4,915,000	4,265,000	3,862,000	4,662,000	22,469,000	94.3%
		출장비	10,000,000	1,538,280	2,051,800	1,336,520	311,820	901,000	6,139,420	61.4%
		식비	7,500,000	431,000	808,600	870,700	794,000	916,000	3,820,300	50.9%
	위원회국사업비	총무사업비	7,500,000	325,000	150,000	546,000	177,290	1,385,400	2,583,690	34.4%
		조직사업비	15,000,000	3,219,350	1,943,430	1,441,100	1,450,920	2,662,180	10,716,980	71.4%
		교육사업비	5,000,000	0	72,400	140,000	0	0	212,400	4.2%
		선전홍보사업비	25,000,000	0	294,000	225,500	100,000	0	619,500	2.5%
		단체교섭사업비	2,500,000	7,800	168,920	16,500	0	44,800	238,020	9.5%
		문화여성사업비	2,500,000	0	28,000	257,000	0	0	285,000	11.4%
		조사통계사업비	2,500,000	0	0	0	0	0	0	0.0%
		정보통신사업비	2,500,000	0	0	0	28,600	103,400	132,000	5.3%
		정책사업비	5,000,000	936,400	170,770	211,500	0	0	1,318,670	26.4%
		지역.정치사업비	15,000,000	100,000	0	0	451,680	1,755,200	2,306,880	15.4%
사업비 합계			145,825,000	13,191,880	14,812,160	15,429,120	10,729,900	15,053,620	69,216,680	47.5%
적립금		희생자구제기금	32,000,000	6,154,000	0	11,046,000	8,356,120	5,953,380	31,509,500	98.5%
		퇴직적립금	7,644,000	1,477,944	0	2,693,808	1,938,768	1,428,960	7,539,480	98.6%
적립금 합계			39,644,000	7,631,944	0	13,739,808	10,294,888	7,382,340	39,048,980	98.5%
예비비			19,509,125	0	0	0	0	0	0	0.0%
예비비 합계			19,509,125	0	0	0	0	0	0	0.0%
총 계			900,000,000	155,784,406	139,373,597	175,063,885	188,040,776	189,951,209	848,213,873	94.2%
이월금									159,179,590

[보고안건 3] 이랜드-뉴코아 투쟁기금 모금현황

연번	지부명	조합원수	입금일자	입금액	비고
1	학진	75	10/8	375,000
2	기초	64	10/9	320,000
3	에너지기술	170	10/10	850,000
4	농경연	59	10/17	300,000
5	생기원	234	10/17	1,000,000
6	과총	12	10/17	60,000
7	화학	151	10/17	250,000
8	한림원	5	10/17	25,000
9	기계	85	10/18	425,000
10	건기연	412	10/19	2,000,000
11	과기평	102	10/22	510,000
12	과기연	141	10/29	705,000
13	광주과기원	50	10/30	245,000
14	전기	140	10/30	700,000
15	식품	117	10/30	565,000
16	정보통신정책	55	10/31	275,000
10월 입금분 소계		1,721		8,605,000	연맹입금완료
1	산기평	22	11/1	110,000
2	과학재단	87	11/1	435,000
3	전자파	40	11/2	200,000
4	과기정책	10	11/5	50,000
5	해양	195	11/12	430,000
6	게임	37	11/12	185,000
7	시설안전	158	11/15	780,000
8	교육학술정보	91	11/16	455,000
9	건자재	26	11/21	130,000
10	천문	52	11/26	270,000
11	소비자원분회	15	11/30	75,000
11월 입금분 소계		624		3,120,000	연맹입금완료
1	대구기계	14	12/3	70,000
2	방송	53	12/3	265,000
12월 입금분 소계		67		335,000	미전달분
	보사연	45	10/17	225,000	연맹직접입금
총 계		2,457		12,285,000

[별첨자료 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규약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규약

2007년 3월 27일 제정

전 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굳게 단결하여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조합원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켜 진정한 민주사회의 노동자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① 본 조합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하며 약칭은 '공공연구노조'라 한다.

② 본 조합의 영문 명칭은 Korean Union of Public sector Research and Professional workers이라 하며, 약칭은 KUPRP로 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선언 및 강령의 정신에 입각하여 공공과학기술연구전문 노동자의 기본 권익을 적극 옹호하고 노동진영의 통일단결과 공공과학기술연구전문 분야의 올바른 육성·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공공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자의 노동권 확립

2. 공공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자의 생존권수호 및 고용안정

3. 공공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자의 노동조건의 유지 및 개선

4. 조합 또는 지부의 공동정책결정

5. 조합의 조직 강화 및 연대 사업

6. 공공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의 자율성 확보

7.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과 이를 위한 정치역량 강화

8. 조합의 공동사업

9. 타 노조 및 노동단체 그리고 민주사회단체와의 연대

10. 사회민주화 및 사회개혁

11. 기타 우리 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소재지) 조합의 사무소는 서울과 대전 두 곳에 두되 주된 사무소는 대전에 둔다.

제5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연합단체) 조합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에 가맹한다.

제2장 조직

제7조(조직대상)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노동자로서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동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정부출연기관

2. 공익∙공공연구기관

3. 정부산하기관

4. 공공법인

5. 정부위탁기관

6. 조합과 산하조직에 채용된 노동자

7.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

제8조(준조합원) ① 전조의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공과학기술연구전문 분야 노동자들 및 같은 분야의 학생, 취업 희망자들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를 준조합원이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된 준조합원은 이 규약이 정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제외하고는 조합원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③ 준조합원의 조합비에 관하여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가입 및 탈퇴) 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 또는 탈퇴신청서를 반드시 소속 지부를 경유하여 조합에 제출한다. 단, 소속 지부가 결성되지 아니하거나,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정의 가입 또는 탈퇴신청서를 조합에 직접 제출한다.

제10조(해산) 조합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한다.

제11조(청산) ① 조합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을 결의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산결의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5인 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단, 임원은 청산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청산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합비 및 조합 소유 자산의 청산안을 작성하고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 청산을 개시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2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다만 규약 제85조의 규정에 의해 권한정지의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가 지속되는 동안은 권리가 제한된다.

1.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2. 조합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3. 조합의 시설과 사업을 이용할 권리

4.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고, 임원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

제13조(조합원의 의무)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조합의 강령, 규약 및 규정과 각종 기구의 참여 및 의결사항 준수

2. 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한 계약, 협정, 협약준수

3. 조합비의 납부

4.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결의된 각종 부과금 납부

제14조(조합비의 납부) ① 조합원은 매월 수입총액의 2% 이내에서 지부운영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조합비를 소정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합 운영사업비는 전체 조합원이 균등하게 부담하며, 그 금액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③ 조합은 징수된 조합비 중에서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부에 운영비를 지급한다.

④ 조합은 필요시 지부에 조합비와 관련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해고자 등 희생자 구제) ① 조합원이 노동자의 권익수호를 위한 투쟁과 조합 활동의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신분상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조합은 해고자의 복직 및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조합의 권익을 위해 연대활동 중 불이익을 당했을 때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구제할 수 있다.

③ 해고자 등 희생자 구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구제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1절 총론

제16조(기구) ① 조합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중앙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

5. 상설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징계위원회

② 조합은 산하에 다음의 기관 및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1. 정책연구소

2. 소비조합

3. 신용협동조합

4. 특별위원회

제17조(회의) 조합의 규약이 정한 각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로써 성립되고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회의는 조합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회의운영 규정) 회의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제규정) 조합의 처무, 회계 등 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절 총회

제20조(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1조(소집공고) 총회의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7일 전에 회의장소와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회의 일시 변경을 제외한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3일간의 사전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22조(의결사항) 조합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다만 제2호 임원의 해임(조합원 직선에 의해 선출된 임원에 한함) 및 제10호는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다.

1. 규약의 제정과 개정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사업계획 수립

5. 단체협약 요구안 확정 및 체결

6. 단체교섭 위임

7.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8. 타 노동단체 및 일반단체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9. 노동쟁의

10.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조직형태의 변경

11. 규약의 해석

12. 특별부과금의 부과 및 특별예산의 승인

13.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대의원대회

제23조(구성 및 소집) 대의원대회는 조합원 총회에 갈음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각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대의원대회로 구분한다.

1. 정기대의원대회는 매 회계년도 마지막달 익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임시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소집할 수 있다.

3. 대의원 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한 때에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4조(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 후 차기 정기대의원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25조(대의원 배정 기준) ① 대의원은 각 지부단위로 조합원 50명이하 1명을 배정하고, 초과하는 매 50명마다 1명을 추가 배정한다. 단 단수 26명 이상일 때에도 1명을 추가 배정한다.

② 각 지부는 전항에 의해 배정된 대의원을 지부 또는 분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선출하여 조합이 지정한 날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대의원 수를 재적인원으로 한다.

③ 각 지부는 대의원을 선출할 경우 30% 이상의 여성 할당제를 실시한다. 여성할당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대의원의  권리와 의무) 대의원은 소속 지부를 대표하며 대의원대회에 출석하여 제반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4절 중앙위원회

제27조(구성 및 소집공고) ① 중앙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과 각 지부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지부장이 지명하는 지부소속 조합원에게 중앙위원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부장이 조합에 상근할 때에는 위촉된 부지부장 또는 지부장 직무대행이 자동적으로 중앙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중앙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명의로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할 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임원의 전원 유고시에는 중앙위원 과반수의 명의로 소집할 수 있다.

제28조(의결사항)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시대의원대회의 소집 요청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지부 및 분회 임원의 인준

4. 지부 및 분회 운영규정의 승인

5. 당면 정치정세 및 노동정세에 관한 검토 및 대책수립

6. 산하 기구의 합병, 분할 및 폐지, 명칭개정 인준

7. 대의원대회의 상정안건 심의

8. 지부 및 산하기구의 설치

9. 상설위원회의 운영

10. 각급 투쟁위원회

11. 각급 대책위원회

12. 단체교섭위원의 구성

13. 지부 및 조합원 징계

14. 임원의 전원 유고시 직무대행 결정

15. 규약의 해석

16. 대외연대

17. 상급단체 대의원의 결정

18. 기타 중요한 사항

제5절 중앙집행위원회

제29조(구성 및 소집) 중앙집행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 상설위원회위원장, 각 국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지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앙집행위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제30조(기능) 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수임사항

2. 지부 및 분회 업무지시 및 지도사항

3. 지부 및 분회의 신설과 분할 및 병합에 대한 건의안 채택

4.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준비 일체

5. 조합 고문 및 자문위원 추대

6. 지부 및 분회에 대한 조사지시

7. 각종 규정제정에 관한 상정안 심의

8. 지부 및 분회 대의원대회에서 징계 처분된 자에 대한 심의 결의

9.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에 참석권 및 발언권에 대한 심의 건의

10. 사고지부, 분회의 수습처리와 직무대행 위촉

11. 지부 및 분회의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2. 단체교섭 위임에 관한 사전 심의

13. 기타 중요한 사항

제6절 상설위원회

제31조(상설위원회) 상설위원회는 조직위원회, 교육위원회, 단체교섭위원회, 정책위원회, 지역사업위원회, 편집위원회, 통일위원회, 정치위원회, 복지사업위원회, 여성위원회를 말한다.

제32조(지부장의 상설위원회 활동 의무) ①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을 제외한 중앙위원은 적어도 하나의 상설위원회에 참가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상설위원회 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제33조(임무) ① 각 분야의 상설위원회는 기획 및 집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상설위원회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34조(위원 및 위원장의 임면) 상설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35조(상설위원회의 소집 등) ① 상설위원회는 해당 상설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해당 상설위원회의 부서 담당자가 상설위원회의 간사의 직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설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6조(조직위원회) 조합은 조직의 확대․강화, 지부의 단체행동에 관한 지도 및 지원을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둔다.

제37조(교육위원회) 조합은 교육사업 수립, 집행, 교육기반과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둔다.

제38조(단체교섭위원회) 조합은 교섭 전략과 전술의 개발, 교섭활동에 필요한 각종 조사통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단체교섭위원회를 둔다.

제39조(정책위원회) 조합은 전체 국민 속에서 공공과학기술연구전문 노동자가 담당해야 할 정책 비판 및 대안개발 기능을 적극 강화․육성(삭제)하고, 조합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주요한 정책 관련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를 둔다.

제40조(지역사업위원회) 조합은 사회개혁과 조합의 인식 제고, 지역사업의 활발한 추진, 대외협력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지역사업위원회를 둔다.

제41조(편집위원회) 조합은 기관지․노보의 발행, 선전․홍보사업 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42조(통일위원회) 조합은 외세의 간섭을 극복하고 민족 자주와 평화통일 달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을 위한 대외 연대 등 통일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위원회를 둔다.

제43조(정치위원회) 조합은 노동자의 정치적 권익 도모 및 정치영역에서의 노동자 지위 향상, 조합 및 노동자의 정치적 진출을 위하여 정치위원회를 둔다.

제44조(복지사업위원회) 조합은 조합원의 복리 증진 및 고유 재정 활동을 통해 조합의 사업, 투쟁, 희생자 보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지사업위원회를 둔다.

제45조(여성위원회) 조합은 여성노동자 조직화, 권익옹호,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수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위원회를 둔다.

제7절 특별위원회

제46조(특별위원회) ① 조합은 조합활동 및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족하며, 의장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조합의 상설기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는 발족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해산한다.

제8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7조(선거관리위원회) 조합은 공정한 선거 관리를 통해 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선거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48조(선거관리규정) 조합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둔다.

제9절 정책연구소

제49조(정책연구소) 조합은 전체 국민 속에서 공공과학기술연구전문 노동자가 담당할 수 있는 정책비판 및 대안 개발 기능을 적극 강화, 육성하기 위해 조합 산하에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고 이를 총괄하는 연구소장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50조(구성) 정책연구원은 정책연구소장의 제청과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10절 고문 및 각 위원

제51조(고문 및 지도위원) ① 조합은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지도위원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 고문 및 지도위원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2조(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① 조합은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임원 및 기관

제53조(임원) 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상근부위원장 약간명

4. 부위원장 약간명(권역별, 직능별)

5. 사무처장 1명

6. 회계감사 3명 이내

제54조(권한과 임무) 조합의 전임임원은 산하 각급 조직 및 여타 기관과 단체의 전임직책을 겸할 수 없으며,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가.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괄하며 전임자에 대한 발령․해지권을 지닌다.

나. 조합의 규약 및 제 규정의 해석권을 지니며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다. 사무처의 국․부장과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지닌다.

라.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을 대리한다.

3. 부위원장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하며 수석부위원장의 유고 시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명된 부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을 대리한다. 다만, 중앙위원회 전까지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대리하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순으로 대리한다.

가. 상근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

나. 부위원장(권역, 직능별 부위원장 포함) 중 연장자 순

4. 사무처장

가. 위원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나. 조합 사무처 각 국,부장 임면의 제청권을 지니며 지부 실무자회의의 소집권을 지닌다.

다. 예산을 집행하며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라. 각종 회의의 회의자료 작성의 책임과 질의에 응답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마. 회계감사에 응한다.

바. 부위원장 다음 순으로 위원장 직무 대리를 한다.

5. 회계감사위원

가. 회계감사위원은 매 6개월마다 조합의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결과를 위원장과 정기대의원대회 및 임시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나. 대의원 또는 중앙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제55조(임원의 선출) ① 조합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은 동반출마하며,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선거에 의하며 과반수의 투표를 통한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다만, 경선일 때 다득표조가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가 선출되며 이 규정은 규약 제56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나머지 임원선출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를 통한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제56조(임원의 보선) ① 조합은 임원의 유고시 가능한 한 신속히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한다. 다만, 수석부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의 유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제5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 선출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를 통한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② 이 경우 조합은 대의원대회 개최 이전이라도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그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유고된 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제5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새로운 임원의 선출 전까지 임원의 권한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6장 사무처

제58조(사무처) 조합은 다음의 부서를 두고, 각 국에는 국장 및 약간명의 부장, 차장을 둘 수 있다.

1. 총무국

2. 조직국

3. 정보통신국

4. 정책국

5. 조사통계국

6. 교육국

7. 선전홍보국

8. 단체교섭국

9. 통일국

10. 지역사업국

11. 정치국

12. 문화여성국

제59조(임무) 각 국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국 : 문서수발, 인장보관, 일반서무 및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조직국 : 조합의 조직 확대·강화에 관한 사항 및 지부의 단체행동에 관한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국 : 조합의 정보화와 관련된 모든 사항

4. 정책국 :  조합의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5. 조사통계국 : 각종 조합의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6. 교육국 : 조합 활동과 관련된 대내외 교육에 관한 사항

7. 선전홍보국 : 조합 활동과 관련된 대내외 선전활동에 관한 사항

8. 단체교섭국 : 조합의 단체교섭(안) 작업 및 기타 단체교섭과 관련된 모든 사항

9. 통일국 : 6.15 공동선언 실현 사업 추진, 반제반전평화실현 사업 추진, 남북자주교류 사업 추진, 6.15/8.15 남북공동행사 참가 등 남북통일에 관한 사항

10. 지역사업국 : 지역사업의 활발한 추진, 대외협력 사업의 수행, 축제마당행사 주관 등 지역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치국 : 각종 정치사업 및 대외연대활동에 관한 사항

12. 문화여성국 : 문화패 지원과 공동체 문화의 활성화 등 문화 활동과 관련된 사항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등 여성조합원과 관련한 모든 사항

제60조(상설위원회 지원) ① 모든 국(부)장은 관련 상설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사무처장의 지휘에 따라 상설위원회의 활동을 점검하고 지원한다.

② 필요한 경우 국(부)장은 2개 이상의 상설위원회의 간사 또는 위원이 될 수 있다.

제61조(운영) 사무처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장 단체협약

제62조(단체교섭권한)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교섭을 담당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부를 지명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63조(단체교섭위원 구성)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3인 이상으로 하며,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4조(체결권) ① 통일 단체협약은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얻어 위원장이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② 위원장이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 단체협약을 체결코자 할 때에는 중앙위의 인준을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 단체교섭대표자가 체결하며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제8장 노동쟁의

제65조(노동쟁의) 조합은 이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66조(쟁의행위 결의) ① 조합의 쟁의행위 결의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지부(분회)의 쟁의행위 결의는 해당지역 또는 사업장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결의한다.

제67조(쟁의기금) 조합의 쟁의기금은 각 지부 단위로 적당 갹출하여 확보하고 상시 적립하며, 기금적립사항을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쟁의대책위의 구성)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또는 쟁의 발생이 예측될 시 위원장은 즉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9조(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 쟁의대책위원회는 비상시 최고의결 및 집행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2. 조합쟁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제9장 지부, 분회

제70조(지부 분회 설치) 조합은 산하에 업무수행을 위한 자주적 조직으로서 지부와 분회를 설치한다. 다만, 지부 및 분회의 설치는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지역별 또는 사업장 별로 실정과 능력에 맞게 지부와 분회를 설치한다.

2. 개인 가입자는 적절한 단위로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71조(조직규모에 따른 직할분회의 설치)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해 지부설립 단위에 해당하나 조합원 수가 20인 미만인 지부가 지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에 신청할 경우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직할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규약에서 정한 지부에 관한 모든 규정은 직할분회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규약 제27조가 규정한 중앙위원회 구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직할분회가 조합원 20인 이상이 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지부로 전환된다.

제72조(조직대상에 따른 직할분회의 설치) ① 조합은 지부를 경유하여 유효하게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 조합에 직접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조합원이 되는 경우 해당 지부와 구별되는 직할분회를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제7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3조(지부 및 분회의 의무)  지부 및 분회는 다음의 의무가 있다.

1. 지부 및 분회 활동사항과 수지결산보고를 소정양식에 의하여 6개월에 1회씩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지부 및 분회의 중요 업무는 조합의 지시에 따라 집행하며 일상 업무라 하여도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지부 및 분회는 대의원대회(총회)의 공고 전에 조합에 보고하고, 그 결과는 개최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4조(비상시의 지부 운영)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고지부 및 분회로 규정될 시 과도기적 업무집행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유고시는 위원장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서 부지부장 중에서 직무대행을 위촉하여 업무를 집행토록 하고, 지부 임원 전원이 유고시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자로 하여금 과도기적 업무를 집행케 한다.

2. 분회의 경우에는 1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3. 위 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부 정상화가 실질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위원장은 조합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부 총회를 소집,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부 인준 취소 등의 특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75조(지부 및 분회운영규정) 조합 규약 범위 내에서 지부, 분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지부 및 분회운영규정을 별도로 제정 시행한다.

1. 지부 및 분회의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지부 및 분회 대의원회의 (총회)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의결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지부 및 분회의 운영규정 중에서 규약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제10장 노사협의회

제76조(노사협의회 권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한 단위사업장에서의 노사협의회 구성 및 선출, 회의는 지부(분회)가 한다. 단 노사협의회 회의에서 협의 및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7조(노사협의회 대상이 아닌 사항) 아래의 사항을 노사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할 시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임금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3. 조합과 합의된 사항.

4. 단체교섭에서 이월된 사항

5. 기타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등에서 사업장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아니할 것을 결의한 사항

제11장 재정

제78조(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79조(기금의 설치 및 관리) 조합의 기금설치 및 관리는 대의원대회의 의결로써 행한다.

제80조(자산의 처리) 조합의 자산관리 및 처리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집행한다.

제81조(회계년도)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2조(회계구분)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83조(회계규정) 조합의 회계를 운영하는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2장 규율

제84조(포상) 조합의 발전에 유공한 자 혹은 지부(분회)에 대하여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표창 및 상품 등으로 포상한다.

제85조(징계) ① 규약 제86조에 의한 징계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제청으로 중앙위원회의 의결로써 징계를 결정한다.

② 사실조사 등의 파악을 위하여 중앙위원회가 5 내지 7인의 징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진상을 조사, 심의토록 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심의한 내용을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징계에 있어서는 징계대상(혐의) 지부 또는(및)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6조(징계의 사유) ① 다음의 경우에 징계에 처한다.

가. 조합의 조직파괴 또는 전복을 목적으로 이 규약에 반한 행동을 한 경우

나. 조합의 목적에 반한 집단행동을 하여 조합의 명예를 손상하고 운영을 방해한 경우

다. 지부 및 분회의 의무에 충실치 못함으로써 전체 지부 및 분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미치게 한 경우

라.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결의와 방침, 지침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 혹은 해태하거나 집행하지 않은 경우

마. 지부 및 분회의 (총회)대의원대회, 상무집행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결의와 방침, 지침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 혹은 해태 하거나 따르지 않는 경우

바. 지부 및 분회운영규정에 의해 징계가 조합에 요청된 경우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지부에 대한 징계는 2호 및 3호에 한한다.

1. 제명

2. 권한정지

3. 견책

4. 경고

제87조(재심) ① 징계를 받은 지부 및 조합원은 징계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재심결정 시까지는 징계결정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통합대의원대회의 결의가 있는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14조 제2항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규약 시행일 전날 현재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니었던 조합원에 대하여는 2008. 12. 31.까지 제54조 본문의 겸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경과규정) 이 규약 제81조 회계연도에 관하여서는 이 규약 시행 첫해에 한하여서는 이 규약 시행일로부터 2007. 12. 31.까지를 회계기간으로 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일 이전에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 전국공공연구․전문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약이 정한 바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첨자료 2]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회의규정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회의규정

2007년 9월 6일 제정

2007년 10월 4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조합의 각종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적용) 규약에 달리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합의 모든 회의에 공히 적용된다.

제2장 회의의 성립

제3조(회의의 성립) 회의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대리 출석) ① 지부의 대의원 전원이 대의원대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대의원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대의원이 소속한 지부 또는 분회의 조합원에 한하여 위임이 가능하며 선출안건에 관하여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다.(2207. 10. 4. 개정)

② 중앙위원회의의 경우 위임장을 소지한 때에는 해당 중앙위원이 소속된 지부 또는 분회의 조합원에 한하여 대리출석을 허용한다.

제5조(개회) 회의는 성원보고가 있은 후에 개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의장

제6조(의장) 위원장은 조합의 각종 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의장의 직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규약이 정한 직무대행의 순으로 의장이 된다. 다만,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7조(의장의 의무) ① 의장은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를 대표한다.

② 의장은 이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회의를 운영한다.

③ 의장은 다음에 의하여 의사를 진행한다.

1. 회의의 성립을 선언한다.

2.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운영한다.

3. 의제를 상정하고 의사를 진행한다.

4. 발언자를 지명할 수 있다.

5. 모든 동의를 의원에게 정확히 전달한다.

6. 의제에 관해 표결을 선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한다.

7. 재적수가 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확인될 때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휴회 또는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8.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에 복종하지 않고 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경고 및 그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9.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4장 서기와 회의록

제8조(서기) 회의내용 기록을 위하여 서기를 두며 서기는 의장이 임명한다.

제9조(서기의 임무) 서기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의사무를 처리한다.

1. 출석 인원의 점명

2. 회의 중 일체의 의사의 기록

3. 회의록 작성, 서명 및 의장의 확인과 서명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회의록의 내용)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종류

2. 회의의 일시 및 장소

3. 출석자와 의장의 성명 및 서명

4. 의제

5. 회의의 내용

6. 표결 가부의 수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회의결과 통보) 회의결과는 회의의 종료 직후 가능한 신속하게 조합원들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회의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의사의 진행

제12조(의안의 심의) 의안의 심의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의장의 의안 상정 선언

2. 제안자의 제안 설명

3. 질의

4. 토론

5. 표결

제13조(의사의 제출) 회의의 안건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거하여 제출한다.

1. 사무처장은 상정할 안건을 정리하여 개회 전에 의원에게 배포하며 특히 정기 대의원대회의 경우는 지역별 순회설명회를 통해 대의원들이 안건을 사전숙지 하도록 하고, 중앙위원회 안건은 3일 전까지 배포되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다른 규정이 없으면 동의와 재청으로 안건이 성립한다.

3. 미리 정해진 안건 외에 회의 중에 긴급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임원의 탄핵과 불신임에 관한 안건은 의원 1/3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의장에게 제출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가결된 안건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그 회의 폐회 전이라도 재론하자는 번안동의는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제14조(우선 심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동의가 제출된 때에는 다른 안건에 대하여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의사진행

2. 토론종결

3. 의장 불신임

4. 회의규칙에 대한 질문

5. 정회, 휴회, 폐회

제15조(발언) ① 발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수로서 의장의 허가를 얻어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한 다음 발언한다.

② 발언은 의제 범위 내에서만 하며 의제 범위를 벗어난 발언을 할 경우 의장은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③ 발언은 간단명료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발언은 금지된다.

1. 인신공격, 기타 무례한 언사의 사용

2.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타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

4. 타인의 발언 중에 발언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일

제16조(토의) ① 토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은 반대 또는 찬성의 취지를 밝히고 발언하여야 하며 토의에 있어서 의장은 가능한 한 찬성자와 반대자를 교대로 지명하여야 한다.

② 토의에 있어서는 제안자와 기타 관련자도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토의의 종결) 의장은 질의 또는 토론의 유무를 의원에게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에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언한다.

제18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의 중에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19조(표결의 선언) 의장은 표결 전에 표결에 붙이는 문제를 명백히 선언한 후 표결을 실시하여야 하며 표결 선언이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20조(표결의 순서) ① 의장은 표결시 수정동의가 있을 때에는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순차적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② 수정동의가 가결되면 의장은 이후 이에 반하는 수정동의, 또는 원안에 대해서 표결할 수 없다.

③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④ 표결은 찬성, 반대, 기권의 순서대로 한다.

제21조(의결 정족수) 의결정족수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2조(표결의 조건) 표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23조(표결의 방법) 표결의 방법은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구두, 거수 등의 공개투표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 전국공공연구전문노동조합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