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2007년도 제4차 중앙위원회

□ 일시 : 2007년 9월 6일(목) 오후 3시

□ 장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심의안건】

2□[심의안건 1] 지부 설치 건

4□[심의안건 2] 지부 임원 인준 건

11□[심의안건 3] 우리 노조 규약 검토 건

26□[심의안건 4] 제 규정 제정 건

51□[심의안건 5] 지부(분회) 운영 규정 제정 및 개정 건

71□[심의안건 6] 징계위원회 구성 건

【보고안건】

74□[보고안건 1] 전차회의결과

76□[보고안건 2] 중앙집행위원회 임명 건

77□[보고안건 3] 총연맹 및 공공운수연맹 대의원 건

78□[보고안건 4] 한국해양수산개발원지부 2007년 임금협약 추인 건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심의안건 1] 지부 설치 건

▣ 의결주문 : 우리 노동조합 규약 제28조 8항에 따라 지부 설치 건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제28조(의결사항)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8. 지부 및 산하기구의 설치

1. 대한장애인체육회

○ 경과

- 7월 5일 : 우리노조와 가입 면담

- 8월 6일 :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 차기 중앙위에 지부 설치 및 지부 임원 인준 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 8월 20일 : 체육회 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선출 및 지부운영규정을 통과시킴.

○ 우리노조 가입 상담 면담(7/ 5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의실)

- 면담자 : 서영주, 김대유, 라강연, 조용국

- 체육회 회의실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간담회 진행.(참석자 15명)

- 간담회 내용 : 노동조합이 처음이라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차이서부터 산별노조란 무엇인가 까지 간담회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

- 조합설립 이유 : 기관의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가 아니라 유관기관에 비해 임금이 낮다는 것이 구성원들의 가장 큰 불만이고 조합설립의 목적이라고 함.

○ 현재 조합원 수(2007. 9. 6 기준) : 26명

○ 장애인체육회 소개

- 문화관광부 산하기관 2005년 11월 설립,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소재

- 현 회장 장향숙(열린우리당의원), 총원 33명(장애인 35%, 비정규직 없음),

- 회장이 노조 설립에 대해 우호적

- 주로 하는 일

: 장애인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지원

: 장애인체육경기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 장애인선수양성 및 경기력향상 등 장애인전문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장애인생활체육의 육성 및 보급

:장애인선수․장애인체육지도자 및 장애인체육계 유공자의 복지향상

2 . 한국게임산업진흥원

○ 경과

- 7월 27일 : 우리노조와 가입 면담

- 8월 6일 : 중앙집행위에 보고, 차기 중앙위에 지부 설치 및 지부 임원 인준 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 우리노조 가입 요청 면담(7월 27일 영화진흥위원회 지부)

- 면담자 : 우리노조(이혜선, 서영주, 나병각, 신문봉, 윤두영, 조용국)

게임산업진흥원노조(위원장, 사무국장)

- 면담내용 : 게임산업진흥원 기관 내부사정과 진흥원 노동조합에 대한 질문을 함,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우리노조 가입을 전제로 기본 단협 요구안이 우리노조 기본 단협 요구안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으면 자체 교섭을 진행하고, 차후 8월 말 통일 단협을 같이 요구하기로 함.

○ 게임산업진흥원 소개

-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으로서 1999년 설립되었으며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내 소재

- 주로 하는 일 : 게임산업진흥기관으로 수출 진흥, 창작활성화, 인력양성, 정책개발 등

- 총인원 : 정규직(35명), 비정규직(11명)

- 임금형태 : 완전 연봉제, 매년 1월 연봉협상

○ 게임산업진흥원 노동조합(기업별 노조) 소개

- 설립시기 : 2007년 2월

- 설립이유(계기) : 사측의 부당한 구조조정 등에 따라 조합원들의 필요성 자각

- 조합원 범위(규약상) : 차장급 이하 정규직/비정규직

- 조합원 수 : 37명

- 단체협약 진행 경과 : 기본협약(6개 조항 요구) 만 진행 중(전임자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 잠정합의)

- 조합비 : 연봉 총액 1%, (총회에서 산별 가입시 2%까지 승인하였음)

- 조합 설립 후 진행 된 현안 및 투쟁 경과 : 사측의 비정규직 일방 해고 이후 협상 및 준법투쟁을 통해 전원 계약연장

- 조직전환 관련 조합 총회 결과 : 우리노조 가입을(승인을 전제로) 만장일치 가결

[심의안건 2] 지부 임원 인준 건

※관련근거

제28조(의결사항)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각 지부 임원의 인준

▣ 의결주문 : 우리 노동조합 규약 제28조 3항에 따라 지부 임원 인준 건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화학연구원지부

지부(분회)명		한국화학연구원지부
직책	성명	생년월일	1957.12.14	휴대전화	011-252-7292
지부장	김광한	전자우편
		경력	87～90년 초대 쟁의부장 90～92년 제2대 쟁의부장 95～97년 제3대 대의원 99～00년 제11대 대의원 01～03년 제7대 문화부장
		선출일	2007.8.24	선출단위		총회
		결과	151명중, 126명 투표, 찬성 118명, 반대 8명, 무효 0명
직책	성명	생년월일	1960.12.15	휴대전화	011-9808-6524
부지부장	구동완	전자우편
		경력	90～91년 제3대 대의원 02～03년 제13대 대의원대표 03～05년 제8대 조직부장 2007년 제18대 대의원
		선출일	2007.8.24	선출단위		총회
		결과	151명중, 126명 투표, 찬성 113명, 반대 7명, 무효 6명
직책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부지부장	이봉재	전자우편
		경력	97～98년 제9대 대의원 02～03년 제13대 대의원 02～03년 제7대 정치부장
		선출일	2007.8.24	선출단위		총회
		결과	151명중, 126명 투표, 찬성 121명, 반대 3명, 무효 2명
직책	성명	생년월일	1960.12.15	휴대전화	011-9808-6524
부지부장	장경수	전자우편
		경력	93～94년 제6대 대의원 02～03년 제13대 대의원 03～05년 소비조합운영위원 2007년 제18대 대의원
		선출일	2007.8.24	선출단위		총회
		결과	151명중, 126명 투표, 찬성 114명, 반대 3명, 무효 9명
직책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회계감사	이진환	전자우편
		경력	95～97년 제8대 대의원 대표 05～06년 제16대 대의원 대표
		선출일	2007.8.24	선출단위		총회
		결과	151명중, 126명 투표, 찬성 124명, 반대 2명, 무효 0명

2.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지부

직책	성명	생년월일	1975.10.24	휴대전화	011-9219-0709
지부장	안길훈	전자우편	ahn@kinac.re.kr
		경력	06～07년 제2대 사무국장
		선출일	2007.08.20	선출단위		임시총회
		결과	25명중, 17명 투표, 찬성 17명, 반대 0명, 무효 0명
직책	성명	생년월일	1965.4.14	휴대전화	011-313-2243
부지부장	유호식	전자우편	hsyoo@kinac.re.kr
		경력	06～07년 제2대 회계감사
		선출일	2007.08.20	선출단위		임시총회
		결과	25명중, 17명 투표, 찬성 17명, 반대 0명, 무효 0명
직책	성명	생년월일	1974.4.30	휴대전화	016-821-4574
사무국장	이호진	전자우편	eodka@kinac.re.kr
		선출일	2007.08.20	선출단위		임시총회
		결과	25명중, 17명 투표, 찬성 17명, 반대 0명, 무효 0명

3. 대한장애인체육회지부

지부(분회)명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부
지부장	전선주	생년월일	68. 6. 16	휴대전화		010-9988-7012
		전자우편	jeonfam@kosad.or.kr
		경 력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팀 차장
		선 출 일	07. 8. 20	선출단위				총회
		결 과	재적인원(26명), 투표(17명) 찬성: 17 반대: 0 무효: 0
사무국장	이현석	생년월일	73. 8. 1	휴대전화		016-818-4149
		전자우편	andudulgi@kosad.or.kr
		경 력	대한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팀
		선출일	07. 8. 20	선출단위				총회
		결과	참석인원 17명 찬반투표 결과 17명 찬성
회계감사	박남필	생년월일	68.10.29	휴대전화
		전자우편	kosadpark@kosad.or.kr
		선출일	07. 8. 20	선출단위				총회
		결과	박남필, 공헌구 출마, 다득표(9표)로 선출
부지부장	박종철	생년월일	67. 02. 19	휴대전화		011-302-6477
		전자우편	power@kosad.or.kr
		선출일	07.8.20	선출단위				총회
		결과	다득표로 선출
부지부장	박대운	생년월일	71. 7. 26		휴대전화		019-380-1506
		전자우편	coolfire@kosad.or.kr
		선출일	07.8.20		선출단위			총회
		결과	다득표로 선출

4. 한국게임산업진흥원지부

지부(분회)명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게임산업진흥원지부
지부장	조인호	생년월일	1972.10.2	휴대전화	016-707-7333
		전자우편	jerry@kogia.or.kr
		경 력	(전)한국게임산업진흥원 노동조합 부위원장
		선 출 일	2007.8.8	선출단위		총회 선출
		결 과	재적인원(21명), 득표(11표)
사무국장	김혁수	생년월일	1970.1.13	휴대전화	016-294-7360
		전자우편	hyuk@kogia.or.kr
		선출일	2007.8.8	선출단위		총회 인준
		결과	재적인원(21명) 전원 찬성
회계감사	조항봉	생년월일	1972.7.10	휴대전화	018-256-7083
		전자우편	hbcho@kogia.or.kr
		선출일	2007.2.5	선출단위		총회 선출
		결과	재적인원(30명), 득표(21표)
부지부장	권오태	생년월일	1974.12.15	휴대전화	011-9142-7585
		전자우편	kot@kogia.or.kr
		선출일	2007.8.8	선출단위		총회 인준
		결과	재적인원(21명) 전원 찬성

5.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복지센터분회 임원

지부(분회)명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복지센터분회
분회장	김남용	생년월일	79.1.24	휴대전화	018-255-4176
		전자우편	kny4176@naver.com
		선출일	2007.06.9	선출단위		총회
		결과	20명중, 17명 투표, 찬성 17명, 반대 0명, 무효 0명
부분회장	이상술	생년월일	75.5.20	휴대전화	011-404-9550
		전자우편	sul9550@yahoo.co.kr
		선출일	2007.06.9	선출단위		총회
		결과	20명중, 17명 투표, 찬성 16명, 반대 0명, 무효 0명, 기권1명
사무국장	강주민	생년월일	78.7.10	휴대전화	011-209-9323
		전자우편	kjm9323@hanmail.net
		선출일	2007.06.9	선출단위		총회
		결과	20명중, 17명 투표, 찬성 17명, 반대 0명, 무효 0명
회계감사	박희숙	생년월일	76.5.12	휴대전화	011-9422-3064
		전자우편	hihihi245@hanmail.net
		선출일	2007.6.9	선출단위		총회
		결과	20명중, 17명 투표, 찬성 15명, 반대 2명, 무효 0명

6. 지질자원연구원지부 (공문 붙임)

[심의안건 3] 우리노조 규약 검토 건

▣ 의결주문 :  우리 노조 창립 대의원 대회 및 1차 중앙위원회 결과에 따라 우리노조 규약을 검토·심의해 주십시오.

※관련근거

<우리노조 창립대의원 대회 결과>

[심의안건2] 우리노조 선언, 강령, 규약(안) 심의 건

③ 규약

(의견) 맞춤범에 의거하여 오타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자.

(결론) 수정사항 보완하여 원안대로 박수로 통과

<우리노조 1차 중앙위원회 회의 결과>

[심의안건3] 규약조정에 관한 건

(결론) 전체적인 문구를 정리 하여 차기 중앙위원회에 다시상정하기로 한다.

우리노조 규약(안)

전 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굳게 단결하여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조합원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켜 진정한 민주사회의 노동자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① 본 조합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하며 약칭은 '공공연구노조'라 한다.

② 본 조합의 영문 명칭은 Korean Union of Public sector Research and Professional workers이라 하며, 약칭은 KUPRP로 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선언 및 강령의 정신에 입각하여 공공과학기술연구전문 노동자의 기본 권익을 적극 옹호하고 노동진영의 통일단결과 공공과학기술연구전문 분야의 올바른 육성·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공공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자의 노동권 확립

2. 공공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자의 생존권수호 및 고용안정

3. 공공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자의 노동조건의 유지 및 개선

4. 조합 또는 지부의 공동정책결정

5. 조합의 조직 강화 및 연대 사업

6. 공공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의 자율성 확보

7.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과 이를 위한 정치역량 강화

8. 조합의 공동사업

9. 타 노조 및 노동단체 그리고 민주사회단체와의 연대

10. 사회민주화 및 사회개혁

11. 기타 우리 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소재지) 조합의 사무소는 서울과 대전 두 곳에 두되 주된 사무소는 대전에 둔다.

제5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연합단체) 조합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에 가맹한다.

제2장 조직

제7조(조직대상)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노동자로서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동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정부출연기관

2. 공익∙공공연구기관

3. 정부산하기관

4. 공공법인

5. 정부위탁기관

6. 조합과 산하조직에 채용된 노동자

7.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

제8조(준조합원) ① 전조의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공과학기술연구전문 분야 노동자들 및 같은 분야의 학생, 취업 희망자들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를 준조합원이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된 준조합원은 이 규약이 정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제외하고는 조합원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③ 준조합원의 조합비에 관하여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가입 및 탈퇴) 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 또는 탈퇴신청서를 반드시 소속 지부를 경유하여 조합에 제출한다. 단, 소속 지부가 결성되지 아니하거나,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정의 가입 또는 탈퇴신청서를 조합에 직접 제출한다.

제10조(해산) 조합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한다.

제11조(청산) ① 조합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을 결의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산결의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5인 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단, 임원은 청산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청산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합비 및 조합 소유 자산의 청산안을 작성하고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 청산을 개시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2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다만 규약 제85조의 규정에 의해 권한정지의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가 지속되는 동안은 권리가 제한된다.

1.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2. 조합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3. 조합의 시설과 사업을 이용할 권리

4.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고, 임원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

제13조(조합원의 의무)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조합의 강령, 규약 및 규정과 각종 기구의 참여 및 의결사항 준수

2. 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한 계약, 협정, 협약준수

3. 조합비의 납부

4.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결의된 각종 부과금 납부

제14조(조합비의 납부) ① 조합원은 매월 수입총액의 2% 이내에서 지부운영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조합비를 소정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합 운영사업비는 전체 조합원이 균등하게 부담하며, 그 금액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③ 조합은 징수된 조합비 중에서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부에 운영비를 지급한다.

④ 조합은 필요시 지부에 조합비와 관련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해고자 등 희생자 구제) ① 조합원이 노동자의 권익수호를 위한 투쟁과 조합 활동의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신분상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조합은 해고자의 복직 및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조합의 권익을 위해 연대활동 중 불이익을 당했을 때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구제할 수 있다.

③ 해고자 등 희생자 구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구제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1절 총론

제16조(기구) ① 조합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중앙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

5. 상설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징계위원회

② 조합은 산하에 다음의 기관 및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1. 정책연구소

2. 소비조합

3. 신용협동조합

4. 특별위원회

제17조(회의) 조합의 규약이 정한 각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로써 성립되고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회의는 조합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회의운영 규정) 회의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제규정) 조합의 처무, 회계 등 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절 총회

제20조(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1조(소집공고) 총회의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7일 전에 회의장소와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회의 일시 변경을 제외한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3일간의 사전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22조(의결사항) 조합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다만 제2호 임원의 해임(조합원 직선에 의해 선출된 임원에 한함) 및 제10호는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다.

1. 규약의 제정과 개정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사업계획 수립

5. 단체협약 요구안 확정 및 체결

6. 단체교섭 위임

7.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8. 타 노동단체 및 일반단체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9. 노동쟁의

10.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조직형태의 변경

11. 규약의 해석

12. 특별부과금의 부과 및 특별예산의 승인

13.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대의원대회

제23조(구성 및 소집) 대의원대회는 조합원 총회에 갈음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각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대의원대회로 구분한다.

1. 정기대의원대회는 매 회계년도 마지막달 익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임시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느 경우 이를 소집할 수 있다.

3. 대의원 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한 때에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4조(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 후 차기 정기대의원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25조(대의원 배정 기준) ① 대의원은 각 지부단위로 조합원 50명이하 1명을 배정하고, 초과하는 매 50명마다 1명을 추가 배정한다. 단 단수 26명 이상일 때에도 1명을 추가 배정한다.

② 각 지부는 전항에 의해 배정된 대의원을 지부 또는 분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선출하여 조합이 지정한 날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대의원 수를 재적인원으로 한다.

③ 각 지부는 대의원을 선출할 경우 30% 이상의 여성 할당제를 실시한다. 여성할당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대의원의 권리와 의무) 대의원은 소속 지부를 대표하며 대의원대회에 출석하여 제반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4절 중앙위원회

제27조(구성 및 소집공고) ① 중앙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과 각 지부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지부장이 지명하는 지부소속 조합원에게 중앙위원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부장이 조합에 상근할 때에는 위촉된 부지부장 또는 지부장 직무대행이 자동적으로 중앙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중앙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명의로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할 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임원의 전원 유고시에는 중앙위원 과반수의 명의로 소집할 수 있다.

제28조(의결사항)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시대의원대회의 소집 요청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지부 및 분회 임원의 인준

4. 지부 및 분회 운영규정의 승인

5. 당면 정치정세 및 노동정세에 관한 검토 및 대책수립

6. 산하 기구의 합병, 분할 및 폐지, 명칭개정 인준

7. 대의원대회의 상정안건 심의

8. 지부 및 산하기구의 설치

9. 상설위원회의 운영

10. 각급 투쟁위원회

11. 각급 대책위원회

12. 단체교섭위원의 구성

13. 지부 및 조합원 징계

14. 임원의 전원 유고시 직무대행 결정

15. 규약의 해석

16. 대외연대

17. 상급단체 대의원의 결정

18. 기타 중요한 사항

제5절 중앙집행위원회

제29조(구성 및 소집) 중앙집행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 상설위원회위원장, 각 국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지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앙집행위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제30조(기능) 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수임사항

2. 지부 및 분회 업무지시 및 지도사항

3. 지부 및 분회의 신설과 분할 및 병합에 대한 건의안 채택

4. 대의원대회의 및 중앙위원회 준비 일체

5. 조합 고문 및 자문위원 추대

6. 지부부 및 분회에 대한 조사지시

7. 각종 규정제정에 관한 상정안 심의

8. 지부 및 분회 대의원대회에서 징계 처분된 자에 대한 심의 결의

9.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에 참석권 및 발언권에 대한 심의 건의

10. 사고지부, 분회의 수습처리와 직무대행 위촉

11. 지부 및 분회의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2. 단체교섭 위임에 관한 사전 심의

13. 기타 중요한 사항

제6절 상설위원회

제31조(상설위원회) 상설위원회는 조직위원회, 교육위원회, 단체교섭위원회, 정책위원회, 지역사업위원회, 편집위원회, 통일위원회, 정치위원회, 복지사업위원회, 여성위원회를 말한다.

제32조(지부장의 상설위원회 활동 의무) ①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을 제외한 중앙위원은 적어도 하나의 상설위원회에 참가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상설위원회 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제33조(임무) ① 각 분야의 상설위원회는 기획 및 집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상설위원회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34조(위원 및 위원장의 임면) 상설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35조(상설위원회의 소집 등) ① 상설위원회는 해당 상설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해당 상설위원회의 부서 담당자가 상설위원회의 간사의 직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설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6조(조직위원회) 조합은 조직의 확대․강화, 지부의 단체행동에 관한 지도 및 지원을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둔다.

제37조(교육위원회) 조합은 교육사업 수립, 집행, 교육기반과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둔다.

제38조(단체교섭위원회) 조합은 교섭 전략과 전술의 개발, 교섭활동에 필요한 각종 조사통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단체교섭위원회를 둔다.

제39조(정책위원회) 조합은 전체 국민 속에서 공공과학기술연구전문 노동자가 담당해야 할 정책 비판 및 대안개발 기능을 적극 강화․육성(삭제)하고, 조합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주요한 정책 관련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를 둔다.

제40조(지역사업위원회) 조합은 사회개혁과 조합의 인식 제고, 지역사업의 활발한 추진, 대외협력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지역사업위원회를 둔다.

제41조(편집위원회) 조합은 기관지․노보의 발행, 선전․홍보사업 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42조(통일위원회) 조합은 외세의 간섭을 극복하고 민족 자주와 평화통일 달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을 위한 대외 연대 등 통일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위원회를 둔다.

제43조(정치위원회) 조합은 노동자의 정치적 권익 도모 및 정치영역에서의 노동자 지위 향상, 조합 및 노동자의 정치적 진출을 위하여 정치위원회를 둔다.

제44조(복지사업위원회) 조합은 조합원의 복리 증진 및 고유 재정 활동을 통해 조합의 사업, 투쟁, 희생자 보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지사업위원회를 둔다.

제45조(여성위원회) 조합은 여성노동자 조직화, 권익옹호,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수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위원회를 둔다.

제7절 특별위원회

제46조(특별위원회) ① 조합은 조합활동 및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족하며, 의장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조합의 상설기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는 발족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해산한다.

제8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7조(선거관리위원회) 조합은 공정한 선거 관리를 통해 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선거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48조(선거관리규정) 조합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둔다.

제9절 정책연구소

제49조(정책연구소) 조합은 전체 국민 속에서 공공과학기술연구전문 노동자가 담당할 수 있는 정책비판 및 대안 개발 기능을 적극 강화, 육성하기 위해 조합 산하에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고 이를 총괄하는 연구소장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50조(구성) 정책연구원은 정책연구소장의 제청과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10절 고문 및 각 위원

제51조(고문 및 지도위원) ① 조합은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지도위원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 고문 및 지도위원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2조(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① 조합은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임원 및 기관

제53조(임원) 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상근부위원장 약간명

4. 부위원장 약간명(권역별, 직능별)

5. 사무처장 1명

6. 회계감사 3명 이내

제54조(권한과 임무) 조합의 전임임원은 산하 각급 조직 및 여타 기관과 단체의 전임직책을 겸할 수 없으며,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가.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괄하며 전임자에 대한 발령․해지권을 지닌다.

나. 조합의 규약 및 제 규정의 해석권을 지니며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다. 사무처의 국․부장과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지닌다.

라.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을 대리한다.

3. 부위원장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하며 수석부위원장의 유고 시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명된 부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을 대리한다. 다만, 중앙위원회 전까지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대리하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순으로 대리한다.

가. 상근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

나. 부위원장(권역, 직능별 부위원장 포함) 중 연장자 순

4. 사무처장

가. 위원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나. 조합 사무처 각 국,부장 임면의 제청권을 지니며 지부 실무자회의의 소집권을 지닌다.

다. 예산을 집행하며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라. 각종 회의의 회의자료 작성의 책임과 질의에 응답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마. 회계감사에 응한다.

바. 부위원장 다음 순으로 위원장 직무 대리를 한다.

5. 회계감사위원

가. 회계감사위원은 매 6개월마다 조합의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결과를 위원장과 정기대의원대회 및 임시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나. 대의원 또는 중앙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제55조(임원의 선출) ① 조합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은 동반출마하며,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선거에 의하며 과반수의 투표를 통한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다만, 경선일 때 다득표조가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가 선출되며 이 규정은 규약 제56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나머지 임원선출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를 통한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제56조(임원의 보선) ① 조합은 임원의 유고시 가능한 한 신속히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한다. 다만, 수석부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의 유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제5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 선출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를 통한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② 이 경우 조합은 대의원대회 개최 이전이라도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그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유고된 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제5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새로운 임원의 선출 전까지 임원의 권한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6장 사무처

제58조(사무처) 조합은 다음의 부서를 두고, 각 국에는 국장 및 약간명의 부장, 차장을 둘 수 있다.

1. 총무국

2. 조직국

3. 정보통신국

4. 정책국

5. 조사통계국

6. 교육국

7. 선전홍보국

8. 단체교섭국

9. 통일국

10. 지역사업국

11. 정치국

12. 문화여성국

제59조(임무) 각 국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국 : 문서수발, 인장보관, 일반서무 및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조직국 : 조합의 조직 확대·강화에 관한 사항 및 지부의 단체행동에 관한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국 : 조합의 정보화와 관련된 모든 사항

4. 정책국 :  조합의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5. 조사통계국 : 각종 조합의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6. 교육국 : 조합 활동과 관련된 대내외 교육에 관한 사항

7. 선전홍보국 : 조합 활동과 관련된 대내외 선전활동에 관한 사항

8. 단체교섭국 : 조합의 단체교섭(안) 작업 및 기타 단체교섭과 관련된 모든 사항

9. 통일국 : 6.15 공동선언 실현 사업 추진, 반제반전평화실현 사업 추진, 남북자주교류 사업 추진, 6.15/8.15 남북공동행사 참가 등 남북통일에 관한 사항

10. 지역사업국 : 지역사업의 활발한 추진, 대외협력 사업의 수행, 축제마당행사 주관 등 지역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치국 : 각종 정치사업 및 대외연대활동에 관한 사항

12. 문화여성국 : 문화패 지원과 공동체 문화의 활성화 등 문화 활동과 관련된 사항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등 여성조합원과 관련한 모든 사항

제60조(상설위원회 지원) ① 모든 국(부)장은 관련 상설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사무처장의 지휘에 따라 상설위원회의 활동을 점검하고 지원한다.

② 필요한 경우 국(부)장은 2개 이상의 상설위원회의 간사 또는 위원이 될 수 있다.

제61조(운영) 사무처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장 단체협약

제62조(단체교섭권한)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교섭을 담당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부를 지명하여(삭제)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63조(단체교섭위원 구성)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3인 이상으로 하며,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4조(체결권) ① 통일 단체협약은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얻어 위원장이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② 위원장이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 단체협약을 체결코자 할 때에는 중앙위의 인준을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 단체교섭대표자가 체결하며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제8장 노동쟁의

제65조(노동쟁의) 조합은 이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66조(쟁의행위 결의) ① 조합의 쟁의행위 결의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지부(분회)의 쟁의행위 결의는 해당지역 또는 사업장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결의한다.

제67조(쟁의기금) 조합의 쟁의기금은 각 지부 단위로 적당 갹출하여 확보하고 상시 적립하며, 기금적립사항을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쟁의대책위의 구성)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또는 쟁의 발생이 예측될 시 위원장은 즉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9조(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 쟁의대책위원회는 비상시 최고의결 및 집행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2. 조합쟁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제9장 지부, 분회

제70조(지부 분회 설치) 조합은 산하에 업무수행을 위한 자주적 조직으로서 지부와 분회를 설치한다. 다만, 지부 및 분회의 설치는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지역별 또는 사업장 별로 실정과 능력에 맞게 지부와 분회를 설치한다.

2. 개인 가입자는 적절한 단위로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71조(조직규모에 따른 직할분회의 설치)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해 지부설립 단위에 해당하나 조합원 수가 20인 미만인 지부가 지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에 신청할 경우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직할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규약에서 정한 지부에 관한 모든 규정은 직할분회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규약 제27조가 규정한 중앙위원회 구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직할분회가 조합원 20인 이상이 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지부로 전환된다.

제72조(조직대상에 따른 직할분회의 설치) ① 조합은 지부를 경유하여 유효하게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 조합에 직접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조합원이 되는 경우 해당 지부와 구별되는 직할분회를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제7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3조(지부 및 분회의 의무)  지부 및 분회는 다음의 의무가 있다.

1. 지부 및 분회 활동사항과 수지결산보고를 소정양식에 의하여 6개월에 1회씩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지부 및 분회의 중요 업무는 조합의 지시에 따라 집행하며 일상 업무라 하여도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지부 및 분회는 대의원대회(총회)의 공고 전에 조합에 보고하고, 그 결과는 개최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4조(비상시의 지부 운영)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고지부 및 분회로 규정될 시 과도기적 업무집행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유고시는 위원장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서 부지부장 중에서 직무대행을 위촉하여 업무를 집행토록 하고, 지부 임원 전원이 유고시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자로 하여금 과도기적 업무를 집행케 한다.

2. 분회의 경우에는 1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3. 위 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부 정상화가 실질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위원장은 조합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부 총회를 소집,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부 인준 취소 등의 특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75조(지부 및 분회운영규정) 조합 규약 범위 내에서 지부, 분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지부 및 분회운영규정을 별도로 제정 시행한다.

1. 지부 및 분회의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지부 및 분회 대의원회의 (총회)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의결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지부 및 분회의 운영규정 중에서 규약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제10장 노사협의회

제76조(노사협의회 권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한 단위사업장에서의 노사협의회 구성 및 선출, 회의는 지부(분회)가 한다. 단 노사협의회 회의에서 협의 및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7조(노사협의회 대상이 아닌 사항) 아래의 사항을 노사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할 시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임금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3. 조합과 합의된 사항.

4. 단체교섭에서 이월된 사항

5. 기타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등에서 사업장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아니할 것을 결의한 사항

제11장 재정

제78조(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79조(기금의 설치 및 관리) 조합의 기금설치 및 관리는 대의원대회의 의결로써 행한다.

제80조(자산의 처리) 조합의 자산관리 및 처리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집행한다.

제81조(회계년도)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2조(회계구분)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83조(회계규정) 조합의 회계를 운영하는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2장 규율

제84조(포상) 조합의 발전에 유공한 자 혹은 지부(분회)에 대하여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표창 및 상품 등으로 포상한다.

제85조(징계) ① 규약 제86조에 의한 징계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제청으로 중앙위원회의 의결로써 징계를 결정한다.

② 사실조사 등의 파악을 위하여 중앙위원회가 5 내지 7인의 징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진상을 조사, 심의토록 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심의한 내용을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징계에 있어서는 징계대상(혐의) 지부 또는(및)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6조(징계의 사유) ① 다음의 경우에 징계에 처한다.

가. 조합의 조직파괴 또는 전복을 목적으로 이 규약에 반한 행동을 한 경우

나. 조합의 목적에 반한 집단행동을 하여 조합의 명예를 손상하고 운영을 방해한 경우

다. 지부 및 분회의 의무에 충실치 못함으로써 전체 지부 및 분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미치게 한 경우

라.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결의와 방침, 지침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 혹은 해태하거나 집행하지 않은 경우

마. 지부 및 분회의 (총회)대의원대회, 상무집행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결의와 방침, 지침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 혹은 해태 하거나 따르지 않는 경우

바. 지부 및 분회운영규정에 의해 징계가 조합에 요청된 경우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지부에 대한 징계는 2호 및 3호에 한한다.

1. 제명

2. 권한정지

3. 견책

4. 경고

제87조(재심) ① 징계를 받은 지부 및 조합원은 징계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재심결정 시까지는 징계결정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통합대의원대회의 결의가 있는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14조 제2항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규약 시행일 전날 현재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니었던 조합원에 대하여는 2008. 12. 31.까지 제54조 본문의 겸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경과규정) 이 규약 제81조 회계연도에 관하여서는 이 규약 시행 첫해에 한하여서는 이 규약 시행일로부터 2007. 12. 31.까지를 회계기간으로 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일 이전에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 전국공공연구․전문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약이 정한 바에 의한 것으로 본다.

[심의안건 4] 제 규정 제정 건

▣ 의결주문 :  우리 노동조합 규약 28조 2항에 따라 제 규정을 심의·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제28조(의결사항)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1. 회의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조합의 각종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적용) 규약에 달리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합의 모든 회의에 공히 적용된다.

제2장 회의의 성립

제3조(회의의 성립) 회의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대리 출석) ① 지부의 대의원 전원이 대의원대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대의원대회에 참가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대의원이 소속한 지부 또는 분회의 조합원에 한하여 위임이 가능하며 정족수 산정에는 불출석한 것으로 취급한다.

② 중앙위원회의의 경우 위임장을 소지한 때에는 해당 중앙위원이 소속된 지부 또는 분회의 조합원에 한하여 대리출석을 허용한다.

제5조(개회) 회의는 성원보고가 있은 후에 개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의장

제6조(의장) 위원장은 조합의 각종 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의장의 직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규약이 정한 직무대행의 순으로 의장이 된다. 다만,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7조(의장의 의무) ① 의장은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를 대표한다.

② 의장은 이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회의를 운영한다.

③ 의장은 다음에 의하여 의사를 진행한다.

1. 회의의 성립을 선언한다.

2.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운영한다.

3. 의제를 상정하고 의사를 진행한다.

4. 발언자를 지명할 수 있다.

5. 모든 동의를 의원에게 정확히 전달한다.

6. 의제에 관해 표결을 선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한다.

7. 재적수가 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확인될 때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휴회 또는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8.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에 복종하지 않고 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경고 및 그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9.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4장 서기와 회의록

제8조(서기) 회의내용 기록을 위하여 서기를 두며 서기는 의장이 임명한다.

제9조(서기의 임무) 서기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의사무를 처리한다.

1. 출석 인원의 점명

2. 회의 중 일체의 의사의 기록

3. 회의록 작성, 서명 및 의장의 확인과 서명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회의록의 내용)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종류

2. 회의의 일시 및 장소

3. 출석자와 의장의 성명 및 서명

4. 의제

5. 회의의 내용

6. 표결 가부의 수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회의결과 통보) 회의결과는 회의의 종료 직후 가능한 신속하게 조합원들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회의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의사의 진행

제12조(의안의 심의) 의안의 심의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의장의 의안 상정 선언

2. 제안자의 제안 설명

3. 질의

4. 토론

5. 표결

제13조(의사의 제출) 회의의 안건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거하여 제출한다.

1. 사무처장은 상정할 안건을 정리하여 개회 전에 의원에게 배포하며 특히 정기 대의원대회의 경우는 지역별 순회설명회를 통해 대의원들이 안건을 사전숙지 하도록 하고, 중앙위원회 안건은 3일 전까지 배포되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다른 규정이 없으면 동의와 재청으로 안건이 성립한다.

3. 미리 정해진 안건 외에 회의 중에 긴급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임원의 탄핵과 불신임에 관한 안건은 의원 1/3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의장에게 제출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가결된 안건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그 회의 폐회 전이라도 재론하자는 번안동의는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제14조(우선 심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동의가 제출된 때에는 다른 안건에 대하여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의사진행

2. 토론종결

3. 의장 불신임

4. 회의규칙에 대한 질문

5. 정회, 휴회, 폐회

제15조(발언) ① 발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수로서 의장의 허가를 얻어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한 다음 발언한다.

② 발언은 의제 범위 내에서만 하며 의제 범위를 벗어난 발언을 할 경우 의장은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③ 발언은 간단명료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발언은 금지된다.

1. 인신공격, 기타 무례한 언사의 사용

2.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타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

4. 타인의 발언 중에 발언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일

제16조(토의) ① 토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은 반대 또는 찬성의 취지를 밝히고 발언하여야 하며 토의에 있어서 의장은 가능한 한 찬성자와 반대자를 교대로 지명하여야 한다.

② 토의에 있어서는 제안자와 기타 관련자도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토의의 종결) 의장은 질의 또는 토론의 유무를 의원에게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에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언한다.

제18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의 중에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19조(표결의 선언) 의장은 표결 전에 표결에 붙이는 문제를 명백히 선언한 후 표결을 실시하여야 하며 표결 선언이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20조(표결의 순서) ① 의장은 표결시 수정동의가 있을 때에는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순차적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② 수정동의가 가결되면 의장은 이후 이에 반하는 수정동의, 또는 원안에 대해서 표결할 수 없다.

③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④ 표결은 찬성, 반대, 기권의 순서대로 한다.

제21조(의결 정족수) 의결정족수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2조(표결의 조건) 표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23조(표결의 방법) 표결의 방법은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구두, 거수 등의 공개투표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 전국공공연구전문노동조합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2. 회계규정(안)

제 1장  총  칙

제1조(제정근거및 목적) 이 규정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조합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조합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는 법령과 규약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단, 조합의 자산관리 및 기금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3조(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회계구분) 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 목적에 관하여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설치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선집행하고 대의원대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회계책임) 자산의 관리 및 회계업무 처리는 사무처장이 책임을 진다.

제 2장  예산과 결산

제6조(예산 편성) ① 재정은 모두 예산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운영된다.

②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 말에 다음 해 예산안을 편성하고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며,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하고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가예산, 경정예산) ① 사무처장은 다음 해의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기간, 대의원대회 개최 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산이 성립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준한 가예산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②사무처장은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따른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정예산을 작성하여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제9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각각 수입과 지출로 구성한다.

② 수입및 지출은 예산 편성계정과목표에 따라 분류된 내용에 따라 과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한다. 단, 예산 편성계정과목표는 필요시 개정할 수 있되 이에 대해서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10조(지출예산의 이월)  매회계년도마다 지출예산은 다음 년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출예산중 명시 이월비의 금액 또는 년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적립금) 제 준비기금및 충당금을 적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적립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보고) 사무처장은 매회계년도의 7월과 다음 해 1월에 수지계산서, 대차대조표, 재산목록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그 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3조(잉여금및 부족금 처리) 사무처장은 년말 결산에 의해 잉여금 또는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처분 또는 보충 등의 처리에 대해서 대의원대회에 제안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장  수  입

제14조(조합비) 조합비는 규약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일정액으로 한다.

제15조(기금과 부과금) 조합원은 기금 및 부과금이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되면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수입) 의무금 이외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

2. 자료및 도서 판매비 : 조합이 발간한 자료 및 도서판매비

3. 잡수입 : 조합비와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수입

제 4장  회 계 처 리

제17조(집행의 원칙) 조합은 지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 항간의 전용은 대의원대회, 목간의 전용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결재절차) 금전 기타 거래발생의 요소가 되는 제반 결재안은 사전에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9조(금전출납취급자) 총무국은 수입, 지출의 수속을 지체없이 정확하게 처리하고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수입지출의 절차) ① 모든 거래는 거래전표에 따라 집행하며 소정의 결재를 거친 후 기장 정리한다.

② 총무국 이외의 부서는 원칙적으로 금전 출납을 담당하지 아니하며 특별한 사유에 의해 총무국이외의 부서가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지체없이 총무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21조(수입금 예치) 모든 수입금은 위원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단, 일상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100만원 이내에서 현금을 보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 5장  회계장부 및 전표

제22조(장부의 비치)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총계정원장

2. 현금출납부

3. 자산 및 부채원부

4. 수입부

5. 기타 보조부

제23조(일계표, 월계표) 매일 발행한 전표는 이를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하고 월별로 월계표를 작성하여 전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전표의 종류) 거래전표는 현금입금전표, 현금지급전표, 대체전표의 3종으로 한다.

제25조(전표기표) 전표는 발행일자, 과목, 거래처, 수량 및 금액을 명기하고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26조(지출증빙) 자금을 지급할 때에는 거래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관습 기타 이유로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출증을 작성하여 사무처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대신한다.

제 6장  자 산 관 리

제27조(자산의 구분)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제28조(고정자산)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 장치, 차량, 시설및 내용년수 3년 이상의 것으로 취득가액 10만원 이상의 것을 말한다.

제29조(유동자산) 유동자산은 현금, 예금, 유가증권, 임차보증금, 미수입금, 가지급금 등으로 한다.

제30조(자산 및 비품 관리) ① 총무국은 고정자산대장과 물품대장을 비치하고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감가상각을 시행 정리하며 비품은 비품대장에, 소모품은 소모품 대장에 기입하고 수급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내용년수가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결재한 후 폐기 또는 매각 처리하고 이를 대장에 기재한다.

제 7장  감 사

제31조(회계감사) 회계감사는 매년 7월과 다음 해 1월, 년 2회 실시한다.

제32조(감사요령) 회계감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유의한다.

1. 수입, 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약, 규정에 위반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

2. 수지결산서, 대차대조표 등 장부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3. 장부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4. 장부와 전표의 기재사항의 차이 여부

5. 전표의 기재요건의 유무

6.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여부

7. 관, 항, 목의 정당성 여부

8. 자산관리 상황 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33조(감사보고) 회계감사는 감사를 실시하고 지체없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차기 대의원대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년도에 관한 경과조치) 조합 출범 첫해의 회계기간은 출범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고정자산관리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규약 및 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의 확보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자산운용의 고도화와 견실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정자산) 고정자산이라 함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및 기타 시설 등 유형고정자산과, 임대차보증금, 전화가입비등 무형고정자산으로 내용 연수 3년 이상, 취득가액 10만원이상의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자) 고정자산의 관리는 사무처장이 책임을 진다.

제4조(관리담당자) 고정자산의 관리담당은 총무국에서 한다.

제5조(고정자산대장) 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보관하여야한다.

1. 고정자산관리대장

2. 관련 계약서 및 증빙서류

제6조(취득) 고정자산의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증여, 대체, 확장 등에 의한 모든 것을 말한다.

제7조(기록)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개개의 현품에 관리번호를 표기하여 고정 자산 관리대장과 대조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등기, 등록)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있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절차를 밟아야한다.

제9조(보수) 관리자는 항상 고정자산의 보수에 유의하여야한다.

제10조(취급사용자) 고정자산의 취급사용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항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를 사용, 취급하고 보수하여야한다.

제11조(손망실 책임) 고정 자산 손망실에 대한 직접책임은 당해 자산의 담당자에게 있다. 다만 실제 손망실을 초래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이 책임을 진다.

제12조(처분) ① 고정자산의 처분이라 함은 매각, 멸실, 훼손, 폐기 등으로 고정자산이 감소됨을 말한다.

② 관리담당자는 고정자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처분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처무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사무처의 운영과 업무 처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적용) ① 조합의 규약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무처의 업무는 조합의 각종 결의와 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② 사무처 상근자는 조합과 조합원의 봉사자로서 규약 및 제 규정에 정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사무처 상근자라 함은 규약과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 각 부서장 및 조합 업무를 위해 조합이 임용한 자를 말한다. 다만 사무처 상근자 가운데 조합이 채용한 자를 채용직 상근자라 한다.

제4조(사무처의 업무 집행) 사무처의 질서유지와 운영의 책임은 사무처장에게 있으며, 사무처장은 조합운영 및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사항들을 수시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각 부서장 및 부서의 업무) ① 부서장이라 함은 각 국의 장을 말한다.

② 조합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부서 업무를 세부적으로 정한다.

1. 총무국

가. 직인 보관 관리 및 문서수발과 분류 및 배부

나. 건물의 유지관리 와 비품 및 소모품의 수급관리

다. 사무처 요원의 인사, 급여, 보험 및 복리후생 관련 업무

라. 일반서무, 연락 및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마. 예산편성 및 결산

바. 재정운영 및 금전출납

사. 특별회계의 운영

아. 용도품의 조달 및 배부

자. 세무 및 기타 회계처리 사항

차. 도서의 열람 및 대출

2. 조직국

가. 다양한 조직활동의 계획 및 실천

나. 조합 조직의 확대 강화 사업

다. 소속 지부간의 공동활동 강화 사업

라. 표창 및 징계와 관련한 조직규율 확립 사업

마. 소속 지부의 조직사업 지도지원

바. 조합과 지부의 쟁의와 관련한 제반 사업

3. 정보통신국

가. 조직 운영의 정보 전산화 사업

나. 홈페이지를 활용한 선전홍보 사업

다. 홈페이지를 활용한 조사통계 업무 지원

라. 정보 전산화를 위한 일상활동

4. 정책국

가. 조합의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활동

나. 출연․공공연구기관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활동

다. 각종 정책 토론회 및 심포지엄 개최

라. 제 시민사회 단체와의 정책 연대활동

마. 조합의 조직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사업

5. 조사통계국

가. 임금 및 복리후생과 관련한 제반 조사 사업

나. 조직현황 등 각종 자료 및 통계의 수집, 분석

다. 임금 및 단체협약 조사 분석 및 대책 수립

라. 단체교섭 전략, 전술 연구 및 개발

마. 국내외 단체교섭 사례 분석과 연구

6. 교육국

가. 교육정책 및 교육활동에 관한 계획과 방침의 수립

나. 각종 교육용 교안 개발 및 교육과 관련한 연구 사업

다. 조합원교육, 간부교육, 핵심간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라. 조합 및 산하 각급조직의 교육활동 지도, 지원과 교육 담당자 육성, 강화

마. 각급 관련 교육기관에 파견 교육, 공동 교육 활동

7. 선전홍보국

가. 주간통신, 속보, 성명서등 대내외 선전홍보 활동

나. 조합의 각종 간행물 및 출판물의 발간 및 배부

다. 소속 지부의 선전홍보보활동 지도 지원

라. 조합 선전일꾼의 교육 훈련 관련 사업

마. 민주노총 등 관련 기관과의 공동 선전홍보사업

바. 조합의 편집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사업

8. 단체교섭국

가. 단체협약 조사 및 통계, 분석

나. 단체교섭 요구안 준비와 일정 수립

다. 단체교섭의 진행과 조정 절차

라.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

마. 단체협약의 유지 관리

바. 조합의 단체교섭과 관련한 제반 사업

9. 통일국

가. 통일 사업 및 정책에 관한 사항

나. 통일 사업에 관한 대외 연대 사업

다. 남북교류사업

10. 지역사업국

가. 각종 지역 단체와의 연대활동

나. 지역 복지 사업

다. 지역의 대외 협력 사업

라. 과학기술인축제마당

11. 정치국

가. 조합의 대외협력활동의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

나. 타노동조합 및 노동관련 단체와의 유대 및 공동활동

다. 국민의 민주인권 신장을 위한 제 사회단체와의 연대, 협력 활동

라. 조합의 사회, 정치 세력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12. 문화․여성국

가. 여성조합원의 권익향상 활동

나. 여성조합원의 조직 및 교육활동 지원지도

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지도

라. 유관 여성단체와의 유대강화 및 공동활동

마. 조합원의 문화활동 관련한 제반 사업

제2장 운영 및 회의

제6조(부서운영) ① 각 부서의 일상업무는 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 각 부서장이 통할하며 부서장은 당해 업무를 주관한다.

② 부서장은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항상 의견교환 및 업무조정에 노력한다.

③ 각 부서장은 특히 주요한 업무 및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집행할 시 사전에 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의) 업무의 원활한 처리와 부서간 업무조정을 위해 사무처회의를 두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3장 근무

제8조(근무시간) 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휴게시간은 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② 휴게시간은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③ 사무처 상근자는 이 규정 제2조 규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5일 근무를 실시한다.

제9조(출, 퇴근) 출, 퇴근 시각은 다음과 같다. 단, 사무처장은 필요시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출근 09 : 00

퇴근 18 : 00

제10조(결근)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는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지각 조퇴) ① 부득이한 지각 및 조퇴가 예상될 때는 그 사유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단, 지각과 임원의 부재 시 조퇴의 경우 유선 상으로 라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12조(근무시간 중 외출) 근무 시간 중 외출할 때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휴일) 다음에 해당되는 날은 휴일로 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다만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필요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민속일(신정 1일, 설날 3일, 추석 3일)

3. 국경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4. 기념일(노동절, 어린이날, 현충일) 다만 노동절 행사가 있는 경우 그 다음 날을 휴일로 한다.

5. 탄신일(석탄일, 성탄일)

6. 정부에서 임시휴일로 지정한 날

7. 조합에서 임시휴일로 정하는 날

제14조(휴가) ① 사무처 상근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다음과 같이 특별 유급 휴가를 부여한다.

1. 경조휴가

가. 결혼

본인 ……………………………………………	7일

자녀 ……………………………………………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3촌 이내 방계혈족 ……	1일

나. 배우자 출산 ………………………………	3일

다. 회갑

본인 및 배우자 ………………………………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및 조부모 ………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	1일

라. 칠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3촌 이내의 방계혈족 …	1일

마.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	7일

승중상 …………………………………………	7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3일

자녀 ……………………………………………	7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1일

백숙부모, 외조부모 …………………………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3촌 이내의 방계혈족 …	1일

바. 탈상

전 마목에 규정된 조사에 따른 탈상 ……………… 1일

2. 요양휴가

가. 보건휴가…………………………………………… 1일

나. 산전산후휴가 산전산후………………………… 120일

다. 질병요양 및 입원…의사의 진단서에 근거하여 2개월 범위 내에서 병가를 주며, 연장 신청할 경우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업무상 질병……………………………………… 완치될 때까지

3. 특별휴가

가. 주거지 이사했을 시 ……………………………… 1일

나. 천재지변 등으로 막대한 재해를 당했을 시 … 5일

다. 전염병 등으로 통행차단, 격리 시 …………… 격리기간

라. 기타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기간

마. 교육․훈련 및 안식 휴가가 필요하다고 중앙집행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2주일

4. 퇴직준비휴가 : 조합은 사무처 상근자가 정년퇴직을 할 경우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까지 퇴직준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휴가를 사용코자 할 때는 사전에 사무처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안식년휴가) ① 조합은 사무처 상근자가 채용 후 7년이 경과한 때 6개월의 유급 안식년휴가를 부여한다.

② 전항의 휴가 기간 중 교육, 연수를 받게 되는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국내출장) ① 조합은 업무 수행상 필요시 사무처 상근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경우 각 부서장 이하의 출장은 사무처장이, 사무처장의 출장은 위원장이 각각 명한다.

제17조(해외출장) 공무로 인한 사무처 상근자의 해외출장은 그 필요성, 기간, 인원, 비용 등을 포함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8조(출장수속) 국내 출장의 경우 사무처장, 해외출장의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해외 출장의 경우 출장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19조(출장중 취급) 출장기간은 정상근무로 취급한다.

제20조(여비지급) ① 국내 출장의 경우 여비는 귀임 후 실비 정산으로 지급한다.

② 해외 출장자에게는 출장전에 전액 또는 추산액으로 지급하고 귀임 후 이를 정산한다. 단, 타기관의 후원에 의한 출장일 경우 당해 기관이 부담하지 않는 부분만을 지급 할 수 있다.

제4장 문서처리

제21조(문서의 접수) ① 총무국에 문서접수대장 (양식 제1호)를 비치한다.

② 모든 도착문서는 총무국에서 개봉하여 접수인을 날인, 접수부에 기재한다.

② 접수부에 기재한 모든 도착문서는 분류하여 사본을 해당부서장에게 인계하고 원본은 회람철에 보관하여 사무처가 회람토록 한다.

③ 회람된 모든 문서는 문서수신철에 보관한다.

④ 비밀, 친전 및 인비문서는 사무처장의 결재를 얻어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22조(문서의 처리) ① 문서를 인계받은 해당부서장은 신속히 처리방안을 기안한다. 단, 중대사항은 위원장 혹은 사무처장에게 사전 품신하여 지시를 받아 기안한다.

② 문서의 기안을 특정한 양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안용지를 사용하며, 개정 또는 정정을 가했을 시는 날인 또는 서명한다.

③ 타 부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기안한다.

제23조(의견개진) ① 각종 문서처리에 있어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할 때는 부전지를 사용하여 문서에 첨부한다.

② 위원장 및 사무처장은 기안문서의 미비 또는 결재과정에서 의견개진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시는 문서처리지시 전으로 지시한다.

제24조(결재) ① 성안문서는 기안자가 날인하여 결재자에게 결재를 받은 후 총무국를 경유 문서번호를 기입하고 성안문서등록부에 기재한다.

② 성안문서의 수정은 가급적 기안부서와 협의해야 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최종 결재자의 의견에 따른다. 단, 자구 수정은 협의하지 않는다.

③ 결재는 승낙의 의사표시로서 직명 밑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함으로써 표시한다.

④ 모든 문서는 원칙적으로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되 위원장이 전결을 위임한 사항은 전결권자가 자기의 결재란에 전결이라 기재하고 위원장 결제란에 결재하고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을 시 사무처장의 결재로써 우선 시행하고 위원장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문서발송) ① 문서 발송부(양식 제2호)를 비치한다.

② 각 부서는 결재를 한 성안문서에 대한 시행문을 작성하여 성안문서와 함께 총무국에 이송한다.

③ 총무국은 성안문서와 시행문을 대조 상위 없음을 확인하고 문서발송부에 의거 발송번호를 붙여 발송인과 직인을 날인한다.

④ 문서발송 번호에는 “공공연구노조”와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⑤ 발송이 끝난 성안문서원안과 시행문은 문서 발송철에 보관한다.

⑥ 모든 공문은 위원장 명의로 발송한다.

제26조(전보) ① 전보는 전보접수부에 기재하고 일반문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전보발신은 기안용지에 성안하여 결재를 얻은 후, 전보발송부에 소정사항을 기재한 후 발신하며 문서처리를 일반문서 처리에 준한다.

제27조(공람문서) 일반문서 중 성안을 요하지 않는 문서는 공람전을 첨부하여 회람 처리한다.

제28조(기밀유지) 직무상 취득한 기밀에 속하는 문서는 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의 허가없이 외부반출 또는 사본을 발행하지 못하며 그 내용 또한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제29조(인장) 조합에 조합인과 직인을 비치한다.

제30조(직인) 총무국에 직인 날인부를 비치하고 직인 사용 시 사용목적, 발행부수를 기재한 후 취급자가 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5장 인사 및 급여

제31조(임면) 사무처 상근자의 임면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행한다.

제32조(겸직금지) 채용직 상근자는 산하 각급조직 및 여타 기관과 단체의 상근직책을 겸할 수 없다.

제33조(특수근무자) 사무처장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무처 상근자외에 임시로 특수근무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는 예산총액의 범위 내에서 위원장에게 제청하여 채용할 수 있다.

제34조(제출서류) ① 채용직 노동자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이력서(소정양식)

2. 기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채용직 노동자는 주소지, 부양가족, 기타 신상에 관한 사항 중 변동이 생기면 사무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5조(휴직) ① 사무처 상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휴직원을 제출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휴직할 수 있다.

②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업무 외 상병…………………………10개월 이내

2. 국내외 연수…………………………해당기간

3. 기타 …………………………………1년 이내

③ 전항의 휴직자 급여는 아래와 같다.

1. 업무 외 상병 : 의료기관의 진단서 첨부 시 통상임금의 100% 지급.

2. 기타의 휴직에 대해서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④ 복직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일 이후 10일까지 위원장에게 복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제36조(퇴직) 채용직 상근자의 퇴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원퇴직 : 채용직 상근자가 일신상 사정에 의하여 퇴직코자 할 때는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정년퇴직 : 정년퇴직은 조합원의 평균 정년 퇴직년으로 한다. 정년퇴직 만료일은 해당 월의 말일로 한다.

3. 당연 퇴직 : 다음의 경우에는 당연 퇴직으로 한다.

가. 본인사망

나. 정신, 신체장애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다. 정해진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4. 징계면직: 상벌규정에 의하여 해고처분을 받았을 경우

제37조(퇴직금) 채용직 상근자 및 특수근무자에게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한다.

근속년수×평균임금

제38조(급여) ① 채용직 상근자의 급여는 [별표1] 호봉표에 의해 지급한다.

② 채용직 상근자의 급여는 기본급, 정기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③ 전 1, 2항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단체협약 및 기타 노사간의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2. 상근이 아닌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④ 부분 근무 상근자의 경우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직무 판공비를 지급한다.

⑤ 경조비, 문병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징계 및 징계 대상) ① 징계 사유 발생 시 채용직 상근자 중집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4~5인의 징계위원회를 중앙집행위원회 의결로 구성하여 처리토록 한다.

② 전항의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결정시에는 만장일치로 한다.

③ 징계에 있어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0조(징계의 내용 및 종류) ① 다음의 경우에 징계에 처한다.

1. 채용직 상근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의 규약 및 규정에 반하여 행동한 경우

2. 조합과 사무처의 민주적인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3. 조합의 총회,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결정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게을리 하거나 집행하지 않는 경우

4. 고의적으로 조합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5. 고의적으로 조합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면직

2. 정직 :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고 매월 급여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하여 지급하며, 판공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3. 감봉 :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봉의 10%를 감하여 지급한다.

4. 경고, 주의

제41조(재심) ①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를 통고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중앙집행위원회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의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 규약과 이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규약을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문서 접수대장 - 양식 1호>

<문서 발송대장 - 양식 2호>

<별표 1 호봉표>

5. 희생자구제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규약이 정한 활동을 수행하던 중 신체상,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 사무처 상근자 및 연대 노동자(이하 ‘조합원 등’이라 함)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당사자와 가족의 생활안정 및 원활한 조합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자’라 함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혹은 조합의 지시 또는 결정에 따라 노동조합활동을 수행하던 중 이로 인하여 신체상, 신분상의 피해(불이익)를 당한 자를 말한다.

2. 전 제1호의 경우가 아닐지라도 조합 가입 이전 소속 노동조합의 조직적 결정 혹은 지시를 이행하다가 해고된 조합원이 중앙위원회 의결로 ‘희생자’로 선정된 자도 희생자로 보고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제12조가 정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3. “희생자 구제”라 함은 희생자에 대하여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함을 말한다.

4. ‘노동조합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조합의 공식기구의 지시 및 결의사항 이행

나. 기타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가 인정한 사안

제3조(의무) ① 조합은 이 규정이 정한 범위내 에서 희생자에 대한 보상 의무를 지며, 신분상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 등이 조합의 방침에 따라 활동하다가 희생을 당한 경우, 조합은 규약․규정․결의 등 자체 내규에 따라 희생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구제신청) 제2조와 제8조에 따라 희생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당사자 또는 지부(분회) 대표자는 조합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구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기구) 희생자구제 대상자의 심의․의결은 중앙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희생자의 의무) 이 규정에 정한 기금 지급 적용을 신청한 조합원 또는 적용대상으로 확정된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의무 불이행시 제8조에 의한 지급 제한 대상이 된다.

1. 희생자로 지정된 자는 위원장의 지시에 의한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조합사무실로 출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조합원이 소속된 지부 사무실로 출근할 수 있다.

2. 희생자는 조합이 행하는 구제신청이나 법률적 구제를 위한 제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7조(기금의 조성) 조합은 희생자구제에 대한 재원을 위하여 ‘희생자구제특별기금’을 조성한다. 다만, 조성방법 및 금액에 대해서는 대의원대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8조(선정기준) 이 규정에 의하여 보상되는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사망, 부상, 질병 등 신체상의 위해를 당한 경우

2.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구속, 수배, 구류, 구금, 벌금 등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3. 조합활동으로 인한 해고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한 경우

4. 중앙위원회가 특별히 희생자로 인정한 경우

제9조(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복직, 징계해제 등으로 원상 회복된 자

2. 전조 적용대상자 중에서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에 반하는 행동으로 조합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를 입힌 자

3. 규약․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다만, 별건 징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4. 복직 또는 원상회복을 고의로 회피한다고 중앙위원회가 결정한 자

5. 지부 또는 분회의 보상규칙에 의해 조합의 보상과 2중으로 과다한 보상을 받은 자

6. 위원장이 명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

7. 기타 중앙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재심사) 희생자 구제심의 결정에 대해 해당자가 서면으로 재심을 요청할 경우, 위원장은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재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희생자 활동보고) ① 중앙위원회는 이 규정에 해당되는 자로부터 6월과 12월에 활동보고서를 제출받아 심사를 통해 희생자 신분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전항의 이의제기가 있을시 제10조를 따른다.

제12조(희생자 보상 및 생계비 지원 기준) ① 사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한다.

1. 사망(부상치료 중 사망 포함)시에는 장례비 전액을 지급한다.

2. 유족에게 위로금으로 특별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특별보상금은 1억원으로 한다.

② 부상․질병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한다.

1. 부상자(중상 또는 경상) 또는 질병자에 대해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한다.

2. 부상․질병 전 보수를 기준으로 부상일수에 따른 임금손실분 전액을 지급한다.

3. 부상․질병 치료가 끝난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준하여 그 장해 정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4. 조합은 부상․질병자에 대하여 중앙위원회의 결의로 재해보상금 외에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특별위로금은 1백만원 이내로 한다.

③ 구속․구금․구류의 경우에는 중앙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④ 수배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한다.

1. 수배기간 중 임금지급이 정지되는 기간 동안 해당 임금액을 지급한다.

2. 피신에 필요한 교통비, 숙식비 등을 감안하여 수배가 해제될 때까지 피신비용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실비보상을 원칙으로 중앙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피신비용의 상한금액은 월 50만원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수배 중 체포, 구금되었을 경우는 구속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되 일정한 장소에서 농성하는 경우는 수배기간에서 제외한다.

⑤ 벌금형에 대하여는 벌금 전액을 보상한다.

⑥ 해고로 인하여 임금이 정지되고 제2조 제1호의 희생자로 중앙위원회에서 선정되는 경우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다만 5,000만원/년 한도로 한다.

⑦ 해고로 인하여 임금이 정지되고 제2조 제2호의 희생자로 중앙위원회에서 선정되는 경우 생계비 지원 수준과 방식, 기간은 희생자 구제 기금의 상황, 생계비 지원의 절박성, 필요 생계비의 규모, 지부(분회)의 구제 노력, 희생의 경위 및 다른 지원과의 조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매년 혹은 필요한 경우에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 규모와 방식,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⑧ 희생자가 조합활동시 집행부의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을 감안하여 보상기준을 중앙위원회의 결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⑨  연대 노동자에 대하여는 재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제1항 내지 제7항이 정한 구제의 범위와 달리하거나 구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소송비용) 희생자가 소송에 연루된 때에는 변호사 선임료를 포함하여 소송부대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소송대리인의 선임은 조합에서 결정한다.

제14조(합의금 등의 처리) 이 규정에 의해 보상을 받은 조합원 또는 가족이 소송 또는 화해 등의 명목으로 제3자로부터 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1. 제12조 제1항(사망)의 경우에는 유족에게 귀속한다.

2. 조합이 제12조 제2항, 제3항에 정한 금액을 지급하였을 경우, 제3자로부터 받은 재해보상금은 전액 조합으로 귀속한다. 다만, 조합에 귀속시키는 재해보상금은 조합이 지급한 보상금액으로 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15조(보상금의 반환) 이 규정에 의해 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피해자가 노동위원회나 법원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동안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 받았거나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에 반환하는 보상금은 조합이 지급한 보상금액으로 한다.

제16조(지급시기) 이 규정 제2조와 제7조에 따라 희생자구제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보상금은 구제사유 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1개월을 기준으로 지급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다음 달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17조(보상기한) 희생자에 관한 구제기금은 중앙위에서 희생자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의결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동관례)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주노총, 공공연맹 또는 유관 노동단체의 관례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희생자구제특별기금이 충분히 적립되기 전에 희생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집행한다.

6. 기금운영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조합의 기금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한 적립금과 통상조합비 이외에 지부(분회)에 대하여 특별부과한 징수금의 적립분 및 그 이자 또는 투자수익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목적에 사용한다.

1. 민영화, 통폐합 등 기관의 위상과 관련된 비상사태 발생 시

2. 희생자 구제 규정에 의한 구제

3. 파업투쟁 및 이에 준하는 투쟁지부(분회)에 대한 지원과 조합차원의 중대한 투쟁의 경우

4. 조합의 소송 및 이에 준하는 소송

5. 기타 대의원대회 결의에 의한 특수사업

제4조(집행) 기금은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결과는 차기 대의원대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기금의 예치) 기금은 모두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증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투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대여)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최대 1년 동안 대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무이자로 처리한다.

1. 조합 산하 지부(분회)에 장기쟁의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자금이 부족하여 당해 지부(분회)가 대여를 신청한 때

2. 기타 중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7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의 기금의 적립 및 운영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심의안건 5] 지부(분회) 운영 규정 제정 및 개정 건

▣ 의결주문 : 우리 노동조합 규약 28조 4항에 따라 지부(분회) 운영 규정 제정 및 개정 건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제28조(의결사항)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 지부 및 분회 운영규정의 승인

1. 한국과학문화재단지부

○ 개정 일시 : 2008년 8월 10일

○ 개정 단위 : 대의원대회

○ 개정 사유 : 2회에 걸친 선거 공고에도 동반 출마가 어려워, 2회에 공고 후에도 후보자가 없을 경우 지부장 단독 출마 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9조(임원 선출) 1. 지부의 지부장, 사무국장은 동반 출마하며, 선출은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보통선거에 의하며 과반수의 투표를 통한 과반수 득표에 선출한다. 지부의 그 외 임원의 선출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재적인원의 과반수의 투표를 통한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2. 별도의 선거 규정을 두어 운영한다.	제29조(임원 선출) 1. 지부의 지부장, 사무국장은 동반 출마를 원칙으로 하며 선출은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보통선거에 의하며 과반수의 투표를 통한 과반수 득표에 선출한다. 지부의 그 외 임원의 선출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재적인원의 과반수의 투표를 통한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2. 단, 2회에 걸친 선거공지 후에도 동반출마가 없을 시에는 지부장 단독출마가 가능하다.

2. 대덕특구 복지센터 분회

○ 개정 일시 : 2008년 6월 9일

○ 개정 단위 : 총회

제 정 2007. 6. 9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조합의 명칭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조합”라 한다)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복지센터분회(이하 “분회”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 (목적) 분회는 조합 선언과 강령의 정신과 규약에 입각하여 조합원의 단결된 조직력을 바탕으로 조합 규약에 명시된 목적의 달성과 분회 전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며, 민주주의 실현과 복지사회건설에 앞장섬으로써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노동자의 공통이익을 수호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분회의 주된 사무소는 000의 주 소재지에 둔다.

제 4 조 (활동) 분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의 활동을 한다.

1. 생활권과 노동권의 확립

2.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및 생활향상에 관한 사항

3. 실질임금의 향상과 합리적 성과 배분의 확립에 관한 사항

4. 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자율성 확보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교육, 문화 복지 향상 및 안전 위생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에 관한 사항

7. 조직의 확대강화

8. 현장노동의 자율성 확보에 관한 사항

9. 조합규약에 명시되어 있거나 본 조에서 결의 위임․지시된 사항

10. 기타 노동문제에 관한 사항

제 2 장 조 직

제 5 조 (구성) 분회는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부설 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강사노동자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 및 조합 활동으로 인한 해고에 대해 다툼 중에 있는 자로 구성한다. 단, 자격기준의 결정은 총회에서 한다.

제 6 조 (가입 및 탈퇴) 분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자유의사에 의하며, 조합에서 정한 소정양식의 가입원서를 분회에 제출함으로서 조합원이 되고, 탈퇴도 가입절차에 준한다.

제 7 조 (해산) 분회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분회해산을 결의한 경우 해산한다.

제 8 조 (자격의 상실) 조합원은 다음 각 호 중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비 조합원의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

2. 조합 및 분회의 규약, 규정과 지시시항을 위반하여 제명처분을 받았을 때

3. 조합에서 탈퇴하였을 때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 9 조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균등하게 조합 및 분회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참여할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 규약 제11조에 의한 모든 권리

2.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

3. 조합 및 분회가 획득한 이익이나 후생복지 사업 등에 의한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 다만 규약이 정한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한다.

제 10 조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조합규약 제12조에 의한 의무

2. 기타 조합활동에 자진 협력하고 건전한 발전에 주력할 의무

3. 노동조합의 권익에 명백한 불이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하지 않을 의무

제 11 조 (조합비의 납부) 조합원은 가입한 달로부터 매월 2만원을 조합비로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 12 조 (기구) ① 분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상무집행위원회

3. 회계감사

② 분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특별위원회

2. 각 부서별 상설활동기구

3. 소비조합

제 1 절 총 회

제 13 조 (총회) 분회에는 최고 의결기구로 총회를 둔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제 14 조 (구성 및 소집) 총회의 구성은 조합원 전원으로 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실시한다.

제 15 조 (소집공고) 회의의 소집공고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의 소집공고는 총회 개최일로부터 최소한 5일전에 장소 및 회의 개최 목적 등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의 소집공고는 총회 개최일로부터 최소한 3일전에 장소 및 개최 목적 등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 16 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소집한다.

1. 분회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사항을 제시하고 분회장에게 회의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회의 소집을 결의하였을 때

3. 조합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 17 조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및 제재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수립

5.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쟁의발생 결의 및 쟁의행위 발생에 관한 사항

8. 각종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9. 상급단체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0. 상급단체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1. 조합원의 징계 및 재심에 관한 사항

12. 조합원 또는 임원간부의 상급단체 임원 취임 승인에 관한 사항

13.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교섭, 노사협의에 관한 사항

14. 노사협의회위원, 단체교섭위원 임면 결의에 관한 사항

15. 각 분회의 부․차장 임면에 관한 사항

16.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 절 상무집행위원회

제 18 조 (구성 및 기능) 상무집행위원회는 임원과 총회의 동의를 얻어 분회장이 임명한 각부 부장으로 구성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 부의할 의안, 건의안 채택 및 준비 일체에 관한 사항

2. 조합 및 상급단체 지시, 지령의 집행

3. 제반 일상업무 집행

4. 총회 소집요청

5. 총회의 수임사항 처리

6. 각 부서별 상설 활동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 3 절 회계감사

제 19 조 (회계감사) ① 회계감사는 분회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금 및 현재의 경리 상황에 대한 회계감사를 매년 1회이상 실시하며,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회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 4 절 회의성립 및 결의

제 20 조 (회의의 성립 요건) 분회규정에 따른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제 21 조 (회의의 결의) 회의의 일반결의는 재적인원의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특별결의는 다음과 같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5 장 임 원

제 22 조 (임원) ① 분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분회장 1명

2. 부분회장 1명

3. 사무국장 1명

4. 회계감사 1명

제 23 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분회장

가. 분회를 대표하고 일체의 조합업무를 지휘감독한다.

나. 각급회의 소집권을 가지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라. 규정 및 제 규칙의 해석권을 갖는다.

2. 부분회장

분회장을 보좌하며 분회장 유고시 또는 분회장의 위촉에 의하여 분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

분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상업무를 집행하며 각 부서장을 지휘하고, 분회장 및 부분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4. 회계감사

회계감사는 분회의 재산 및 예산집행사항을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시 감사하며 그 결과를 각종회의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 24 조 (임원 선출) 임원의 선출은 총회에서 재적인원의 과반수 투표를 통한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제 25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의 결원으로 보선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각 임원의 궐위시에는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1. 분회장의 잔임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않고 부분회장 또는 사무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2. 분회장 이외의 임원의 잔임기간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분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제 26 조 (겸직금지) 상급단체 또는 조합의 상임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분회의 상임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 6 장 부 서

제 27 조 (조직) 분회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둘 수 있다.

1. 총무부

2. 조직쟁의부

3. 교육선전부

4. 문화여성부

제 28 조 (부서장) 각 부에는 부장을 둔다.

제 29 조 (부서의 임무) 각 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부 : 분회의 전반적인 계획, 운영, 조합비의 수납 및 지출과 타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조직쟁의부 : 조직확대 강화지도 및 분회에 필요한 법규 및 제 규정에 관한 사항

3. 교육선전부 : 조합활동에 관한 대내외 교육, 문화 및 선전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4. 문화여성부 : 문화 및 여성 조합원의 자질향상과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제 7 장 쟁 의

제 30 조 (노동쟁의 발생결의) 노동쟁의 발생결의는 총회의 의결로 발생하며, 조합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 31 조 (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 분회가 쟁의에 돌입한 때에는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전반을 총괄한다.

제 8 장 회 계

제 32 조 (회계구분) 분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 33 조 (재원) 회계의 재원은 총회에서 결의된 의무금, 특별부과금과 기부금으로 한다.

제 34 조 (특별회계의 관리)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의 징수 및 사용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제 35 조 (자산의 관리) 자산의 관리 및 처분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제 36 조 (회계년도) 분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7 조 (결산공개) 회계연도말 결산 및 처분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제 38 조 (회계관리지침)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계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 9 장 표창 및 징계

제 39 조 (표창) 분회 간부 또는 조합원이 분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상무집행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 40 조 (징계) 조합원의 징계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조합 규약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0 장 기 타

제 41 조 (기타) 분회는 조합의 제 규정에 의거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각종 하부지침(요령) 등을 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창립년도의 회계연도는 창립일로부터 동년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준용) 본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 규정과 노동관계법 및 민주적인 통상 관례에 준하며, 본 규정의 내용 중 조합 규약과 중복되거나 본 조 규약과 상이한 경우는 조합의 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

3. 건설기술연구원지부

현 행

개 정(안)

제1조 (명칭) 조합의 명칭은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하 ‘본부’라 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부 (이하 ‘지부’라 한다)라 한다.(97. 6. 20. 개정)

제1조 (명칭) 조합의 명칭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본부’라 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부 (이하 ‘지부’라 한다)라 한다.

제6조 (구성)

1) 지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근무하는 노동 자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 및 조합활동으 로 인한 해고에 대해 다툼중에 있는 자로 구 성한다.

2) 다음 각 호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 하고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위원급 이상

② 특별히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제6조 (구성) 지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근무하는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 및 조합활동으로 인한 해고에 대해 다툼중에 있는 자로 구성한다.

2) 삭제

제7조 (가입의 절차) 지부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자유 의사에 의하여, 본부에서 정한 소정 양식의 가입원서를 지부에 제출한다.(97.6.20 개정)

제7조 (가입의 절차) 지부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자유 의사에 의하여 소정 양식의 가입원서(별지서식1)를 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자격의 상실) 조합원은 다음 각 호 중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퇴직

2) 비조합원의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

3) 본부 및 지부의 규약, 규정과 지시사항을 위 반하여 제명처분을 받았을 때(97.6.20 개정)

제8조 (자격의 상실) 조합원은 다음 각 호 중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좌동

2)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조합탈퇴원서(별지서  식2)를 제출하였을 때

3) 좌동

제9조 (자격의 정지) 조합원이 제6조 2항의 2에 해당되는 직책에 임명되어도 탈퇴 의사가 없을 경우 해당 보직 재임 동안 일시적으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재임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회복시킨다. 다만, 자격의 정지 동안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98. 4. 9. 신설)

제9조 (자격의 정지)

1) 조합원이 선임연구부장, 부서장, 노무담당  팀장, 경영․기획 담당 팀장의 직책에 임명될 경우 해당 직책 재임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자격을 정지시키며 재임 기간이 끝나면 자  동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회복시킨다.

2) 위 1의 사유로 인한 자격의 정지기간 동안 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수 없 다.(98. 4. 9. 신설) 단, 경조비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회계지침에 따른 다.

제10조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균등하게 본부 및 지부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참여할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본부규약 11조에 의한 모든 권리

2)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

3) 본부 및 지부가 획득한 이익이나 후생복지  사업 등에 의한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 다만 규약이 정한 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한다.(97. 6. 20. 개정)

제10조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균등하게 본부 및 지부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참여할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2) 조합의 시설과 사업을 이용할 권리

3)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

4) 본부 및 지부가 획득한 이익이나 후생복지  사업 등에 의한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 만 규약이 정한 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한 조 합원의 권리를 제한한다.(97. 6. 20. 개정)

제11조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본부 규약 제12조에 의한 의무

제 12 조(조합원의 의무)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조합의 강령, 규약 및 규정과 각종 기구의 참여 및 의결사항 준수

2. 조합과 사용자 간에 체결한 계약, 협정, 협약 준수

3. 조합비의 납부

4.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결의된 각종 부과금 납부

2) 기타 조합활동에 자진 협력하고 건전한 발전에 주력할 의무

제11조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조합의 강령, 규약 및 규정과 각종 기구의  참여 및 의결사항 준수

2) 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한 계약, 협정, 협약 준수

3) 조합비의 납부

4)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결의된 각 종 부과금 납부

5) 기타 조합활동에 자진 협력하고 건전한 발전 에 주력할 의무

제15조 (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 를 매년 7월중에 실시한다.

2) 대의원대회는 지부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지 부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대의원대회는 매 년 대의원 임기 만료 1개월 이내와 선출 1 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제15조 (구성 및 소집)

1) 좌동

2) 대의원대회는 지부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지 부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대의원대회는  대의원 선출 이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제18조 (기능)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및 제재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수립

5)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본부에서 위임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97. 6. 20. 개정)

7) 쟁의발생 결의 및 쟁의행위 발생에 관한 사 항

8) 각종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9)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0) 상급단체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 채택에  관한 사항

11) 조합원의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

12)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13) 조합원 또는 임원간부의 상급단체임원 취  임 승인에 관한 사항

14) 본부에서 위임한 단체교섭, 노사협의에 관  한 사항(97. 6. 20. 개정)

15) 노사협의위원 임‧면 결의에 관한 사항

16) 단체교섭위원 임‧면 결의에 관한 사항

17) 각 지부의 차장 임‧면에 관한 사항

18) 기타 중요한 사항

다만, 7항 중 쟁의행위 발생에 관한 사항은 총 회에서만 가능하다.

제18조 (기능)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및 제재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수립

5)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본부에서 위임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97. 6. 20. 개정)

7) 쟁의발생 결의 및 쟁의행위 발생에 관한 사 항

8) 각종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9)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0) 상급단체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 채택에  관한 사항

11) 조합원의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

12)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13) 조합원 또는 임원간부의 상급단체임원 취  임 승인에 관한 사항

14) 본부에서 위임한 단체교섭, 노사협의에 관  한 사항(97. 6. 20. 개정)

15) 노사협의위원 임‧면 결의에 관한 사항

16) 단체교섭위원 임‧면 결의에 관한 사항

17) 삭제

18) 기타 중요한 사항

다만, 7항 중 쟁의행위 발생에 관한 사항은 총 회에서만 가능하다.

제20조 (대의원의 자격 및 임기)

1) 대의원의 자격은 노조 가입 후 2년 이상(정지 기간포함)을 원칙으로 한다.(2005. 5. 16. 개 정)

2)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 다.(2001. 5. 22. 개정)

제20조 (대의원의 자격 및 임기)

1) 대의원의 피선거권 자격은 노조 가입 후 2년 이상(정지기간포함)을 원칙으로 한다.(2005. 5. 16. 개정)

2)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 다.(2001. 5. 22. 개정)

3) 대의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의원대회에 불참 하는 경우 대리인 참석으로 대신할 수 있으 며, 이때 대리인은 별지서식4의 위임장을 제 출하여야 한다.

제 35조(부서)

1) 사무국은 지부의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각  부서장과 사무차장을 둘 수 있다.(98. 4. 9. 개정)

2) 지부의 업무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 서를 두며, 각 부에는 부장 1명과 필요에 따 라 차장을 둘 수 있다.

① 총무부

② 조직쟁의부

③ 교육부

④ 선전홍보부

⑤ 문화부

⑥ 여성부

⑦ 조사통계부

제35조 (부서)

1) 사무국은 지부의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각  부서장과 사무차장을 둘 수 있다.(98. 4. 9. 개정)

2) 지부의 업무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 서를 두며, 각 부에는 부장 1명과 필요에 따 라 차장을 둘 수 있다.

① 복지1부

② 연구환경부

③ 비정규부

④ 복지2부

⑤ 홍보부

⑥ 조직부

⑦ 재정부

⑧ 문화부

⑨ 여성부

제36조 (부서 및 사무차장의 임무) 각 부서 및 사 무차장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98. 4. 9. 개정)

1) 총무부 : 전반적인 조합의 계획, 운영, 조합 비의 수납 및 지출과 타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조직쟁의부 : 조직 확대 강화 지도에 관한 사항(97. 6. 20. 개정)

3) 교육부 : 조합활동에 관한 대내외 교육 및 문화에 관한 사항(97. 6. 20. 개정)

4) 선전홍보부 : 조합활동에 관한 대내외 조사 정보 및 선전, 일반행사에 관한 사항

5) 문화부 : 조합원의 올바른 문화생활을 함양 하기 위한 제반 사항 및 조합원의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6) 여성부 : 여성 조합원에 관련된 모든 사항

7) 조사통계부 : 조합활동에 관한 대내외 조사 정보 및 통계 업무 일체에 관한 사항

8) (97. 6. 20. 삭제)

9) (97. 6. 20. 삭제)

10) 사무차장 : 사무국장의 업무를 지원하며 조직관리, 회계, 홍보 등 사무국의 전반에 관한 사항(98. 4. 9. 신설)

제36조 (부서 및 사무차장의 임무) 각 부서 및 사무차장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98. 4. 9. 개정)

1) 복지1부 : 조합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2) 연구환경부 : 조합원의 업무 및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

3) 비정규부 : 비정규직의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을 위한 사항

4) 복지2부 : 화성실험동 근무 조합원의 의견수렴 및 복지, 제도개선

5) 홍보부 : 조합활동에 관한 대내외 홍보 및 조사

6) 조직부 : 조합활동에 관한 대내외 교육, 활동 조직 강화에 관한 사항

7) 재정부 : 조합의 예산집행 검토 및 회계시스템 정비에 대한 제반사항

8) 문화부 : 조합원의 올바른 문화생활을 함양하기 위한 제반 사항

9) 여성부 : 여성 조합원의 복지후생증진 및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10) 사무차장 : 사무국장의 업무를 지원하며 조 직관리, 회계, 홍보 등 사무국의 전반에 관한 사항(98. 4. 9. 신설)

노동조합 회계지침 개정(안) 비교표

현 행	개 정(안)
제16조 (여비지급)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조합원의 여비는 연구원 여비지급 기준 수석급에 준하여 지급하며, 2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출장할 경우 상황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2005. 5. 16. 개정)	제16조 (여비지급)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조합원의 여비는 연구원 여비지급 기준 책임급에 준하여 지급하며, 2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출장할 경우 상황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8조 (경조비 지급) 조합원은 경조비 지급 사유 발생시 관련신청서(별지서식 4)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 집행자는 이를 확인하여 지부 명의로 지급한다.	제 18조 (경조비 지급) 조합원은 경조비 지급 사유 발생시 관련신청서(별지서식 4)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 집행자는 이를 확인하여 지부 명의로 지급한다. 단 노동조합 지부 운영규정 제 9조 2항에 의한 자격정지자는 자격정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경조사 발생시 경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항공우주연구원지부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16조(기능) ①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및 제제에 관한 사항 4. 사업보고 및 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금 및 자산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 에 관한 사항 7. 쟁의발생 결의 및 쟁의행위 발생에 관한 사항 8.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9.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0. 상급단체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 채택 에 관한 사항 11. 조합원 또는 임원간부의 상급단체 임원 취임 승인에 관한 사항 12.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교섭, 노사협의에 관한 사항 13. 지부의 해산, 합병, 분할에 관한 사항 14. 기타 중요한사항 ② 총회의 의결을 대의원회에서 갈음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제제에 관한 사항 2. 지부의 해산, 합병, 분할에 관한 사항 3. 쟁의 행위에 관한 사항 4. 조합비 또는 각출금에 관한 사항	제16조(기능) ① 좌 동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좌동 5. 좌동 6. 좌동 7. 좌동 8. 좌동 9. 좌동 10. 좌동 11. 좌동 12. 좌동 13. 좌동 14. 조합비(제12조) 납부액의 개정 또는 각 출금에 관한 사항 15. 기타 중요한사항 ② 좌동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조합비(제12조) 납부액의 개정 또는 각 출금에 관한 사항	총회와 대의 원회 심의 기능 명확히 정립
제17조(대의원회 및 구성) ① 변경 없슴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대의원 :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조합대의원 2. 선출직 대의원	제17조(대의원회 및 구성) ① 좌 동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대의원 : 지부장 2. 좌동	분쟁소지 해소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중앙위원회 인준일로부터 시행한다.

5. 과학재단지부

개정(전)	개정(안)	검토의견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조합원 명칭은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하 ‘본부’라 한다) 한국과학재단지부(이하 ‘지부’라 한다)라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조합원 명칭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한국과학재단지부(이하 ‘지부’라 한다)라 한다.	명칭변경
제3조 삭제	제3조(법인) 지부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신설
① 생활권과 노동권 확립 ②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및 생활향상에 관한 사항 ③ 실질임금의 향상과 합리적 성과 배분의 확립에 관한 사항 ④ 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자율성 확보에 관한 사항 ⑤ 조합원의 교육, 문화, 복지향상, 안전, 위생시설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⑥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에 관한 사항 ⑦ 조직의 확대강화 ⑧ 과학기술노동의 자율성 확보에 관한 사항 ⑨ 본부 규약에 명시되었거나 본부에서 결의 위임 지시된 사항 ⑩ 기타 노동문제와 관련된 사항	① 생활권과 노동권 확립을 통하여 노동조건의 개선 및 생활향상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③ 실질임금의 향상과 합리적 성과 배분의 확립에 관한 사항 ④ 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자율성 확보에 관한 사항 ⑤ 조합원의 교육, 문화, 복지향상, 안전, 위생시설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⑥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에 관한 사항 ⑦ 조직의 확대강화와 제 민주단체, 노동자와의 연대에 관한 사항 ⑧ 과학기술노동의 자율성 확보에 관한 사항 ⑨ 본부 규약에 명시되었거나 조합에서 결의 위임 지시된 사항 ⑩ 기타 노동문제와 관련된 사항	문구정리 활동범위 추가 문구정리
제6조 (구성) ① 지부는 한국과학재단에 근무하는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 및 사측과 해고로 인해 다툼 중에 있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1. 임원 2. 보직자 3. 별정직원, 시보 중에 있는 자 4. 본부 규약에 의거 조합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5. 기타 사용자를 위하여 근무하는 자로 지부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 (구성) ① 지부는 한국과학재단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 및 사측과 해고로 인해 다툼 중에 있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합 규약에 의거 조합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 (가입 및 탈퇴) ① 지부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자유의사에 의하며, 본부에서 정한 소정양식의 가입원서를 지부에 제출하여 본부 위원장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② 지부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소정양식의 탈퇴원서에 그 사유를 명시, 본부에 제출하여 위원장의 확인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7조 (가입 및 탈퇴) ① 지부에 가입하고자하는 자는 자유의사에 의하며, 조합에서 정한 소정양식의 가입원서를 지부에 제출하여 지부장의 확인을 거친 후 위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자격이 발생한다. ② 지부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소정양식의 탈퇴원서에 그 사유를 명시, 조합에 제출하여 위원장의 확인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가입절차 조정
	제8조(자격의 일시정지 및 회복) 조합원이 보직자 등 신상변동의 사유로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조합원자격은 일시 정지되며 보직이 해지되는 날의 익일에 자동 회복된다. 다만 자격 정지되는 기간 동안 제10조의 조합원의 권리는 제한된다.	자격정지 및 회복조항 신설
제8조 (자격의 상실) 조합원은 다음 각호중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퇴직 ② 비조합원의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 ③ 본부 및 지부의 규약, 규정과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제명처분을 받았을 때	제9조(자격의 상실)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조합 규약이 정한 조합 가입 범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다만 제8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를 제외한다. 2. 사망하였을 때하여 제명처분을 받았을 때	조항 정리
제3장 권리와 의무 제9조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균등하게 본부 및 지부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참여할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① 본부 규약 제11조에 의한 모든 권리 ②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 ③ 본부 및 지부가 획득한 이익이나 후생복지 사업 등에 의한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 다만, 규약이 정한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0조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균등하게 본부 및 지부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참여할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① 조합 규약 제12조에서 정한 모든 권리 ② 조합의 운영에 대한 동등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할 권리 ③ 조합 및 지부가 획득한 이익이나 후생복지 사업 등에 의한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 다만, 규약이 정한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제 8조에 의거 자격이 일시 정지된 조합원은 제 1항의 권리 중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참정권이 제한된다.
제10조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① 본부 규약 제12조에 의한 의무 ② 기타 조합 활동에 자진협력하고 건전한 발전에 주력할 의무	제11조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호와 같은 의무가 있다. ① 조합 규약 제13조에서 정한 조합원의 의무 ② 기타 조합 활동에 자진협력하고 발전에 주력할 의무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12조 (기구) ① 지부에서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상무집행위원회 3. 삭제 4. 선거관리위원회 ② 지부에서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특별위원회 2. 각 부서별 상설 활동기구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13조 (기구) ① 지부에는 다음 각호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상무집행위원회 ② 지부는 일상 활동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상설 위원회를 설치․운영이 요구될 시 총회의 결의로 행한다. 1. 쟁의대책위원회 2. 선거관리위원회 3. 특별위원회(편집위원회 등 결의에 의한 위원회) 3. 기타 각 부서별 상설 활동조직	조항 정리
제1절 총회 제13조 (총회) 지부의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를 둔다.		삭제(당연조항)
제14조 (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삭제 ③ 정기총회는 매년 6월 중 실시한다. ④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 1에 해당될 때 소집한다. 1. 지부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인원이 회의목적사항을 제시하고 지부장에게 회의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회의소집을 결의하였을 때 3. 심의사항이 긴급을 요하여 지부장이 소집할 때 4. 본부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14조 (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 실시한다. ③ 임시총회는 위원장이나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소집한다.	정기총회 변경 (결산보고 및 사업계획 수립 승인에 필요한 시기로 조정)
제17조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②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임원의 선출 및 제재에 관한 사항 ④ 사업계획의 수립 ⑤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⑥ 본부에서 위임한 단체협약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⑦ 쟁의발생결의 및 쟁의행위 발생에 관한 사항 ⑧ 각종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⑨ 삭제 ⑩ 상급단체 의견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⑪ 조합원의 징계 및 징계재심에 관한 사항 ⑫ 조합원 또는 임원간부의 상급단체임원 취임 승인에 관한 사항 ⑬ 본부에서 위임한 단체교섭, 노사협의에 관한 사항 ⑭ 삭제 ⑮ 삭제 ⑯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②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임원의 선출 및 제재에 관한 사항 ④ 사업계획의 수립 ⑤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⑥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⑦ 쟁의발생결의 및 쟁의행위 발생에 관한 사항 ⑧ 각종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⑨ 삭제 ⑩ 상급단체 의견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⑪ 조합원의 징계 및 징계재심에 관한 사항 ⑫ 조합원 또는 임원간부의 상급단체임원 취임 승인에 관한 사항 ⑬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교섭, 노사협의에 관한 사항 ⑭ 삭제 ⑮ 삭제 ⑯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해산) 지부의 해산은 지부 재적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결의 후 조합 중앙위원회의 승인으로 유효하다.	미비조항 신설
	제27조(임원의 보선) ① 조합은 임원의 유고 시 가능한 한 신속히 유고 된 임원을 보선해야 한다. ② 이 경우 조합은 대의원대회 개최 이전이라도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로 그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유고된 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 만을 선임한다.	미비조항 신설
제37조 (특별회계의 관리)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의 징수 및 사용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제38조(특별회계) ① 지부는 필요에 따라 특별기금을 적립하며 이는 특별회계로 운영한다. ② 특별회계 재원의 적립 및 활용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조합 운영규정에 따름
제40조 (결산공개) 회계연도 말 결산 및 처분은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삭제	조합 운영규정에 따름
제41조 (회계규정) 지부의 회계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41조(가예산) 당해년도의 예산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서 결정되지 못하였을 경 우 전년도 예산범위내에서 가예산을 편성하여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를 얻은 후 집행한다. 단, 가예산을 집행하였을 시는 차기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보고 하고 당해년도 예산에 계상시켜야 한다.	신설(가예산 편성기준 마련)
제2조 (준용) 본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본부 규약과 노동관계법 및 통상관례에 준하며 본 규정의 내용 중 본부 규약과 중복되거나 본부 규약과 상이한 경우는 무효로 하고 본부의 규약에서 정해진 바에 따른다.	제2조 (준용) 본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조합 규약과 노동관계법 및 통상관례에 준하며 본 규정의 내용 중 본부 규약과 중복되거나 본부 규약과 상이한 경우는 무효로 하고 본부의 규약에서 정해진 바에 따른다

6. 표준연구원지부 (※ 지부공문 4장 첨부)

[※ 지부 임기 관련한 본부의 입장 통보 공문]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헌법 제33조1항)”

선결				지시				집행위원장			위원장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부위원장
	번호							집행부위원장			지시사항
처 리 과								국 장
담 당 자								기안자	이 경 진

	민 주 노 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 305-805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동 210-71 (2층) 전화 042) 862-7760 전송 862-7761(본부) □ 137-898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53-4 청암빌딩 202호 02) 2058-2775 전송 02)2058-2776(서울본부) 교육국장 이경진 (lkj5060@hanmail.net)

문서번호 : 공공연구노조2007-1-7호

시행일자 : 2007. 7. 23

수 신 : 한국표준과학연구원지부장

참 조 : 사무국장

제 목 : 표준연구원지부 지부장 임기논란과 관련한 공공연구노조의 입장

1. 귀 지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표준연구원노동조합 지부장의 임기에 대한 논쟁>등과 관련입니다.

3. 2004년 5월 25일 한국원자력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과기노조 2004-6차 중앙위원회의 회의록 (우리노조 홈페이지 자료실/회의자료 30번)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심의안건 2] 지부운영규정 승인에 관한 건

1. 한국표준과학연구원지부

2002년 10월 표준지부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집행부 임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존중하여 이번 건에 대하여 인정하나 향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함.

=> 원안대로 통과됨. 단 지부임원임기 개정은 개정시점의 집행부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4. 위 회의록에는 두 가지 결정사항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표준지부 당시의 집행부(이상완 지부장)의 임기를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하는 규정을 승인한 것이며, 두 번째는 향후 다른 어떠한 지부에서도 지부 집행부 임기를 연장하는 규정이 지부에서 결의되고 중앙위에 상정되더라도 현재의 집행부에는 적용하지 않고 차기 집행부부터 적용한다는 일반적인 결정사항입니다.

5. 따라서 현재 표준지부 집행부의 임기는 2007년 8월 21일까지 유효합니다.

6. 또한 글은 2004년 당시 회의의 의장이었던 곽장영 수석부위원장 동지와, 회의록 작성자인 김영목 사무처장 동지의 의견을 모아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민 주 노 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
※ 이 FAX는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원본이 필요한 경우 연락을 주시면 보내드립니다

[심의안건 7]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 의결주문 : 해양수산개발원지부 조합원 징계에 관하여 심의하여 주십시오.

※ 관련규약

제 84 조 (징계)

① 규약 제85조에 의한 징계의 사유가 발생시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제청으로 중앙위원회의 의결로써 징계를 결정한다.
② 사실조사 등의 파악을 위하여 중앙위원회가 5 내지 7인의 징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진상을 조사, 심의토록 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심의한 내용을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징계에 있어서는 징계대상 지부 또는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85 조 (징계의 사유)

① 다음의 경우에 징계에 처한다.
가. 조합의 조직파괴 또는 전복을 목적으로 이 규약에 반한 행동을 한 경우
나. 조합의 목적에 반한 집단행동을 하여 조합의 체통을 손상하고 운영을 방해한 경우
다. 지부 및 분회의 의무에 충실치 못함으로써 전체 지부 및 분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미치게 한 경우
라.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결의와 방침, 지침을 정당한 이유없이 방해하거나 해태하거나 집행하지 않은 경우
마. 지부 및 분회의 (총회)대의원대회, 상무집행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결의와 방침, 지침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거나 해태 하거나 따르지 않는 경우
바. 지부 및 분회운영규정에 의해 징계가 조합에 요청된 경우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지부에 대한 징계는 2호 및 3호에 한한다.
1. 제 명

2. 권한정지

3. 견책

4. 경 고

제 86 조 (재심)
① 징계를 받은 지부 및 조합원은 징계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결정 시까지는 징계결정의 효력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징 계 사 유 서

수 신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 귀하

발 신 : 한광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부 지부장)

징계대상자 : 김은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부 조합원)

다음과 같이 징계대상자의 징계사유서를 송부하오니 우리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 귀하

징 계 사 유 서

징계대상인 :  김은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부 조합원)

징계의 사유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규약  제85조 ①항 마목 [지부 및 분회의 총회 ․ 대의원대회, 상무집행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결의와 방침, 지침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거나 해태 하거나 따르지 않는 경우]위반

징 계 원 인

1. 징계대상인 김은수는 2007년도 5월 3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부 임시총회에서 결정한 결의와 방침(국무조정실 감사 처리와 관련)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동년 제3차 대의원대회(2007년 5월 28일)시 ‘감사건에 대한 의견제출’이란 제하의 의견서에 본인을 포함한 평조합원 4인의 서명 ․ 날인을 받아 제출한 바 있습니다.

2. 징계대상인은 상기 의견서에서 감사 후 처리될 인사조치가 ‘군대에서 횡횡하는 시범케이스를 이용한 군기잡기’이며, 조합원 스스로가 ‘인민재판’을 벌이고 있다고 기술하는 등 전근대적인 노동조합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었으며, 비조합원인 특정인의 암묵적인 지시에 따라 지부 운영을 저해하고 총화단결을 헤치고자 하였습니다.

3. 하지만 상기일(5.28) 대의원들과 지부장은 징계대상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줬으나 징계대상인이 횡설수설하는 등 주장하는 바를 이해할 수 없었으나, 조합의 결의에 반기를 든 것이 처음이고, 재범의 우려가 없으며, 연구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반조합적인 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순수하게 판단하여 단순 구두경고로써 마무리 지은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피신청인 김은수는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6월 4일 지부에서 부착한 “내외부 투쟁과 관련한 조합원 총투표실시” 대자보 (7개 장소)를 모조리 다 훼손 ․ 멸실시키는 매우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기에 이르렀습니다.

5. 징계대상인은 6월 5일 노조사무실을 찾아와 본인이 대자보를 훼손했음을 밝히고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으나, 이후 개선의 여지없이 반노동조합의 입장표명을 반복하는 등의 행위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 론

따라서 징계대상인 김은수는 반 조합적 행위에 대해 초범이 아닌 점, 반성의 여지가 없는 점, 재발의 우려가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조합 차원에서의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우리조합 규약에 의거하여 엄중한 조치 및 징계를 내리는 것이 타당함

2007.7.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부장 한광석

2. 해양수산개발원지부 징계 사유서

[보고안건 1] 전차회의결과

제3차 중앙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07년 7월 12일(목) 10시 30분~

■ 장소 : 한국기계연구원

■ 참석 : 조한육, 이혜선, 송한준, 박명국, 류태희, 서영주, 이운복, 김홍기, 이종우, 강중석, 김길병, 주문창, 이민육, 구정회, 박남제, 이태환, 민창연, 장인홍, 홍정진, 반현호, 지청윤, 여진균, 홍주석, 유원재, 박병수, 신문봉, 장영배, 윤준수, 나병각, 한광석, 이정미, 금종오, 김경석, 라강연, 김창회, 박천숙, 최광호, 박근철, 장종탁, 장용일, 장병호, 고영택, 최도영, 윤두영, 황은경, 최인규, 문종상, 박경욱, 조영태, 권도윤(이상 50명 참석)

■ 참관 : 김영호, 김종유, 이광오, 이유진, 조용국

【심의안건】

[심의안건 1] 지부 임원 인준에 관한 건

-> 원안을 가결함

[심의안건 2]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 선거관리방법(중앙위에서 선관위 구성, 중집에서 선거관리)에 대한 표결(재석인원 49명)

: (1안) 중앙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22명)

: (2안) 중집에서 선거관리(20명)

: (1안), (2안) 모두 과반수에 미달하여 모두 폐기

->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

-> 선거관리위원 명단(7명)

: 김홍기, 민창연, 이민육(이상 대전권), 박병수, 라강연, 윤준수(이상 수도권), 박명국(이상 영·호남권)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 공고는 3차까지 진행하되, 각 차마다의 기간은 최대한 짧게(논의는 선관위에 위임) 한다. 3차 공고까지 후보등록이 안되면 중앙위를 개최하여, 대의원대회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함.

[심의안건 3] 비정규 대책에 관한 건

-> 원안을 가결함

-> 차후 비정규직 특별위원회를 강화하여 구체적인 안을 만들도록 한다.

[심의안건 4]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 원안을 가결함

[심의안건 5] 기타

(1) 산기협 교섭 관련

-> 산기협 교섭권을 위원장에게 넘김

(2) 특구센터 분회 설치건

-> 재석인원 40명, 찬성 25명 반대 9명 기권 6명으로 분회가 설치됨.

-> 임원·규약인준은 성원 미달되어 처리 하지 못함.

(3) 산기평 운영규정 개정 건

-> 원안을 가결함

(4) 상조금 지급 건

-> 원안을 가결함

(5) 상급 단체 파견 관련 우리노조 절차 마련 건

-> 사무처에서 상급단체 파견 관련 절차(안)을 작성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차기 중앙위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보고안건】

[보고안건 1] 전차회의록

-> 원안 통과

[보고안건 2] 서울 본부 사무실 이전 비용 보고

-> 원안 통과

[보고안건 3] 참과학 열린학교 계획 보고

-> 심의 안건으로 할 것인지 표결 진행

-> 재석인원 45명, 보고 안건으로 상정하는데 찬성 34명.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보고 안건으로 처리

-> 원안 통과

[보고안건 4] 복지센터 분회(준) 투쟁 상황 보고

-> 이광오 정책 국장 설명

-> 원안 통과

[보고안건 5] 임단협 현황 보고

-> 이혜선 집행위원장 설명

-> 원안 통과

[보고안건 6] 7월 일정 점검

-> 산기평 수련회(7/13~14), KTX 동조 단식(7/13), KTX 500일 집회(7/13 17시), 공공운수연맹 대산별 건설을 위한 서울 지역 노조 대표자 간담회(7/16 16시)

-> 일정을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함

[보고안건 7] 기타

(1) 조세연구원지부 법률소송 진행상황 보고 건

-> 이정미 조세연구원지부장 설명

-> 원안 통과

정리 : 이유진, 김영호

확인 : 조한육 상임위원장

[보고안건 2] 중앙집행위원 임명 건

[보고안건 3] 총연맹 및 공공운수연맹 대의원 건

[보고안건 4] 한국해양수산개발원지부 2007년 임금협약 추인 건

1. 진행경과

○ 임금교섭 진행 사유

: 신규지부로서 2006년 12월에 늦게 임금협약이 체결 된 것에 대한 지부 조합원의 반발과 장기간 누적 과다한 성과급여의 차등 폭 축소 및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일찍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부의 요구 있었음.

○ 4월 9일 : 임금교섭 상견례(교섭위원→이혜선(대표), 최도영, 한광석, 황진회, 조용국), 임금요구(안) → 민주노총 2007년 임금 협상(안) 요구(전년대비 10% 인상)

○ 7월 말 : 잠정합의(총 급여기준 약 8%)

○ 8월 6일 :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잠정합의(안)에 대해 심의하고 차기 중앙위에서 후 추인하기로 결정 함.

○ 8월 9일 : 임금협약체결

2. 한국해양수산개발원지부 임금협약서

2007년도 임금협약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해양수산개발원지부는 단체협약 제45조 및 제46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07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조(기본연봉) 2007년도 기본연봉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등급별 기본연봉 차등제는 폐지하고, 현재의 기본연봉은 2001년도 이후 평균등급 A 기준의 인상율로 환원 조치한다. 단, 기본연봉의 감소를 가져온 직원에 대해서는 재산정한 월 기본연봉액과 2006년도 월 기본연봉액과의 차액 1년치를 초과수익금으로 보전하여 준다.

2. 2007년도 기본연봉은 1항에서 재산정된 기본연봉에 2007년도 성과급 변동분(평균 : 54%→44%)을 우선 더하고, 이 금액에 2%를 인상한 후 전직급 동일하게 160,000원을 인상하도록 한다.

제2조(성과급) 성과급은 평균지급율을 기본연봉의 44%로 하고 평가등급별 차등폭을 부연구위원급 이상은 ±4%, 책임연구원급 이하는 ±2.5%로 하며, 관리직의 경우 팀장급은 ±4%, 팀원급은 ±2.5%로 한다.

제3조(능률성과급) 능률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별도로 합의한다.

제4조(연봉외 급여) 2007년도 연봉외 급여는 다음과 같이 책정한다.

1. 연차수당은 전년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하며, 연차수당과 장기근속수당 등의 제수당은 내년도 임협에서 재논의한다.

2. 연구책임자 수당은 월 100,000원으로 하되, 지급재원, 지급방법, 지급 대상등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간에 별도로 합의하며, 2007년 1월부터 소급적용한다.

3. 기타 제수당은 2006년도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5조(승진자의 기본연봉) 승진자의 기본연봉은 직급별로 다음과 같이 인상한다.

승진전 직급	부연구위원 이상	책임연구원이하	1급 이상	2급 이하
금액(천원)	2%	3%	2%	3%

제6조(신규임용자의 기본연봉) 신규임용자의 기본연봉은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제7조(재직 중 박사학위 취득자의 기본연봉 가산) 재직 중 박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기본연봉 가산제는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별도 검토한다.

제8조(출산격려금 지급) 2006년 체결한 산별협약서에 따라 출산한 직원 또는 출산한 여성의 배우자인 직원에게 출산격려금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다.

제9조(별정직의 급여) 별정직의 급여 및 후생복리비는 회계와 관계없이 해당사업비에서 지급하도록 하되, 임금, 복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노조와 별도의 협의절차를 거쳐 확정하도록 한다. 단, 별정직의 선택적복지제도는 7월 1일자로 우선 실시하도록 한다.

제10조(임협축하금) 임협의 지연타결에 대한 위로금으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50만원 균등지급하되, 재원은 초과수입금으로 한다.

제11조(인건비 여유재원) 인건비 여유재원이 발생할 경우, 임금인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제12조(적용기간) 본 협약의 적용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0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