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 공 공 연 구 노 동 조 합

제13차 중 앙 위 원 회

□ 일시 : 2008년 6월 10일(화) 오후 1시

□ 장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지부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2008년도 제13차 중앙위원회

□ 일시 : 2008년 6월 10일(화) 오후 1시

□ 장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지부

【보고안건】

1 □[보고안건 1] 전차 회의결과 보고

9 □[보고안건 2] 비상대책위원회 활동보고

20□[보고안건 3] 전 임원 및 퇴직사무처 동지 휴대전화 사용료 처리 결과보고

21□[보고안건 4] 미국소고기 수입반대 투쟁보고

24□[보고안건 5] 상급단체 회의결과 보고

31□[보고안건 6] 조세연구원 소송지원 건

32□[보고안건 7] 지부현안보고

34□[보고안건 8] 일정보고

35□[보고안건 9] 희망릴레이(경향신문 구독)

36□[보고안건 10] 기타보고

【심의안건】

37□[심의안건 1] 지부임원 인준의 건

39□[심의안건 2] 중앙위원 성원확인 및 조정의 건

40□[심의안건 3] 민주노총 대의원, 공공운수연맹 대의원 및 중앙위원 변경의 건

42□[심의안건 4] 6/10 민주노총 총회 투쟁 및 총파업 찬반투표 투쟁지침 이행의 건

50□[심의안건 5] 이랜드-뉴코아 투쟁기금, 장기투쟁사업장 지원금, 공공운수연맹 통합기금, 공공운수연맹 선전홍보기금, 이병렬 동지 모금 처리의 건

57□[심의안건 6] 탈퇴지부 처리의 건

59□[심의안건 7]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보고 및 제1대 임원 보궐선거 업무 조정의 건

61□[심의안건 8]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65□[심의안건 9] 특별회계감사 후속조치의 건

66□[심의안건 10]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및 안건 심의의 건

67□[심의안건 11] 희생자지정 재심의의 건

68□[심의안건 12] 희생자구제기금 대여의 건

70□[심의안건 13] 생명(연)지부 통합저지 투쟁 지원의 건

71□[심의안건 14] 중앙위 수련회 개최 심의의 건

72□[심의안건 15] 기타안건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보고안건 1] 전차 회의결과 보고

1. 제12차 중앙위원회 회의결과

<< 제12차 중앙위원회 회의결과 >>

■ 일시 : 2008년 5월 21일(수) 14:30

■ 장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참석 : 정원호 비상대책위원장, 홍정진 집행위원장, 금종오 부위원장, 서영주 부위원장, 박천숙 부위원장, 이민육(과기정보), 이종우(생명), 반헌호(선급), 박효정(대리-화학), 정안철(청소년수련원), 장영배(과기정책), 김창회(육성재단), 김아람(대리-장애인체육회), 류상현(영진위), 윤두영(정통정책), 류태희(통일), 허환준(건자재), 조항봉(게임), 신문봉(과기평), 나병각(과총), 박병수(과기연), 장순범(문화재단), 성재민(노동연구원), 허영구(농경연), 이도형(방송영상), 이혜선(보사연), 김근대(산기평), 이상근(소비자원), 문미경(여성), 손기수(영상자료), 이정미(조세), 이종안(학진), 서원석(행정연), 마용선(에경연), 최은서(대리-건기연), 신근대(한림원), 나정민(대리-노동교육원), 이인재(대리-시설), 정달영(식품), 허권(전자파), 박명국(전기), 박영식(광기술원), 박진홍(기계부품), 박경욱(패션) (총 44명)

■ 불참 : 송은상 부위원장, 한광석 부위원장, 김홍기 부위원장, 조동선 부위원장, 조영재 부위원장, 장인홍(특구), 김남용(특구분회), 민창연(진흥원), 박남제(과학재단), 이태한(기계), 주문창(에너지), 현영학(안전기술원), 구정회(원자력), 김재광(통제소), 이후인(지질), 지청윤(천문연), 김길병(항공), 유원재(독립), 홍주석(생기원), 정연호(산업연), 장동준(청소년연맹), 라강연(체육산업), 윤성순(해양수산), 박민규(극지), 노진구(세종), 최광호(전품), 김대유(장고촉), 고영택(한국학), 송한준(해양), 최인규(재료), 황은경(실크), 임형섭(전남발전), 문종상(섬유), 박형창(전북발전) (총 34명)

■ 참관 : 이광오, 이경진, 김종유, 김영호, 조용국

개회 : 14:30

※ 회순통과

- 심의안건을 우선으로 하여 회의자료집 순서대로 처리토록 함.

【심의안건】

[심의안건 1] 지부임원 인준의 건

- 해당 지부임원 불참으로 차기 중앙위로 이월

[심의안건 2] 지부운영규정 재정 및 개정의 건

1. 한국행정연구원지부(제정)

- 제6조 “...정규직원...”을 “...직원...”으로 수정

- 제6조 “다만” 이하를 삭제

- 제7조 2항 중 제명 부분 삭제

- 제7조 3항 삭제

- 제9조(자격의 유보)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수정

- 수정사항 반영하여 원안통과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지부(개정)

- 원안통과

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지부(개정)

- 제8조(휴먼조합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수정

- 수정사항 반영하여 원안통과

4. 한국지업능력개발원지부(개정)

- 제6조 2항 삭제

- 제9조(자격의 유보)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수정

-수정사항 반영하여 원안통과

5. 통일연구원지부(개정)

- 원안통과

※ 각 지부운영규정 중 자격의 유보에 해당하는 사항은 본부 차원에서 일괄조정하기로 함.

[심의안건 3] 사무처 상근자 2007년분 임금인상의 건

- 비대위원장 발제

- 원안통과

[심의안건 4] 희생자 지정의 건

- 이후 변화된 상황에 대해 임성복 분회장 설명

- 원안통과

[심의안건 5] 분회 해산의 건

- 김영호 부장 발제

- 분회는 해산하되 탈퇴서를 제출 안한 3인은 조합원 자격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 수정사항 반영하여 원안통과

[심의안건 6] 중앙위원 성원확인 및 조정의 건

- 이상근 지부장 설명

- 퇴직으로 인해 지부장 공석인 한의학의 경우 사고로 처리토록 의결

- 해당지부의 동의를 얻어 차기 중앙위에 지부의 분회 변경안을 올려 처리토록 함.

- 3회 이상 중앙위원회 결석시 중앙위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조직정상화 이후 논의하도록 함.

[심의안건 7] 진상조사위원회 결과 보고 및 처리의 건

- 정달영 지부장 발제

- 대의원대회에 안건 상정하기로 함.

- 대의원대회에 진상조사결과 보고 및 중앙위원회 권고사항을 제시하기로 함.

- 중앙위원회 권고사항은 해임여부로 결정하기로 함.

- 사무처장은 해임(재석인원 41 찬성 31 기권 10)안으로 권고하기로 함.

- 수석부위원장은 해임안이 무효(재석인원 40 찬성 14 기권 26)처리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하기로 함.

[심의안건 8] 특별회계감사 후속조치의 건

- 연맹 사무처장에 관한 건은 1) 우리노동조합 중앙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는 안 2) 공공연맹에 정확한 사실을 보고하고 사후처리를 요청하는 안 3) 우리노조 중앙위원회 의결로 공식적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 안으로 의결주문을 함

- 재석인원 39명으로 회의성립 성원부족

※ 중앙위원회 산해 17:10

- 이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

- 연맹 사무처장에 관한 건은 나온 3안을 가지고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함.

- 조한육 전위원장에 관한 후속조치는 법인카드 부당사용 환수조치 등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함.

[심의안건 9] 선거관리위회 활동 보고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함.

[심의안건 10]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및 안건 심의의 건

- 사무처 임금인상 결과 및 비대위 활동보고는 보고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함.

- 기본적인 예산안과 공동단협안은 심의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함.

- 구체적인 내용은 비대위에서 논의하여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함.

[심의안건 11] 이랜드-뉴코아 투쟁기금, 장기투쟁사업장 지원금, 공공운수연맹 통합기금, 공공운수연맹 선전홍보기금 처리의 건

- 기금만 납부하는 것인 아니라 우리노조의 내용을 선전홍보할 수 있는 활동을 병행하기로 함.

- 정확한 결정은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함.

[심의안건 12] 현 조직상황에 대한 대응방침 수립의 건

- 비대위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후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함.

[심의안건 13] 중앙위원 수련회 개최의 건

- 비대위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후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함.

【보고안건】

[보고안건 1] 전차회의결과

- 문서로 대체

[보고안건 2] 가처분소송 1차 심리결과 보고

- 이경진국장 발제

- 채권자측에서 규약을 창립대대때 박수로 제정했기 때문에 무효이며 따라서 우리노조 규약이 없다는 논리를 추가로 법원에 제기함.

- 이에 대한 반박논리로 1. 노조 명칭과 규약 등은 창립대대로 위임한다는 조건하에 통합 투표를 했음. 2. 현재 채권자의 가처분소송제기는 08년 임시대대이지 창립대대가 아님. 3. 채권자측은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규약을 가지고 8개월간 조직을 운영했기 때문에 신의칙에 위반됨.

[보고안건 3] 지부현안 보고

- 문서로 대체

[보고안건 4] 28주년 5.18 광주민중항쟁 기념대회 참가 보고

- 문서로 대체

[보고안건 5] 상급단체 회의결과 보고

- 문서로 대체

[보고안건 6] 비상대책위원회 분과별 사업경과 및 계획 보고

- 차기 중앙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보고안건 7] 공공특위 활동보고 및 사업계획 보고

- 신문봉 지부장 발제

- 토론회 준비 독려함.

- 고발장 관련하여 고발인은 비대위에서 논의하도록 함.

- 정책요구안 관련하여 각 지부의 검토를 요청함.

- 문서로 대체

[보고안건 8] 일정보고

- 문서로 대체

[보고안건 9] 기타보고

- 문서로 대체

폐회 : 18:20

작성 : 김종유 선전홍보부장        (확인)

확인 : 홍정진 집행위원장          (확인)

확인 : 정원호 비상대책위원장      (확인)

2. 5차 비상대책위원회의 결과

<제5차 비상대책위원회 및 공공특위 연석회의 회의결과>

○ 일시 : 6월 3일(화) 오후 1시

○ 장소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지부

○ 참석 : 정원호비상대책위원장, 홍정진집행위원장, 금종오부위원장, 서영주부위원장, 박천숙부위원장, 반헌호지부장, 이상근지부장, 정안철지부장, 박명국지부장, 조동선지부장(비대위원)

신문봉공공특위위원장, 이종안지부장, 박병수지부장, 이정미지부장, 이혜선지부장, 윤두영지부장, 나병각지부장(특위위원)

○ 참관 : 이광오정책국장, 김영호조직부장, 조용국단체교섭부장, 신윤실총무부장

개회 : 13시

회순통과

=> 심의안건1, 3, 5, 6, 7, 8, 4+2, 9+10, 기타 건, 보고안건 순으로 통과함.

【심의안건】

[심의안건 1] 대운하 반대서명 후속 조치 건

-> 6월 9일(월) 오전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고,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문 배포, 반대서명서를 전달하기로 함.

[심의안건 3] 지부 운영규정 정비 건

-> 사무처(이경진)에서 우리노조 지부운영규정 모범안 전체를 재정비하기로하고 위원장, 집행위원장이 확정하여 차기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함.

[심의안건 5] 신임 지부장 교육 건

-> 교육분과를 신설하고 나병각지부장을 분과장으로 선임 함.

-> 분과장은 추가로 1~2인의 분과원을 인선하기로 함.

-> 교육분과에서 우리노조 교육사업계획 및 중앙위 수련회 교육배치를 담당하기로 함.

[심의안건 6] 공공특위 6월 사업계획 심의 건

-> 신문봉 지부장 발제

-> 몇 가지 안에 대한 수정 후 중앙위에 보고 하기로 함.

-> 생명(연) 투쟁에 각 지부 명의의 현수막을 걸고, 비용은 각 지부에서 부담하기로 함.

[심의안건 7] 이병렬 동지 모금 건

-> 차기 중앙위원회에 조합원 1인당 갹출하는 안으로 상정하기로 하고 갹출방법은 지부의 회계처리 편의를 고려하여 지부의 의사를 반영하기로 함.

-> 연맹에서 제안한 각종 기금을 하나의 안건으로 일괄 처리하기로 함.

[심의안건 8]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단체급식 사용 금지 단협 체결 건

-> 구내식당이 있는 지부를 조사하고, 해당 사용자측에 대해 본부에서 공문으로 관련 단협을 요청하고, 지부에서 교섭을 진행하기로 함.

[심의안건 4, 2] 중앙위원 조정의 건, 조직 정상화 방안 건

-> 복지센터 분회는 구두 상의 동의가 있어 분회요청서를 받기로 하고, 광주전남발전연구원지부와 전북발전연구원지부는 지부의 의사를 확인 후 차기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함.

-> 탈퇴지부 지부장에 대해서는 비대위에서 결의하여 중앙위원 자격 상실 긴급보고 사항으로 하고, 중앙위 성원에서 제외하고 조합원에 대해서는 탈퇴 진행절차를 밟기로 함.

-> 탈퇴지부 조합비 미납과 관련하여 산기평지부 채권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고,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함.

-> 탈퇴지부에 대해 조합비 촉구 공문을 사측과 지부에 보내고, 4/9일까지 확답 공문을 확인 후 징계위원회를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구성하기로 함.

-> 탈퇴지부에 대해 ‘전임해제’ 및 ‘단협해지’ 통보를 하기로 함.

-> 나머지 조합비 미납지부에 대해 탈퇴지부 가압류 상황이후 논의하기로 함.

-> 개별적으로 확인할 지부는 집행위원장이 확인하기로 함.

-> 선거관련 문제는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논의 하기로 함.

[심의안건 9, 10] 임시대의원대회 개최의 건 , 중앙위 상정 안건의 건

-> 관련 논의내용 없음

[기타 심의]

1. 대발연분회 사무국장의 천만원 대출 건(임성복 분회장 보증)

-> 전례나 규정이 없으나 복직이 확실시 됨에 중앙위에 상정하기로 함.

2. 현수막(미친소/ 대운하) 부착문제

-> 미친소/ 대운하 관련 문구를 본부에서 만들어 중앙위에서 배포하기로 함.

【보고안건】

[보고안건 1] 전차 회의결과 보고

- 조세연구원 소송지원 보고 중 본부 보고 전에 계약체결 한 것에 대해 미계약으로 정정 함.

[보고안건 2]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보고

- 문서로 대체

[보고안건 3] 상급단체 회의 결과 보고

- 연맹 공공기관대표자 회의 문서 대체

- 윤두영지부장 연맹 선전홍부 회의 참가 보고

[보고안건 4] 전 임원 및 퇴직 상근자 휴대전화 사용료 처리 보고

- 위원장, 수석의 노트북과 전화비 관련하여 내용증명으로 공문을 보내기로 함.

[보고안건 5] 지부 현안 보고

- 탈퇴 및 조합비 미납지부 관련 심의 안건으로 대체

[보고안건 6] 일정 보고

- 비대위원장 가처분 재판 참석 하기로 함.

[보고안건 7] 기타 보고

1. 복지센터 본부의 조합가입 요청이 있어 사무처에서 접촉을 시도하기로 함.

2. 집행위원장 대덕연구단지 노조 대표자회의 참석 보고

3. 비대위원장과 친분이 있는 이기영 교수(호서대 대학원장)의 환경노래공연(대운하 관련)을 30분정도 차기중앙위 시작 전에 하고 관련 활동 내용을 청취하기로 함.

폐회 : 17시

작성 : 조용국 단체교섭부장      (확인)

확인 : 홍정진 집행위원장        (확인)

확인 : 정원호 비상대책위원장    (확인)

[보고안건 2] 비상대책위원회 활동보고

1. 공공특위 활동보고

1. 활동경과

1) 공공특위 정례회의 : 매주 화요일, 6차

2) 공공특위 소식지 : 주 1회, 총 4회 발행

3)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

4) 부처, 연구회 면담

- 교육과학기술부 : 5. 15

- 지식경제부 : 5. 22

- 국무총리실 면담 : 6월 4일

5) 공공/연구기관 위상 재정립과 공공성 강화 발전 방안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5월 29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참가 인원 : 약 100여명

6)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기관 발전방안 워크숍 저지 : 6. 5(목)

2. 상황

□ 기관장 사표수리

- 교과부 : 과학재단, 한의연

- 지경부 : 식품연, 지질자원연, 기계연, 안전성평가연, 재료연

- 경제인문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11개 기관장

- 기타

□ 산업기술연구회

- 5. 27 기관별 주요미션 및 중점분야 발표회

- 출연연발전기획단 중심으로 6월 내 출연연 조직개편안 확정을 목표로 추진

- 당초 출연연조직개편과 관련하여 STEPI 이민형박사팀에게 과제를 발주하였으나, ‘기술과가치’로 이관한 것으로 확인 됨

- 이박사팀의 의견이 지경부와 달리하자 이관한 것으로 판단됨

□ 기초기술연구회

- KAIST-생명연 통합에 대한 교과부 입장 변화 → 통합을 전제로 적극 개입

- ‘KAIST-생명(연)의 「학․연협력우수모델」의 설정계획’서 제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기관장 대거 사표수리

- 조직개편 과제 ‘한반도선진화재단’ 발주 → 6월 내 확정 목표

- in-house＋국가전략연구소 안과 연구회 존치 후 기관통폐합 안 등 두개 세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생명(연)지부 투쟁

- 5. 27 서남표총장 규탄대회 : KAIST 앞, 350여명 참석

- 출근투쟁 지속 : 일 평균 100여명 참석

- 투쟁속보 20호 발행

3. 6월 투쟁계획

□ 투쟁 목표와 방향

- 현장과 원할한 소통을 통한 내부 투쟁력 강화

- 공공특위 집행력 강화

- 부처․이사회에 대한 압박투쟁 강화 → 정책요구안 반영

- 대 언론 홍보강화

□ 내부 투쟁력 강화 및 집행력 강화

○ 부처․이사회별 확대간부 간담회 개최

- 주요내용 : 상황 및 투쟁일정 공유

- 추진일정

일 시	대 상	장 소
6. 10	산업기술연구회 소속지부	보건사회연구원지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지부
6. 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지부	여성정책연구원지부
문광부 소속 등 별도 일정 수립

○ 지부별 조합원 간담회 추진

- 추진일정 : 6. 16 -

- 추진방식 : 총회, 부서별 간담회 등 지부별 상황에 맞게 추진, 공공특위 참석 요청 시 적극 결합

○ 소식지 등 게시 독려 및 점검 강화

- 소식지, 현수막, 각종 성명서 등 지부게시 점검 강화 및 독려

- 참여 부진지부 별도 계획 수립

○ 특위위원 추가 선정 지속 노력 : 산업기술연구회 중심

□ 부처․이사회 압박투쟁 강화

○ 대정부 정책요구안 발표 및 전달

○ 부처․이사회 사이버 시위

○ 공동투쟁위원회 결성 및 총력결의대회 개최

- 공동투쟁위원회 결성

- 6월 말 총력결의대회 개최

4. 주요 투쟁사업 및 추진 일정

일 자	투 쟁 사 업	비고
6. 2 - 5	- 기관장 강제 사표수리 대응 : 3일(화) 성명서(보도자료 배포), 국무총리실 고발(공공운수연맹) - 5일(목) 소식지 5호 발행 - 포스터 제작 : 총력결의대회 중심으로	* 3일(화) 비상대책위
6. 9 - 13	-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및 주무부처,관계기관, 단체 전달 - 부처, 이사회별 확대간부 간담회 : 특위 주관 - 13일(금) 소식지 6호 발행	* 13차 중앙위원회
6. 16 - 20	- 지부별 간담회 - 부처 이사회별, 사안별 사이버 시위
6. 23 - 27	- 생명(연) 강제통합 저지 공동투쟁위원회 발대식 및 총력결의대회

2. 비대위분과 활동보고

1) 정책분과

2) 편집분과

① 비대위 소식지 진행경과

- 5월 8일(목) 1차 회의

- 5월 15일(목) 편집분과 회의

② 비대위 소식지 구성

- 유인물 형식으로 2000부 인쇄

- 총 A4 4면으로 구성

□ A4 1면 : 위원장 인사말, 선거공지

□ A4 2면 : 조합원께 드리는 글(임시대의원대회와 관련하여)

□ A4 3면 : 특별단협(특별단협 추진배경과 특별단협(안))

□ A4 4면 : 공공특위 활동 보고, 각 분과별 활동보고

③ 비대위 소식지 제작 및 배포

- 시안 : 23일 확정

- 인쇄 : 27일 완료

- 배포 : 27일 우편물 발송

3) 교섭분과

① 한국행정연구원지부 : 기본단협/ 본 교섭 1차례, 실무교섭 1차례 진행 함. 상견례 및 의견 교환 함.

② 게임산업진흥원지부 : 본 단협/ 본 교섭 2차례, 실무교섭 4차례 진행 함. 20개 조항 합의 상태 임.

③ 교섭요청 상태 지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지부(본 단협 요청), 보건사회연구원지부(특별단협 요청),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지부(특별단협 요청), 노동연구원지부(특별단협 요청)

※ 아직 교섭 상견례 및 일정 잡지 못하고 있음.

4) 조직분과

3. 선관위 활동보고

- [심의안건 6, 7]에서 보고

4. 대운하반대투쟁 보고

5월 23일 김이태 조합원 ‘다음 아고라’에 “한반도 물길 잇기 및 5대강 정비 계획”

5월 24일 [성명서] 과학기술자의 양심에 반하는 연구결과 강요하는 이명박정부는 한반도대운하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발표

5월 27일 제4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김이태 박사 지지, 대운하 철회, 연구자율성 쟁취를 위한 연구노동자 서명’을 최대한 빠르게 받고 발표하기로 함.

-> 차후 후속 조치로 관련 문제를 연구기관의 연구자율성 문제로 확대해서 공공특위와 협의해서 진행하기로 하고, 대운하 연구자체의 중단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함.

5월 28일 [성명서] 정부는 거짓해명으로 과학자를 두 번 죽이지 마라! 발표

5월 30일 [성명서] 국책연구기관이 '폴리페서' 교수보다 못한가? 김이태 박사를 근거없이 비난한 박석순은 공개 사과하라! 발표(건기연지부)

5월 28일-6월 5일 조합원 서명 진행

6월  9일 : 오전 11시 청와대 앞 기자회견 및 청와대에 접수

6월  9일 현재 서명 현황 : [별첨] 참조

5. 법률대응팀(가처분 소송 경과) 활동 보고

1)  <임시대의원대회 결의효력정지 가처분> 경과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2008카합457

채권자   조한육 외 2명

채무자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재판부   제20민사부 (전화:042-470-1784,1783)

접수일   2008.04.14 종국결과

04.14  소장접수

04.16  채권자대리인 이종명, 문현웅 심문기일소환장 발송 04.17 도달

04.16  채무자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신청서부본/심문기일통지서 발송 04.17도달

04.23  채무자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소송위임장 제출

04.25  채권자대리인 이종명, 문현웅 서증제출 제출

04.25  채무자대리인 고재환 답변서 제출

04.25  심문기일(법정 제304호 10:00)

05.08  채권자대리인 이종명, 문현웅 준비서면 제출

05.08  채무자대리인 고재환 준비서면(2008.5.8.자) 발송 05.13 도달

05.14  채무자대리인 고재환 준비서면 제출

05.14  채권자대리인 이종명, 문현웅 준비서면(2008.5.14.자) 발송 05.16 도달

05.19  채권자대리인 이종명, 문현웅 준비서면 제출

05.20  채무자대리인 고재환 준비서면(2008.5.19.자) 발송 05.21 도달

05.23  채무자대리인 고재환 준비서면 제출

05.25  채권자대리인 이종명, 문현웅 준비서면(2008.5.23.자) 발송 05.27 도달

05.28  채무자대리인 고재환 준비서면 제출

05.28  채권자대리인 이종명, 문현웅 준비서면(2008.5.28.자) 발송 05.30 도달

05.29  채무자대리인 고재환 소명방법목록 제출

05.29  채권자대리인 이종명, 문현웅 심문기일소환장 발송

05.29  채무자대리인 고재환 심문기일소환장 발송

05.29  채권자대리인 이종명, 문현웅 소명방법목록(2008.5.29.자) 발송 06.02 도달

06.13  심문기일(법정 제304호 10:00)

2) <임시대의원대회 결의 무효확인> 경과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2008가합3293

원  고   조한육 외 2명

피  고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재판부   제11민사부 (전화:470-1728,1727)

접수일   2008.04.14

04.14  소장접수

04.14  원고대리인 이종명,문현웅 소제기증명 04.14 발급

04.16  피고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 발송 04.17 도달

04.23  피고대리인 고재환 소송위임장 제출

05.16  피고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답변서 제출

05.20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명,문현웅에게 답변서부본(08.05.16일자) 발송 05.21 도달

6. 국무총리실장 고발

※ 6월 2일(월) 공공운수연맹에서 고발조치 함

※ 첨부자료 : 고발장, 사실확인서 1부

[첨부1] 고발장

고      발      장

고 발 인  1.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임 성 규

위 고발인의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739-4 삼풍빌딩 4층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화 : 02) 497-7888

피고발인  1. 조 중 표 (국무총리실장)

2. 성명 불상의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

고 소 취 지

위 피고발인 1.2.를 직권남용죄와 강요죄 및 기타 관련된 범죄행위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실

1. 피고발인 조중표는 국무조정실장인 자로 2008년 4월 22일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종오 이사장을 만나 이사장 본인을 포함해 연구회 산하 국책연구기관장들의 동반사표 제출을 강요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이사장의 권한을 권한 없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입니다.

2. 피고발인 성명불상은 조중표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입니다. 성명불상인은 2008년 4월 22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의 연주원장들에게 사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전화를 하였으며, 그 결과 19개 연구기관 중 18개 연구기관의 원장이 사표를 제출 했습니다.

또한 2008년 4월 29일 강요를 받고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이종태 청소년정책연구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에 청와대에 보고해야 하는데 한 사람만 사표를 안냈다고 하면 곤란하다. 사표를 내달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이 또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명백합니다.

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종오 이사장 및 청소년정책연구원 이종태원장 등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기가 보장되어 있으며 법과 정관에 의하여 임면의 권한 있는 자에 의해서만 임면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공무원이 관계 법령을 무시하고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고 사표제출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자  료

위 사실과 관련한 언론보도자료 및 본 사안의 해당기관장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이종택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2008년 6월 3일

고 발 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임 성 규     (인)

서 울 지 방 검 찰 청 귀 중

[첨부2] 사실확인서

[보고안건 3] 전 임원 및 퇴직 사무처 동지 휴대전화 사용료 처리결과 보고

1. 출금현황

번호	이름	전 직책	출금액	세부내용
1	조한육	위원장	77,310	4월 사용분
2	한태현	정책부장	34,320	4월 사용분
3	김영균	수석부위원장	84,120	4월 사용분
4	김근태	사무처장	-	자동이체 미신청
합 계			195,750

2. 경과보고

○ 조한육 전 위원장은 4월 3일 직무정지, 한태현 전 정책부장은 4월 10일 퇴사, 김영균 전 수석부위원장과 김근태 전 사무처장은 4월 중순경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음.

○ 4월에 사용한 요금이 5월에 출금되므로 조한육 전 위원장의 요금은 회수되어야 함.

○ 한태현 전 부장은 퇴직정리하면서 5월부터는 출금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메일로 부탁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장을 받았으나 해지처리 하지 않음.

○ 김영균 전 수석부위원장과 김근태 전 사무처장의 경우, 4월 근무를 온전히 하지 않은 상태이나 직무정지 상태이고 4월에는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었므로 회입의 판단이 필요함.

○ 휴대폰 요금은 개인이 직접 위임장과 고유번호증을 소지하여 대리점에 방문하여 신청해야함. 해당 통신사에서는 해지 역시 본인이 직접해야한다고 함.

○ 국민은행 문의 결과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자동이체 모두 해지 가능.

○ 5월 사용료(6월 출금분)는 출금되지 않겠지만, 이미 출금된 4월분(5월 출금분)에 대한 회입여부 및 대책이 필요함.

○ 6월 4일 해지처리 완료.

○ 해당 통신사에서 접수가 완료될지는 6월 15일경에 확인해야 함.

○ 기출금된 통신비 및 전 수석, 전 위원장이 사용하던 노트북, 무선인터넷 장비 등 회입에 대해 내용증명 발송 완료(6월 5일)

[보고안건 4] 미국소고기 수입반대 투쟁보고

1) 연맹지침

	KOREAN FEDERATION OF PUBLIC & TRANSPORTATION WORKERS' UNIONS (KPTU)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739-4 삼풍빌딩 4층 / 전화: 02-4977-888 / 전송: 02-4970-444

문서번호	공공운수조직 2007 - 341 호 2008. 6. 9.
수 신	산하노조 위원장
참 조	사무국(처)장
제 목	미친소 수입 저지와 운송 저지를 위한 연맹 종합 투쟁 지침 건(총 2쪽)

1. 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철폐! 통합산별노조 건설!

2. 공공운수연맹 긴급산별추진위(8차) 회의와 민주노총 5차 투본 회의 결정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운송 저지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오니 산하 조직에서 조직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정부 고시 강행 규탄 및 운송 저지 결의대회

일시 : 2008년 5월 30일(금) 오후 2시

장소 : 경기도 용인 강동냉장 제2창고(찾아오는 방법 연맹 홈페이지 공지사항 약도 참조)

주최 : 공공운수연맹

참석 : 연맹 소속 노조 상근간부

참고 : 수도권지역 13개 냉동창고 각 산별연맹+지역본부 주최 동시다발 결의대회 진행

2. 고시 강행 이명박정부 규탄 범국민대행진

일시 : 2008년 5월 31일(토) 오후 4시 30분

장소 : 대학로

참석 : 연맹 소속 노조 간부, 조합원

주최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참고 :

- 대학로에서 서울시청광장까지 대행진 진행

- 오후 7시 서울시청광장에서 촛불문화제와 행진 진행. 범국민대책위 차원의 총력 집결.

3. 미친소 운송 저지 결의대회

일시 : 2008년 6월 3일(화) 오전 9시~

장소 : 경기도 용인 강동냉장 제2창고

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참석 : 간부, 조합원 최대 참가 조직(영남권은 부산 감만항부두, 인천은 영동도 계류장 집결)

참고 :

- 고시 발표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냉동창고에 보관된 미국산 쇠고기 반출을 저지하는 완강한 투쟁 전개

- 1박 2일 이상의 투쟁을 전개할 예정. 참가 조직은 냉동창고앞 노숙에 대비한 준비 요망(침낭, 깔개 등)

- 구체적인 참가 지침은 추후 재 공지. 당일 저지 행동과 전술은 현장에서 공지, 진행할 예정

4. ‘광우병쇠고기수입 고시 강행 이명박정권 규탄! 민주노총 촛불결의대회’

일시 - 6월 3일(화) 오후 7시

장소 - 수도권 : 광화문 동화면세점 / 지역- 도심(연맹과 민주노총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주최 : 민주노총 /지역본부

참가규모 : 수도권 1만 + 지역2만

참가방법 : 각 단위사업장은 잔업을 거부하고, 민주노총 주최 촛불집회에 집결할 것.

5. ‘광우병쇠고기수입강행, 물가폭등 민생파탄, 사회공공성말살 공기업민영화 강행 이명박정권 규탄!  민주노총 촛불대회’

일시 - 6월10일(화) 오후 7시

장소 - 추후

주최 : 민주노총(지역:지역본부)

대회방식 : 수도권 집중 전국동시다발

참가규모 : : 수도권 1만 + 지역2만

참가방법 : 각 단위사업장은 잔업을 거부하고, 민주노총 주최 촛불집회에 집결할 것.

6. 이병렬 동지 분신 쾌유 지원 방문 및 모금운동

방문 장소 : 여의도 한강성심병원

참가 : 산하 조직 간부, 조합원

참고 :

- 연맹과 공공노조의 현장 천막 상황실 설치, 운영중(담당 : 공공운수연맹 곽노충 대협국장 016-306-3363)

- 모금운동 : 연맹 8차 산별추진위 결정사항, 조직별 조합원 1,000원 이상(모금 계좌는 추후 공문 공지)

7. 촛불집회와 문화제

일시 : 매일, 범국민대책위 공지 일

장소 : 범국민대책위가 주최하는 전국 각 지역(연맹 홈페이지와 범국민대책위 홈페이지 참조)

참가 : 간부 퇴근 조합원과 비번 조합원

8 업무연락 : 공공운수연맹 조직실장 정용재(02-4977-888, 010-8632-1848).끝.

(직인 생략)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임 성 규

2) 지역별 촛불집회 현황

○ 수도권 : 연일 수만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의해 희생자 속출, 밤낮없이 시위가 일어나고 있으나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일부일 뿐, 대시민 선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다음의 ‘아고라’, 오마이뉴스, 민중의 소리에서만 생중계 및 실태보도가 사실적으로 이뤄지며 MBC를 비롯한 방송사는 공개 수위 때문에 폭력진압 현장 보도가 제한적임.

○ 대전권 : 31일(토) 문화제에서 처음으로 2,500명 돌파. 가두행진 진행 등 진행하여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 매일 저녁 7시에 대전역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요일, 토요일의 문화제는 집회형식으로 진행하고 가두행진이 예정되어 있음.

3) 우리노조 참가 현황

○ 수도권

- 5월 29일 장관 고시 전에는 본부 지침없이 개별적으로 참가 함.

- 5월 29일 고시 당일 토론회 후 7명 참석 하였으나 조직적이지 못함.

- 5월 31일 이명박 정부규탄 범 국민대회 일정공지 후 14명 참석.

○ 대전권

- 사무처 상근자 위주로 참석.

4) 서명운동 현황

○ 민주노총과 전교조에서 진행하는 ‘4.15 공교육 포기조치 철회 및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반대 서명운동’을 5월 16일부터 받아오고 있음.

○ 현재 건기연, 교육학술정보원, 직능원, 에너지경제, 건자재, 청소년수련원, 영상자료원, 정통정책, 시설안전, 사무처 등의 서명자료를 전교조 측에 전달하였음.

[보고안건 5] 상급단체 회의결과 보고

1. 제3차 공공기관노조 대표자회의 결과

□ 일시 : 2008.5.29. 13:00~15:40

□ 장소 : 운수노조 철도본부 회의실

□ 참석

- 연맹중앙: 임성규 위원장, 김동성 수석부위원장, 박용석 사무처장, 나상윤 정책위원장, 조귀제 교선실장, 김진혁 조직국장, 최용찬 정책부장

- 공공노조 : 이영원위원장, 김철운 정책실장, 김창선 환경에너지본부장, 김태복 가스기술지부장

- 운수노조 : 김종인 위원장, 김용욱 철도본부 수석부위원장

- 직할협의회 : 김일수 에너지관리공단노조위원장, 윤영만 가스안전공사노조위원장, 김종철 서울지하철노조부위원장, 정원호 공공연구노조 비대위원장, 이상근 공공연구노조 소비자원지부장, 진웅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노조위원장, 박갑준 조페공사노조위원장, 최진걸 한국전력기술노조 조직국장, 유현동 한국철도시설공단노조 위원장, 정남철 한국철도시설공단노조 수석부위원장, 이현 인천항부두관리공사노조 위원장, 박대준 한국해운조합노조 위원장, 방규성 부산부두관리공사노조 위원장, 하형선 지적공사노조 수석부위원장, 강태위 사학연금관리공단노조 위원장

<보고사항>

1. 전차회의 보고 ---> 자료참조

2. 각 조직별 상황 보고

- 한국전력기술노조 : 사유화 구조조정 관련 오리무중, 이명박 정권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듯 보임

- 가스기공지부 : 조직 및 인원 축소, 민간과 중복되는 분야 폐지 등 구조조정안이 검토되다 최근 민영화 대상 사업장으로 거론되고 있음. 가스공사와 별도로 민영화 혹은 구조조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여짐.

- 가스안전공사노조 : 사장과 감사가 사퇴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강도 높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 한국노총 3개, 민주노총 5개의 8개 안전관련기관 노조가 모여 안전기관노동조합협의회를 구성해 현재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음. 안전문제를 사회의제화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 중이며 6~7월 안전은 공공재다라는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 프레시안에 6월 첫째 주부터 같은 내용으로 기획연재하기로 함.

- 공공연구노조 : 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 양심선언함. 이에 대한 보도자료 및 성명서 작성 배포함. 구조조정 관련 학술진흥재단과 과학재단의 통합이 현안문제 중 하나 또한 KAIST가 생명과학연구원을 통합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음. 출연연구기관 중 지경부 산하와 교과부 산하 연구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안은 존재하는 듯 하나 총리실 산하 기관에 대해서는 이제야 구조조정에 관련된 연구용역 작업중임. 출연연구기관 공공성 강화 방안 토론회를 5월 29일 15시부터 국회도서관에서 진행할 예정임.

- 지적공사노조 : 감사원 감사 진행 중. 특별조사팀에서 강도높게 진행하고 있음.

- 서울지하철 : 서울시 구조조정/퇴출 프로그램에 따라 404명 정원 축소함. 대응 투쟁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 대의원대회 진행 중

- 사학연금관리공단 : 감사원 감사 중. 이사장과 감사는 사표제출함. 공적연금사업장들에 대한 구조조정 예정되어 있음. 상반기 국회에서 공무원, 사학연금 개악 법안이 제출될 예정임.

- 한국해양수산연구원 : 기관장 사표 제출함. 감사 진행 중. 이사장은 사퇴압력시 법정대응하겠다고 하고 있음.

- 조폐공사노조 : 제지본부에 대한 민영화 계획이 김대중 정부부터 존재했음. 기관장은 사표냈고 감사는 버티는 중. 새사장이 구조조정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현장 조직화 중.

- 원자력원료노조 : 민영화 얘기는 없고 통폐합이 문제임. 비정규직 해고 문제 발생함.

- 철도본부 : 여객과 화물을 분리하겠다고 함. 이는 민영화의 전단계임. 사장 임명 후 민영화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됨.

- 에너지관리공단 : 감사원 감사 중. 이사장과 감사는 사퇴함. 구조조정에 9개 사업 모두가 생상임. 구체적인 안은 지켜봐야 함.

- 운수노조 : 경유가, 대운하, 사유화, 소고기 문제 등에 대응하고 있음. 대운하 반대 투쟁하고 있으며 소고기 운송거부 투쟁 예정. 이 정국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노동조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며 이후 노동조합 투쟁에도 우군이 생길 것이라 판단.

- 공공노조 : 공운법 대상 사업장 대각선교섭 진행예정. 7~8월 파업 찬반투표 예상함. 6월말부터 지역공공성 선전전 진행 예정. 공공노조 조합원 이병렬씨 분신해 한강성심병원 입원 치료 중. 국민대책위 차원에서도 대응하고 있고 공공노조에서도 주체가 되어 대응하고 있음. 촛불집회 등에 적극 참석할 예정.

3. 민주노총 공투본 보고 ---> 자료참조

4. 연맹 공투본 구성 추진현황 보고 ---> 자료참조

<논의안건 결과>

1. 공공부문 정세 동향 및 연맹 대응방안

1) 법적 대응

---> 공공기관 임원 선출과정에서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응 필요함을 공유하고 구체적으로 고발할 사례가 있는 경우 산하노조의 교섭 등을 고려해 연맹이 고발 주체가 될 수도 있음을 확인함.

2) 여론조직화 계획

---> 6~7월 연맹 선전계획과 관련하여 지난 산별추진위에서 결정된 조합원 1인당 5000원의 선전기금을 최대한 빨리 납부하기로 함.

---> 무가지 배포와 관련하여 6월 중 2~3회 정도 전국단위로 진행하고 현장 조합원들이 배포 및 선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위노조에서는 적극 조직한다. 선전방안에 대해서 연맹중앙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후 공지하기로 함.

3) 기획재정부 면담 추진

---> 연맹의 항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함.

4) 공공부문 개혁관련 대토론회

---> 발제자 및 토론자 중 보다 분명한 노동자들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토론자 혹은 발제자를 배치하기로 함.

---> 발제자의 경우 발제자 수, 발제자를 내부인사로 할 것인지 외부인사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의견들을 반영해 최종 결정키로 함.

---> 토론회와 관련 언론노조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TV 토론 타진하기로 함.

5) 집중 투쟁 계획

---> 선전전 등을 전개할 때 주말 등산 선전전 등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함.

---> 6말 7초 투쟁에 관해서는 비상산별추진위원회의 논의결과에 따라 조직하기로 함.

6)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투쟁 참가

---> 국민대책회의의 집중 촛불 문화제 5월 28일(수)/5월 31일(토)에 적극 참가하고 5월 29일 10시로 예정된 산별추진위 결과에 따라 향후 투쟁 지침을 수행키로 함.

2. 차기(4차) 대표자 회의

---> 6월 25일(수) 예정

2. 제8차 긴급산별추진위원회 결과

□ 일시 : 2008년 5월 29일(목) 10:00

□ 장소 : 연맹 회의실

□ 참석자 : 57명중 37명 참석, 사고 1(공석 1)

-연맹(10): 위원장 임성규, 수석부위원장 김동성, 부위원장 고동환, 사무처장 박용석, 대협실장 이근원, 정책위원장 나상윤(대참 정책국장 이수경), 통일위원장 정용진, 총무실장 현광훈, 교육선전실장 조귀제, 조직실장 정용재

-공공노조(9): 위원장 이영원, 수석부위원장 이장우, 사무처장 김명철, 조직실장 민길숙, 정책실장 김철운, 통합본부장 이용진, 사회연대연금지부장 조계문, 가스공사지부 지부장 황재도, 환경에너지본부장 김창선

-운수노조(11): 위원장 김종인, 수석부위원장 이명식, 사무처장 조상수, 철도본부장 황정우(대참 수석부위원장 김용욱), 화물본부장 김달식, 버스본부장 박사훈(대참 김정현), 조직실장 박태만, 교육선전실장 백성곤, 정책기획실장 정호희, 총무실장 최경순, 대협실장 신현훈

-직할협의회(7): 직할협의회의장 이혜선,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김영후(대참 수석부위원장), 전국공공연구노조 비대위원장 정원호, 대한지적공사노조위원장 권종열(대참 수석부위원장), 발전노조 위원장 박노균, 가스안전공사노조위원장 윤영만, 정보통신 위원장 한현갑

□ 회의 결과

▶ 보고사항 : 자료참조

1.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투쟁 현황

- 보고 : 사무처장, 이병렬동지 수술 경과와 상황에 대한 연맹 대협실장 추가 구두보고.

2. 한반도 대운하 관련 양심선언

- 보고 : 공공연구노조 비대위원장

3.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투본 활동 보고

- 보고 : 사무처장

- 5.24 결의대회에서 발생한 문제(집회명칭 변경, 집회의 상 변경 등)에 대해 공식 회의단위에서 총연맹에 문제제기하기로 함.

4. (가)기간산업 공투본 구성을 위한 제2차 기획회의 결과

- 보고 : 사무처장

5. 제3차 공공기관노조 대표자회의 결과

- 보고 : 사무처장

▶ 심의안건(상세내용 회의자료 참조)

1. 미국쇠고기 수입반대 투쟁 조직화 건

주요 결의 사항

- 미국쇠고기 수입반대 투쟁과 공공운수부문의 생존권 사수, 구조조정 저지투쟁을 통일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비상한 상황인식에 따른  비상 대응을 결의함.

- 연맹은 상황실을 설치하고 매일 회의를 통해 점검 및 대응 투쟁을 전개키로 함

- 기존 결의사항(7차 산별추진위 결과 참조)에 추가로 선전홍보와 토론 강화, 국민대책위 촛불문화제 결합, 이병렬 조합원 분신 대응, 냉동창고 운송저지 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키로 함

- 국민대책회의 집중 촛불 문화제 : 이번주 5월 31일(토) 16:30에 공공노조를 중심으로 간부 조합원의 최대한의 참가를 조직키로 함. 향후 촛불문화제는 민주노총과 범국민대책위의 일정에 따라 계속 결합키로 함

- 운송저지 투쟁 : 민주노총 방침에 근거해 고시 발표후 관보 게시와 검역 시점에 각 조직별 책임있는 조직화에 근거해 ‘강동냉장 제2창고’에 집결, 강도 높은 저지 투쟁을 전개하기로 함. 저지 투쟁과 관련한 세부 전술은 전술단위에서 위임, 집행토록 함.

- 이병렬 조합원 분신 투쟁 : 각 조직별 조합원 1인당 1,000원 이상의 모금을 결의키로 함(모금 계좌는 추후 공지), 각 조직별 대표자 간부들의 한강성심병원과 현장 천막상황실 지원 방문을 결의함.

2. 6말 7초 집중투쟁 실행계획 건

- 차기 산별추진위에서 논의, 결정하기로 함. 6월~7월초 주요 사업, 투쟁 일정에 대한 의견 수렴함.

3. 기타

- 차기회의 : 6월 11일(수) 10:00 / 연맹회의실

3. 제9차 산별추진위원회 결과

□ 일시 : 2008년 6월 9일(월) 10:00

□ 장소 : 연맹 회의실

□ 참석자 : 55명중 36명 참석, 사고 2(공석 1)

-연맹(10): 위원장 임성규, 수석부위원장 김동성, 부위원장 고동환, 사무처장 박용석, 대협실장 이근원, 정책위원장 나상윤, 통일위원장 정용진, 총무실장 현광훈, 교육선전실장 조귀제, 조직실장 정용재

-공공노조(9): 위원장 이영원, 사무처장 김명철, 조직실장 민길숙, 정책실장 김철운, 구권서 서울지역본부장, 인천지역본부장 이상준, 통합본부장 이용진, 가스공사지부 지부장 황재도, 환경에너지본부장 김창선

-운수노조(9): 위원장 김종인, 사무처장 조상수, 철도본부장 황정우(대참 김용욱), 화물본부장 김달식, 택시본부장 구수영(대참 김익래), 버스본부장 박사훈, 공항항만운송본부장 이상규, 전략조직화위원회 위원장 정윤광

-직할협의회(6): 의장 이혜선,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김영후(대참 부위원장 김종철), 전국공공연구노조 비대위원장 정원호(대참 서영주),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위원장 강용규, 한국관광공사노조 위원장 이학주, 발전노조 위원장 박노균, 정보통신 위원장 한현갑,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조 이정원

□ 회의 결과

▶ 보고사항 : 자료참조

1. 총연맹 사업

2. (가)기간산업 공투본

3. 노동기본권 쟁취 필수공익사업장 대표자회의

4. 산별기획단 활동

▶ 심의안건(상세내용 회의자료 참조)

1.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투쟁 조직화 점검 건

- 산하조직내의 총파업 찬반투표 준비 부족 등의 상황이 확인되고 있다 하더라도, 연맹은 총연맹의 방침에 따라 모든 산하 조직이 6.10~14의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도록 재확인한다.

- 다만, 총파업 찬반투표 실시와 파업 돌입간 상호 연관성이 높고(내부 전술 운용의 폭이 협소), 총파업 찬반투표에 따라 필수유지업무협정 일방 결정이 불가피한 필수공익사업장 조직에 대해 일정 기간 투표기한을 연장하도록 하되, 총연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총파업 찬반투표 연기가 불가피한 주요 필수공익사업장(철도, 발전, 가스, 지하철 등)은 6말7초 총파업투쟁 실천을 위한 ‘기간산업 공투본’ 발족과 함께, 당면한 총파업투쟁에 앞장선다는 별도 결의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2. 6월 당면 정세와 연맹 6～7월 투쟁기조 및 실행계획 변경(안)

- 연맹은 현재의 당면한 정세를 책임있게 돌파하기 위해, 광우병 쇠고기 수입 중단! 한반도 대운하 반대! 유가 인하 및 정유사 국유화! 철도, 발전, 가스, 공항, 물 등 기간사업 사유화 중단! 필수유지업무 철폐! 공공기관 운명 민주화! 의 요구를 걸고 6말7초 강력한 총파업투쟁을 실천한다.

- 기간산업 공투본은 6월12일(예정) 기자회견을 거쳐 공투본 발족 및 총파업 투쟁 실천을 발표한다.

- 연맹은 모든 사업장의 총파업 찬반투표의 결의를 모아, 총파업 결의를 확인하는 비상 임시대의원대회를 6월25일 개최한다.

3. 기타

차기회의 일정 : 2008년 6월 18일(수) 오전 10시 연맹 회의실 끝.

[보고안건 6] 조세연구원 소송지원 건

○ 관련내용

- 조세연구원 이정미지부장 명예훼손 건으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바 있고, 검찰 측에서 항소함.

- 이에 대한 변호사 선임을 4차 비대위에서(5/27, 건기연지부) 지원을 가결 함.

※ 계약서 참조(아직 미 계약)

[보고안건 7] 지부현안보고

1. 탈퇴지부 공문발송 경과

- 5.28 원자력, 특구본부, 천문연지부에 “총회결과 보고 요청”공문 발송

- 5.30 지청윤 접수 확인 (바빠서 답변 못함)

※ 현재까지 답변 없음

- 6. 5 지청윤, 장인홍, 구정회 앞으로 총회결과 확인 및 탈퇴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

2. 조합비 미납지부 현황(5월분 까지)

번호	지부명	미납기간	세부내역
1	특구본부	4월부터	20일 (체크오프)
2	체육산업	4월부터	20일 (체크오프)
3	기계	4월부터	20일 (체크오프)
4	대경과기원	4월부터	20일 (체크오프)
5	표준	4월부터	21일 (체크오프)
6	에너지기술	4월부터	21일 (체크오프)
7	독립기념관	4월부터	21일 (체크오프)
8	전품연	4월부터	21일 (체크오프)
9	천문	4월부터	21일 (납부유보 공문)
10	원자력	4월부터	25일 (납부유보 공문)
11	한국학	2월부터
12	산기협분회	2월부터
13	해양수산개발	3월부터
14	산업	3월부터
15	세종연구소	3월부터
16	지질자원	5월부터
17	대전발전연구원	5월부터
18	육성재단	5월부터
19	전북발전	작년 7월부터
20	광주전남발전	작년 8월부터

3. 생명지부

5/19	KAIST 정문 1인 시위 시작. 노동조합 가입운동 시작

5/20	전 조합원 간담회

5/21	공공·연구기관 공공성 강화와 생명연 해체 저지를 위한 총력결의대회(정부중앙청사)

교과부 과학기술 출입기자단 간담회

교과부 황홍규 국장, “생명연-KAIST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정부 개입의지 확인

5/23	교과부 차관 주재 3차 협의 - KAIST 제출 통합안을 중심으로 정부 강행의지 고수

정부중앙청사 앞 1인 시위

5/24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결의대회 참가(여의도)

5/26	전 직원 2차 간담회

성명서 발표 - “전면적 투쟁으로 거짓과 강제에 맞설 것이다”

5/27	통합반대투쟁 34일째.

생명연 해체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KAIST 정문)-350여명 참가

정부중앙청사 앞 1인 시위

5/28	KAIST 앞 출근투쟁-170여명 참가. 이상민 의원 간담회

5/29	과학관 앞 4거리 출근투쟁.

KAIST 서남표 총장에게 공문 발송 - “생명연-KAIST 통합 포기 선언 촉구”

본부 주최 출연연 발전방안 토론회 참가(30여명)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6/ 2	대덕연구단지 노조 대표자회의

6/ 4    정문 경비원 <생명(연)을 사수하자!>는 어깨띠 착용 시작

6/ 5    대의원 6구역 해당 대의원 간담회

통합반대 투쟁 43일째, 출근투쟁 26일째(과학관, 궁동4거리), KAIST 앞 1인 시위 11일째,

4. 과학재단 학진지부 감사원 감사 관련

- 성명서 발표 (6월 3일)

- 후속조치

가) 법률 대응

= <고발>, <(작위)법확인소송>, <단결권침해(조합활동방해)대한 방해배재 가처분> 가능

= <국가인권위에 제소> ※ 중목 될 경우 인권위 조사 중단 됨.

나) 기자회견(감사원 앞) 및 항의서한 전달

다) 집회

[보고안건 8] 일정보고

※ 6월 둘째 주부터

날짜	시간	장소	내용
6/9(월)	10:00	연맹 회의실	긴급 산별추진위원회 회의
	11:00	청와대 입구	대운하 관련 기자회견
6/10(화)	10:00	보건사회연구원	기초, 산업지부장 간담회
	14:00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제13차 중앙위원회 회의
	17:00	시청 앞 광장	공공운수연맹 총회 투쟁 결의대회
	19:00	전국동시다발	민주노총 촛불결의대회 (장소미정)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한반도 대운하 반대!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유가 폭등 규탄! 민주노총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 시작(~14일)
6/11(수)	14:00	연맹 회의실	노동통제대응위원회 9차 회의
6/12(목)	11:00	과학재단 대강당	과학재단지부 창립 11주년 기념식 및 조합원 수련회
	13:30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지부 지부장 취임식
6/13(금)	10:00	대전지방법원	가처분 관련 2차 심리
6/14(토)	14:00	미 정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6/19(목)	14:0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년도 민주노총 44차 임시대의원대회

※ 매일 오전 8:15 생명연지부 과학관, 궁동4거리 : 원칙없고 비전없는 생명 - KAIST 통합반대 출근투쟁

※ 매일 저녁 7:00 전국동시다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

서울 - 광화문일대 / 대전 - 대전역 서광장 일대

[보고안건 9] 희망릴레이(경향신문 구독운동)

▶ 민주노총과 경향신문 공동사업 취지에 따라 민주노총 조합원이나 그 가족(또는 사업취지에 공감하는 개인)이 경향신문을 구독하면 경향신문은 매월 1부 구독료 15,000원 중 6,000원을 매월 비정규사업기금으로 민주노총에 지급

▶ 경향신문 구독료납부일: 매달 25일 (구독 이후 2달간은 무료)

▶ 총연맹에 기금지급일 : 구독료납부일 다음달 15일, 20일은 기금분배

※ 기존구독자 : 희망릴레이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신청서만 작성하면 가능 (단, 기존구독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적용 가능)

[보고안건 10] 기타보고

1. 차기 중앙위원회, 이기영 교수(호서대) 대운하반대 공연의 건

[심의안건 1] 지부임원 인준의 건

▣ 의결주문 : 우리 노동조합 규약 제28조 3항에 따라 지부임원인준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조(의결사항)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지부 및 분회 임원의 인준

1. 한국체육산업개발지부

직책	성명	생년월일	1961.1.28	휴대전화	017-569-9533
지부장	라강연	전자우편	rbn@sosfo.or.kr
		경력	제7대 지부장
		선출일	2008.3.14	선출단위		임시총회
		결과	196명중, 184명 투표, 109표 획득(59.2%)
수석 부지부장	현명진	생년월일	1964.4.1	휴대전화	010-9905-8115
		전자우편	hyunmj@sosfo.or.kr
		선출일	2008.3.14	선출단위		임시총회
		결과	196명중, 184명 투표, 109표 획득(59.2%)
사무국장	강 구	생년월일	1973.2.4	휴대전화	016-205-5051
		전자우편	kangku9@sosfo.or.kr
		선출일	2008.3.14	선출단위		임시총회
		결과	196명중, 184명 투표, 109표 획득(59.2%)

2. 한국광기술원지부

직 책	성 명	생년월일	1958.08.28	휴대전화	016-637-0794
지부장	박영식	전자우편	parkys@kopti.re.kr
		경력	1대 지부장
		선출일	2008.05.07	선출단위	임원선거
		결과	61명중 58명 투표 찬성 40명(5.2)
부지부장	정용훈	생년월일	1960.10.26	휴대전화	010-6655-3647
		전자우편	yhjung@kopti..re.kr
		경력	-
		선출일	2008.05.28	선출단위	임시총회
		결과	64명중 32명 투표 찬성 32명(5.28)
사무국장	양봉수	생년월일	1965.03.17	휴대전화	011-9229-2656
		전자우편	bsyang@kopti..re.kr
		경력	1대 부지부장
		선출일	2008.05.07	선출단위	임원선거
		결과	61명중 58명 투표 찬성 40명(5.2)
회계감사	위승임	생년월일	1975.02.15	휴대전화	011-9621-1988
		전자우편	kaki97@kopti.re.kr
		경력	-
		선출일	2008.05.28	선출단위	임시총회
		결과	64명중 32명 투표 찬성 31명(5.28)

※ 지부장과 사무국장 선출 후 3명이 더 가입을 하였으며 부지부장, 회계감사 선출 시에는 재적인원이 64명이 되었음.

[심의안건 2] 중앙위원 성원확인 및 조정의 건

▣ 의결주문 : 우리 노동조합 규약 제28조 6, 8항에 따라 중앙위원의 성원확인 및 조정의건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규약]

제28조(의결사항)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6. 산하 기구의 합병, 분할 및 폐지, 명칭개정 인준

8. 지부 및 산하기구의 설치

1. 조직규모에 따른 분회로 전환

- 대상 지부 및 분회 : 복지센터분회, 광주전남발전연구원지부, 전북발전연구원지부

- 사유 : 지부 및 분회 조합원 수가 20명이하이며, 전임자가 부재하여 중앙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조직활동이 어려워 조직규모에 따른 분회로 전환 유도.

- 해당지부 의견

○ 복지센터분회: 6월 9일(월), 분회로의 전환 요청서 접수됨.

○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조합원(12명)의사를 묻고 결과를 통보하기로 함.

○ 전북발전연구원지부: 지부장과의 유선통화에서 현 비대위 체제에 대한 불만과 현재 그런 논의 할 시기가 아니며 조합 탈퇴를 언급함.(조합원 3명)

2. 탈퇴지부

- 대상지부 : 천문연지부, 특구본부지부, 원자력연지부

- 사유 : 조합원 투표를 통해 조직탈퇴(변경)을 의결하고,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을 설립

- 5차 비대위 논의내용 : ‘탈퇴지부장에 대해서는 비대위에서 결의하여 중앙위원 자격 상실로 긴급보고 사항으로 하고, 중앙위 성원에서 제외하고 조합원에 대해서는 탈퇴 진행절차를 밟기로 함.’

[심의안건 3] 민주노총 대의원, 공공운수연맹 대의원 및 중앙위원 변경의 건

▣ 의결주문 : 우리 노동조합 규약 제28조 제17호의 규정에 따라 민주노총 대의원, 공공운수연맹 대의원, 공공운수연맹 중앙위원을 변경해 주십시오

※ 관련근거 [규약]

제28조(의결사항)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7. 상급단체 대의원의 결정

1. 민주노총 대의원 변경

순번	민주노총 대의원	비고
1	조 한 육	자격상실(해임)
2	강 용 준
3	박 천 숙
4	이 혜 선
5	김 근 대
6	지 청 윤	자격상실(탈퇴)
7	박 명 국
8	오 미 숙
9	박 근 철
10	윤 두 영

2. 공공운수연맹 중앙위원 변경

순번	공공운수연맹 중앙위원	비고
1	조 한 육	자격상실(해임)
2	서 영 주
3	한 광 석
4	송 은 상
5	박 천 숙
6	주 문 창

3. 공공운수연맹 대의원 변경

순번	민주노총 대의원	비고
1	조 한 육	자격상실(해임)
2	송 한 준
3	김 성 환
4	서 영 주
5	박 남 제
6	이 민 육
7	홍 정 진
8	구 정 회	자격상실(탈퇴)
9	이 종 우
10	김 광 한
11	이 후 인
12	이 태 한
13	김 길 병
14	신 문 봉
15	최 광 호
16	나 병 각
17	김 근 대
18	정 달 영
19	이 종 안
20	류 상 현
21	류 태 희
22	성 재 민
23	박 병 수
24	라 강 연
25	이 혜 선
26	오 미 숙
27	김 소 희	산전휴가
28	김 나 영
29	이 수 화
30	박 천 숙

[심의안건 4] 6/10 민주노총 총회 투쟁 및 총파업 찬반투표 투쟁지침 이행의 건

▣ 의결주문 : 우리 노동조합 규약 제28조 제5호, 16호의 규정에 따라 6/10 민주노총 총회 투쟁 및 총파업 찬반투표 투쟁지침 이행에 관한 건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조(의결사항)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 당면 정치정세 및 노동정세에 관한 검토 및 대책수립

16. 대외연대

[별첨1] 공공운수연맹 발신 공문 ‘공공운수조직 2008-362’

6/10 연맹 총회 투쟁 및 민주노총 총파업찬반투표 관련 투쟁 지침 건

[별첨2]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 투표용지

[별첨1] 공공운수연맹 발신 공문 ‘공공운수조직 2008-362’

	KOREAN FEDERATION OF PUBLIC & TRANSPORTATION WORKERS' UNIONS (KPTU)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739-4 삼풍빌딩 4층 / 전화: 02-4977-888 / 전송: 02-4970-444

문서번호	공공운수조직 2008 - 362 호 2008. 6. 9.
수 신	산하노조 위원장
참 조	사무국(처)장
제 목	6/10 연맹 총회 투쟁 및 민주노총 총파업찬반투표 관련 투쟁 지침 건(총 7쪽)

1. 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철폐! 통합산별노조 건설!

2. 광우병 쇠고기 수입, 한반도 대운하, 공공부문 사유화 등 이명박정권의 막가파식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전국민적인 저항 투쟁이 연일 확대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지난 5차 투쟁본부 회의(08.06.04)를 개최해 6월 10일 민주노총 총회 투쟁, 6월 10~14일 조합원 파업찬반투표와 총파업 등 주요 투쟁을 결정한 바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맹 차원의 투쟁 지침을 내리니 산하 조직에서 투쟁 조직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세부 투쟁 지침

투쟁 지침

1. 공공운수연맹은 민주노총 투본의 결정에 따라 6월 10일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 산하 노조는 파업, 조합원총회 개최 등 최대한 방법을 동원하여 연맹과 민주노총, 범국민대책위의 집회 투쟁에  결합한다.

2. 연맹 산하 노조는 10일(화) ~ 14일(토)까지 산하 조직별로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한반도 대운하 반대! 공공부분 사유화 반대! 유가 폭등 대책 촉구!'를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3. 주요 투쟁에 대해서는 세부지침과 민주노총의 결정에 따른 추가 지침에 의거해 집행토록 한다.

<참고> 민주노총 5차 투쟁본부 결정사항

- 광우병 국민대책위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투쟁에 적극 결합하고, 6월10일(화) 100만 촛불항쟁의 승리를 위해 민주노총은 전 조합원 총회투쟁으로 10만 이상 조합원이 국민과 함께 촛불광장에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 6월10일 전 조합원이 총회투쟁에 돌입하는 동시에 총파업찬반투표를 5일간(10일~14일) 진행한다.

- 총파업 찬반투표 마감 후 6월 15일(일)에 투쟁본부회의를 개최하여 총파업시기를 결정한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고시가 관보에 게재되어 미국산 쇠고기가 출하. 수입된다면 즉각적인 총파업으로 저지한다.

- 공공부문 사유화. 시장화저지 및 이명박 정부의 친 재벌 시장화정책 폐기와 민주노총 5대요구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의 6.7월 총력투쟁은 계획대로 진행한다.

1. 6월 10일(화) '광우병쇠고기 수입 반대! 한반도 대운하 반대!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유가 폭등 규탄! 공공운수연맹 총회 투쟁

일시 : 2008년 6월 10일(화)

지침 :

1) 민주노총 지침에 의거해 연맹 산하 조직은 6월 10일 파업을 포함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고 연맹 결의대회, 민주노총, 범국민대책위 촛불집회에 조직적으로 결합하도록 한다.

2) 서울과 수도권(경기, 인천) 연맹 산하 조직은 6월 10일(화) 17:00 서울시청 광장에서 연맹 결의대회에 최대한의 조합원을 참가시키도록 하고 이후 범국민대책위 주최의 '100만 촛불 대항쟁' 촛불집회에 끝까지 책임있게 결합하도록 한다.

3)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타 지역은 민주노총 지역본부, 범국민대책위의 지역 결의대회에 최대한 참가하고 끝까지 책임있게 결합하도록 한다.

4) 집회 참가 세부 사항 : 첨부된 서울 수도권 집회 기획안 참조

2.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한반도 대운하 반대!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유가 폭등 규탄! 민주노총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

기간 : 2008년 6월 10일(화) ~ 14일(토) 5일간

방법 : 연맹 소속 노조 간부, 조합원

참고 :

- 총파업 찬반투표 용지 배포는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민주노총 홈페이지, 연맹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쓰는 것으로 대체함

- 조합원 명부와 투표 관리는 산하 조직별로 기존 선거관리 관행에 근거해 확정, 진행토록 함

- 투표가 완료된 조직은 결과를 연맹 조직실로 통보하고 명부와 투표용지는 산하 노조에서 보관, 관리토록 함

3. 이병렬 동지 분신 쾌유 지원 방문 및 모금운동

방문 장소 : 여의도 한강성심병원

참가 : 산하 조직 간부, 조합원

참고 :

- 연맹과 공공노조의 현장 천막 상황실 설치, 운영중(담당 : 공공운수연맹 곽노충 대협국장 016-306-3363)

- 모금운동 : 연맹 8차 산별추진위 결정사항, 조직별 조합원 1,000원 이상(모금 계좌는 별도 공문 참조)

4. 촛불집회와 문화제

일시 : 매일, 범국민대책위 공지 일

장소 : 범국민대책위가 주최하는 전국 각 지역(연맹 홈페이지와 범국민대책위 홈페이지 참조)

참가 : 간부, 퇴근 조합원과 비번 조합원

참고 : 6월 5일 자정부터 범국민대책위 차원의 72시간 릴레이 투쟁 전개. 서울시청 광장에서 텐트 숙박 등 3일간 서울시내에서 연속 투쟁 전개함. 자세 사항 연맹과 범국민대책위 홈페이지 공지 참조

5. 연맹 긴급 산별추진위 회의 개최

일시 : 2008년 6월 9일(월) 오전 10시

장소 : 연맹 5층 회의실

안건 : 현 정세와 연맹 투쟁계획 건

6. 업무연락 : 공공운수연맹 조직실장 정용재(02-4977-888, 010-8632-1848).끝.

<첨부1> 민주노총 5차 투본회의 결과

<첨부2> 6/10 공공운수노동자 총궐기대회 기획안

(직인 생략)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임 성 규

<첨부1> 2008년 5차 중앙집행위원회(투본회의) 회의결과

○ 일시; 2008년 6월 4일 14시 30분~21시 10분

○ 장소; 민주노총 9층 회의실

○ 성원; 총원 59명 중 사고 4명 성원 55명 중 44명 참석

[불참] 부위원장 허영구, 건설연맹 남궁현, 교수노조 김한성, 대학노조 금기송, 비정규교수노조 하우영, 여성연맹 이찬배, 공무원노조 손영태, 울산지역본부 하부영, 경남지역본부 이흥석, 제부지역본부 고대언, 통일위원장 황수영

○ 의장; 이석행 위원장

○ 사회; 이용식 사무총장

○ 서기; 김미정, 강철웅, 박성희

○ 보고

보고1.  이병렬조합원 분신 관련 보고

- 사무총장이 보고함.

보고2.  6/3 미국산 쇠고기 운송저지투쟁 준비상황 보고

- 사무총장이 보고함.

보고3.  경향신문 희망릴레이 현황 보고

- 사무총장이 보고함.

보고4.  직선제준비위 보고

- 사무총장이 보고함.

보고5.  산별, 지역별 보고

- 언론연맹 ; 신문구독 불법,탈법 경품제공 고발센터 운영에 협조바람.

○ 심의 안건

안건1. 현 정세와 민주노총 투쟁계획 건

- 김태현 정책기획실장이 발제함.

<결과>

- 4가지 투쟁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함.

- 성원보고) 참석 34명중 과반수는 18명임.

1안) 6월 10일 당일 총파업 투쟁과 촛불결합

2안) 6월 10일 총회 후 촛불 결합, 총파업 찬반투표는 6월 10-14일. 시기는 투본에 위임. (26명 찬성)

3안) 6월 10일 총파업, 그 이후 파업은 하되 시기는 위임 (5명찬성)

4안) 6월 10일 총회 투쟁, 총파업 찬반투표와 시기는 차기 투본 논의결정 (1명 찬성)

- 2안으로 통과되어 다음과 같은 투쟁계획을 확정함.

첫째, 광우병 국민대책위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투쟁에 적극 결합하고, 6월10일(화) 100만 촛불항쟁의 승리를 위해 민주노총은 전 조합원 총회투쟁으로 10만 이상 조합원이 국민과 함께 촛불광장에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둘째, 6월10일 전 조합원이 총회투쟁에 돌입하는 동시에 총파업찬반투표를 5일간(10일~14일) 진행한다.

셋째, 총파업 찬반투표 마감 후 6월 15일(일)에 투쟁본부회의를 개최하여 총파업시기를 결정한다.

넷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고시가 관보에 게재되어 미국산 쇠고기가 출하. 수입된다면 즉각적인 총파업으로 저지한다.

다섯째, 공공부문 사유화. 시장화저지 및 이명박 정부의 친 재벌 시장화정책 폐기와 민주노총 5대요구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의 6.7월 총력투쟁은 계획대로 진행한다.

- 아래와 같은 선전사업을 진행키로 함.

① 시청광장 거점선전전 전개

-일시 : 6월 5일, 6월 9일 각 오전 09:00~13:00, 오후 13:00~18:00

6월 10일 09:00~13:00

- 장소 : 시청광장 앞 선전부스

- 선전물 : 총연맹 선전물 + 각 연맹별 의제별 선전물

- 방식 : 총연맹과  연맹이 조를 나누어 진행한다.

- 각 연맹별 1명씩 참석

날짜	6월 9일(월)		6월 10일(화)
시간	09:00~13:00	13:00~18:00	09:00~13:30
총연맹	황 혁, 박성희	김경란, 이창근	김정근, 김미정
가맹조직	건설, 공공, 병원, 전교조	화섬, 금속, 언론, 서비스	시설, 공무원, IT, 대학

※사무금융연맹 자체 대규모 선전전 진행 예정

※지역본부별로 자체 지침을 통해 선전전을 진행함.

② 방송차 선전전

- 일시 : 6월 9일 11:00~13:00

- 운영 : 동원가능 방송차 총 동원(서울 : 각 연맹별 방송차 및 서울소재 사업장 방송차)

- 진행 : 전국 시․지구별 주요거점, 도로 방송차 선전진행

- 선전CD : 총연맹 홈페이지 게재

안건2. 6/14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건

- 원안대로 통과

- 전국집중, 행진후 촛불집회 결합으로 확정함.         <끝>

<첨부2> 6/10 공공운수노동자 총궐기대회 기획안

광우병쇠고기 수입 반대! 한반도 대운하 반대!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기름값 폭등 규탄!

공공운수노동자 총궐기대회

1. 취지

- 전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행

- 건설자본의 배불리기를 위해 환경재앙을 불러올 한반도 대운하 강행

- 가스, 발전, 철도, 지하철, 의료보험 등 공공부문의 사유화 기도

- 화물노동자, 서민생활의 필수 요소인 기름값 폭등을

조장하는 이명박 정권의 퇴진 촉구를 요구하며 공공운수연맹 조합원들이 파업 및 파업에 준하는 총회투쟁 승리를 결의하고, 전 국민과 함께 투쟁을 전개할 것을 약속하는 마당

2. 기조

- 기존 결의대회 형식을 벗어난 조합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최대한 끌어내는 마당으로 진행

- 구체 형태로 대회사, 투쟁사는 빼고, 조합원들이 직접 발언할 수 있도록 배치

- 현장 조합원들이 각자의 요구를 피켓, 현수막, 손피켓 등을 만들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결의대회 전체 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하고, 조합원들 발언 3개 정도 배치

- 일반시민의 민주노총에 대한 요구 영상과 촛불소녀 발언배치

- 조합원 발언은 가능한 사전에 신청을 받고, 만약 신청자가 많을 때는 신청자 전원이 한자리에 모여 자체 조율할 수 있도록 함

- 발언 시간은 5분 이내로 제한

- 마지막 결의 발언은 연설문 3분 이내로 사전 작성

3. 주요요구

-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 환경재앙 한반도 대운하 반대

-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 경유값 현실화 및 운송료 인상

- 이명박 정권 퇴진

4.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8.6.10(화) 17:00

- 장소 : 서울시청광장

- 참석 : 연맹 서울 수도권 조합원

5. 결의대회 순서

- 기세모으기 : 구호 및 단결투쟁가 / 5분

- 민중의례 / 2분

- 조합원 발언1 / 5분

- 공연 : 현장 문화패 / 8분

- 조합원 발언2 / 5분

- 영상발언 및 촛불소녀 발언 / 10분

- 조합원 발언3 / 5분

- 참가단위 소개 및 대표자 인사(단위사업장, 노조 지부 대표자) / 향후 투쟁 계획 발표 / 13분

- 마무리 : 파업가 / 2분

[별첨2]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 투표용지

[심의안건 5] 이랜드-뉴코아 투쟁기금, 장기투쟁사업장 지원금, 공공운수연맹 통합기금, 공공운수연맹 선전홍보기금, 이병렬 동지 모금 처리의 건

▣ 의결주문 : 2007년 공공운수연맹 제3차 임시대의원대회 의결사항에 따라 이랜드-뉴코아 투쟁기금, 장기투쟁사업장 지원금, 공공운수연맹 통합기금의 납부 형태 및 공공운수연맹 선전홍보기금, 이병렬 동지 모금 처리에 관한 건을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2007년 공공운수연맹 임시대의원대회(제3차) 결과

o 일시 : 2007년 9월 17일(월) 오후 2시

o 장소 : 여성개발원 다목적홀

o 참석 : 엄길용 대의원 외 279명

[심의1] 4조직 통합 대의원대회 후속 조치 건 : 원안 통과

①통합기금에 관한 건:

- 공공노조, 운수노조는 연맹 사무실 임대 비용을 현물로 납부.

- 직할협의회는 조합원 1인당 1,000원을 납부한다.

- 납부 방법과 기한: 현금 납부는 연맹본부의 이사가 예정되는 07년 11월 말.

[심의4] 투쟁 기금 조성에 관한 건 : 원안 통과

① 이랜드 비정규 투쟁: 조합원 1인당 1천원씩 4개월(9월~12월) 분 4천원

② 연맹 산하 비정규 장기투쟁 사업장 : 조합원 1인당 1천원

2008년 공공운수연맹 7차 산별추진위회의(20차 중집) 결과

o 일시 : 2008년 5월 14일(수) 10:00

o 장소 : 연맹 회의실

o 참석자 : 임성규 위원장 외 34인

[심의2] 08년 상반기(5-7월) 집중투쟁 계획에 관한 건

- 공공기관 사업장은 상반기 선전홍보 기금으로 조합원 1인당 5,000원씩 납부하고, 선전홍보 세부방식은 제출된 안을 중심으로 실무진의 논의를 거쳐 진행하기로 함.

2. 우리노조 이랜드 투쟁기금 및 장기투쟁사업장 지원금 현황

1) 납부지부 및 금액

- 공공운수연맹에 입금한 총액 = 12,715,000원

(이랜드 투쟁기금 10,172,000원 / 장기투쟁 사업장 지원금 2,543,000원으로 공공운수연맹에서 자체적으로 분류함)

- 아래 납부한 지부들은 모두 기타 모금 계좌(국민/488801-04-002032/전국공공연구노조)로 입금 (조합비에서 공제한 지부 없음)

연번	지부명	9월말 조합원수	입금일자	입금액	비고
1	학진	75	10/8	375,000
2	기초	64	10/9	320,000
3	에너지기술	170	10/10	850,000
4	농경연	59	10/17	300,000	+5,000
5	생기원	234	10/17	1,000,000	-170,000
6	과총	12	10/17	60,000
7	화학	151	10/17	250,000	-505,000
8	한림원	5	10/17	25,000
9	기계	85	10/18	425,000
10	건기연	412	10/19	2,000,000	-60,000
11	과기평	102	10/22	510,000
12	KIST	141	10/29	705,000
13	광주과기원	50	10/30	245,000	-5,000
14	전기	140	10/30	700,000
15	식품	117	10/30	565,000
16	정보통신정책	55	10/31	275,000
소계(07/10/31 입금)		1,872		8,605,000
17	산기평	22	11/1	110,000
18	과학재단	87	11/1	435,000
19	전자파	40	11/2	200,000
20	STEPI	10	11/5	50,000
21	해양	195	11/12	430,000	-545,000
22	게임	37	11/12	185,000
23	시설안전	158	11/15	780,000	-10,000
24	교육학술정보	91	11/16	455,000
25	건자재	26	11/21	130,000
26	천문	52	11/26	270,000	+10,000
27	소비자원분회	15	11/30	75,000
소계(07/11/30 입금)		733		3,120,000
28	대구기계	14	12/3	70,000
29	방송	53	12/3	265,000
30	노동교육원	46	12/5	230,000
31	보건진흥원	131	12/20	200,000	-455,000
소계(08/1/3 입금)		244		765,000
32	보사연	45	10/17	225,000	연맹입금
33	조세연	14		100,000	총연맹입금
총 계		2,894		12,715,000	-1,755,000

2) 미납지부

연번	지부명	9월말 조합원수	연번	지부명	9월말 조합원수
1	패션센터	4	26	노동연구원	65
2	전자공학회	6	27	청소년연맹	73
3	육성재단	7	28	지질자원	74
4	지구환경	8	29	직능원	74
5	조세연	14	30	생명	86
6	실크	15	31	재료	90
7	문화재단	16	32	표준	100
8	복지센터분회	16	33	해양(대덕분회)	102
9	섬유	19	34	소비자원	149
10	한의학	19	35	KISTI	166
11	통일	22	36	체육산업	181
12	통제소	25	37	전품연	217
13	세종연구소	27	38	선급	228
14	대경과기원	28	39	항공	262
15	영상자료원	28	40	원자력안전	264
16	에너지경제	37	41	장고촉	375
17	독립기념관	43	42	원자력	668
18	산업	43	43	극지연구소	52
19	진흥원	47	44	청소년연구원	12
20	청소년수련원	48	45	영진위	76
21	광기술원	50	46	광주전남발전
22	해양수산개발	53	47	대전발전분회
23	여성정책	60	48	전북발전
24	특구본부	61	49	산기협분회
25	환경	64	50	한국학
인원 총계					4,074

3) 공공운수연맹 미납금 현황

- 공공운수연맹에 보고된 우리노조 인원은 6,300명 (2007년 9월 기준)

- 연맹 통합기금 45,000원은 보사연지부에서 공공운수연맹으로 직접 납부한 금액

- 제5차 중앙위원회(’07.10.04) [심의안건7] 기타 : 이랜드-뉴코아 투쟁 기금 모금의 건, 조합원 1인당 5천원을 모금하기로 함

- 조세연구원 10만원은 서울지역본부 남동지구협으로 입금된 것이므로 이랜드 + 장투지원금에서

	배당금	납부금	미납금
이랜드 투쟁기금 (조합원당 4,000원)	25,200,000	10,172,000	15,028,000
장기투쟁 지원금 (조합원당 1,000원)	6,300,000	2,543,000	3,757,000
연맹 통합기금 (조합원당 1,000원)	6,300,000	45,000	6,255,000
계	37,800,000	12,760,000	25,040,000

제외 후 납부하면 됨.

※ [별첨] 참조

[별첨] 공공운수연맹 발신 “투쟁기금 및 연맹 통합기금 납부 요청 건” 공문

문서번호	공공운수교육 2008 - 153 호 2008. 6. 9.
수 신	가맹노조 대표자
참 조	사무국(처)장
제 목	투쟁기금 및 연맹 통합기금 납부 요청 건

	KOREAN FEDERATION OF PUBLIC & TRANSPORTATION WORKERS' UNIONS (KPTU)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3동 301-28 거영빌딩 2층(우:133-123) / 전화: 02-4977-888 / 전송: 02-4970-444

1. 비정규직 철폐! 산별노조 건설! 사회공공성 강화! 에 헌신하고 계시는 동지들에게 따뜻한 투쟁의 인사를 보냅니다.

2. 우리 연맹은 2007년 9월 17일 임시대의원대회(제3차)에서 이랜드-뉴코아 투쟁기금, 연맹 산하 비정규 장기투쟁 사업장 투쟁기금, 통합기금을 납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투쟁기금 및 통합기금 납부 계좌를 알려드리오니 납부바랍니다.

- 아  래 -

1. 이랜드 비정규 투쟁기금 : 조합원 1인당 1,000원씩 4개월(9월-12월)분 4,000원

연맹 산하 비정규 장기투쟁 사업장: 조합원 1인당 1,000원

투쟁기금 계좌 : 국민은행 (801701-04-135685)/예금주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2. 통합기금 : 조합원 1인당 1,000원

통합기금 계좌: 국민은행 801701-04-139018 / 예금주: 공공운수연맹

-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위 원 장  임  성  규

3. 공공운수연맹 선전홍보기금 납부요청

[별첨] 공공운수연맹 발송 공문 ‘공공운수총무 2008-290’

- 공공운수연맹 상반기 집중투쟁 관련 선전홍보기금 납부 요청 건

4. 이병렬 동지 모금 처리의 건

[별첨] 공공운수연맹 발송 공문 ‘공공운수총무 2008-345’

- ‘공공노조 전북평등지부 이병렬 조합원 1차 치료비 모금에 관한’건

[심의안건 6] 탈퇴지부 처리의 건

▣ 의결주문 : 우리 노동조합을 탈퇴 의결한 지부에 대한 처리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규약

제 9 조 (가입 및 탈퇴) 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 또는 탈퇴신청서를 반드시 소 속 지부를 경유하여 조합에 제출한다. 단, 소속지부가 결성되지 아니하거나,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정의 가입 또는 탈퇴신청서를 조합에 직접 제출한다.

제 28 조(의결사항)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3. 지부 및 조합원 징계

제 85 조 (징계)

① 규약 제86조에 의한 징계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제청으로 중앙위원회의 의결로써 징계를 결정한다.

② 사실조사 등의 파악을 위하여 중앙위원회가 5 내지 7인의 징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진상을 조사, 심의토록 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심의한 내용을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징계에 있어서는 징계대상(혐의) 지부 또는(및)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조직탈퇴 관련 현황

- 5월  6일 천문연지부 조합원 총회에서 탈퇴 결의 (만장일치)

- 5월 20일 특구본부지부 조합원 총회에서 탈퇴 결의 (87%)

- 5월 26일 대전지방노동청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명의로 설립필증 교부 (위원장 : 장인홍, 수석 : 지청윤, 조직부장 : 한태현)

- 5월 27일 원자력지부 조합원 투표

→ 찬성 432(75.7%), 반대 137(24.0%) 무효 2로 가결

3. 대응원칙

- 편의조직인 지부의 산별노조 탈퇴는 산별노조의 정신과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규약에 의거하여 엄정하게 처리되어야 함.

4. 대응방침(안)

1) 탈퇴확인 공문 회신 (또는 무응답시 6.14 이후) 탈퇴지부 전체 조합원에게 탈퇴의사 재확인 및 탈퇴원서 제출 촉구

2) 탈퇴한 지부의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탈퇴원서를 제출할 경우

- 탈퇴원서를 제출한 조합원의 탈퇴원서를 수리하되, 탈퇴를 주도한 지부장에 대해서는 상징적으로나마 조직파괴행위를 이유로 제명. --> 징계위원회 구성 필요

- 탈퇴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지부 또는 분회 결성.

3) 탈퇴한 지부의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탈퇴원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과기연전 가입조합원의 경우 2중 노조적(籍)을 보유하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여야 하지만, 누가 2중 노조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해당 지부의 조합원 전체를 제명. --> 징계위원회 구성 필요.

- 이후 해당 기관 직원 중 과기연전 조합원이 아닌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조합 가입을 권유하여 가입원서를 제출하는 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지부 또는 분회 결성.

4) 탈퇴의 배경, 현황 등을 연맹과 총연맹에 보고하여 연맹 또는 총연맹 산하 다른 연맹(산별노조) 직가입 거부를 요청.

[심의안건 7]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보고 및 제1대 임원 보궐선거 업무 조정의 건

▣ 의결주문 : 우리노동조합 규약 55조 1항 및 56조 1항에 따라 제1대 임원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규약]

제55조(임원의 선출) ①조합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은 동반출마하며,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선거에 의하며 과반수의 투표를 통한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다만,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가 선출되며 이 규정은 규약 제56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56조(임원의 보선) ①조합은 임원의 유고시 가능한 한 신속히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한다. 다만, 수석부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의 유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제5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 선출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를 통한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보고(별첨 참조)

2. 제1대 임원 보궐선거 업무 조정의 건

-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석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의 공석인 상황(원자지부력, 특구본부지부의 우리노조 탈퇴)과 관련하여 입후보 등록기간(6월 5일 12:00시)까지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2차 재공고는 우리노조 규약 제55조 위반이기에 제1대 임원 보궐 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것을 결정하였음.

- 제1대 위원장 보궐선거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후보 등록자가 없으므로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와 같이 제1대 임원 보궐선거에 대해 재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일    시 : 2008년 6월 3일 15:00

장    소 : 본부 사무실(대전)

참 석 자 : [선관위원장] 박영식, [선관위원] 박문수, 류태희, 이도형, 오한호(불참 박기용, 임성복) [간사] 김종유

[심의안건 1] 변화된 조직상황에 따른 선거업무 조정의 건

1. 경과

- 지난 4월 17일(목) 제10차 중앙위원회에서 위원장 유고에 따른 제1대 임원(위원장)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5월  9일 제1대 임원 보궐 선거 공고(위원장)

- 5월 26일 제1대 임원 보궐 선거 재공고(위원장)

- 5월 27일 현재 직무정지 중인 김영균 수석부위원장이 속한 원자력지부의 지부총회에서 우리노조 탈퇴 결의 및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의 지부 가입 결의

- 5월 27일 현재 직무정지 중인 김근태 사무처장이 속한 특구지부의 우리노조 탈퇴 결의 및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대표자:장인홍)의 지부 가입을 법원을 통해 확인

2. 수석부위원장 및 사무처장의 유고에 따른 선거업무 조정

1) 현 상황

- 제1대 임원 보궐선거는 위원장 유고에 따라 위원장 1인에 대한 선거를 진행하였음.

- 하지만 수석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의 해당 지부의 우리노동조합의 탈퇴와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의 지부가입으로 인한 우리노조 수석부위원장 및 사무처장 유고

- 위와 같은 이유로 제1대 임원(위원장) 보궐선거는 우리노조 규약 제55조(임원의 선출)에 따라 입후보 등록이 없을시 2차 재공고에 대한 재고가 필요

제55조(임원의 선출) ① 조합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은 동반출마하며,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선거에 의하며 과반수의 투표를 통한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다만,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가 선출되며 이 규정은 규약 제56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2) 결정사항

- 입후보 등록기간(6월 5일 12:00시)까지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제1대 임원 보궐선거에 관한 결정을 중앙위원회에 위임

작성 : 김종유 지역사업부장          (인)

확인 : 박영식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생략)

[심의안건 8]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 의결주문 : 우리 노동조합 규약 제28조 2항 및 47조에 따라 선거관리 규정을 심의 ․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규약]

제28조(의결사항)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제47조(선거관리규정) 조합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둔다.

1.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1) 부칙 제2조

기존(안)	개정(안)
부칙 제2조(기록보관) 선거에 관한 기록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리하여 중앙집행위원회로 이관 보관한다.	부칙 제2조(기록보관) 선거에 관한 기록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리하여 중앙집행위원회로 이관 보관한다. 단, 선거 절차 종료 후 투표함 개봉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해당 선관위원들의 2/3 승인을 얻은 후 중앙집행위원회의 제청으로 중앙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 개정 취지

부칙2조(기록보관)에 대하여 해석의 애매함으로 인해 단서조항을 두어 확실히 하기 위함.

2)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

기존(안)	개정(안)
제3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있다.	기존안 유지 필요

▶ 기존(안)유지의 근거

- 노동조합활동을 할 때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알아야 할 노동법 해설 中에서

- 대학노조 법규국장 장영석 노무사 著

※ 조합비 미납과 피선거권

조합비를 미납하면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피선거권의 제한은 권리의 중대한 제한이므로 반드시 규약에 명시해야 하고,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

임원/대의원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노동조합을 이끌어가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이행을 충실히 했어야하므로, 예를 들어 조합비 3회 이상 미납할 때 선거권을 제한하고 1회 이상 미납했을 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과 같이 피선거권을 선거권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체협약에 조합비일괄공제 조항이 있다면 조합비 미납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쟁의행위 또는 임금체불, 압류 등으로 조합비를 어쩔 수 없이 내지 못하거나, 조합원이 직접 조합비를 내는 방법(CMS, 계좌이체, 지로, 현금 납부 등)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 조합비 미납에 따른 피선거권의 제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명시해 두어야 괜한 다툼을 피할 수 있다.

한편, 산업별노동조합과 같은 초기업별노동조합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 사업장에 설치된 노동조합의 내부기구(지부 또는 지회 등)에 조합비를 건네면, 그 내부기구가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흔히 교부금이라고 불리는 일정 비율의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노동조합에 건네거나, 전액을 노동조합에 건넨 후 일정 비율의 금액을 되돌려 받도록 정할 수 있다.

그런데 내부기구가 규약에 정한 일정 비율보다 더 많이 빼고 건네거나 아예 전액을 건네지 않은 경우, 내부기구 소속 조합원이 조합비를 미납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사용자가 급여에서 조합비를 공제한 순간 조합원들은 조합비를 낸 것이므로, 그런 결과가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지지 않고 그 책임을 모두 조합원에게 돌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런 때에는 조합비를 낸 것으로 취급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내부기구 대표자나 소속 조합원이 고의로 규약을 따르지 않았거나 유용 또는 횡령 등을 하였는지, 그 원인을 따져 그 행위자에게 내부통제권(징계권)을 행사하면 될 것이다.

- 우리노동조합 규약 제12조에 선거권, 피선권에 대해 명시되어 있음.

제12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다만 규약 제86조의 규정에 의해 권한정지의 징계를 받은 경우 그 기간 동안 권리가 제한된다

1.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2. 조합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3. 조합의 시설과 사업을 이용할 권리

4.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고, 임원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제한을 규약으로 명시해야함을 적시하고 있음.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별첨. 상급단체 선거관리규정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선거관리규정 中에서

제 3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① 임원 선거권은 규약 제 12조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있다.

② 임원 피선거권은 규약 제 12조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있다. 단, 규약 제14조 또는 57조에 의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를 받은 조직에 속한 조합원은 선거권이 없으며, 제57조에 의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받은 조합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제 14조 (의무금) 연맹의 의무금은 조합원 1인당 월 2,600원으로 납부한다.(07.04.30 개정)

제 57조 (징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징계에 처한다.

1. 연맹의 목적에 반한 행동을 하여 조직의 질서를 파괴 또는 문란케 한 경우

2. 이 규약의 의무에 충실치 못함으로써 연맹에 불이익한 결과를 미치게 한 경우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정권

3. 경고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선거관리규정 中에서

제3조(선거권) 임원 선거권은 규약 제15조에 의거하여 가맹조직별로 공정히 선출된 민주노총 대의원에게 있다.

제4조(피선거권)  임원의 피선거권은 가맹 조직의 전조합원에게 있다. 단, 규약 제50조 및 제51조에 의하여 제명, 정권, 권리 제한된 조직의 조합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제50조(권리의 제한) 가맹조직이 맹비를 납부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납부할 때까지 그 조직과 대표자의 권리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다. 단, 중앙집행위원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리 제한을 유보할 수 있다.

제51조(징계) ① 징계의 종류는 경고, 감봉, 직위해제, 정직, 정권, 해고, 제명 등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상벌규정으로 정한다.

② 민주노총은 가맹조직과 산하조직 및 임원, 사무총국․부설기관 성원,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상벌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민주노총의 강령, 규약, 결의사항, 제규정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였을 때

2. 민주노총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3. 민주노총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임원, 사무총국․부설기관, 조합원)

4. 직무태만, 무단결근, 총국운영 유지 위배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임원, 사무총국․부설기관)

5. 정당한 사유없이 맹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때(가맹조직과 산하조직)

[심의안건 9] 특별회계감사 후속조치의 건

▣ 의결주문 : 아래의 근거에 따라 특별회계감사 후속조치의 건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제11차 중앙위원회 회의결과 (’08.05.08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보고안건 2] 특별회계감사 결과 보고

- 회계감사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에 대한 징계 및 공공운수연맹 박용석 사무처장에 관한 건은 별도의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제12차 중앙위원회 회의결과 (’08.05.21 한국교육학술정보원지부)

[심의안건 8] 특별회계감사 후속조치의 건

- 연맹 사무처장에 관한 건은 1) 우리노동조합 중앙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는 안 2) 공공연맹에 정확한 사실을 보고하고 사후처리를 요청하는 안 3) 우리노조 중앙위원회 의결로 공식적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 안으로 의결주문을 함

- 재석인원 39명으로 회의성립 성원부족

2. 후속조치 논의

[심의안건 10]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및 안건 심의의 건

▣ 의결주문 : 우리 노동조합 규약 제28조 1항 및 7항에 따라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조(의결사항)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시대의원대회의 소집 요청

7. 대의원대회의 상정안건 심의

1. 소집일시 및 장소

2. 대의원대회 상정 안건

[보고안건]

1. 전차회의록

2. 특별회계감사 보고의 건

3. 진상조사 결과 보고의 건

4. 비상대책위원회(공공특위, 선관위 등) 활동보고의 건

5. 조직현황 및 대응보고의 건

6. 기타보고

[심의안건]

1. 특별회계감사 및 진상조사 후속처리의 건

2. 2008년도 하반기 가예산 심의의 건

3. 기타안건

[별첨자료]

1. 특별회계감사 및 진상조사 보고서

2.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규약

3.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회의규정

[심의안건 11] 희생자지정 재심의의 건

▣ 의결주문 : 우리 노동조합 희생자구제규정 제9조 7항에 따라 희생자지정 취소의 건을 심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희생자구제규정 제9조(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7. 기타 중앙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1. 경과보고

○ 5월 29일, 5월분 희생자기금을 지급한 직후, 본부 사무실로 홍영웅 동지가 직접 전화하여 아래와 같이 밝힘.

○ “선급 지부장님에게 말씀은 드렸고, 희생자기금을 더 이상 받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본다. 환급하고 싶다.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 홍영웅 동지에게 지급된 5월분 희생자구제기금은 5월 29일 바로 환급됨.

○ 현재 홍영웅 동지는 5월 중순경부터 부산에서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음..

○ 서면으로 제출된 것은 아니지만 홍영웅 동지도 희생자구제기금을 더 이상 받지 않길 원하고 있으며, 희생자로서의 역할 및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여짐으로 희생자 지정에 대한 재판단이 요구됨.

○ 희생자 구제기금은 2006년 5월부터 2,042,763 원씩 지급되어 왔음.

○ 반헌호 지부장의 추가 설명

[심의안건 12] 희생자구제기금 대여의 건

▣ 의결주문 : 대전발전연구원분회 장창수 사무국장에 대한 희생자구제기금을 대여하고자 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규약 및 규정

[규약]

제28조(의결사항)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8. 기타 중요한 사항

[기금운영규정]

제5조(기금의 예치) 기금은 모두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증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투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대여)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최대 1년 동안 대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무이자로 처리한다.

1. 조합 산하 지부(분회)에 장기쟁의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자금이 부족하여 당해 지부(분회)가 대여를 신청한 때

2. 기타 중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대상자 및 대여 조건

○ 대상자 : 장 창 수 (대전발전연구원분회 사무국장)

○ 대여 금액 : 일금일천만원 (￦10,000,000)

○ 대여 기간 : 대여일로부터 1년

(단, 1년 이내 복직된 경우 복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 상환)

○ 보증인 : 임성복 분회장 (※ 보증각서 첨부)

3. 대여 기금 현황

○ 대여기금명 : 희생자 구제기금

○ 잔액 :  100,717,445원 (2008년 6월 5일 현재)

○ 수지 현황

= 수입 : 1월 7,112,000원 ,2월 7,087,000원 ,3월 7,025,000원 = 평균 : 7,075,000원

4월 5,404,000원, 5월 5,623,000원 = 평균 : 5,513,500원

= 지출(매월 지급) : 홍영웅 2,042,763원, 권나현 2,109,075원, 임성복 4,166,667원

4. 대전발전연구원 현안 보고

가) 개요

○ 노동조합 가입 : 07년 5월

○ 분회 설치 및 인준 : 07년 7월

○ 임원 : 임성복(분회장) 장창수 (사무국장)

나) 1차 해고 (장창수 사무국장, 김용동 조합원 외 1명)

○ 07년  5월 : 현 연구원의 연구분야에 대해 공개 채용 공고 및 해당분야 조합원 응모 종용

○ 07년  7월 : 공모에 응모하지 않은 조합원 3명에 대해 해고 통보

○ 07년  7월 : 해고된 조합원 중 1명에 대해 5개월간 재계약 체결

○ 07년 11월 : 충남 지노위, 부당해고 결정

○ 08년  5월 : 중앙 노동위, 부당해고 결정

다). 2차 해고 (임성복 분회장)

○ 07년 12월 : 해고

○ 08년  2월 : 충남 지노위 부당해고 결정

○ 08년  6월 : 중안 노동위 부당해고 결정

라). 기타 현안

○ 단체협상 거부

= 2008년 2월 2차 교섭(상견례 포함) 이후 중단됨.

[심의안건 13] 생명(연)지부 통합저지투쟁 지원의 건

▣ 의결주문 : 우리 노동조합 규약 제28조 5항, 9항에 따라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에 관한 건을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1) 우리노조 규약

제28조(의결사항)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 당면 정치정세 및 노동정세에 관한 검토 및 대책수립

9. 상설위원회의 운영

2) 제5차 비상대책위원회, 공공특위 연석회의 회의결과

[심의안건 6] 공공특위 6월 사업계획 심의 건

-> 생명(연) 투쟁에 각 지부 명의의 현수막을 걸고, 비용은 각 지부에서 부담하기로 함..

2. 지원대책 논의

[심의안건 14] 중앙위원 수련회 개최의 건

▣ 의결주문 : 우리 노동조합 규약 제28조 18항에 따라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에 관한 건을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제28조(의결사항)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8.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08.05.27 한국건설기술연구원지부) 회의결과

[심의안건 2] 제12차 중앙위원회 후속 처리 건

6. 중앙위원회 수련회 건

-> (가칭) ‘조직정상화 방안 논의 및 공공부문구조조정 투쟁을 위한 수련회’를 차기 중앙위원회에 6월 26～27일(목～금) 충남 태안 꾸지나무골 유스호스텔로 가기로  제안하기로 함.

[심의안건 15] 기타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