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2005년도 정기 대의원대회

ꁾ 일시 : 2005년 5월 3일(화) 13시

ꁾ 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소지부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2005년도 정기 대의원대회

ꁾ 일시 : 2005년 5월 3일(화) 13시

ꁾ 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소지부

【심의안건】 1. 제 7대 임원(부위원장, 회계감사) 선출에 관한 건 2. 상급단체 파견 중앙위원, 대의원 선출에 관한 건 3. 2004년 사업평가 및 회계결산 승인에 관한 건 4. 200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에 관한 건 5. 2005년도 단체교섭에 관한 건 6. 기타 【보고사항】 1. 전차회의록 2. 신현관 조합원 의정활동보고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자 료 집 차 례

1. 대의원 명단                                                 3

2. 위원장 인사말                                               4

3. 심의안건

1). 제 7대 임원(부위원장, 회계감사) 선출에 관한 건        6

2). 상급단체 파견 중앙위원, 대의원 선출에 관한 건        8

3). 2004년 사업평가 및 회계결산 승인에 관한 건         10

4). 200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에 관한 건          42

5). 2005년도 단체교섭에 관한 건                        68

6). 기타

4. 보고안건

1) 전차회의록                                          72

2) 신현관 조합원 의정활동 보고서                       73

2005년 정기대의원대회 대의원명단

번호	지부명	조합원수	대의원명단	계
1	화학	144	박효정, 한운동, 허진백	3
2	표준	99	한권수, 최재우	2
3	생명	88	안철용, 정동호	2
4	지질자원	76	최영섭, 유장한	2
5	안전기술원	220	이재성 손덕현 오준환 감성천	4
6	항우연	145	권도경 한상호 신명호	3
7	에너지	150	김시경, 김홍우, 이병록	3
8	과기정보원	163	이 식, 이민육, 공정욱	3
9	원자력	576	김종수, 김연구, 권오영, 최상도, 차재은, 서경원, 조광훈, 정흥준, 구연호, 박춘갑, 김희령, 최남현	12
10	과학재단	77	김종덕, 노재학	2
11	기계	157	황낙순, 이경섭, 양주용	3
12	진흥원	13	박용목	1
13	관리본부	33	손학기	1
14	생기원	164	김기중, 서영표, 김상희	3
15	과기연	142	심낙준, 박병수, 강용준	3
16	과기평	65	김남희	1
17	산기평	23	김태진	1
18	환경연	77	박세훈 (1명 미선출)	1
19	건자재	43	윤용진	1
20	한의연	10	전병권	1
21	문화재단	34	진병두	1
22	과총	12	강필선	1
23	지구환경	11	정상락	1
24	한림원	4	장병호	1
25	해양	275	노봉호, 이진수, 곽태영, 엄주열, 임동원	5
26	전품연	205	이관훈, 유찬세, 최연식 (1명 미선출)	3
27	건기연	438	이성원, 황성도, 여인환, 박기태, 이두한 김도겸, 황환국, 윤영한	8
28	한식연	113	정달영, 장종근,	2
29	시설안전	146	류호상, 홍철화, 이왕곤	3
30	전기	135	오한호. 성기욱, 경성환	3
31	견직	5	박형준	1
32	섬유	22	문종상	1
33	패션	4	류봉현	1
34	광주과기원	47	조규현	1
35	전자파	29	미선출
36	학회	6	이안순	1
37	기초	38	유광일	1
38	과기정책	13	미선출
합계	38지부	4,002		86

[위원장 인사말]

2005년 정기대의원 대회에 부쳐

존경하는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의 대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함께 참석해주신 중앙위원 및 여러 동지들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규약상 1월에 개최해야 하는 정기대의원 대회가 집행부 공백으로 늦어졌지만 대의원 동지들께서 충실한 토론으로 오히려 새로운 결의와 실천의 계기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우선 첫째로 3명의 부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선출되는 부위원장은 수도권, 대전권, 영호남권 지부들을 책임지는 역할을 일차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중앙집행위원회의 성원으로서 우리 노조를 위해 헌신 봉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상급단체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의 과기노조 할당 중앙위원 5명(여성할당 1명)과 대의원 19명(여성할당 3명), 그리고 공공연맹이 가맹해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우리 노조 할당 중앙위원 1명과 대의원 6명(여성할당 2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위 동지들은 향후 1년간 우리 노조 상급단체의 중앙위원과 대의원으로서 노동자 연대의 확대 강화 및 노동운동의 발전에 복무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2004년도 사업 및 회계감사 보고, 기타 토론을 통해 과기노조의 사업 및 재정 시스템과 관리체제 전반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무엇을 고쳐야하는지를 토론함으로써 성과는 계승하고 같은 문제와 시행착오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위 평가와 노동환경 및 과학기술정책의 변화, 우리 내부의 조건 등을 감안하여 2005년 사업 계획과 예산(안), 재정 관리 방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출연기관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공공성을 획득하고 조직의 자주성, 민주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계획과 집행 방안들이 곳곳에 녹아날 수 있도록 밀도 있는 토론을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 지난 교섭에 대한 평가와 향후 우리 노조가 조합원의 권리 신장을 위해 추구해야할 방향을 염두에 두고 2005년 우리 노조의 교섭 요구안과 교섭전략을 제출하였습니다. 특징적으로 올해의 우리 노조 단체교섭요구안은 단순히 임금인상 몇 %가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 복지, 고용, 제도 및 정책의 종합적인 개선에 역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우리 노조 차원의 단일교섭팀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통일 교섭과 대정부 정책 교섭을 주도하는 가운데 하나의 노조로서의 위상과 조직력 회복에 힘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자랑스러운 우리의 깃발입니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은 그 깃발을 번듯하고 튼튼하게 세워야 할 중심 대오입니다. 오늘의 대의원대회가 그것을 확인하고 이후의 실천을 결의하는 알차고 힘찬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위원장 고 영주

【심의안건 1】제 7대 임원(부위원장, 회계감사) 선출에 관한 건

□ 의결주문 : 우리 노동조합 제 7대 임원(부위원장, 회계감사)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약

-----------------------------------------------------------------------------------------

제 60 조 (임원) 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부위원장 약간명

4. 사무처장 1명

5. 회계감사 3명 이내

제 61 조 (권한과 임무) 조합의 전임임원은 산하 각급 조직 및 여타 기관과 단체의 전임직책을 겸할 수 없으며,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생략)

2. 수석부위원장 (생략)

3. 부위원장

위원장,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하며 수석부위원장의 유고 시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명된 부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을 대리한다. 다만, 중앙위원회 전까지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대리한다.

4. 사무처장 (생략)

5. 회계감사위원

가. 회계감사위원은 매 6개월마다 조합의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결과를 위원장과 정기대의원대회 및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하여 보고한다(2001.1.17 개정)

나.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제 62 조 (임원의 선출)

1. 조합의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은 동반출마하며,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선거에 의하며 과반수의 투표를 통한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1998.12.2 개정)

2. 나머지 임원선출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를 통한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1. 후보자

-  부위원장

후보자	경력
송한준	- 해양연구원 노동조합 6대 위원장 - 해양연구원지부 13대, 14대 사무국장 - 본부 회계감사 - 현) 해양연구원지부 15대 지부장
김광호	- 연구개발정보센터분회 사무국장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지부 사무국장 - 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지부(통합) 2대 지부장
김일영	- 광주과학기술원지부 부지부장 - 현) 광주과학기술원지부 지부장

-  회계감사위원

후보자	소속/ 직책
송은상	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지부장
김주홍	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지부장
송주환	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지부 조합원

2. 선출방법 :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 관련 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③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17조 (대의원회)  ①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심의안건 2】상급단체 파견 중앙위원, 대의원 선출에 관한 건

□ 의결주문 : 우리 노동조합 상급단체(민주노총, 공공연맹) 파견 중앙위원, 대의원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주노총 대의원

대의원	연번	이름	직책	비고
	1	조한육	수석부위원장
	2	이영순	사무처장
	3	송한준	한국해양연구원지부장
	4	송은상	한국환경정책평평가연구원지부장
	5	권도경	한국항공우주연구원지부 사무간사	여성할당
	6	박효정	한국화학연구원지부 총무부장	여성할당
후보 대의원	1	박광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지부장

2. 공공연맹 중앙위원

중앙위원	연번	이름	직책	비고
	1	조한육	수석부위원장
	2	이영순	사무처장
	3	송은상	한국환경정책평평가연구원지부장
	4	나병각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지부장
	5	조현정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지부 사무차장	여성할당
후보 중앙위원	1	박광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지부장

2. 공공연맹 대의원

대의원	연번	이름	직책	비고
	1	조한육	수석부위원장
	2	이영순	사무처장
	3	강택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지부장
	4	윤종현	한구과학문화재단지부장
	5	김광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지부장
	6	김용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지부장
	7	신문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지부장
	8	김종규	전자부품연구원지부장
	9	김주홍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지부장
	10	박광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지부장
	11	백승제	한국원자력연구소지부장
	12	이종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지부장
	13	안석헌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지부장
	14	이운복	한국화학연구원지부장
	15	김명호	한국식품연구원지부장
	16	강중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부장
	17	김소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지부사무차장	여성할당
	18	정서영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지부 사무차장	여성할당
	19	윤현숙	한국해양연구원지부 사무차장	여성할당
후보	1	강철호	한국과학재단지부장
	2	나병각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지부장
	3	강봉주	한국한의학연구원지부장
	4	조현정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지부 사무차장	여성할당

【심의안건 3】2004년 사업 및 회계결산 승인에 관한 건

□ 의결주문 : 아래의 2004년 사업평가 및 결산 회계감사를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사업 평가

- 6대 집행부 제출

1. 총괄 평가

1) 2004년도 사업 목표 요약 : 산별노조 체제 강화

․ 이는 6대 집행부가 추구하고자 설정한 ▶산별조직 강화 ▶현장조직력 복원 ▶정책개발 활성화 ▶연구환경 안정화 라는 목표로서 『산별체계 강화』라는 광의의 사업 목표를 설정하였음.

․ 산별조직강화 : 중장기적 조직발전 전망 가운데 조직체계, 일상사업, 교섭 및 투쟁방식에 관한 사항과 미조직․비정규 노동자의 조직과 비정규 차별의 철폐 등의 내용과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의 의미를 담고 있음.

․ 현장 조직력 복원 : 일상활동에 있어 조합원이 주체가 되는 내용으로 인터넷과 각종 매체를 통한 조합원의 참여와 투명한 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고, 창립기념식, 대동제 등의 행사의 지속성과 지부 임원, 상집․대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등을 포함하였음.

․ 정책개발 활성화 : 진보적인 과학기술의 토대 마련을 위해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비판적 대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음.

․ 연구환경 안정화 : 출연연구기관의 올바른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필수적인 내용으로 정산법 졸속제정의 후속 투쟁, 정출연법 개정 투쟁, 과학기술 특구 논의에 대한 대응, 후퇴된 고용, 복지제도의 회복과 공제회, 정년후 연장계약제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였음.

2) 주요 핵심 추진 사업 평가

가. 특화된 사업으로서의 조직확대강화사업

□ 비정규직 조직화

▶ 각 기관별 비정규직 현황자료를 파악하였다.

▶ 과학기술계 출연기관의 비정규직 실태를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하였고 이의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비정규직 대책 수립을 요구하였다.

▶ 공공요구8개 조항에 ‘비정규직 채용의 제한’과 ‘균등처우’ 2개 항목을 요구하였으나 소수의 몇몇 지부만이 공공요구안을 관철시켰을 뿐 나머지 지부에서는 여전히 선언적 의미로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 규약 개정을 통해 산별노조에 맞는 조합가입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규약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괄하려는 조직 논의와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 연맹의 비정규직 특위 활동은 낮은 수준이라도 계속되고 있으나, 우리 노조의 경우 2004년도에는  비정규 특위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 하반기 ‘비정규 관련 법안제정 저지투쟁’과 관련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조직 지침이 있었고 이에 따라 전체 지부별 순회 교육을 실시하였고 조합원 총투표 등을 조직하고 관련 홍보물을 2차례 제작, 배포하였다.

□ 조직운영체계 확립

▶ 규약 및 지부운영규정의 정비와 사업장별 지부형태의 변경 논의, 조합비 편차 해소등을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효과적인 논의가 미흡하였고 하반기 총무국에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부족한 희생자구제기금과 미지급금의 해소방안을 위한 논의를 해오면서 희생자구제규정을 개정하여 지급금의 한도를 인상하였고 희생자들의 복직에 따라 미지급금의 일정한 해소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조합원들에게 제시하고 본부의 노력 및 재정사업 확대, 추가 발생시 조합원 부담원칙 등을 확정하기 위한 홍보와 조합원 총투표 계획 등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 희생자들의 본부 업무 부여 방식을 논의하여 원칙적으로 본부사업에 결합시키고자 노력하였으나, 산기평지부 희생자동지들의 산자부 투쟁 결합 및 지원, 고영주동지의 본부 상근등의 성과도 있었으나, 이후에는 좀 더 체계적인 업무부여가 필요할 것이다.

□ 중장기 조직발전 전망 수립(조합가입범위 확대 포함)

▶ 연전노조와의 통합논의는 통합을 전제로한 위원회 구성보다는 우리 노조의 조건등을 고려하여 조직위원회의 사업으로 조직강화 측면으로 접근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중도에 조직위원장의 사퇴 등으로 사업은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연맹의 산별전환 논의에 맞추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나. 목적사업으로서의 교육선전사업

□ 전임자와 간부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 3월 24-25일 양일간 상집간부 합동수련회를 진행하였으나 참석률은 전년도보다도 더 저조하였다.

▶ 지부별 수련회는 상시적으로(필요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본부에서도 거의 참석하여 지부 간부들과의 논의를 하고 있다.

▶ 4.15총선과 지자체 선거와 7.21 파업투쟁, 민주노총 하반기 총파업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임원진의 지부 순회 교육을 3차례 진행하였다.

▶ 분야별 교육프로그램과 신임 집행부에 대한 안정적인 교육 체계를 수립하고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주5일제 도입에 대한 공세적 대응

▶ 근기법 개정과 주 5일제 도입에 따른 연월차 및 휴가제도에 대한 조합원용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였다.

▶ 그러나, 자료의 활용 및 실제 조합원들의 이해 정도를 판단할 때 효과적이었는지는 미지수이며, 이는 교육자료나 선전물등의 배포를 지부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염불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과학기술부문의 대안적 측면에서 정책사업 (별도 보고서 참조)

□ 출연연 구조개편 대응

▶ 국가과학기술 관련 정책동향은 3개 소위로 구성된 정책위원회에서 과기부, 연구회, 기타 시민단체 등의 동향을 적절하게 판단하고 있다.

▶ 작년부터 논의된 ‘강소형 미래핵심연구소’에 대한 현황들을 자료집으로 만들어 현장과 공유하였으며 출연연 구조개편 작업에 따른 우리 노조의 비판적 견해 등을 담은 기자회견, 성명서 등을 시의적절하게 활용하여 오고 있다.

▶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응방안 및 개선안을 제출하였다.

▶ 과기부의 기능개편 중 기초과학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과기부와 교육부의 분리가 아닌 국과위 산하 직속기구로 둘 것을 제안한 바 있다.

▶ 과학재단의 기초연구 관련 업무이관, 항공우주 및 원자력 관련 분야의 상업화 등의 정책대안 등을 제시하였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동향을 파악하고 연맹과 함께 계속하여 대응해오고 있다.

▶ 대덕R&D특구 관련한 우리 노조의 입장을 정리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특히 출연연의 연구소 기업, 기술이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대응하여 오고 있다.

□ PBS의 전면적 혁신

▶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과기부 기능개편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PBS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는 했으나, 본격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 임단투 과정에서 PBS제도의 문제점등을 부각시키고는 있으나 한계가 여전히 있고 향후 정책사업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 과학상점 등 시민참여시스템의 제도화

▶ ‘시민참여연구센터’가 발족되는데 우리 노조가 주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를 계기로 과학기술 및 지역사회의 연대활동을 전개해 가고 있다.

▶ 실제로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관심을 이끌 방안제시가 필요하다.

라. 임단투

□ 2004년도 임단투

▶ 경과 : 03년 9월 25일 우리노조 03-2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 8개 공동요구안을 중심으로 03년 10월부터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실제 교섭은 04년에 들어와서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지부가 03.12월에 단협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태였다. 3월부터 교섭단별로 공동교섭을 시작하였고 8개요구사항을 중심으로 한 교섭은 6월 30일에 교섭이 결렬되었고,

04-1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조정신청을 거쳐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7월 21일 하루 파업을 하였으나 더 이상의 투쟁력은 확보되지 못하였다.

▶ 요구사항: 정부의 불법적인 노사관계 지배개입 중단과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는 8개 요구안의 수용, 사용자들의 성실한 교섭 그리고 해고자 복직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정하였다.

▶ 결과 : 임단투 시기에 우리 노조는 4년만에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조직하기 위하여 지부별 순회 교육을 배치하여 72.1%의 투표율과 73.3%의 찬성율을 이끌어 내었고 조합원 400여명이 참여한 하루 총파업을 실행하였다. 그 후 교섭단별로 8개 요구사항 중 평가제도 개선, 주5일제와 관련한 조항, 공제회의 노사합의 실시, 임금구조 개선등의 성과를 끌어내기는 하였으나 비정규직의 균등처우, 채용의 제한등의 조항은 선언적인 수준으로 그치고 말았다. 임금인상은 전체적으로 평균 6 -7% 이상의 인상을 하였으나 대부분의 지부가 투쟁시기에 타결을 하지 못하고 연말까지 교섭을 진행하는 등 이에 대한 문제점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 산자부 지배개입 분쇄투쟁

▶ 2003.11. 19부터 총 19차에 걸쳐 매주 투쟁위원회 회의를 통해 다양한 투쟁을 고민하고 끈을 놓지 않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 산자부 투위의 목표를 공동으로 이루어가기 보다는 사안별로 지부별 접근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공동의 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하게 되었다.

▶ 산기평지부의 법률투쟁의 승리에 대한 마무리 투쟁이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산기원지부의 조직탈퇴과정이 있었다.

▶ 전품, 섬유지부, 건자재지부의 단협개악저지 투쟁은 일정한 양보끝에 타결하였으나 건자재지부의 경우 지부별 천막농성, 삭발투쟁 등의 성과를 남기면서 이후 조직 확대의 단초를 마련하는 투쟁을 전개하였고 조직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 5개 지부의 지부장 연석 삭발식(2004.6.28)에 대한 공동접근 방식이 다소 부족하였다.

▶ 직접적 물리적 선도투쟁에 대한 실천력이 부족한 투쟁이었다.

▶ 산자부 지부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간부이었던 자로서 실제적인 정보에 대한 통로가 없이 이루어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마.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

□  6.5 재보궐선거 결과

① 총평

- 전체적으로 수립된 계획하에 선본지원체계가 가동 되었음

- 다만, 선거운동기간 사전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 조합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후보와 선본, 조합원이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기재가 부재하였음

- 이로인해, 조합원의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독려하는 데 한계를 갖게 됨

- 결국 후보를 조기확정하였으나 긍정적 의의를 최대한 살리지 못하게 됨

- 또한, 재정지원에 있어서도 지부별 편차가 커 재정확보방안의 구체적 계획이 요구됨

② 세부사항 평가

분야 및 세부사항		목표	평가
목표		■ 조합원의 정치의식 고양 ■ 민주노동당 당원을 확대 ■ 조직의 단결력 강화 ■ 과기노조 조합원의 당선	- 당선에 실패함 - 당과 노조의 역할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가 시작된 선거임(과도기적 성격) - 당원 확보에 실패함 - 지부별 편차가 있지만 조직적 결의에 따라 충실하게 지침을 실천하면서 노조의 동질성에 대해 노력함 - 후보선정과정 개선의 필요성 대두
실천방침	조직	■ 지지자 선언 조직(학계, 문화, 환경, 지역..등) ■ 직원 주소록 파악 및 사업장 내/집으로 전화 홍보 ■ 지부별 선거책임자 조직(득표활동, 투개표 참관인 조직) ■ 사업장별 영향력 인물 파악(사업장내 동호회, 아파트 부녀회, 종교단체 간부 등) ■ 조합원 및 가족이 운영하는 업소 운영 소재 파악	- 과학기술자 지지선언 이행 (약 100여명) - 전체 지부에서 주소록 파악 이행 - 지부별 선거책임자 선정은 미흡함 - 사업장별 영향력있는 조합원 발굴은 실패 => 득표전략에 치중하기에 앞서 조합원에 대한 정치교육의 선행노력이 필요함

분야 및 세부사항		목표	평가
실천방침	언론 및 홍보	■ 지부별 선거 홍보물 부착 ■ 조합원 교육 ■ 과기노조 선거특집 소식지 매일 발행	- 선거 홍보물 제작 이행 - 상집간부 정치교육 1회 시행 - 과기노조 선거특집 소식지 8회 발행 이행 => 선거홍보물의 적법성 논란에 대한 노조의 인식 통일, 지부장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선거특집 소식지의 배포 체계와 활용도를 높이는 방식이 필요함
	정책 및 기타	■ 연구원(員)들에게 필요한 정책사항 도출 ■ 재정지원 조직 - 10만원 후원회(세액공제) 조직	- 후보의 공약 및 공보물 제작에 정책위원회에서 관여함 - 재정 확보 노력 미흡(환경지부에서만 이행) =>선거과정에서 원자력(핵)관련 논의에 대해 노조의 입장정리가 필요했음 =>재정(정치기금?/후원금?)에 대한 결의 이행및 독려가 필요함.

2004년 사업 평가와 과제

- 비상대책위원회 제출

2004년을 중심으로 2003년까지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 평가를 6개 주제로 나누어 진행된 사업, 간략한 평가, 향후 과제 등으로 정리하였음.

1. 임금 및 단체교섭 활동에 대하여

○ ‘03년 임금 교섭은 몇 % + ＠의 요구안을 놓고 대각선 교섭으로, 04년에는 비슷한 방식의 임금인상 요구안에 후생복지 회복, 비정규직 처우 개선, 성과급 축소 등의 요구를 추가하여 연구회 및 부처별 교섭단을 구성하여 임금교섭을 추진하였음.

○ 단체협약은 8개 공동요구안과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노동조건 저하 금지를 핵심으로 추진하였음.

○ 교섭은 03년에는 대각선 교섭으로 04년에는 5개 교섭단별 공동교섭과 지부별 실무교섭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산업자원부 산하 지부는 별도의 투쟁위원회를 꾸려 단체협약 개악 시도와 노조 탄압에 대응함.

○ 기관별로 상황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대체로 평균 6%의 임금인상을 이루어냈으며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노동조건의 후퇴도 거의 없었음.

○ 그러나 산자부 산하 기관 대부분에서 단체협약의 후퇴가 있었으며 타결 및 투쟁 시기를 집중하고자 했으나 통일된 교섭의 형식과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루어내지 못한 체 결국 지부별 교섭으로 돌려져 연말에 가서 타결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음. 8대 공동요구안에 대한 이슈화와 여론화, 대정부 투쟁이나 교섭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으며 지부별로 차별적으로 마무리 됨.

○ 이 과정에서 집행부의 지도력과 집행력 부족, 지부 사이에 정보의 미공 유와 눈치 보기 및 자기 기관 중심주의는 과기노조 전체의 대응력과 조직력을 약화시켰으며 이는 교섭 내용의 축소와 교섭 주도권의 상실을 가져옴으로써 산별노조로서의 과기노조에 대한 신뢰와 결속력에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 하나의 노조로서의 실질적인 통일 교섭 전략

- 본부의 지도력 및 집행력의 회복과 지부의 자율적 조직력 회복

- 본부/지부간, 지부간 신뢰와 정보 공유 및 결속력 제고

- 임금 및 단협과 관련한 대 정부 정책 및 제도 개선 투쟁

- 조합원과 함께 하는 교섭

- 중집/중앙위의 실천 가능한 결의와 헌신적 교섭 및 일상 활동이 요구됨.

2. 참과학 실현,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활동에 대하여

○ 출연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노조는 많은 대정부 정책 사업, 기관 경영참여 확대와 제도개선 사업이 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참과학을 실현하고 사회 공공성을 획득하는 과정임.

○  지금까지의 주요 정책 대응은

- 부패 감시와 연구관리기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 기관장 및 상임감사제도 (기관장 추천위 노조 추천 인사 참여 포함)

- PBS 폐지를 포함한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위한 정책 및 제도

- 과학기술행정체제 및 예산제도 개편

- 대덕 연구개발 특구 특별법

- 연구회 제도

- 공공기관 지방 이전

- 노조의 정책 및 경영참여 확대, 공공기관의 노사관계

- 비정규직 철폐

- 과학기술인공제회 및 종합적인 후생복지 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주요하게 이루어져 왔음.

○ 6대 집행부 전반기는 사무처를 중심으로, 후반기는 정책위원회 (10여명의 정책위원)을 중심으로 정책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분석과 우리 내부조직 및 사업에 대한 평가, 정책 대응 전략과 대안 정책 등을 발굴하는 한편 성명서, 항의방문, 집회, 선전홍보, 토론회 등의 항의 행동을 시의적절하게 제안하고 추진하려고 노력하였음.

○ 이와 별도로 대국회 활동과 민주노동당과의 정책 연대 강화, 정책위원의 확대와 정책위원회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음.

○ 주요 정책과 이슈를 발굴하고 노조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확산하는 한편정책 역량의 강화를 일정부분 이루었으며 미력하나마 노조의 정책적 영향력이나 발언권도 회복되고 있는 과정에 있음.

○ 그러나 정책 대응 전략에 대한 조합원과의 소통이 거의 부재하여 조합원들은 과기노조가 정책 대응이 거의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와 분석, 대안 제출 및 실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과학기술정책과 노동정책의 연계를 통한 ‘참과학 실현’, ‘사회공공성 획득’ 이라는 전략도 거의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위원 발굴과 정책 역량 강화에도 한계를 보이며 즉자적인 정책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 보다 현장의 요구와 목소리가 담긴 정책 생산

- 조합원의 참여 확대와 정책 역량의 확대 강화 프로그램 구축 및 사업 체계 마련

-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투쟁에 집중

- 참과학 실현의 구체적인 전략과 프로그램의 생산과 실천

- 정책위원회의 대폭적인 확대 강화

- 공공연맹, 민주노총과의 사회공공성 연대 투쟁 강화

- 정책 역량과 조직 역량 강화의 연계 프로그램 및 사업 체계 구축이 요구됨.

3. 주요 투쟁과 우리 노조의 대응 체계 및 방식에 대하여

○ 지난 6대 집행부 우리 노조의 주요 투쟁은 1) 산업자원부의 노조 탄압  에 맞선 노조 사수 투쟁, 2) 경영 비리 척결 투쟁, 3) 지부 현안 지원 투쟁, 4) 해고자 복직 투쟁 등이 있었음.

○ 본부는 투쟁본부(시설안전기술공단, 표준과학연구원의 경우), 산자부 투쟁위원회(산업기술시험원, 산업기술평가원, 전자부품연구원, 건자재시험연구원, 섬유개발연구원 지부) 등을 조직해서 투쟁하거나 본부의 상근 파견과 지원 및 해당 지부와의 공동 대응 등을 중심으로 투쟁함.

○ 이 과정에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지부 투쟁의 승리, 산업자원부의 부당한 지배개입과 노조 탄압에 대한 문제제기와 여론화, 정부출연기관 및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사회공공성의 필요성 제기, 그리고 해고자 복직(박종원 정보통신진흥원지부장, 김태진, 김준, 최희정, 장효성 산업기술평가원 지부 소속 조합원, 장순식 전위원장)을 이뤄내는 성과가 있었음.

○ 그러나 한편으로 산업자원부 산하 기관 지부의 조직력 훼손, 산업기술시험원의 탈퇴, 산업기술평가원의 어용노조 설립, 자기 기관 중심의 조합원 의식 확대, 과기노조에 대한 신뢰 약화라는 총체적 문제에 직면하였음.

○ 2005년 들어와서도 과학기술연구원 지부 20여일의 전면파업 투쟁, 무능/비리/노조탄압 기관장 연임 저지 투쟁(원자력 안전 기술원, 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시험원 등)등이 있었으며 현재도 해고자 복직 투쟁(고 영주위원장), 지방이전 투쟁(한국식품연구원, 시설안전기술공단 지부 등), 산업기술평가원 지부 조직 복원 투쟁, 화학지부의 불법승진제도 개악 철회 투쟁, 원자력안전기술원 지부의 전 원장 채용 저지 투쟁이 이어지고 있음.

○ 이후에도 위 투쟁 이외에 출연기관 개편 및 구조조정 대응 투쟁, 경영비리 척결 투쟁, 노조 탄압 분쇄 투쟁, 비정규직 철폐 투쟁, 지부별 현안 투쟁 등이 예상되고 있음.

☞ 이러한 투쟁을 제대로 성과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 투쟁 내용별 과기노조 차원의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및 투쟁 체계 구축

- 조합원의 기관 및 지부 중심주의 극복을 위한 교육 및 일상 활동 강화

- 전략적 대응 역량 강화와 함께 총체적인 조직력 및 투쟁력의 강화

- 본부의 집행력 강화와 지부의 조직률 제고와 자율적인 조직력 강화

- 권역별 및 지부간 지원 연대 체계 구축 등이 요구됨.

4. 조직 운영 및 일상 활동 전반에 대하여

0 다음과 같은 과기노조의 공식적인 조직 운영 체계와 함께

- 조합원 총회(주로 선거 참여, 교섭 및 주요 투쟁 시 배치)

- 본부 대의원대회 (조합원 50명당 1명씩 지부별 배정, 현재 90명)

- 중앙위원회(본부 임원과 지부장으로 구성)

- 중앙집행위원위(본부 임원, 사무처 국장, 상설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

0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 필요시 다양한 회의와 모임을 가지고 있음

- 본부 임원회의(위원장, 수석 부위원장, 사무처장, 부위원장 3-4 명)

- 사무처회의 (사무처장과 사무처 국/부장)

- 권역별 지부장/사무국장/전임자 회의 (수도권, 대전권, 영호남권)

- 전체 전임자 수련회(현재 약 70여명의 전임자)

- 편집위원회 및 각 상설위원회별 회의

- 기타 여성간사 모임 등

0 한편 각 지부별로 상집위, 대의원 대회, 조합원 총회를 본부에서 승인하는 지부운영규정에 근거해서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음.

0 이외 본부에서는 홈페이지 (www.kstu.or.kr)를 운영하고 있으며 웹 소식지를 조합원 개인 메일로 월 1~2회 정도 발송하고 있음. 소식지와 인트라넷을 통한 지부별 선전홍보 활동이 있으며 교육은 주로 외부(연맹, 민주노총, 교육단체) 교육 기회 시 본부에서 참가자를 조직하고 참가비 지원하며 수련회시 초청 교육을 하곤 함.

○ 6대 집행부는 중앙 집행력의 강화와 함께 권역별/지부별 자율성의 확대 강화, 비정규직 차별 축소와 조직화를 위해 노력하였음.

○ 직선 선출직 임원 및 일부 국장의 본부 상근, 본부의 사업비 확대 및 각종 기금 확충, 권역별 운영과 책임성 확대, 홈페이지 개편과 조합원 웹 소식지 발송을 통한 의사소통의 발전을 이루기도 했음.

○ 그러나 5대 집행부 때부터 형성되어온 중앙 집행부내의 사업 및 조직 운영에 대한 견해 차이를 다양성에 기반한 조직의 역동성으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조직 내 갈등과 조직력의 이완이라는 결과가 초래되었음.

○ 이는 교섭 국면에서의 본부 지도력과 집행력 부족, 지부별 중심주의와 눈치보기가 맞물리며 조직의 급속한 이완으로 이어지게 되었음.

○ 이는 한편으로 과기노조의 산별노조로서의 조직 운영과 위상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으며 더 큰 산별노조로의 발전 전망과 고민을 회피하거나 후퇴하게 하였음.

○ 홈페이지 구축과 웹 소식지 발송이라는 진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과의 의사소통은 거의 정체되어 조합원의 과기노조에 대한 무관심, 신뢰약화, 지부별 원심력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 시급하게도 우리 노조는

- 통합적 민주적 지도력

- 일단 결정하면 실천하는 중앙 및 지부 집행력의 회복

- 본부/지부 및 지부간 정보의 공유와 결속력의 확대

- 초기업단위 노조로서의 조직운영과 사업 방식 혁신(중집위, 중앙위 개편)

- 조합원과 늘 호흡하고 소통하는 체계와 문화의 구축

- 사무처 상근 및 전체 전임 인력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배치와 활용

- 중집위 및 중앙위, 각 상설위원회의 활성화 내지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 체계

- 본부(임원 및 사무처) 및 지부 전임자, 본부 대의원 및 간부, 현장 조합원으로 적절한 의사소통 체계 구축

- 다양하고 지속적인 일상 활동 및 소모임의 활성화

- 지부의 일상활동 강화와 본부 사업과의 연계 강화

- 실질적인 산별노조로서의 조직 발전 방안 등이 요구되고 있음.

5. 재정운용 전반에 대하여

○ 과기노조의 현재 조합비는 매달 1억6백여만원(조합원 1인 평균 27,000원/지부별 조합비 기준이 다름, 약 15,000원/월 ~ 45,000원/월) 이며 각 지부 사용자들이 단체협약에 근거해서 지부운영규정상의 조합비 기준을 근거로 원천 공제, 본부 통장으로 입금. 이중 본부에서 4천5백여만원(1인 12,200원)를 사용하고 지부에 6천1백여만원을 지부 지원금 형태로 곧 바로 보냄.

○ 본부 예산은 주요하게 민주노총 및 연맹 의무금(월 1,000만원), 채용 상근자 5명 인건비(1천60만원/월-1인 평균 212만원/월), 본부 사무실 경상운영비(799만원), 사업비(705만원), 적립금(170만원), 희생자기금 등에 지출되며 지부 예산은 지부별 자율로 사용.

○ 본부의 회계감사는 본부 예산 사용에 대해서만 매년 2회의 회계 감사.

○ 이외 본부의 기금으로 투쟁 적립금 2천만원, 전세금 및 분담금 6천6백만원, 희생자 기금 1천만원 등이 있으며 각 지부별 기금은 지부에서 자율로 적립 관리함.

☞ 재정운용 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논쟁 지점은

- 지부별 조합비 징수의 차이 해소

- 본부와 지부의 조합비 배분과 사용 방식의 효율성과 연계성 강화

- 본부 재정 관리의 투명성 및 엄격성과 효율성 확보

- 본부 기금 등의 재정 규모 확대

- 지부별 각종 기금의 통합 관리 및 재정 사업 체계 구축

- 중장기 사업 기획과 재정 운용 제도 도입 등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대외연대사업의 적절성과 향후 방향에 대하여

○ 우리 노조의 대외 연대 사업은 주로 상급 단체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연맹(공공연맹), 공공연맹이 가입해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노총이 기반이 되어 설립한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과학기술정책사업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단체 및 전문가와의 다양한 연대 연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공공연맹과 민주노총에는 의무금 납부 비율에 따라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을 배정받아 참가하며 대의원대회에서 1년 임기로 선출함. 이외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본부 사업에 지역별로 결합하도록 되어있음.

○ 민주노동당에서는 노동계에 24%의 중앙위원, 대의원을 할당하며 민주노총은 공공연맹에 일정 비율을 할당하고 우리 노조에서 연맹 할당 중 배정받아 참가함. 그리고 개별적으로 당원에 가입하고 지역별로 중앙위원이나 대의원으로 선출되어 역할을 하기도 함. 우리 노조의 공공 기관 특성상 대국회 사업이 많고 민주노동당과의 연대가 확대되고 있음.

○ 이외 공공연맹내 인문사회 출연기관 및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전국공공연구전문노동조합(연전노조), 원자력 관련 노조 등과의 연대 사업도 주요한 부분을 차지. 그리고 각종 투쟁사업장에 대한 다양한 지원 연대 활동이 있음.

○ 과학기술 부문과 관련해서는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대학 교수 및 전문가, 이공계 석박사 과정 학생 및 관련 단체, 시민과학센터(참터),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진보네트워크, 기타 진보적 과학기술단체, 과학기술자등과의 연대 사업 등이 있음.

○ 상대적으로 민주노동당과의 정책 연대 등은 강화되고 있으나 공공연맹 및 민주노총과의 대외 연대활동 및 공동 사업 등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어왔으며 이는 전체적으로 노동자 연대 정신의 약화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물론 민주노동당과도 사안이나 현안이 있을 때 협조하고 공동 대응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음.

○ 조합원의 임금 및 고용 안정, 비정규직 철폐, 참과학 및 사회 공공성 실현, 간부 및 조합원의 노동자 의식 및 사회의식 제고, 조직력 및 투쟁력 강화, 일상 활동 역량 강화, 대정부 정책 및 제도 관련 현안 해결 등에 있어서 적절한 수준의 폭넓은 연대 활동은 매우 중요함.

○ 이를 위해

- 상급단체와의 사업 협의 및 공동 대응 체계 구축

- 상급단체 주최의 각급 교육 및 연대 활동 참여 확대

-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자체 교육 확대 강화

- 상급단체 및 연대 단체와 공동 대응할 의제 발굴 및 협력 요구

- 각 지역본부별 사업 참여 및 연대 활동 확대 강화

- 노동단체 및 과학기술단체와의 연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 투쟁 사업장에 대한 지원 연대 활동 강화

- 대표자이외에 중간 간부끼리의 협의 및 연대 활동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할 것임

회계감사보고서

우리 조합규약 제61조 제5호 및 회계규정 제2장 제13조, 제7장 제27조에 의거하여 2004년도 하반기 조합의 재정 및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 다   음 *

□ 감사대상기간

-  2004. 7. 1. ～ 2004. 12. 31. (2004년도 하반기)

□ 감사시기 및 장소

-  2005. 4. 25.(월) 09:00～17:00 / 본부사무실

□ 감사의 내용

가. 2004년도 상반기 회계감사 의견에 대한 시정여부 확인

나. 전반적인 조합 재정의 운영상태

다. 재정운영과 관련한 의견

라. 진상조사위원회 건

□ 감사의견

우리 조합의 2004년도 하반기 재정, 예산집행내역 그리고 각종 회계서류 및 장부에 대한 회계감사결과, 다음과 같이 지적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 2004년도 상반기 회계감사 의견에 대한 시정여부

- 전반적으로 조합의 재정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고, 특별회계인 희생자구제기금은 2004년 6월말 현재 미지급이 누적되었으나, 2004년 12월 현재 모두 지급되었음

- 복직된 2명의 희생자구제기금 28,066,667원은 조속히 회수되

회계감사보고서 원본첨부

2004년 하반기 회계 보고

(2004년 7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 순 서 -

1. 통장 보유 현황

2. 수입 지출 총괄

3. 주요 자산 현황

4. 미수금, 미지급금 내역

5. 일반회계 수입 지출 현황

6. 특별회계 수입 지출 현황

1. 통장 보유 현황

연번	구분	계좌번호	회계(기금)명
1	일반회계	468-01-0044-213	지출
2		468-01-0044-281	수입
3	특별회계	468-01-0044-221	투쟁기금
4		468-01-0044-264	정치기금
5		468-01-0044-248	희생자구제기금
6		468-01-0044-256	퇴직적립금
7		468-01-0044-230	숙소분담금
8		468-01-0044-272	4대보험
9	기타회계	488801-04-002016	산자부 투쟁분담금
10		488801-04-002029	시설지부 투쟁지원금
11		488801-04-002032	대동제분담금
12		488801-04-002045	열사투쟁기금
13	지부기금	488801-04-003352	산기평지부 기금
14		488801-04-003365	산기평지부 기금
15		488801-04-003378	산기평지부 기금

2. 수입지출 총괄

(2004년 7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단위 원)

회 계 명	전월이월금	수 입	지 출	잔 액
일반회계	12,780,348	637,655,538	611,488,231	38,947,655
투쟁기금	24,499,075	6,008,751	10,356,200	20,151,626
정치기금	1,027,953	436	401,200	627,189
희생자구제기금	69,333	98,433,389	87,664,800	10,837,922
퇴직적립금	3,745,839	9,487,528	11,000,000	2,233,367
숙소분담금	30,161,964	36,172,789	0	66,334,753
4대보험	5,697,334	5,829,756	7,904,160	3,622,930
산자부 투쟁분담금	2,505	3,392,357	5,000,600	4,394,262
시설지부 투쟁지원금	2,527,390	1,633		2,529,023
대동제분담금	4,518,118	1,051	3,177,169	1,342,000
열사투쟁기금	2,515,072	1,254		2,516,326
산기평지부 기금	0	187,801,083	187,770,695	30,388
합 계	87,544,931	984,785,565	924,763,055	153,567,441

※ 예금 잔액증명서 별첨

3. 주요 자산 현황 (부동산)

구분	금액(원)	내용	비고
임차보증금	40,000,000	본부 사무실 임차 보증금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동 210-71
	23,000,000	전임자 숙소 임차 보증금
합 계	63,000,000

4. 미수금, 미지급금 내역

-미수금

구분	일반회계	숙소분담금	희생자기금	시설지부지원금	열사투쟁기금	4대보험	합계
희생자기금대여		16,730,000					16,730,000
대여이자		538,902					538,902
임양섭	3,386,960	6,610,000				7,500,000	17,496,960
박종원			9,476,000				9,476,000
김준			19,340,000				19,340,000
표준지부				2,000,000			2,000,000
과기연지부				3,575,000	730,000		4,305,000
KINS지부				6,000,000	1,205,000		7,205,000
문화재단지부				550,000			550,000
진흥원지부				625,000			625,000
생기원지부					650,000		650,000
과기평지부					355,000		355,000
과기정책지부					75,000		75,000
지구환경지부					45,000		45,000
패션센터지부					20,000		20,000
합계	3,386,960	23,878,902	28,816,000	12,750,000	3,080,000	7,500,000	79,411,862

- 미지급금

구분	금액(원)	내용
희생자구제기금	5,658,680	정상철
	16,730,000	숙소분담금 차입금
	538,902	차입금 이자
합 계	22,927,582

5. 일반회계 수입 지출 현황

5-1) 총괄 현황

(2004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수입부]
관/항		04년 예산(원)	상반기수입(원)	하반기수입(원)	수입 합계(원)	비율(%)
이월금		17,641,974	17,641,974	0	17,641,974
조합비		1,127,323,734	551,252,823	630,762,180	1,182,015,003	104.9
기타수입			10,329	6,893,368	6,903,697
수입총계		1,144,965,708	568,905,126	637,655,548	1,206,560,674	105.4
[지출부]
관/항		04년 예산(원)	상반기지출(원)	하반기지출(원)	지출합계(원)	비율(%)
의무금		102,060,000	46,814,800	47,985,000	94,799,800	92.9
지부운영비		563,563,734	287,721,763	339,042,101	626,763,864	111.2
인건비		127,170,375	68,056,302	59,266,753	127,323,055	100.1
경상운영비	복리후생비	2,660,000	958,510	1,463,000	2,421,510	91.0
	관리비	5,580,000	3,836,100	3,065,270	6,901,370	123.7
	유지비	14,398,400	5,357,428	5,148,870	10,506,298	73.0
	업무추진비	63,984,000	36,602,800	39,033,227	75,636,027	118.2
	경조사비	2,000,000	500,000	0	500,000	25.0
경상운영비합계		215,792,775	115,311,140	107,977,120	223,288,260	103.5
사업비	회의비	9,480,000	5,000,050	4,304,940	9,304,990	98.2
	지원비	4,000,000	1,300,000	2,867,200	4,167,200	104.2
	행사비	5,000,000	4,405,000	800,000	5,205,000	104.1
	자료구입비	3,000,000	279,400	0	279,400	9.3
	법률비	15,200,000	8,050,000	15,500,000	23,550,000	154.9
	수련회	9,300,000	7,598,450	2,784,200	10,382,650	111.6
	국사업비	57,750,000	15,042,175	16,712,610	31,754,785	55.0
사업비합계		103,730,000	41,675,075	42,968,950	84,644,025	81.6
적립금		142,015,060	64,602,000	73,515,060	138,117,060	97.3
예비비		162,165	0	0	0	0.0
지출총계		1,127,323,734	556,124,778	611,488,231	1,167,613,009	103.6
이월금		17,641,974	12,780,348	26,167,317	38,947,665

5-2) 수입지출 세부 현황 - 1

5-2) 수입지출 세부 현황 - 2

6. 특별회계 수입 지출 현황

6-1) 투쟁기금

수입부			지출부
내용	금액(원)	비고	내용	금액(원)	비고
전월이월금	24,499,075		7/21파업	4,855,600
적립금	6,000,000	7-12월	변호사비	5,500,600	산기평지부
예금이자	8,751
합계	30,507,826		합계	10,356,200
			잔액	20,151,626

6-2) 정치기금

수입부			지출부
내용	금액(원)	비고	내용	금액(원)	비고
전월이월금	1,027,953		환급금	400,000	과기정책,환경
예금이자	436		기타	1200	송금수수료
합계	1,028,389		합계	401,200
			잔액	627,189

6-3) 희생자구제기금

수입부			지출부
내용	금액(원)	비고	내용	금액(원)	비고
이월금	69,333		고영주	41,914,000	미지급금 포함
7월적립	9,644,000		장순식	22,900,000
8월적립	9,672,000		김태진	8,170,000
9월적립	9,650,000		김준	7,830,000
10월적립	9,608,000		최희정	6,840,000
11월적립	9,086,000		송금수수료	10,800
12월적립	9,734,000
류봉현 반환	1,500,000
김태진반환	20,180,000
최희정반환	16,840,000
대동제집행잔금	2,519,167
예금이자	222
합계	98,502,722		합계	87,664,800
			잔액	10,837,922

◎ 미수금 및 미지급금 내역

미수금			미지급금
내용	금액(원)	비고	내용	금액(원)	비고
김 준	19,340,000		정상철	5,658,680
박종원	9,476,000		대여금	16,730,000	희생자구제기금에서 차용
			대여금 이자	538,902
합 계	28,816,000		합계	22,927,582

6-4) 퇴직적립금

수입부			지출부
내용	금액(원)	비고	내용	금액(원)	비고
전월이월금	3,745,839		중간정산	5,000,000	임양섭
퇴직금적립	9,487,060		중간정산	6,000,000	이경진
예금이자	468
합계	13,233,367		합계	11,000,000
			잔액	2,233,367

6-5) 숙소분담금

수입부			지출부
내용	금액(원)	비고	내용	금액(원)	비고
전월이월금	30,161,964
전세금반환	35,000,000	전임자숙소
이자	1,160,000	전임자숙소
예금이자	12,789
합계	66,334,753		합계	0
			잔액	66,334,753

◎ 미수금

내용	금액(원)	비고
대여금	16,730,000	희생자구제기금
대여 이자	538,902	희생자구제기금
임양섭	6,610,000
합계	23,878,902

6-6) 4대보험

수입부			지출부
내용	금액(원)	비고	내용	금액(원)	비고
전월이월금	5,697,334		국민연금	5,378,400	6-11월
사무처	2809,447	6-12월공제	건강보험	2,525,760	6-11월
지질자원	998,820	7-12월공제
표준	1,098,120	7-12월공제
생명	921,264	7-12월공제
예금이자	2,105
합계	11,527,090		합계	7,904,160
			잔액	3,622,930

◎ 미수금

내용	금액(원)	비고
임양섭	7,500,000
합계	7,500,000

6-7) 산자부 투쟁분담금

수입부			지출부
내용	금액(원)	비고	내용	금액(원)	비고
전월이월금	2,505		신문광고	5,000,000	경향신문
건자재지부	2,040,000		송금수수료	600
전자파지부	300,000
전품 지부	6,480,000
산기평지부	570,000
예금이자	2,357
합계	9,394,862		합계	5,000,600
			잔액	4,394,262

6-8) 시설안전기술공단지부 투쟁지원금

수입부			지출부
내용	금액(원)	비고	내용	금액(원)	비고
전월이월금	2,527,390
예금이자	1,633
합계	2,529,023		합계	0
			잔액	2,529,023

◎ 미수금

지부명	조합원수 (2003년 5월)	금액(원)	비고
표준지부	100명	2,000,000	500,000원 납부
과기연지부	143명	3,575,000
안전기술원지부	240명	6,000,000
문화재단지부	22명	550,000
진흥원지부	25명	625,000
합계	530명	12,750,000

6-9) 대동제분담금

수입부			지출부
내용	금액(원)	비고	내용	금액(원)	비고
전월이월금	4,518,118		프린터구입	658,000
예금이자	1,051		기금 전환	2,519,169	희생자구제기금
합계	4,519,169		합계	3,177,169
			잔액	1,342,000

6-10) 열사투쟁기금

수입부			지출부
내용	금액(원)	비고	내용	금액(원)	비고
전월이월금	2,515,072
예금이자	1,254
합계	2,516,326		합계	0
			잔액	2,516,326

◎ 미수금

지부명	조합원수 (2003년 2월)	금액(원)	비고
안전기술원지부	241명	1,205,000
과기연지부	146명	730,000
생기원지부	130명	650,000
과기평지부	71명	355,000
전자파지부	17명	85,000
과기정책지부	15명	75,000
지구환경지부	9명	45,000
패션센터지부	4명	20,000
합계	633명	3,165,000

6-11) 산기평지부 기금

수입부			지출부
내용	금액(원)	비고	내용	금액(원)	비고
전월이월금	0		공탁	178,540,695
지부기금	197,770,695		지부운영비	9,224,000
예금이자	30,388		송금수수료	6,000
합계	197,801,083		합계	187,770,695
			잔액	30,388

예금 잔액 증명 - 1

예금 잔액 증명 - 2

예금 잔액 증명 - 3

【심의안건 4】200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에 관한 건

□ 의결주문 : 우리 노동조합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우리 노조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Ⅰ-1 과학기술환경의 변화

1).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

☞ 과기부 부총리 승격과 혁신본부 신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편과 과학기술장관회의 신설

☞ 이공계 3개 연구회(기초, 공공, 산업) 혁신본부 이관

☞ 인문/경제 사회 연구회 통합

2). 예산제도 개편

☞ 중장기(5년단위) 재정운용 시스템 도입

☞ 부처별 총괄자율예산제도 도입

☞ 성과관리 강화(유연조직, 유연임금)

☞ 국과위의 연구개발예산 조정권 강화

☞ 기본연구사업비 비중 확대(2008년까지 50%)

3). 운영 방식의 변화

☞ 인사, 예산의 전략적 정부 통제 강화

☞ 기관평가제도의 변화(절대평가, 경영혁신평가, 감사원 평가)

☞ 신규인력의 비노조원급 채용(상층부 연구인력, 비정규직 중심)

☞ 연구조직의 유연성 확대(전문연구단위, 프로젝트 중심 운영)

4). 패러다임의 변화 - 목표와 전략의 변화

☞ 과학기술의 세계화 및 국가기술혁신체제

☞ 과학기술중심사회

☞ 과학기술의 시장화, 상업화

☞ 국가 균형발전 – 지역혁신, R&D 특구

☞ 정책 변화 강제형 □ 자율동원 책임형

I-2 노동환경의 변화

1).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확산

☞  급격한 자유화•사유화로 외국자본 지배 확대/시장 불안 증대

☞  공공부문에 시장 논리. 왜곡된 경쟁 논리, 상업화 논리 확산

2). 노동시장의 유연성 불안정성 확산

☞ IMF 구조조정 이후 비정규직 급격히 확산, 정규직 고용 불안정

☞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파견법’의 범위가 확대되고, ‘기간제법’이 제정되면 제정에 따른 비정규직 확산,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  정부는 기간제법 제 4조 제 1항 제 5호 전문직, 기술직의 예외 조항에 근거, 추후 제정할 대통령령에서 박사는 3년 후 재계약하면 마음대로 해고를 못한다는 법 규정 적용 제외 검토 중(즉 프로젝트 수행기간에 따라 제한 없이 기간제 연구원 활용 의도)

3). 노사관계 로드맵 기획 추진

☞  자본이 주도하는 순응적 노사관계 목표

☞  현장 노조 조직력의 약화

☞  상층부 협의와 타협에 의한 노동 통제 체제 구축

4).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2007~)

5). 복수노조 허용(2007~)

6). 고령화, 신세대의 노조 회피 문화

Ⅱ. 노동계의 대응 전략

II-1. 민주노총(2005년 정기대의원대회 결정)

====================================================================

<주요 전략적 목표>

1. 빈부격차해소와 사회 공공성 강화

2. 자주 평화 통일 실현

3. 계급적 단결과 노동계 대표성 강화

<주요 투쟁 전략>

1. 반세계화 반전평화 민중연대 투쟁

2. 강력한 산별 총파업투쟁(2006년 5월 1일)

<4대 투쟁 과제>

1.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 쟁취 투쟁, 개방저지 투쟁

2.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사회 공공성 쟁취 투쟁

3.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투쟁

4. 로드맵 분쇄와 노동3권 강화 투쟁

<기타 전략>

1. 독자적인 정치세력화 추진

2. 산업별 노조 체제 구축

3.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공무원노조, 비정규직 노조, 이주노동자)

4. 사회적 교섭과 투쟁 전략

5. 한국노총과의 연대 강화

II-2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연맹

====================================================================

<3대 전략적 과제>

1. 사회공공성 강화

2. 공공산별노조 건설

3. 비정규직 철폐와 조직화

Ⅲ.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의 대응 전략은?

III-1. 과기노조의 위기 요소

====================================================================

위기요소1. 임금 및 단체교섭의 주도권 약화

☞ 차등성과급제 확대, 평가의 기관 주도권

☞ 기본 임금인상에 대한 노사구분 모호

☞ 단결력/투쟁력의 약화로 타결 주도권 상실

☞ 정부/기관장의 반노조 정책, 경영 참여 배제

☞ 임금, 복지, 고용안정과 연계된 정책 대응 부실

위기요소2. 조합원의 신뢰 약화와 조직률 후퇴

☞ 구조조정/경영혁신에 의한 복지의 전반적인 후퇴

☞ 정책 대응 실패(PBS/연봉제(차등성과급제)/계약제)

☞ 조합원 참여, 선전홍보, 교육 시스템, 일상 활동의 미비로 그나마 노조

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심 부족

☞ 조직의 왜소화: (연구직) 비조합원, 비정규직의 확대

위기요소3. 조합원의 결속력과 투쟁력 약화

☞ 정규직의 임금에 대한 불만 축소

☞ 조합원 고령화와 신세대의 노조 무관심

☞ 지부간 편차와 기관 이기주의

☞ 간부진의 타성과 신규 간부의 충원 부실

☞ 지부간/조합원간 교류와 접촉의 부재

☞ 조합원 교육 및 토론의 부재

위기요소4 중앙의 지도력 약화와 조직의 전체적인 이완

☞ 임원진을 둘러싼 불신과 갈등

☞ 결정된 사업에 대한 집행력, 실천력 부실

☞ 중앙 결정의 형해화(결정하고도 안지키면 그만)

☞ 중집위․중앙위 결정 및 주요 사업의 지부별 확산 체제 미비

☞ 조합원 요구의 중앙 수렴 및 대응 구조 부실

☞ 지부 자체 해결의 확대로 본부에 대한 집중력 부족

☞ 본부/지부 사업 및 재정의 통합관리체제 미정착

☞ 지부 조직력 약화로 본부 및 타지부 여력 부족

☞ 전통, 과기원, 산기원의 조직적 분리와 산기평의 조직 분쟁

☞ 큰지부/작은 지부, 기존지부/신규지부의 조화 부족

위기요소5. 공공연맹 및 민주노총의 약화 및 변화

☞ 연맹의 소산별 노조 관리및 연대 지원 체제 미흡

☞ 공동 현안 및 사업 연대 조직에 있어 연맹 역할 미흡

☞ 연전노조와의 연대 통합, 공공산별노조 논의의 부침

☞ 민주노조 운동 내 노선 및 정파 대립 심화

☞ 민주노조 운동의 질적인 변화(비정규직 노동자 운동의 확산)

☞ 여전히 낮은 노동 조직률(현재 약 12%대)

☞ 민중 생존권의 위기: 민주노총 투쟁에 대한 지원 후퇴

III-2 과기노조의 잠재력 및 기회 요소

====================================================================

1. 과기노조에 대한 조합원의 여전한 기대와 필요성의 인식

2. 11년의 활동 과정에서 축적된 인적 물적 역량

3. 각종 탄압과 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의 학습 및 훈련

4. 초기업단위 노조로서의 대 사용자 교섭력 우위 확보

5. 기관별로 해결이 어려운 대정부 정책 및 제도개선 대응 체제

6. 과학기술 전분야(연구, 교육, 시험, 정보, 정책 등)에 걸친 역량

7. 민주노총, 공공연맹, 과학기술단체등과의 오랜 연대 네트워크

8. 7대 집행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통합과 단결의 분위기

9.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와 국민적지지 여론

10. 정부 탄압과 강압의 이완

11. 정치적 역학 관계의 틈새

12. 정부 정책에 대한 누적된 불만

13. 상대적으로 높은 조합원의 정치 의식

14. 성장하는 노동자 민중의 저항

III-3 어떻게 할 것인가

====================================================================

1. 위기 요소를 최소화하고 기회 및 잠재력을 극대화

2. 조합원의 권리 보호와 권익 신장을 통해 신뢰 회복

3.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 공공성 획득, 참과학 실현에 집중

4. 노동조합의 기본 이념과 운영 원칙에 충실

5. 간부들의 헌신과 책임 정신 회복

6. 다시 과기노조로 단결!!!

III-4 과기노조의 2005년 사업 및 예산(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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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책위원회(2005년 1월 18일 ~ 4월 12일)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평가와 향후 방향 도출

☞  4개 팀(조직, 평가, 임단협, 사업예산팀) 활동

☞  순회 간담회(지부 간부와 대의원, 전직 임원)

☞  설문조사(간부 및 조합원)

☞  지부별 기초 자료조사(조직, 사업, 임금 실태 등)

☞  집행위 토론과 집행

☞  비상대책위원회(중앙위) 점검과 보완

☞  전체 전임자 수련회

Ⅳ. 7대 임원진이 이를 바탕으로 주요 공약 제출

* 신임 중앙집행위원회(임원, 상설위원회 위원장, 국/부장)의 2차례 회의와 1차례의 중앙위원회를 거쳐 2005년 사업과 예산(안) 구체화.

1. 200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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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 복지, 고용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 쟁취

☞ 과도한 경쟁과 차별을 유발하는 왜곡된 임금체계 개편

☞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비정규직 채용 제한과 정규직 채용의 대폭 확대

☞ 계약제 및 기능직의 실질적인 폐지

☞ 기관 재정 및 인건비 예산의 안정적인 확충

☞ PBS 제도의 점진적 폐지와 인건비 비중 및 연구 자율성 확대

☞ 정년연장과 노후 보장 및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확충

2) 참과학 및 사회 공공성 실현

☞ 출연기관 및 공공기관의 올바른 사회적 역할과 임무 정립

☞ 정부의 과도한 지배개입과 정치적 영향력 제한

☞ 연구회 체제, 예산 배분 구조 및 연구 체제의 혁신

☞ 사회 공공성과 다중가치를 반영하는 올바른 평가제도 정립

☞ 투명하고 민주적인 연구사업 지원 및 관리 체제

☞ 기관장 선출제도 혁신 및 노조의 경영참여, 정책 참여 확대

3) 조직의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 연대성, 책임성 확대 강화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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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 사용자 임금․단체 교섭 및 노사관계의 주도권 확보

2) 참과학 및 사회 공공성 실현을 위한 의제 발굴과 대안 생산 체제 구축

3) 대정부 정책 및 제도 개선 투쟁 강화와 대사회 영향력 확대

4) 실질적인 산별노조로의 조직 발전 체계와 실질적인 통일교섭 체계 구축

5) 조합원 중심의 조직 운영 체계 구축

6) 우리 노조 가입 사업장 확대 및 조직률 배가(비정규직 조직화 포함)

7) 상급단체(민주노총, 공공연맹)와의 연대 및 협력 체계 강화

8) 참과학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연대 네트워크 확대 강화

3. 조직의 민주적 지배구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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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부 대의원의 역할 강화 및 현장 장악력 확대

2) 지부 상무집행위원회(혹은 운영위원회)의 집행력 강화

3) 지부 및 분회 조직의 효율적인 정비

4) 본부 대의원의 확대와 본부 및 지부를 잇는 실질적인 역할 강화

5) 중앙위원회의 성격 정립과 민주성 확대

6) 중앙집행위원회의 지도력 및 집행력 확대 강화

7) 선출 임원 및 권역별 부위원장의 민주적 리더쉽 강화

4. 산별노조로서의 혁신적 조직 운영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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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부의 지도․집행력과 지부의 자율적 일상 활동 강화

2) 본부 사업과 지부 사업의 통합 연계 강화 및 일상적 평가체제 구축

3) 지부 현안 투쟁 시 전체 우리 노조 차원의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체계

4) 전체 전임자의 효율적 배치와 직무 배분, 역량 강화 프로그램

5) 노조 각급 회의 안건의 사전 공지와 토론, 결과 공지, 사후 토론 활성화

6) 조합원의 기관 및 지부 중심주의 극복을 위한 교육 및 일상 활동 강화5) 7) 조합원과 함께 호흡하는 우리 노조 전체의 교육 및 선전홍보 체제 구축

8) 본부․지부 간부 및 조합원이 참여하는 (가칭)혁신전략기획위원회 설치

9) 권역별 연대 지원 체제와 교류 사업 확대 강화

10) 조합원끼리 만날 수 있는 노동자 문화 및 공동 행사 활성화

11) 지부 내부 혹은 지부를 뛰어넘는 학습 및 문화 소모임 활성화 지원

12) 전직 노조 간부의 네트워크 구축과 신진 노조 간부 육성 프로그램

13) 유사 업종 및 지역 조직과의 공동 사업 및 조직 교류 확대

14) 상급단체(민주노총, 공공연맹) 회의 및 사업에 적극 참여

15) 각종 과학기술 연대 사업 확충

5. 전략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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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 수 확대와 각종 재정 사업을 통한 본부 및 지부 재정 확충

2) 본부 및 지부 재정 관리의 통합 연계성, 투명성 및 엄격성 강화

3)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와 효율성 평가를 위해 회계감사 권한 강화

4) 매월 수입 지출 보고, 상하반기 회계감사 보고 및 평가

5) 중장기 재정 운용 체제 제도화

6) 권역별 본부 사무실 설치 운영

각 위원회(국) 사업계획

Ⅰ. 총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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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제도 개선

- 진상조사위원회 권고안 회계제도로 반영

- 지출 결재 시스템 정비 (위임 전결 제도 도입)

- 불필요한 은행계좌 정리

- 회계보고 시스템 정비

(일일 보고(사무처장), 정기보고(중앙위원회), 분기 및 반기보고 시스템 운영)

- 본부 회계규정 개정필요

- 소액현금제도 운영 및 대장 운영 의무화

2. 규정 및 기준 정비

- 각종 세부 기준(출장비 지급기준, 임금 지급기준 등) 마련

- 규약 및 규정(선거관리규정, 처무규정, 시상규정, 회의규정, 회계규정, 기금운영규	정, 고문 및 지도위원의 대우에 관한 규정, 희생자구제규정 등) 검토 및 정비

- 지부운영규정 본부 규약과 상충지점 정비

3. 기금 운용 안정화

- 기금(희생자구제기금, 투쟁기금, 정치기금, 퇴직적립금 등)의 통합,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운영

4. 본부 지부간 업무연락 체계 구축

- “(가칭)사무처 통신” 발행 : 일상 업무 연락 담당

5. 자료 및 비품 정비

- 각종 문서 및 데이터 자료의 확인과 분류

- 비품 목록 확인(비품대장 작성)

Ⅱ. 조직위원회 (조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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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 현황 개요

○ 조합원 가입대상 중 비정규직 포함 및 미포함 지부 현황

○ 전체 고용된 노동자 대비 가입률, 현재 조합 가입대상 중 조합 가입율

○ 여성조합원 비율, 간부 참여율 등 업데이트 필요

2. 사업기조

강한 산별 형성,  조직력 강화,  확대

- 우리 노조는 산별 전환을 하였지만 조직력과 산별의 형식과 내용을 강화하지 못한 채 외형만 산별인 체제로 유지 운영되었다.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서 이런 구조는 고착화되었고, 점차 외형만 산별인 우리 노조는 조직 스스로 동적이지 못하고 정적인 상태로 사업과 투쟁과제를 논의/결의/집행하는데 조직적 한계를 드러내 왔다.

- 또한 많은 구성원들이 이 한계를 실감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 도출된 조직발전 방안 논의를 빠르게 진행하고, “조직강화 발전 기획”에 의거 생산된 과제를 통해 조직사업에 반영해 강한 산별을 구체적이고 빠른 시간 내에 내부적 구조로 안착화 해야 할 것이다. 조직국 계획 전반은 이 과정과 궤를 같이하면서 조직력 강화를 위한 과정에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 조직 전반 하드웨어와 더불어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조직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변화가 필요하다. 조합원 고령화와 투쟁력 노동계급 의식 저하 그리고 일상적인 활동 수준에 그치는 내용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사업과 조직사업을 연계해 꾸준히 ‘중간 활동가 재생산 구조를 안착화’ 하는 사업이 골간을 이루어야 한다.

- 또한 본부 역량 강화와 조합원과의 간극 역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지부 체계 고착화로 내부 조합원과 유리되고 현황과 내용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결의사항 집행에 많은 시간과 이해가 요구되는 상황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 이렇게 형식과 내용의 통일성을 통해 혁신과 변화를 꾀하고, 내부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조직적 과제로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사업계획

1) 변화된 노동시장에 대한 대응

- 고용유연화, 임금유연화 대응 : 임금피크제 도입저지(정년연장 연계)

- 과학기술의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

-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2) 조직발전을 위한 산별 강화

- 1만 조합원 및 강한 산별노조로 전환

- 구체적인 산별 강화를 위한 대안 제시 및 실현

- 조직위원회 활성화 및 조직력 강화

- 일상적인 조직사업 전개(다양한 회의구조 고도화)

- 간부 및 조합원 교육훈련 및 활동가 재생산구조 수립

3) 비정규직 문제 대응과 조직화

- 공공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

- 법, 제도 정책개선을 위한 투쟁 조직

- 차별철폐와 조직화 사업

- 민주노총, 공공연맹 50억 기금 모금 동참

4. 05년 사업 / 투쟁 과제

1) 조직강화 발전

① 조직위원회 위상 재정립

- 중 / 장기 목표 설정과 위상에 따른 역할 재정립

- 조직위원회 활성화와 집행역량 확보를 통한 지속적 활동

- 전임 중앙위원의 특별 위원회 개최

- 매월(2회) 정례회의 개최

② 일상적 조직 사업 강화

- 신생 지부 및 집행부 미비 지부 지원 사업

- 조직담당자 회의 정례화(사무국장 / 사무차장[간사])

․지부별 조직사업 현황 파악, 지부별 현안 취합

․전체 회의 및 권역별 회의 개최. 수련회 개최

- 회의 및 집회 조직화, 투쟁사업 집행

2) 대정부 투쟁 및 교섭 토대 구축

① 이사회 / 부처별 ‘05 임단협 방안 수립과 시행

- 노동법 개악 및 신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투쟁

② 대정부 교섭 방침 수립

- 이사회 / 부처별 교섭 및 합의(협의) 관행 정착 방안 마련

- ‘05 임금 및 단협에서 구체화 방안 마련

- 임금 및 단협 정부 지배개입 저지

3) 활동가 재생산 구조 및 조합원 조직화

① 전임 중앙위원의 조직위원 배치

② 조합원 조직화 방안

- 개인별 접촉을 통한 가입권유

- 노조의 필요성과 역할을 구체적, 체계적으로 홍보

- 비정규직 조직화 문제 (조직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

③ 조합원 가입율 낮은 지부 조직화 방안 마련

지부 현황조사 첨부

Ⅲ. 정보통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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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편된 홈페이지 활성화

o. 멀티미디어 기능 최대한 활용한 홍보 강화 방안 모색

-> 위원장 및 투쟁 현장 동영상 메시지, 조합원 On-line 교육, 사진 자료 등

o. 우리노조 소식지를 웹진 형태로 E-mail을 통해서도 손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

o. 일상속에서도 노동조합과 함께 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

-> 조합원의 요구사항 분석을 통한 신규 서비스 개발,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수정

o. 관리자기능을 개발하여 홈페이지 관리의 편의성 제공

2. 노조소식 전달의 효율화․신속화

o. 전 조합원 E-mail 수집 및 관리를 통해 속보나 투쟁 소식을 쉽고 빠르게 전달

o. 팩스 및 문자메시지 관리 일원화를 통해 간부들에게 필요한 일정과 소식들이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

o. 각 지부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

3. 정보인권의식 강화

o. 정보인권 의식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확대간부 수련회 교육 프로그램에

정보인권 교육을 추가

o. 지부별 정보인권 의식 교육 배치

4. 교육사업지원

o. 게시판 위주에서 On-Line으로  교육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 구축

- 노동조합 교육자료 전산화

o. 노동조합활동을 위한 전산 실무 교육 지원

o. 간단한 전산자료 및 정보보호등의 자료집 발간

Ⅳ. 정책위원회(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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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표와 기본방향

- 과기노조의 강령 및 7대 집행부 공약사항 실현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

2. 주요 분야별 정책사업

1) 국가혁신체제의 제도개혁/개선 및 정책대안 발굴

- 국가 R&D 사업/프로그램의 적합성/적절성 평가

- 평가기구의 독립성/자율성/투명성 확보방안

- 참여적 과학기술정책 추진

- 사회적 목표(환경/고용창출 등)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2) 출연(연) 지배구조 개혁/개선

- 내부: 의사결정구조(참여적 민주적 노사관계), 인력구조(비정규직, 정년 등)

- 외부: 이사회체제의 전면적 재검토/강화, 기관장 선출제도 개혁(내부의견반영절차,          기관장 추천위 등), PBS 제도의 전면적 개혁/정비/폐지

- 정산법 관련 기관에 대한 대응방법 제시

3) 과학기술의 공공성 강화

- 과학기술의 민주적 통제

- 진보적 과학기술단체와의 연대 강화(시민과학센터/시민참여연구센터/진보적 연구자         학자 등)

- 주요 분야에서 연대기반 구축(환경/안전/방제/감시 체제 등)

4) 정책개발능력 강화

- 정책위원회 구성

- 대안과학기술포럼 구성: 기술내용 중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정       책대안 발굴. 과기노조 내의 해당연구분야 전문가(조합원 또는 친노조 연구자로 구성)

- 외부단체(진보적 과학기술단체 등)와 연대 강화: 정책자문단 구성(?)

- 간부/조합원 대상 교육/홍보 추진

5)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대응

Ⅴ. 조사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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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방향과 목표

․연구현장의 각종 자료를 조사하여 정책 및 선전 교육 사업 토대 구축

․기존 수집된 기초 자료의 업데이트 및 데이터베이스화 추진

2. 주요 사업계획

․지부별 기초 자료 조사

- 임금 현황 및 급여체계

- 지부운영 규정 및 각종 규정

- 지부별 단체협약 비교 조사

․지부별 실태 조사

- 비정규직 현황 및 근로 조건

- 조직률 및 조직 현황

- 각종 회의 개최 운영 현황

․사용자측 자료

- 각 기관별 연구개발비 예산 현황

- 기관별 취업규칙

․기초자료별 데이터베이스화(정보통신국 협조)

- 지부별 급여테이블

- 지부별 인적자원 관리

- 기타

Ⅵ. 교육위원회(교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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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방향

가. 2005년 주요사업 추진에 필요한 맞춤식 교육사업 추진한다

나. 지부나 조합원이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한다

다.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기초, 실무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체계화 한다

라. 조직 통합력을 높이기 위한 공동투쟁관련 합동간부 교육을 체계화 한다

마. 현장조직력 강화를 위한 현장 활동교육을 체계화한다

바. 상급단체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위탁교육을 활성화한다

2. 사업계획

가. 간부교육 (협상능력 배양)

1) 시기 : 년 1회 / 1박 2일

2) 대상 : 중앙위원 + 전임자

3) 내용 : 대정부 및 사용자과의 협상능력 배양

나. 부서별 교육

1) 시기 : 년 2회

2) 대상 : 지부 임원 및 상집간부

3) 내용 : 선전 교육 (선홍국과 협의 : 기사쓰기, 노보 만들기 등 실습위주의 교육)

노동법 교육 (노동법의 원리 / 근기법/노조법/비정규/부당노동행위 등)

다. 신입 조합원 의식강화 교육

1) 시기 : 년 1회(3/4분기) / 1박2일

2) 대상 : 당해연도 신규 가입 조합원

3) 내용 : 조합원 및 간부 의식화를 위한 역사, 철학, 경제 등의

기본적인 노동자 교양교육을 배치 → 상급단체 강사단 초빙

※ 신입조합원 교육자료 구축 필요

라. 지부 교육지원

1) 각 지부 총회, 수련회 등 단체모임 행사시 지부 요청교육 지원

2) on-line 교육 서비스체계 구축 / 교육자료 전산화 작업

마. 상급단체 교육 참여 확대

1) 민주노총 및 공공연맹의 각종 교육프로그램 참가 적극 조직

2) 위탁교육 내용관련 지부 해당 간부 필히 참석 독려

Ⅶ. 편집위원회(선전홍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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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표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선전홍보 체계 구축

- 일반 조합원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선전홍보

2. 사업계획

1) 편집위원회 가동

- 지속적인 소식지 발송: 소식지에 대한 성격 재정립필요

- 노보 발행: 편집위원회를 중심으로 일반 조합원들을 선전 대상으로 하는 노보 발생

2) 선전교육

- 상급단체 교육참여 확대

민주노총 및 공공연맹의 각종 선전교육 참가 적극 조직

-편집위원들을 중심으로 글쓰는 방법 및 컴퓨터를 이용한 편집기술등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참가 모색

3) 일상활동

- 일상적인 현안문제에 대한 시기적절한 기사작성 및 선전체계 구축

- 성명서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홈페이지를 통한 조합원들과의 의사소통 공간 활성화

- 각 지부별 선전일꾼 발굴을 목적으로 편집위원 확보

4) 총괄

04년 선전담당자의 육성 및 교육을 목적으로 글쓰기 선전학교를 개최했지만 선전 담당자 육성이라는 목적에 그다지 근접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05년도에는 상급단체 중심의 교육을 활용해 지부의 선전 담당자를 육성하는 한편 편집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 편집위원들을 중심으로 노보발간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다가가기, 또 지부별로 현장조합원들을 조직 노보발행에 적극 결합시키는 쪽의 활성화된 선전 사업이 필요하다.

또한 무엇보다 노보에 담길 내용이 집행부와 우선적으로 내용공유가 되어야 할 것이며 안정적 지속적 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Ⅷ. 단체교섭위원회 (단체교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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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방향 및 목표

1). 사업방향

- 핵심 및 공동 의제(과제와 요구) 발굴 및 선정

- 교섭구조의 중층화(대정부, 사용자)와 교섭방식과 전술의 단일화

- 현장동력과 투쟁을 바탕으로 한 교섭전술

2). 사업목표

- 대정부 교섭(정책협의) 쟁취 및 사용자단체(과기부소속) 구성

- 안정적 인건비 예산 확보 및 기관별 임금격차 해소

2. 2005년 임단투 주요 의제(과제와 요구)

1) 임금

- 단일호봉제 도입

- 성과급 비중 축소 및 차등폭 축소

- 임금구조(임금피크제 등)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정년 환원

2) 복리후생

-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 도입 및 시행(자녀 학자금 지원확대 등)

- 과학기술공제회 실질적 안정화(재원확보 및 가입여부)

3) 비정규직 차별철폐

- 비정규직 채용 제한, 확산금지

- 비정규직 고용 안정화

-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철폐

- 점진적 정규직화

4) 기타

- 여성노동권 확보, 모성보호 강화

- 사업장 내 각종 차별제도 폐지 : 기능직 폐지 등

3. 교섭전술

- 심의안건 4. 로 대체

Ⅸ. 지역사업위원회(정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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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표

지역사업위원회에서는 지역민들과의 유대강화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노동계 및 민주세력과의 연대를 그 목표로 하되 그동안 중단되었던 사업이니 만큼 05년도에는 실천 가능한 최소한의 사업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한해가 되도록 한다.

2. 사업내용

1) 05년도 상반기에 그동안 중단되었던 지역사업의 틀 마련

2) 정치국장의 선임 및 사업계획 수립

3) 지역의 노동계 및 민주세력과의 연대의 틀 마련

3. 중점사업

1) 05년도 지역의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지역민과 함께 실시

2) 향후 지자체 및 총선 등에 대비하여 수련회 및 총회 시 정치교육 배치

3) 지역의 각종 현안에 적극적인 결합 및 투쟁사업장과 연대활동 강화

4) 후보 발굴 노력의 지속화

5) 정치국장 상반기내에 선임

6) 당원 확대사업 및 후원금 모금 실시

4. 세부 사업

구 분	주요사업 내용
지역사업	- 불우이웃돕기 행사실시(11월 중) - 지역 사업 및 관련 단체와의 회의 활동
정치사업	- 정치교육 - 당원확대
연대사업	-지역 사회단체와의 연대 및 회의 활동 - 투쟁 사업장 지원

Ⅹ. 문화여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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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5년 사업 목표

1. 여성 간부 조직 및 역량 강화

2. 여성 조합원 참여를 위한 ‘여성할당제’ 도입 토대 마련

3. 성 평등 문화 만들기

4.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실태조사를 통한 차별철폐

5. 대동제 조합원 참여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

6. 여성 및 모성보호 강화

2. 사업 내용

1). 여성 간부 조직 및 역량 강화

- 그 동안 소외되었던 여성조합원들을 조합으로 모으고, 여성간부로 성장시켜내기위한 다양한 사업 전개

(1) 상반기내 권역별 주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풍부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 마련

(2) 공공연맹 여성위원회 사업 결합 및 집행을 통해 여성 간부 조직 및 역량 강화를

실현해 나갈 것임.

(3) 사무간사 회의 정례화를 통해 전임자로써의 역량 강화 및 활동 틀 마련

(4) 적극적 교육 결합을 통한 여성 간부 역량 강화

(5) 여성조합원을 위한 강연회(문화제) 개최

(6) 지부별(지역별) 여성 조합원 모임 개최 지원

2). 여성 조합원 참여를 위한 ‘여성할당제’ 도입 토대 마련

- 여성할당제를 도입하여 각급 조직의 의사결정기구에 여성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 확대

(1) 여성할당제 도입을 위한 규약점검 및 홍보

(2) 지부별 여성 조합원 실태 조사를 통한 조직 기틀 마련

3). 성 평등 문화 만들기

- 조합내 성평등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교육 및 문화 활동 전개

(1) 성차별 철폐를 위한 과기노조 간부 대상 성평등 교육 개최

(2)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실시

대의원대회 / 중앙위원회 / 중집위원회 시간 활용 개최

(3) 지부 상집회의 시간을 활용한 성평등 간담회 개최(38개 지부 대상)

4).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실태조사를 통한 차별철폐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마련을 통한 차별철폐

(1) 사업장내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차별 현황 및 처우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 공유

(2)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와의 간담회 진행

(2) 비정규직 주간을 통해 문제점을 사회화시키고 대안 마련

(3) 지역내 노조 및 여성단체들과 3․8 여성노동자대회 진행(대전 우선)

5. 대동제 조합원 참여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

- 기존의 남성위주의 대동제를 탈피하고 여성조합원 및 가족이 모두 참여하는 행사 마련

(1) 조합원 대중 참여방식 대동제 기획

(2) 대동제 장소 확정 (상반기)

(3) 대동제 준비위원회 발족 (8월 말)

6. 여성 및 모성보호 강화

- IMF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여성, 모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이후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업 전개

(1) 주 5일 근무 도입에 따른 여성 복지 축소 및 피해사례 수집

(2) 여성조합원 노동조건 실태파악 설문조사를 통해 여성 및 모성보호 관련 단협

공동(안) 마련

(3) 공공보육 기틀 마련을 위한 다양한 사업 진행

예산안 해설

Ⅰ. 수입부

1. 2004년도 조합비중 본부 사업비는 의무금 포함 11,600원 이었으나 2005년도는 이금 인상률에 대한 인상액을 전차 대의원에서 6%로 매년 인상하기로 결정되어 12,200원으로 편성하였음.

2. 2005년도 수입은 조합원 4,100명으로 예산을 수립하였음.

3. 이월금 38,947,665원은 2004년 12월 31일 현재 통장잔고 이고 이중 23,068,069원은 2004년도 임금 인상분에 대한 조합비로 현재 까지는 인 상분 소급액에 대한 조합비는 징수하지 않은 관계로 2005년도 1월 3일 각 지부로 송금하여 2005년 지부운영비2로 편성 하였음.

3. 기타수입2는 임양섭 전국장에게 2005년도 변제 받을 금액임.

Ⅱ. 지출부

1. 의무금중 공공연맹 의무금이 2005년도 4월부터 1100원에서 1600원으로 500원 인상되어 2004년도 지출액보다 약2천만원의 추가 지출이 예상됨.

2. 경상운영비

ㄱ. 인건비

- 2004년도 대비 10%를 계산하여 상여금과 수당으로 편성 하였음.

ㄴ. 복리후생비, 관리비, 유지비는 전년도 결산대비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 하였으며 차량관리비는 차량의 노화로 인하여 추가 발생이 예상됨.

ㄷ. 업무추진비중 통신비, 출장비, 식비, 경조사비는 예년도와 비슷한 수준 으로 편성하고 활동비는 각 위원회 및 국사업의 책임감을 더하기 위하 여 비상근 위원장 및 국장도 활동비를 지급할수있도록 편성함.

3. 사업비

- 사업비 예목중 위원회 및 국 사업비를 제외한 항목은 2004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고 각위원회 및 국별 사업비를 보충하여 실질적이고 생 산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함.

4. 적립금

ㄱ. 희생자구제기금

- 2005년도 희생자 구제기금은 현재 우리노조에 희생자가 1명 발생해서 지급중이고 전에 해고 되었던 동지들의 복직으로 희생자기금으로 지급 되었던 금액이 회수 되고 있는 실정임.

2005년 예산 (안)

[ 수 입 부 ]
관	항	목	04년 예산	04년 결산	05년 예산(안)
이월금			17,641,974	17,641,974	38,947,665	2.8%
조합비			1,127,323,734	1,182,015,003	1,347,883,200	96.5%
기타수입 1				6,903,697	40,000	0.0%
기타수입 2					9,696,960	0.7%
합계			1,144,965,708	1,206,560,674	1,396,567,825	100.0%
[ 지 출 부 ]
관	항	목	04년 예산	04년 결산	05년 예산(안)
의무금		민주노총의무금	48,600,000	45,514,000	48,450,000	3.5%
		공공연맹의무금	53,460,000	49,285,800	71,745,000	5.1%
의무금합계			102,060,000	94,799,800	120,195,000	8.6%
지부운영비		지부운영비1	563,563,734	626,763,864	747,643,200	53.5%
		지부운영비2			23,068,069	1.7%
지부운영비합계			563,563,734	626,763,864	770,711,269	55.2%
경상운영비	인건비	급여(기본급)	92,979,180	92,979,180	89,315,097	6.4%
		상여금	23,244,795	23,244,795	30,298,774	2.2%
		수당	2,640,000	2,640,000	5,440,000	0.4%
		4대보험료	8,306,400	8,459,080	10,504,525	0.8%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2,660,000	2,421,510	3,000,000	0.2%
	관리비	사무실숙소운영비	3,780,000	4,626,940	5,000,000	0.4%
		차량관리비	1,800,000	2,274,430	2,500,000	0.2%
	유지비	공과금	7,576,800	6,588,250	7,500,000	0.5%
		신문도서비	1,027,600	1,372,300	1,500,000	0.1%
		집기비품구입비	4,000,000	853,898	2,000,000	0.1%
		사무용품비	1,194,000	1,508,790	1,800,000	0.1%
		잡비	600,000	183,060	600,000	0.0%
	업무추진비	통신비	6,600,000	8,139,770	8,000,000	0.6%
		활동비	30,600,000	31,900,000	38,620,000	2.8%
		출장비	16,800,000	24,046,497	30,000,000	2.1%
		식비	9,984,000	11,549,760	12,000,000	0.9%
	경조사비	경조사비	2,000,000	500,000	1,000,000	0.1%
경상운영비합계			215,792,775	223,288,260	249,078,396	17.8%
사업비	회의비	회의비	9,480,000	9,304,990	10,000,000	0.7%
	지원비	연대사업비	4,000,000	4,167,200	5,000,000	0.4%
	행사비	제반행사비	5,000,000	5,205,000	10,000,000	0.7%
	자료구입비	도서자료구입비	3,000,000	279,400	1,000,000	0.1%
	법률비	법률비	15,200,000	23,550,000	10,000,000	0.7%
	수련회	수련회	9,300,000	10,382,650	10,000,000	0.7%
	위원회 국사업비	총무사업비	2,500,000	14,800	2,000,000	0.1%
		조직사업비	10,000,000	13,817,955	21,000,000	1.5%
		교육사업비	10,000,000	2,741,150	10,000,000	0.7%
		선전홍보사업비	18,000,000	9,399,780	15,000,000	1.1%
		단체교섭사업비	1,150,000	220,000	10,000,000	0.7%
		문화여성사업비	3,700,000	477,300	3,000,000	0.2%
		조사통계사업비	3,000,000	15,300	2,000,000	0.1%
		정보통신사업비	1,400,000	1,962,100	3,000,000	0.2%
		정책사업비	6,000,000	2,344,500	8,000,000	0.6%
		지역.정치사업비	2,000,000	761,900	6,000,000	0.4%
사업비합계			103,730,000	84,644,025	126,000,000	9.0%
적립금		희생자구제기금	120,528,000	116,630,000	98,400,000	7.0%
		투쟁기금	12,000,000	12,000,000	12,000,000	0.9%
		퇴직적립금	9,487,060	9,487,060	10,421,156	0.7%
		기타적립금			9,696,960	0.7%
적립금합계			142,015,060	138,117,060	130,518,116	9.3%
예비비			162,165	0	65,044	0.0%
예비비합계			162,165	0	65,044	0.0%
총계			1,127,323,734	1,167,613,009	1,396,567,825	100.0%
이월금			17,641,974	38,947,665	0

2005년 예산 (안) 항목별 주요 내역 [ 수 입 부 ]
관	항	목	05년예산(원)	산출 근거
이월금			38,947,665	전년 이월금
조합비			1,347,883,200	27,396원×4,100명×12월
기타수입 1			40,000	예금이자
기타수입 2			9,696,960	사고금액 중 올해 입금분
합계			1,396,567,825
[ 지 출 부 ]
관	항	목	05년예산(원)	산출 근거
의무금		민주노총의무금	48,450,000	(1,000원×3,850명×3월)+(1,000원×4,100명×9월)
		공공연맹의무금	71,745,000	(1,100원×3,850명×3월)+(1,600원×4,100명×9월)
지부운영비		지부운영비1	747,643,200
		지부운영비2	23,068,069	전년도 지부운영비 지급(건기연, 과기평 소급분)
경상운영비	인건비	급여(기본급)	89,315,097	5명(신규1명) 전년대비 10% 인상
		상여금	30,298,774
		수당	5,440,000
		4대보험료	10,504,525	국민연금, 고용,산재건강보험 고용주 부담금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3,000,000	상해보험료, 건강검진비,피복비 등
	관리비	사무실숙소운영비	5,000,000	월세200,000 전기, 난방, 가스, 수도요금등
		차량관리비	2,500,000	방송차량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세금등
	유지비	공과금	7,500,000	전화,인터넷, 유선방송 기타 공과금
		신문도서비	1,500,000	일간신문3종,매일노동뉴스,주간지1종,월간지2종 등
		집기비품구입비	2,000,000	컴퓨터 유지관리, 사무환경 개선
		사무용품비	1,800,000	150,000원×·12월
		잡비	600,000	송금수수료 등 50,000원×12월
	업무추진비	통신비	8,000,000	이동전화 70,000원×12월×9.5명
		활동비	38,620,000	-위원장500,000 -수석,사무처장400,000 -국장(상근)100,000 -부위원장, 상설위원장, 국장 (비상근) 100,000 -부장(상근)150,000 -부장(비상근70,000
		출장비	30,000,000	본부사업관련 각종위원회, 중집위원 출장비 본부 지급 50,000원×50회×12월=30,000,000원
		식비	12,000,000	중 식 비 5,000원×7명×20일×12월=8,400,000원 야근식비 5,000원×3명×20일×12월=3,600,000원
	경조사비	경조사비	1,000,000
사업비	회의비	회의비	10,000,000	대의원대회 100명 ×7,000원×2회=1,400,000원 중앙위원회 40명×7,000원×12회=3,360,000원 중집위원회 18명×7,000원×24회=3,024,000원 기타회의 10명×7,000원×32회=2,240,000원
	지원비	연대사업비	5,000,000	타 노동조합, 노동단체, 시민단체 행사 등 후원
	행사비	제반행사비	10,000,000	창립기념식 등
	자료구입비	도서자료구입비	1,000,000	각종 도서, 자료 구입
	법률비	법률비	10,000,000	고문노무사비 40,000×12월, 기타 법률비용
	수련회	수련회	10,000,000	확대간부 100명×35,000×1회=3,500,000원 중앙위원 40명×35,000×2회=2,800,000원 중집위원 18명×35,000×4회=2,520,000원 기타 34명×35,000×1회=1,190,000원
	위원회 국사업비	총무사업비	2,000,000	7대 임원선거 비용 등
		조직사업비	21,000,000	회의(조직위,조직담당자,권역별회의등) 6,740,000원 지원 (지부 특별사업 지원) 4,000,000원 수련회 (연2회) 3,300,000원 투쟁사업비 6,000,000원 교육 및 예비비 960,000원
		교육사업비	10,000,000	간부교육 2,150,000원 부서별 교육 1,600,000원 신입조합원교육 2,500,000원 교육지원 및 기타 3,750,000원
		선전홍보사업비	15,000,000	노보 발행 (2,000,000×4회) 8,000,000원 소책자 (규약 및 사업계획) 700,000원 선전물 제작(포스터,현수막,선전자료등)4,800,000원 선전 편집회의 (100,000×5회) 500,000원 기타(선전물 제작, 영상지원 등) 1,000,000원
		단체교섭사업비	10,000,000	교섭위원 교육 및 수련회비 1,000,000원 자문료(단일호봉제, 선택적 복지제도) 1,000,000원 회의 및 여비 (6명×60,000원×15회) 5,400,000원 선전활동비(선전물 및 교섭안 해설집) 2,000,000원 기타 6,000,000원
		문화여성사업비	3,000,000	문화 활동 사업 500,000원 여성간부, 조합원 조직 1,000,000원 여성 비정규직 사업 500,000원
		조사통계사업비	2,000,000	급여테이블데이터베이스 개발비 1,000,000원 인적자원 데이터베이스 개발비 500,000원 기타경비(여비등) 500,000원
		정보통신사업비	3,000,000	진보넷 웹 호스팅비 270,000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730,000원 교육 컨텐츠 개발비 2,000,000원
		정책사업비	8,000,000	정책위원회 회의비 8,000,000원 정책위원 여비 (6명×60,000원×8회) 2,400,000원 공청회/워크숍 개최(2회) 3,000,000원 정책사업자료집/보고서 발간비 1,300,000원 정책협의/연대사업비(정부/시민사회단체 등) 100,000원/회 × 5회 = 500,000원
		지역.정치사업비	6,000,000	지역사업 3,500,000원 정치사업 1,500,000원 연대사업 1,000,000원
적립금		희생자구제기금	98,400,000	2,000원×4,100명×12월
		투쟁기금	12,000,000	1,000,000원×12월
		퇴직적립금	10,421,156	급여/12
		기타적립금	9,696,960	가타수입2
예비비			65,044

【심의안건 5】2005년도 단체교섭에 관한 건

□ 의결주문 : 우리 노동조합 2005년도 단체교섭 10대 요구안과 교섭전술을 제출하오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조 2005년 10대 교섭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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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체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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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일호봉제 도입

- 직종. 직급 간 단일호봉 적용

- 직종, 직급, 기관 간 격차 축소

- 호봉 간 임금 폭을 확대함으로써 임금 인상 효과

- 승진, 승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최소화

2. 성과급 비중 및 차등 폭 축소와 평가제도 노사합의

- 왜곡된 차등 성과급 원칙적 반대

- 고정급내 평가급 비중 축소(20%내)

- 평가급 지급 방식 개선

- 고정급내 평가급 이원화(고정 평가급, 차등 평가급)

- 평가제도 노사합의 개선 (다면평가제도 도입)

□ 비정규직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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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정규직 채용제한(비율 및 채용 방식 노사합의)-정규직 채용 대폭 확대

-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기 위해 채용 제한 불가피(특히 비정규법안 통과시 더욱 필요)

- 더 나아가 필요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 대폭 확대(향후 5년간 정규직 채용 계획 마련)

4.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및 정규직화 제도 마련

- 비정규직 임금 차별 철폐(차별 철폐를 위한 3개년 계획 등)

- 이를 위해 직무분석을 통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제도 노사합의 마련

□ 후생복리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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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및 활성화

- 획일적이고 경직된 복지제도에서 개인 필요와 선택에 의한 복지제도로 변화

- 개인별 필요와 수요 충족으로 복지 만족도 향상

- 복리후생의 수혜 형평성 제고

- 자율적, 참여적 복지제도 확립

6. 과학기술인 공제회에 대한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 정부 재정 지원금의 안정적 확보(공제회 운영비 및 개인회비)

0 기관부담금(5%)의 정부 지원 보장

0 나머지 개인부담금(3.3%)의 기관 부담

0 운영비 200억/년 10년간 지원

-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수혜 혜택 강화

- 위 내용이 이루어질 경우 공제회 사업에 대한 과기노조 참여 보장

□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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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BS의 점진적 폐지

- 기관고유사업비(출연금)의 안정적 확대

- PBS 적용 연구사업 프로그램의 단계적 축소

- PBS 적용 연구사업 프로그램의 인건비 비중 제고 (현실화)

- PBS 대체 제도의 도입을 위한 PBS 제도 개선위원회 설치

8. 정년 환원(연장) 및 환원된 정년에 대한 노사합의 임금 조정

- 축소된 정년의 환원(연장)과 고령 인력 활용 확대

- 고령화 사회 대비 공공기관의 고용 확대

- 정년 환원(연장)의 현실화를 위해 임금 체계 일부 개편

9. 계약제 및 기능직의 실질적 폐지

- 계약제의 실질적 폐지 및 해고 사유 엄격 제한

- 학력을 준거로 한 기능직 구분 폐지하고 업무 성격에 따른 직종 구분

10. 여성노동권 강화, 모성보호, 출산장려를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

- 여성노동자에 모든 차별 폐지 및 여성과학자 채용 확대

- 생리유가, 산전산후휴가, 육아휴직 제도 개선 및 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

교섭방식 및 일정

□ 교섭방식

1. 대정부 정책교섭과 대사용자 교섭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2. 대정부 정책교섭은 부총리 부처이자 부처별 조정권한을 갖고 있는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하되 관련 부처 및 연구회 등에 대한 교섭을 보완적으로 추진하며 정책교섭, 실무협의, 간담회, 정책토론회, 여론전 등과 이를 위한 조합원 공동행동을 활용한다.

3. 대사용자 교섭은 통일교섭, 그룹별 교섭, 대각선 교섭 등 교섭형태와 무관하게 본부의 교섭팀이 10대 요구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통일교섭으로 진행하며 지부별 추가 요구안도 본부 교섭팀이 담당하여 교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교섭일정

월별 주요 활동 목표	주 요 활 동
	임단투대책위 주요활동	지부별 주요활동
5월 교섭준비 및 돌입	* 대의원대회 1. 교섭위원 수련회 2. 교섭안 해설집 발간 3. 권역별 상집 교섭안 교육 4.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	1. 대의원대회 2. 조합원 교섭안 교육 3. 지부별 임단투 승리 결의 4. 지부 임금인상요구안 수립
6월 1. 교섭 진행 2. 교육선전 강화	1. 교섭 진행 2. 10대 요구안 관련 토론회 - 정책국 협의 3. 교섭속보 발행	1. 교섭속보 배포 2. 토론회 참여 조직
7월 1. 교섭상황 점검 2. 투쟁 준비	1. 교섭 진행 2. 교섭상황 점검 및 투쟁 준비	1. 교섭속보 배포 2. 투쟁지침에 따른 실천

2004-2차 임시대의원대회 회의록

일시 : 2004. 9. 16 14:00

장소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식당동 2층 세미나실

참석 : (86명 중 55명 ) 구동완, 박효정, 허진백, 한권수, 이광영

안철용, 유장한, 김성필, 손덕현, 홍찬표, 한상호, 신명호, 권도경, 김시경, 김홍우,

이병록, 이  식, 이석형, 김희령, 백승제, 우윤명, 이영순, 임광묵, 정흥준, 노재학

황낙순, 임태수, 김정오, 김근태, 김준화, 강  영, 김남희, 이주훈, 윤용진, 전병권,

장순범, 나병각, 장병호, 엄주열, 곽태영, 노봉호, 임동원, 이관훈, 유찬세, 조진우,

이성원, 김진만, 여인환, 박기태, 정달영, 오한호, 황은경, 문종상, 이은주, 박명철

[정책토론회]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의 문제점과 노조의 대응방안

발제 : 고영주 정책위원

토론 :	이성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지부 사무국장

정기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종덕 한국과학재단지부 부지부장

신명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지부 대의원

[2004-2차 임시대의원대회]

1. 개회선언

2. 성원보고

3. 노동의례

4. 내외빈 소개

5. 대회사

6. 회순통과

7. 안건심의

[보고사항 1] 전차회의록

[보고사항 2] 2004년도 상반기 회계감사 보고

[보고사항 3] 산자부 투쟁위원회 경과 보고

[보고사항 4] 정책현안 보고

※ 성원부족으로 유회

[신현관 조합원 의정활동보고서]

2004년도

의정활동 보고서

http://shk.yuseonggucouncil.go.kr

e-mail:porch5@hanmail.net

손전화 : 011-9742-2662

의  회 : 042- 862-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신 현 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동지역)

(가정동, 도룡동, 장동, 방현동, 화암동, 덕진동, 하기동, 추목동, 자운동, 신봉동)

걸어온 길과 걸어가는 길

⊙ 충북 제천고등학교 졸업

⊙ 대전산업대학교(현 한밭대) 졸업

⊙ 한남대학교지역개발대학원(경영학 석사)

⊙ 공공연맹 정치위원(현)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화학연구원지부장(전)

⊙ 민주노동당 유성구지구당 부위원장(전)

⊙ 민주노동당 대전광역시당지방자치위원장(전)

⊙ 제3대 유성구의회 의원(전)

⊙ 제4대 유성구의회의원, 후반기의장(현)

2004년 의정활동 보고서를 발간하며.....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성구의회 의장 신 현 관 입니다.

지난 2004년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기각, 신행정수도의 위헌결정 등 그간 경험해보지 못했던 많은 사건들이 발생했던 해였고, 유성이라는 지역을 놓고 보면 제4대후반기 의장단구성 그리고 구청장 보궐선거, 리베라호텔의 폐업등 어수선한 한해였습니다.

다행히 불안정한 외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보내주신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조직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의원 본연의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유성구의회도 그간의 소극적인 의정활동의 틀을 벗어나려는 노력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하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던 2004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여봅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 동료의원님과 500여 공직자 그리고 구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해 구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성구의회 의장 신 현 관

추신 :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각종회의를 주관하므로 의안발의나 소위원에서의 발언 등은 할 수             없으므로 의정보고서의 내용이 유성구의회의 일반적인 내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본현황

(2005년 1월 현재)

☞ 인구 : 204,992명

☞ 면적 : 177.14㎢(대전광역시의 33.0%) ※개발제한구역 : 112.5㎢(구 전체의 63.6%)

☞ 행정구역 : 7개동(53개 법정동)

☞ 공무원 : 518명

2004년도 유성구 의회 일정

▶ 제108회 임시회 2004. 3. 23 ~ 26, 4일간

⇨ 주요안건

유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유성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유성구도시계획조례안

유성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대형폐기물수거및처리민간위탁동의안

▶ 제109회 임시회 2004. 5. 10, 1일간

⇨ 주요안건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

▶ 제110회 임시회 2004. 5. 18 ~ 20, 2일간

⇨ 주요안건

유성구동의명칭및관활구역에관한조례개정안

유성구세조례개정안

유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

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의건

▶ 제111회 임시회 2004. 6. 29, 1일간

⇨ 주요안건

유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

제4대의회후반기의장,부의장선출의건

관련기사 □

▶ 제112회 정례회 2004. 7. 12 ~ 26, 15일간

⇨ 주요안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서승인의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승인의건

유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안

유성구주민투표조례안

유성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개정안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제113회 임시회 2004. 7. 28 ~ 8. 4, 8일간

⇨ 주요안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114회 임시회 2004. 9. 22 ~ 9. 24, 3일간

⇨ 주요안건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안

아동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 ⇒ 장애인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정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

▶ 제115회 임시회 2004. 10. 11 ~ 10. 25, 15일간

⇨ 주요안건

도시환경정비행정사무조사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정책자문위원설치및운영조례안

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 제116회 임시회 2004. 10. 28 ~ 11. 3, 7일간

⇨ 주요안건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유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주민능력계발교실및학생방과후취미교육등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

유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안

▶ 제117회 정례회 2004. 12. 1 ~ 12. 20, 20일간

⇨ 주요안건

2005년도예산안

유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유성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

유성구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따른주민수에관한조례개정안

유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

유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

※ 의원발의 조례안

1. 대전광역시유성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주요내용)

- 우수 농수축산물 급식재료 구입비 지원

- 차상위계층까지 학교급식 경비 지원

2. 대전광역시유성구공동주택조례안(주요내용)

- 건축 후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보수비용 지원

3. 대전광역시유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주요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 설치

4. 대전광역시유성구폐기물관리및수수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주요내용)

- 쓰레기 처리 수수료 감면대상을 장애인 세대와 모자, 부자가정까지 확대하여 쓰레기         봉투 무료 지급

▶ 제118회 임시회 2004. 12. 21 ~ 12. 23, 3일간

⇨ 주요안건

구정질문

유성구세감면조례개정안

유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유성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유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

유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

▶ 2004년 채택한 결의안

1. 호텔리베라의 부당한 폐업진행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2004. 6. 29)

2. 장대동 푸르지오아파트 교통영향평가 의결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2004. 10.25)

3. 호텔리베라의 조속한 영업재개를 촉구하는 결의문(2004. 12. 1)

� 관련기사 �

‘호텔리베라 정상화’ 촉구 유성구의회 결의문 채택

유성구의회 의원들이 1일 폐업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호텔리베라의 조속한 영업재       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유성구의회(의장 신현관)는 제 11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       을 채택하고, 20만 유성구민과 함께 호텔리베라 정상화에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구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와 실추된 관광유성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리베라 사측에 촉구 한다”고 밝혔다.

중도일보 조양수 기자 2004/12/02

대외활동 (토론회 참가)

▶ 『지방감사제도 개선 대토론회』 : 토론자로 참여

일시 : 2004년 7월 27일 14시

주최 : 한국지방자치학회

후원 : 서울신문사

장소 :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관련기사 �

지방감사제도 개선 대토론회

정부가 지방분권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의 대폭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감사제도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정부가 제정을 추진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관련, 올바른 개선점을 찾기 위한 ‘지방감사제도 개선 대토론회’를 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연다. 토론회는 서울신문사가 후원한다.

토론회에서 정세욱(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명지대 명예교수) 교수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법 개정안은 현행 감사체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새로운 법에서는 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감사관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관은 주민이 직선으로 뽑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사회는 노융희(서울대 명예교수) 교수가 맡는다.  토론자로는 권문용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서울 강남구청장),  김충환(한나라당) 의원,  신현관 대전 유성구의회 의장, 심익섭(동국대) 교수, 권해수(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교수, 김일 중앙일보 부국장 등이 나선다.

서울신문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기사일자 : 2004-07-27

▶ 『여성생태주의와 녹색정치』 : 토론자로 참여

일시 : 2004년 9월 2일(목)

주최 : 여성환경연대

주관 : 대전여성 환경포럼

후원 : 여성부

장소 : 대전 환경교육센터

지역활동

◉ 금성공원내 배드민턴장 야간 조명등 설치 완료

◉ 과속방지턱설치  완료

◉ 갑천변 산책로 배수구의 맨홀뚜껑 파손 및 망실로 위험(과기원 정문앞쪽 최근 돌보

신설한곳 주변 → 처리완료

◉ 한울(아)와 금성공원 사이 화단조성한곳 식재된 나무 고사 → 하자보수 요청

◉ 항공우주연구원 입구 삼거리 L형 측구 침하=우회전차량 통행 불편 해소

타행정기관과의 협의 진행중인 사업

◉ 과기원 삼거리에 우회전 차선확보관련

→ 연구단지운동장방향에서 과기원동문을 지나 유성구청방향으로 우회전시 우회전

전용차로 확보

◉ 남작골고개(충남대 동물병원 옆) 3대대입구 신호등 조절

→ 현재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3대대에 진•출입하는 차량이 적어, 직진 차량들이

불필요하게 정지되어 시간과 에너지 낭비가 발생되어 개선하고자 함.

2004, 2005년도 우리지역(신성동) 건설분야 예산 반영 현황

2004년도 본예산 (단위 : 천원)

◈ 화암동 154번지선 배수로 정비공사 : 10,000

◈ 하기동용수로개보수공사 : 24,000

◈ 등산로정비(우성이산) : 15,000

◈ 금병산등산로정비 : 70,000

◈ 덕진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 : (국500,000 시170,000 구118,000)

1회 추경 (단위 : 천원)

◈ 대덕대교언더패스설치공사 : 378,000

◈ 하기동 229번지선 도로정비공사 (옹벽설치 L=80m, B=2.5m ) : 50,000

◈ 하기동 87번지선 제방도로 정비공사 (석축설치 L=60m, H=3.0m ) : 20,000

◈ 신성동 공영주차장 조성 : 160,000

2회 추경 (단위 : 천원)

◈ 우성이산, 화봉산일원 등산로 정비 : 33,000

◈ 장동(227-2번지선, L=60m)천 수해복구공사 : 11,511

◈ 호박골천(하기동 10-3번지선, L=25m) : 19,208

◈ 아래텃골천(하기동59-1번지선, L=50m) : 17,809

◈ 하기동 89번지선 농로포장(L=30m) : 16,602

2005년도 본예산 (단위 : 천원)

◈ 전통문화보존운영관리비(충렬사) : 1,500

◈ 탄동천오수관거정비사업 : 300,000

◈ 하기동 21번지선배수로정비공사 흄관매설(L=100m, φ=1,000mm) : 4,000

◈ 주막어린이공원파고라설치(신성동) : 15,000

◈ 덕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보상 및 호안정비(L=0.2km) : 1,05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