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강의 (11월 17일 금요일)

2006년도 대전지역 공공노동자학교

과학기술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고  영  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위원장

[차례]

1. 자본주의 패러다임의 변화

2.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이해

3.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진전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

3-1 지구적인 차원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져온 변화

3-2 IMF 시대 이후 8년, 한국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4.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여러 나라 노동자 민중의 투쟁들

5. 과학기술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6. 대안 세계화를 위한 과학기술의 공공성

1. 자본주의의 패러다임의 변화

1) 초기 산업 자본주의 - 고전적 자유주의 (1780~1870년대)

○ 영국의 산업 혁명이 전 세계로 확산

- 봉건적 절대 왕정을 대체하는 부르조아 시민혁명

- 경제활동의 자유, 사유재산,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의 출현

-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시장 주의, 최소한의 국가 개입

2) 식민지 자본주의 - 자본의 집중과 국가의 지원 (1870년대 ~ 1910년대)

○ 19세기 후반 대공황

○ 공황에 대응해 자본의 집중 강화

○ 국가가 자본 집중을 적극 지원 --> 식민지 경쟁 --> 제국주의 전쟁

○ 기술 개발, 상품수출 경쟁 격화

○ 경공업에서 중공업 중심의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

○ 금융자본의 발달과 산업자본과의 결합

3) 국가 사회주의, 사민주의 대두와 성장 - 국가 독점 자본주의(1920년대~1970년대)

○ 식민지 자본주의 위기

- 러시아 혁명

- 반독점, 반제국주의, 민족해방투쟁 운동의 고양

- 식민지 체계의 위기와 과잉생산 공황

○ 케인즈 사민주의, 국가사회주의

- 소연방,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사회주의의 대두

- 자본주의 내부 노동운동, 사회운동의 성장

- 경제대공황과 세계 대전으로 자본주의 시장 축소

- 자본주의 수호, 계급 타협, 유효 수효의 확대를 위한 국가개입의 확대

- 케인즈 사민주의 확산, 국가 독점 자본주의 강화

- 기간산업의 국유화

-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 확대

- 교육, 의료, 사회 기초 인프라의 공공 투자 확대와 공공부문으로의 흡수

- 경제의 군사화

○ 미국과 소연방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독점 신식민지 체계

○ 브레튼우즈 체계 - GATT 체계

○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 역할

4) 신자유주의 세계화 - 초국적 자본주의, 신제국주의, 카지노 자본주의(1970년대 후반~)

○ 오일 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

○ 과잉생산, 과잉경쟁, 이윤율 저하 --> 만성적인 경제 위기

○ 초국적 자본과 금융투기 자본의 성장

○ 과학기술 -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 전 세계적 자본 활동에 대한 자본의 요구

○ 대처와 레이건 정권의 등장

○ 소연방의 붕괴 -->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물결

○ GATT 체계에서 WTO 체계로 변화

○ IMF, 세계은행, EU, OECD 등이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확산의 주체로 등장

○ 카지노 자본, 초국적 자본의 성장과 지배력 확대 및 신제국주의

2.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이해

○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일차적으로 국제 무역, 투자, 자본 흐름의 자유를 확대하고자 하는 초국적 자본(산업, 금융)의 요구와 이를 지원하는 국가 및 국제기구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전되어온 경제적 현상으로서 한편으로는 1970년대 이후 조성된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본 운동 이데올로기이자 다양한 정책으로 현실화

○ 더 나아가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국가 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을 넘어서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교류와 상호 침투의 급속한 변화 양상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장되어 정치, 사회, 교육, 의료, 문화, 과학기술 등 전 분야의 시장주의 확대 이데올로기로 작동

○ 초국적 자본과 금융 투기 자본의 성장과 기술혁신으로 가속화

○ 전 세계적인 조직과 지역 블록, 국가간(다자간) 협정에 의해 확장

- 국제조직(WTO, IMF, WB, OECD, UNCTAD, WEF(World Economic Forum))

- 지역블록(APEC, NAFTA, EU)

- 국가 간(다자간) 협정(FTA, DDA, BIT)

○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흐름으로 진행

1) 개방화, 자유화

- 국경을 뛰어넘는 전 세계적인 무한 경쟁 체제

- 자본의 무국적화, 초국적 자본의 집중과 거대 성장

- 금융, 무역 거래에 대한 자유

- 상품(재화)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 등 공공서비스까지 개방

- 고정환율제에서 시장주도형 환율 체제

2) 규제 완화

- 국가, 제도, 노조에 의한 자본 규제 완화(정부 및 노조의 권한 축소)

- 전 세계적인 시장 중심주의 확대

- 기업 인수 합병의 자유 확대

- 각종 법인 세금 및 규제 절차 완화

-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혜택

- 경제 자유 구역, 기업 도시 등 설치

3) 정부 축소와 공공부문의 사유화, 시장화

- 긴축예산, 복지 축소, 공무원 감원, 기업 및 부자 세금 감면 등

- 공기업 매각, 정부 주식 매각

- 교육, 의료, 사회복지, 기타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장 개입 및 지배 확대

- 신공공경영(New Public Management) 등 공공부문의 시장주의 경영 확대

4) 노동시장의 유연화

- 정리해고의 자유

- 비정규직 노동 시장의 확대

- 연봉제, 성과급제, 팀제 등 임금 및 조직 유연성 확대

- 작업장 통제 확대(신인사제도, 기업문화운동, ERP, CCTV, RFID 등을 통한 감시)

- 기업연금제, 퇴직 연금제 등

3.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진전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

3-1 지구적인 차원에서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져온 변화

3-1-1) 분야별 변화

○ 생산 방식의 변화와 상시적 기업 구조조정

- 저임금 저 세금, 노조가 약한 국가 및 지역으로 공장 라인 이전

- 더 나아가 한 나라에서의 생산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의 분업적 생산 체계를 통한 ‘전 세계적 조립 생산 체제’로 변화

- 기업은 이러한 세계적 생산 시스템을 위해 상시적 구조조정 체계 구축

- 이 과정에서 초국적 기업의 성장과 집중의 가속화

- UN 통계에 따르면 60,000개 초국적 기업, 그러나 100~500개 기업이 독과점

- 200개 초국적 기업이 전 세계 생산의 25% 이상을 차지

- 새로운 기업이나 생산, 고용의 창출보다 기존 기업의 인수 합병, 투기에 주력

- 1990년대 상위 l00대 초국적 기업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으나 이들의 고용은 오히려 20% 감소

○ 시장

- 전 세계가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변화 중(지구경제-Global economy)

- 자본은 정부로 하여금 국가 간, 지역 간 장벽을 없앨 것을 요구

- 단일 시장을 위한 초국적 자본의 필사적인 노력: 다자간 투자 자유 협정(MAI), WTO 무역 서비스 협정, IMF 구조조정, APEC 정상회담,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 금융

- 전 세계적 금융 시장 빠른 속도로 성장 (60조 달러 규모, 하루 1~2조 달러 거래)

- 전체 금융의 1%만 이동해도 아시아 시장의 25%, 라틴아메리카 시장의 2/3에 달함.

-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변화

- 기술혁신과 함께 거대한 금융 카지노 자본주의로 변화

- 상시적인 금융 불안과 위기 체제로 돌입

○ 국제기구 및 광범위한 전문가 로비 그룹

- WTO, IMF, World Bank, EU, OECD 등 국제기구의 영향력 증대

- 이들 기구 내 지역별 자본가 모임 및 전문가/로비 그룹의 성장

- 이들 국제기구들은 신자유주의 이념과 정책(워싱턴 컨센서스)으로 무장하여 자본의 세계화 확산을 주도

- 빈곤과 억악, 전쟁의 주요 원인인 초국적자본, 제 3세계 부채에 대해서는 의제로 다루지 않음(Mark Curtis “WTO는 문제의 근원인 초국적 자본에 대해 다루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말라리아에 관한 컨퍼런스에서 그 주요 원인인 모기의 퇴치 방법을 논하지 않는 것과 같다”).

○ 노동 시장의 유연화 및 노사관계의 변화

- 비정규직화, 노동통제 강화, 노조 권한 축소, 상시적 구조조정, 노동자 권리 축소

-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팔 수 있는 권리 이외의 모든 권리를 박탈 당하고 있는 중

○ 신자유주의 정책의 발전과 확산

- 통화주의, 공급 경제학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으로 정교하게 발전

- 민영화, 규제완화, 시장개방, 국가복지의 축소, 신공공경영 기법 등 확산

- 상품 뿐 아니라 농업, 사회서비스 분야와 전체 필수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확대

○ 국가의 역할

- 정부의 권한과 역할 대폭 변화(시장에 대한 개입을 축소하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관철하는 데 있어 강력한 국가 주도와 통제 강화)

- 더 나아가 기업국가로 변모(business state)

○ 신제국주의

- 미국을 위시한 일부 강대국의 전 세계적 지배 개입 확대 강화

-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수용이냐, 고립 혹은 전쟁이냐 강요

○ 사람의 이동

- 노동자 및 사람의 국경 이동 가속화

- 이주 노동자의 증가와 갈등 확대

○ 문화적 획일화

-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문화적 다양성과 토착 문화, 언어를 질식시키고 미국식 문화, 자본주의 물질문화의 획일화 강요

3-1-2) 일반적인 부정적 영향

○ 카지노 자본주의의 확산으로 불안한 경제, 정부의 자율적 경제 정책 권한 축소

○ 국가의 긍정적인 역할 약화(교육, 의료 및 필수 공공서비스 약화, 복지 축소 등)

○ 자본 미디어 권력의 성장 - 자본에 의해 장악된 신문, 방송, 잡지, 책, 영화, 뉴스, 정보

○ 무한 경쟁과 개발로 자원 사용의 비효율성 증대

○ 국가 간 갈등과 전 세계적 격차 확대

- 1990년보다 2000년 이후 더 가난해진 나라의 숫자는 오히려 늘어남

- 상위 20%와 하위 20% 격차 심화(2차 대전 직후 30:1, 1970년대 60:1, 2000년대 82:1)

- 선진국은 제 3세계 자원 수탈 체제 강화

- 제 3세계는 엄청난 부채로 인해 자원 저가 수출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수용

* 가난한 채무국들은 매일 1,000억원 이상의 부채를 부자 채권국에 상환 중

- 가난한 나라의 평균 수명은 선진국보다 25세 이상 차이

○ 대량 실업과 빈곤층의 확대

- 7억 5천 이상의 인구가 현재 실업상태이거나 준 실업 상태

- 12억 이상의 인구가 절대 빈곤층

- 아프리카는 1980년 이후 소비 20% 감소, 영양실조, 문맹 등에 시달림

- 매일 24,000명이 빈곤으로 사망(이 중 1500만명이 어린이, 대부분이 5세 이하)

-

○ 고용 불안 및 계층 간 소득 불평등 구조 심화

--> 비정규직 확산, 빈부격차 심화, 사회양극화 확대

- 세계 인구의 85% 이상이 빈부격차, 차별이 심화되는 나라에 거주

○ 소외(노동자, 노약자, 장애인, 빈곤층 등) 및 사회 갈등의 심화

○ 자본의 지나친 집중과 독점, 이로 인한 아래로부터의 혁신 후퇴

○ 환경 파괴

- 열대 우림 파괴, 화석연료 사용 급증 --> 지구 온난화, 사막화(황사현상)

- 1980년 이후 목재 산업 40% 증가, 10,000종의 나무가 멸종 위기

- 60% 이상의 어류가 감소 추세로 돌아섬

- 매년 3백만 명의 인구가 공기 오염으로 사망

- 매일 6,000명의 어린이가 깨끗한 물을 접할 수없어 설사로 사망

- 이런 속도면 2050년에 지구 8개가 필요(생태학적으로 지속 불가능)

○ 제국주의 전쟁의 확대

- 신자유주의 세계화, 미국식 자본주의의 강요, 이로 인한 빈곤과 수탈이 테러와 전쟁 확산의 근본 원인

* Dick Cheney: "테러 행위를 박멸하기 위해 미국은 향후 최소 50년 이상 테러와 전면적으로 싸울 것이다”(2001년 911 테러 직후) - 미국과 그 동맹국은 911 테러 이후 어느 나라든 자본의 세계화를 거부하면 마음먹은대로 전쟁할 수 있음을 보여 줌.

* Robin Theurkauf: “테러는 빈곤과 억압, 인간과 환경에 대한 무분별한 수탈에서 생겨나고 확산된다. 테러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길은 빈곤과 억압을 철폐하고 인간과 환경을 존중하는 것이다”(911 테러에서 남편을 잃은 예일대 여교수)

* 부시, 블레어: “이라크는 대량살상 무기로 미국과 영국, 더 나아가 세계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이라크 전쟁 1년 후 대부분의 언론: “이라크에는 대량살상 무기가 전혀 없었다”.

○ 문화적 다양성의 파괴

○ 지역 공동체의 해체와 민주주의의 후퇴

○ 왜곡된 가치의 양산 - 이윤, 경쟁, 개발, 물질중심주의 등

○ 노동계급의 해체와 노조의 약화

- 노동자는 더욱 필사적인 노동, 더욱 불안한 삶, 가족 해체로 이어짐

* DINS(Double income no sex)

○ 경제학의 비교우위론이 무너진 체 초국적 자본과 일부 부자만 승자

3-1-3) 지역별, 나라별 변화와 영향

○ 전 세계가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신음 중

<미국>

- 1990년 이래 기업 이윤 108% 증가, 주식 가치 224% 증가

- 기업주 및 전문 경영인 수입 481% 증가, 그러나 노동자 임금 28% 증가(실질 임금 하락)

- 최저임금에 허덕이는 노동자 수입은 빈곤층 기준에서 40% 이하에 그쳐

- 매년 30,000명의 영세 농민 사라지고 있음

- 미 국민의 40%는 의료혜택도 전혀 못 받아

- 여전한 인종 차별과 잠재적 폭발 위험

<중남미>

- 1980년대 IMF와 세계은행 구조조정 프로그램, 1994년 NAFTA, 2001년 FTAA

- 실업자 및 빈곤층 확대, 환경 파괴, 필수공익사업 사유화 및 요금 인상

- 학생, 저소득층, 노동자에게 집중적인 고통과 피해

- 빈부격차, 높은 실업률, 방대한 외채

- 가난과 불평등 심화, 권리와 복지 프로그램 약화, 환경파괴, 노동운동 약화

- 미국 자본 의존도 심화, 금융의 90% 이상이 외국 자본 지배

<아프리카>

- 1980년보다 국가 부채 400% 이상 증가, 계속 확대 추세

- 부채 상환에 전체 의료 교육 투자비의 10배 이상 소요

-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하루 1$ 이하로 연명, 교육 기회 박탈

- 인구의 1/3 이상이 에이즈로 사망 중

- 1천만 명이 넘는 고아

- 매년 1백만 명이 말라리아로 사망

- 매 2분에 1명꼴로 출산 중 여성 사망

- 지난 25년간 개발 과정에서 아프리카 절반 이상의 밀림 유실

- IMF/세계은행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의해 대부분의 필수공공서비스 사유화

<러시아와 동유럽>

- 소비에트 붕괴와 시장경제 채택 후 실질 생산량은 50% 감소, 농업 부문은 20% 감소

- 대부분의 공공서비스 사유화 진행, 요금 인상, 서비스 질 하락 경험

- 러시아 수명 6년 이상 감소, 태아 사망률 두 배 이상 증가

- 예전 소비에트 연방과 동유럽 전체적으로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높은 실업률, 경제적 붕괴

- 전체적으로 1억 이상의 인구가 빈곤층으로 전락

<중국>

- 1999년 WTO 가입

-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경제

- 그러나 개방화 시장화 과정에서 3억 명 이상이 최빈곤층으로 전락, 빈부격차 급격히 확대

- 공기업에서의 대규모 감원과 실업 증가

-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실질임금 하락, 농업 부문 후퇴

- 20여 지역에 경제 특구 설치: 결과는 극심한 노동 착취와 어린이 노동, 산업재해

- 사회 복지 축소 혹은 철폐

- 심각한 도시 문제와 환경 파괴

<아시아>

- 90년대 급격한 개방 이후 IMF 외환위기 급습(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홍콩,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수용

- 90년대 후반 마이너스 경제성장률(-5% ~ - 13%)

- 빈곤층 확대, 실업과 비정규직 확대, 빈부격차 심화, 사회갈등 심화

- 금융시장 불안, 초국적 자본 지배력 확대

- 베트남도 자본주의 개방화 이후 실업, 빈부격차, 빈곤, 도시 폭동, 노동자 파업 빈번

- 필리핀은 1960년대 세계 4대 목재 수출국:90% 삼림 파괴, 현재는 목재 수입국, 400억 달러 부채(1980년대 17억 달러), 인구의 1/3이 절대 빈곤선 이하 삶

- 인도에서는 자살하는 농민이 급증

<영국>

- 1979 ~1992 대처, 1993~1997 메이저 보수당 정권 하에서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진행

- 철도, 가스, 통신 등 대부분의 공기업 사유화와 이에 따른 부작용 속출

- 특히 23개 기업으로 쪼개어 매각했던 철도는 유럽에서 가장 후진적인 시스템으로 전락

- 기업 도산과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직, 게다가 사회 보장 축소, 기업 및 부자 세금 감면

-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추진(23% 정도가 비정규직 노동-유럽에서 최고수준)

- 노동법 개악과 탄압(1984년 1년에 걸친 탄광 노동자 투쟁, 공권력으로 진압)

- 모든 국가 및 기업 정책 결정 구조에서 노조 배제

- 사유화와 신공공경영(New Public Management) 기법 창안하여 다른 나라로 확산시킴

- 1997년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 집권하여 제 3의 길을 내세우며 일부 형식적 민주주의와 노동권 신장, 노조 참여를 확대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보수당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수용

- 2001년 제 2기 노동당 집권을 전후하여 노조와의 갈등 확산, 이라크 전쟁으로 폭발

<유럽 대륙, 호주, 뉴질랜드>

- 대부분의 나라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추진

- 식민지 수탈의 축소와 미국 자본의 지배력 강화로 자본의 노동 공격과 통제 강화

- 사회 복지 축소, 사유화, 노동법 개악, 정리해고,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공장 이전

- 교육, 의료 및 전통적 공공부문에 시장화, 신공공경영에 의한 경쟁과 성과관리 강화

-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통제 강화

- 노동과 자본, 인종, 지역, 계층 간에 다양한 갈등 폭발

○ 결론적으로 지난 25년간 진행된 전 세계적인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오히려 빈곤의 세계화, 양극화의 세계화, 갈등과 전쟁의 세계화, 환경 파괴 및 공동체 해체의 세계화로 치닫고 있으며 초국적 투기 자본으로의 지나친 집중과 독점에 의한 폐해 등으로 파국적 결말로 나타나고 있음.

3-2 그러면 IMF 시대 이후 8년, 한국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주요 신자유주의 정책>

○ 1998년 노동법 개악 - 정리해고제 도입 및 파견노동 합법화

○ 금융시장의 급격한 개방 자유화

- 외국인 상장주식 총 투자한도 폐지 및 확대(일반법인 1997년 26%에서 100%로 허용)

○ BIS 비율을 앞세운 부실 금융 기관 폐쇄와 합병, 공적 자금 투입과 구조조정 후 매각

- 종금 등 많은 제 2 금융기관, 지방은행 등 폐쇄

- 제일은행은 뉴 브릿지 캐피탈, 외환은행은 론스타에 매각

- 한미은행은 카알라일 컨소시엄을 거쳐 시티은행에 매각

* 이들은 모두 전문금융기관이 아니고 미국계 투기 자본

○ 주주중심 체제로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의 재벌 개혁

- 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 개선

- 재벌 부채 비율 통제와 상호 출자 제한

○ 공기업 사유화와 공공부문에 대한 중앙 통제 및 성과관리 확대 강화

- KT 1998~2002년에 정부 지분 전량 매각방식으로 사유화,

- POSCO 2000년 10월 정부 및 산업은행 소유 지분 30% 전량 매각

- KT&G 99년부터 2002년까지 정부 및 국책은행 소유 지분 전량 매각 사유화 완성

-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도 점차 매각하고 발전, 철도, 공항공단 등의 사유화 추진

○ 각종 자본 투자와 기업 규제 완화 - 외국 자본 유치에 주력

○ 재정 긴축과 고금리, 금융 기관 BIS 비율 기준 강화(8%) 및 대출 통제로 기업 도산 확산 및 인수 합병 확대 - 외국 자본에 의한 기업 인수 합병의 자유와 지원 확대

○ 노동시장 유연화 확대 - 파견제법 개악과 기간제법 제정으로 더욱 확대 추진

○ 저항하는 노조에 대한 강력한 진압과 노동 통제 강화

- 노사관계로드맵을 통해 항구적인 노조 무력화 추진

○ 교육, 의료, 문화 시장 개방과 경쟁과 성과 관리의 시장주의 경영 확대

<결과>

○ 급격한 개방과 사유화 정책으로 인해 외국 자본의 지배력 확대

- 2004년 말 현재 증권선물거래소 상장 주식 시가 총액의 42% (173조)가 외국 투기 자본 소유 (외국 투기 자본은 주식시장을 통해 1998년 ~ 2005년 9월까지 152.3조 벌어들임)

- 거래 주식으로 환산하면 주식 시장의 거의 65% 이상을 외국 자본이 좌지우지

* 1991년 외국인 주식 비중 3.27%, 1997년 말 14.59%, 2004년 말 42%

- 주요 금융기관, 공기업, 대기업의 대주주는 외국 자본이거나 외국 자본이 지배력 행사

* 제일, 외환, 한미은행은 소유권이 외국자본으로 넘어감

* 기타 시중은행과 일반은행의 외국자본 주식 소유 비중은 59.2%

* 10대 기업의 대주주는 외국 자본 - 2005년 4월 삼성전자 54.11%, POSCO 66.15%, 국민은행 78.28%, SK 텔레콤 48.31%, 현대차 47.77%, KT 48.79%, S-oil 48.37%

* 10대 그룹도 평균 46.81%의 주식이 외국자본 소유

- 투기 자본의 금융 시장 교란과 구조조정, 이윤 수탈 심화(론스타 등)

○  주주 자본주의와 상시적 구조조정

- 모든 주요 대기업이 주주(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경영 패턴 변화

-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에 의한 주식 가치 상승 추진

-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임금보장보다 주주들의 단기 이익 보장, 이를 위한 경영진 임금 및 주식 보상, 노동시장유연화 및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 구축(정리해고, 외주용역화, 분사, 비정규직화, 연봉계약제 등, 1998년 현대자동차, 2003년 KT, 2005년 하나로텔레콤 등의 대규모 정리해고, 2003년 10대 재벌 경영진 임금 60% 인상, 노동자 0.5 인상)

○ 구조적 투자 부진 및 성장 저하

- 초국적 자본에 의한 투기와 인수합병의 자유화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본 비축

- 주주의 단기 고율 배당 위주 경영으로 투자 여력과 장기 투자 의지 축소

- 안정한 가계 대출 위주의 금융 경영으로 인해 중소기업 및 기술 기업 투자

* 투자의 척도인 기계장치 자산 1992년 92조, 2003년 76조로 16조 감소

--> 구조적 투자 부진으로 이로 인한 성장 저하와 산업 공동화 확산

○ 불안정 노동과 노동탄압 확대

- 치열한 경쟁, 불안한 시장, 외국 자본 지배 확대, 외환 및 금융 시장 불안, 주주 중심 기업 지배구조 등으로 인해 노동자와 타협할 수 있는 자본의 여유가 점차 소멸 중.

- 이는 비정규직의 확대, 정규직의 고용불안과 노동강도 증가, 현장 통제 강화, 노조 탄압 강화 등으로 나타나고 투쟁의 장기화, 공권력의 자본 편향으로 나타남.

- 비정규법안과 노사관계로드맵은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한 자본의 요구를 신자유주의 권력이 대변하면서 나타나는 것임.

○ 난개발과 투기, 환경파괴와 민중 생존권 위협

- 자본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파생되는 구조적 모순에 대한 미봉책으로  DJ 정부는 저금리에 의한 가계대출 확대를, 노무현 정부는 균형발전이라는 미명아래 경제특구,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으로 전국토의 개발을 통한 외형 성장을 추진

- 그러나 수입 확대 없이 이루어진 가계대출 확대는 결국 350만의 신용불량자를 낳았으며 ~도시를 내세운 국토개발은 무분별한 난개발과 환경파괴, 민중 생존권 박탈로 나타나고 있음.

○ 빈곤층의 확대와 사회 양극화 심화

- 전체 인구의 15%가 극빈층으로 전락 중, 차상위 빈곤 계층(극빈층의 120%)도 확대 중

- 신용불량자, 비정규직, 실업자, 조기 퇴직자, 장애인, 영세시장 상인등이 대부분을 차지

- 기업도 상위 대기업, 수출 대기업과 중소기업, 내수 기업, 부품소재 기업과의 양극화 확대

- 보건의료의 양극화: 빈곤층의 치료 받을 가능성은 점차 축소, 가난한 이들의 의료 보험료로 부자 치료해주는 꼴, 사망위험 및 사망확률과 평균 수명의 학력간/지역간/계급간 차이 심화 ---> 이것은 또 빈곤의 양극화 초래

- 부동산 양극화: 삼성동 I 파크 평당 5천만 원 세계 1위,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 세계 1위(저소득층이 상위 계층보다 훨씬 부담), 평균 가계 자산의 83%가 부동산,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31% 소유, 상위 5%는 59% 토지 소유,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 심하

- 교육의 양극화: 사교육비의 증가로 인해 상위 10% 계층의 교육비는 하위 10% 계층 교육비의 10배에 달함 --> 부의 세습과 양극화 심화에 기여

○ 경쟁과 한탕주의, 물질 중심주의, 왜곡된 자본주의 소비문화가 팽배해지고 있음

○ 노동력 및 환경의 파괴, 경제 및 사회 불안으로 사회 자체의 지속 가능성이 의문시 되고 있음

○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투쟁, 농민과 도시 빈민을 중심으로 한 민중의 생존권 투쟁이 격화되고 있으나 한때 세계적으로 조직력과 전투성을 자랑했던 한국의 노동운동은 자본의 공세와 내부 혁신의 지체로 무력화되고 있으며 이는 (초국적)자본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음

4.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저항과 대안

4-1 투쟁의 다양한 양상과 전 세계적 확산

1) 브라질의 땅무소유 노동자 운동

2) 1994년 NAFTA 이후 멕시코 차파티스타(EZLN) 반세계화 반자본주의 투쟁

2) 세계화에 대항하는 노동자, 농민, 환경단체, 반전평화단체, 사회단체들의 투쟁 확산

- 90년대 중반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는 노동자 파업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

- 다양한 투쟁과 함께 초국적 자본 운동에 대한 통제, 국제기구 폐지 혹은 개혁 운동 확산

- 1998년 초국적 자본과 29개 국가에 의해 추진되었던 다자간 투자 자유 협정(MAI) 저지

3) 1999년 11월 미국의 시애틀에서 WTO 각료회의 저지 투쟁

- 전 세계에서 연인원 10만 명 이상이 시애틀 투쟁에 참가

- 개막식과 폐막식 저지, 신자유주의 운동의 제도적 정점이었던 시애틀 라운드 저지

- 반세계화 운동의 국제적 연대와 자신감을 확산시키는 계기

4) 이어지는 반세계화 국제 연대 투쟁

- 2000년 1월의 다보스 포럼 투쟁, 4월과 9월의 워싱턴, 프라하의 IMF/세계은행 총회 투쟁, 10월 서울 ASEM 투쟁

- 2001년 4월 퀘벡의 미주 정상회담 투쟁, 7월 제노아에서의 G8 정상회담 투쟁

- 2001년 WTO Doha 연차회의

- 2005년 12월 홍콩 WTO 각료회의 저지 투쟁 등

- 이로써 반세계화 투쟁이 전 세계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임을 확인

5) 대안을 찾기 위한 세계 사회포럼

- 2001년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대항하여 브라질의 포루트 알레그레에서 제 1회 세계 사회포럼 개최

- 2만여 명이 넘게 참여하면서 연례행사로 열기로 결정

- 5만여 명이 참여한 2회 세계 사회포럼을 거쳐 2006년 1월 베네수엘라에서 6회까지 개최

- 대륙별 사회 포럼(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발전 중

- 자본의 세계화에 맞서는 대안으로서의 광범위한 주제, 다양한 단체, 의제와 토론의 대중 민주주의 방식 채택 등으로 반세계화 운동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고 있음

- 핵심 슬로건은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Another world is possible)

6) 기타 부문, 대륙별 반세계화 반자본주의 조직 형성

- 1988 세계교환(Global Exchange, 공정무역, 환경보호 운동 조직)

- 1998 ATTAC(초국적 자본을 세금으로 통제하자는 운동, 토빈세)

- 1998 세계민중행동(People's Global Action, 1999~2001년 반세계화 투쟁 조직)

- 1999 Jubilee 2000 캠페인 (제 3세계 부채 탕감 운동)

- 1999 Indymedia (반세계화 독립 언론 네트워크, 시애틀부터 활동 중)

- 제3세계 네트워크(The Third World Network, 반세계화 제3세계 연대, 연구, 투쟁조직)

- 다양한 좌파 연대 조직(정당 및 사회단체, 참고 http://www.broadleft.org)

- 지구의 친구(the Friends of Earth) 등 전 세계적 환경 단체 등

7) 대륙별, 나라별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

○ 북미

- 2000년 AFL-CIO(미국)와 캐나다 노동 의회는 자본의 세계화 반대 투쟁 천명

- 400,000명의 미국, 캐나다 학생들의 세계화 반대 서명과 투쟁, 특히 Sweatshop 착취 철폐 투쟁 전개

- 기존 보수당, 민주당에 저항하는 노동당 운동, 사회운동(Ralph Nader 등)

- Direct Action Network(직접 행동 네트워크, DIN) 등을 통해 시애틀 투쟁에 적극 결합

- 이후 많은 노동, 사회단체의 2000년 4월 워싱턴 WTO/IMF 반대 투쟁, 여름 보수당, 민주당 전당대회 항의 집회 투쟁

- 2001년 부시 대통령 취임식 항의 집회 투쟁 등 세계화 반대 투쟁 전개

○ 유럽

- 1990년 후반 이후 유럽 전역에 노동자 파업과 세계화 반대 투쟁

-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스페인, 동유럽 전역으로 확산

- 프라하, 밀라우의 세계은행 반대 투쟁, 니스의 유럽 연합 정상회담 투쟁, 다보스의 세계 경제 포럼 반대 투쟁 등

- 2003년 이라크전쟁 이후 반전 운동과 결합하여 대규모 대중 동원 투쟁으로 발전

- 2002~2003년 크로아티아 노조 노동시장 유연화 법 파업 투쟁으로 저지

- 프랑스 2005년 무슬림 이주노동자 폭동, 2006년 최초고용계약법 총파업으로 저지

○ 중남미

- 체게바라 사망 40여년 만에 남미에 혁명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음

- 1998년 베네수엘라에 미국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차베스 정권 탄생, ‘볼리바르 혁명’ 추진, 2002년 4월 미국과 자본가, 우파노조지도자에 의한 쿠데타 발생했으나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차베스 3일 만에 복권되었음. 2004년 8월에는 우파들이 국민소환투표를 추진했으나 오히려 노동자 민중의 압도적인 지지로 권력이 강화됨. 그러나 차베스는 한편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용하면서 빈곤과 차별이 확대되는 과정을 겪고 있음.

- 에쿠아도르는 2000년, 2001년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선 노동자 민중의 봉기를 통해 2002년 말 구티에레스와 원주민 동맹이 연합한 좌파 정권 수립

- 아르헨티나에서는 2001년 12월 30여명이 사망하고 대통령이 4번이나 바뀌는 노동자 민중의 유혈 봉기가 발생했으며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 2003년에는 파업 투쟁으로 우편서비스를 재국유화 하기도 했음.

- 볼리비아에서는 2000년의 물 사유화 저지 투쟁으로 시작하여 2003년 세금 인상과 복지 축소에 맞서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확산되면서 결국 모랄레스 좌파 정권 탄생시킴

- 브라질에서는 2002년 미국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발로 PT 당수인 룰라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IMF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일부 수용하면서 노동자 파업이 발생하고 있고 새로운 좌파 정당들도 생겨나고 있음.

- 우루과이에서도 신자유주의 반대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가 선거 승리

- 미주사회연대(ASC)와 미주대륙회합, 모랄레스가 제안한 민중무역협정의 추진

- 2006년 9월 볼리비아에서 반세계화 투쟁과 민중적 통합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회담

○ 중동 및 아프리카

- 팔레스타인 인티파다(intifada) 투쟁을 중심으로 중동에서 2000년대 요르단, 이란, 이집트, 모로코, 터키 등으로 세계화 반대 투쟁 확산

- 남아프리카 코사투(COSATU)의 세계화 반대 파업 투쟁, 2001년 철도사유화 저지

- 나이지리아 노동의회도 사유화 및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에 맞서 파업 투쟁

- 가나 노총의 물 사유화에 맞선 파업 투쟁

- 이디오피아 노동자들도 사유화 정책에 맞선 38일간의 파업 투쟁

- 이외 짐바브웨, 카메룬, 케냐, 잠비아 등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선 빈번한  파업 투쟁

○ 중국

- 중국의 경우 노동자 파업 최근 몇 년간 40% 증가

- 2000년대 20,000만 명 광부 노동자 파업, 5,000명 철강노동자 도로점거 파업, 실업과 연금 축소에 저항하는 젊은이들과 노인들의 저항, 10,000명의 초등교사 노동자 파업 등

4-2 반세계화 운동의 여러 갈래들

○ 수구 보수 반 세계화 운동

- 유럽의 파시스트 운동(히틀러 나치, 프랑스 르팽)

- 미국의 극우파(백인 크리스찬 국가로서의 정체성, 반NAFTA, 반WTO)

○ 지역 공동체 건설을 중시하는 반세계화 운동

- 지역화, 풀뿌리 지역 환경 공동체 운동(Global Exchange 등)

- 녹색/생태 운동과 연관

○ 개혁적 반세계화 운동

- 사회민주주의, 국제 케인스주에 기초

- Tobin Tax, WTO의 해체와 새로운 국제기구 설치 주장

- ATTAC, the Third World Network 등

- Susan George, Walden Bello, James Tobin

○ 자율주의 반세계화 운동

- 탈 중앙통제, 탈 중앙권력, 탈 제국을 통한 반세계화 운동

- 멕시코 차파티스타 투쟁, Marcos

- NGO들의 수평적 네트워크와 연대 운동

- Negri와 Hardt

○ 사회주의 반세계화 운동

- 트로츠키파

- the Fourth International(FI)

- the International Socialist Tendency(IST)

- 영국, 아일랜드, 그리스의 Socialist Workers Party

- 한국의 다함께, 브라질의 ‘토지무소유 노동자운동’(MST)

5. 과학기술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 과학기술은 농업기술혁명, 산업혁명, 군사기술/에너지 혁명, 정보통신/디지털 혁명, 지식 혁명을 거치면서 세계화를 진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해왔으며 세계화의 진전은 역으로 과학기술의 진화에 많은 영향을 끼침

○ 특히 운송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은 시간과 공간의 축소, 국가/지역 간 거리 축소, 무역/투자/자본 흐름의 속도와 효율성 배가, 지식서비스산업의 확충, 초국적 기업 및 금융투기자본의 성장, 노동시장과 노동형태의 변화, 저항에 대한 자본의 통제와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진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

○ 이것은 더 나아가 과학기술의 융합화, 지식 생산 양식의 근본적 변화, 기업의 생산/유통/관리/투자 등의 전 세계적 시스템으로의 변화, 대량생산에서 소량 맞춤형 생산 소비 방식의 확산, 지식사회/네트워크 사회로의 이전, 사회문화적 측면의 급속한 변화를 야기하는 디지털/지식 혁명으로 나아가고 있음

5-1 일상과 노동을 지배하는 과학기술

○ 과학기술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노동을 지배하고 있음.

“아침에 알람 소리에 잠이 깨고 전자레인지나 가스레인지를 이용한, 아니면 포장된 인스턴트식품으로 아침을 때운다. 자동차나 버스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회사 들어설 때 현관문에 전자 출입증이나 CC TV가 출근을 체크한다. 책상에 앉아 인터넷 뉴스나 이메일을 열어보거나 기계나 자동화된 장치 앞에서 노동을 한다. 핸드폰은 이미 생활필수품이 되었고 은행이나 주식투자도 상당부분 컴퓨터로 이루어진다. 식사나 대형마트 쇼핑 후 카드를 쓴다. 전기가 없으면 컴퓨터도, 에어컨도, 히터도 기계도 모조리 멈춘다. 과학기술과 관련 없는 우리네 삶은 이제 없고 과학기술은 우리네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 또한 중요한 사회적 이슈들은 거의 대부분 과학기술과 연관이 있음

- 방송이나 신문 뉴스를 보라

- 황우석, 원자력 방폐장, 론스타, 청계천, X- 파일, 행정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신도시, 학력고사, 911 테러, 이라크전쟁, 북한 핵사태, 지구온난화, 각종 영화제, 유비쿼터스 사회, 전자투표, 유전자조작식품, 개인정보 유출, 전자감시...

5-2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노동, 사회 시스템에서의 과학기술은 합쳐져서 우리의 의식과 문화마저 바꾸고 있으며 이것이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확산되는데 일조하고 있음. 그러한 과학기술의 변화 발전은 편리하거나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심각하게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그리고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론적인 접근도 대단히 다양함.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과학기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통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① 기술결정론

○ 과학기술의 진보를 긍정적인 것으로 보는 대표적인 시각에는 대표적으로 다니엘 벨의 정보화 사회론이나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론, 부의 미래 등이 있음. 이런 이론이나 시각에 따르면 과학기술은 그 자체로 계속 발전하고 결국에는 사회를 변화시킴.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다양한 문제가 과학기술로 해결되는 유토피아적 사회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술결정론이자 단계적, 순서적 선형이론, 혹은 파이프이론이라 일컬어짐.

○ 마르크스나 국가사회주의 이론가들은 과학기술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보고 누가 과학기술을 통제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봄. 자본주의는 과학기술의 혁신으로 체제가 안정화되고 발전되나 과학기술을 이윤추구의 도구이자 노동자 통제의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노동의 소외와 노자간의 계급적 대립과 갈등을 확산시켜 노동자의 투쟁을 야기한다고 보며 결국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넘어감. 이때 사회주의는 과학기술에 대한 인간적 통제가 가능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생산력을 확대 강화하게 되고 하고 결국 과학기술은 사회주의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결정적인 수단이 된다고 봄. 페레스트로이카 시절 부흥했던 옛 소련의 과학기술혁명론과 함께 마르크스의 접근은 근본적으로 기술결정론이자 선형이론에 기반하고 있으며 다만 누가 통제할 것인가 하는 데 문제의식이 닿아있음. 마르크스는 주류 경제학이 종속변수로 취급했던 과학기술을 대단히 주요한 변수로 설정하고 사회구조변화를 설명한 최초의 경제학자, 사회학자이기도 함.

○ 그리고 머튼(Merton)은 과학기술 자체의 가치중립성과 기술결정론에서 더 나아가 과학기술자 사회는 특수한 규범과 원칙에 의해 굴러가는 특수한 영역이며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우선순위 설정이나 연구개발 과정에 대해 정부 관료나 다른 영역에서의 간섭을 배제하는 한편 과학기술연구개발이 자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구조와 제도의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구조기능주의 이론을 주창하였고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의 주요한 과학기술정책과 문화가 되었음.

② 사회결정론

○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경우의 공통점은 과학기술 지식 자체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단선적이고 누적적으로 발전된다고 보는 것임. 그리고 그것은 과학기술자의 특권적 영역이었고 일종의 블랙박스였음. 그러나 1971년 토마스 쿤(Thomas Kuhn)이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과학기술은 과학기술자 사회나 전체 사회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에 의해 영향을 받아 발전하는 것이며 어느 한 시기 구 패러다임과 신 패러다임이 충돌하다가 신 패러다임으로 바뀌면서 과학기술 지식의 혁명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석하면서 일례로 프롤레마이오스의 천동설에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로서의 변혁, 뉴턴의 역학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의 변혁 등을 제시하였음.

○ 이러한 과학지식 자체의 가치중립성에 대한 의문은 기술의 사회적 형성론, 과학의 구성주의 이론 등으로 이어지면서 과학기술도 다른 여타의 사회학적 지식처럼 사회로부터 구성되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고 이는 기술결정론과는 달리 역으로 기술의 사회결정론의 형태로 발전한다고 보았음. 이것은 과학기술도 기획, 연구 단계에서 어떻게 통제되는 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는 의식을 확산시켜 마르크스의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주의 통제와 맞물려 과학기술의 올바른 통제나 민주적 통제가 주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게 하는데 일조하였음.  미국과 유럽에서 1970년대 80년대 크게 유행하였고 지금도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기술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과학상점, 시민합의회의 등은 이러한 인식의 확대가 반영된 결과였음.

③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주의

○ 최근에는 기술이 사회변화를 결정한다거나 사회 구조가 과학기술을 결정한다는 단선적인 접근이 아니라 과학기술과 사회는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한다는 상호주의 접근법이 확산되고 있음. 과학기술은 사회적으로 구성되기도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를 변화 발전시킨다는 이론적 접근인 것임. 최근 자본주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와 기획이 확대되어 과학기술이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기도 하지만 그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더욱 가속화하거나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그러한 상호주의 접근법으로 이해할 수 있음.

④ 시장실패, 정부실패, 시스템 실패

○ 여기서 또 다른 측면의 이슈는 과학기술을 누가 기획하고 누가 연구할 것인가 하는데 있다. 케인즈주의나 국가사회주의에서는 시장의 실패를 강조하며 정부와 국가의 과학기술 투자와 기획에의 개입, 공공부문의 연구개발을 확대하게 되며 반면에 신자유주의에서는 국가나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가져오는 비효율성과 실패를 강조하며 시장의 주도성이 확대됨으로써 사유화, 시장화, 상업화, 공공부문의 시장주의/성과주의 경영 등이 과학기술 부문의 주요한 이슈가 됨.

○ 2차 대전 이후 70년대까지 유럽과 사회주의 국가 과학기술혁신연구나 정책을 주도한 것은 시장실패이론이었으며 80년대 이후 과학기술혁신 연구나 정책에 있어 정부 실패 접근법이 강조되기 시작하였음. 90년대 한국사회 공공부문의 연구개발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추진되었으며 이것은 공공부문개혁 혹은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의 대두와 더불어 90년대 정부출연기관에서 사유화, 시장화, 시장주의/성과주의 경영, 구조조정, 유연화, 비정규직화, 노조탄압 등이 최대의 이슈가 되게 하는데 일조하였음.

○ 한편 과학기술을 종속변수로 취급하는 주류경제학에 대한 반발, 공공이냐 민간이냐의 이분법적 접근에 대한 반발로 과학기술을 주요한 변수로 취급하면서 공공, 민간과 함께 교육, 인프라, 문화와 여타의 제도 등 다른 관련된 요소들까지 적절히 배합하여 고유의 자기 역할과 상호 협력을 강화해야 혁신이 가능하다는 시스템혁신 이론이 80년대 후반부터 기술경제학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며 국가나 지역을 강조하는 국가혁신이론, 지역혁신이론으로 발전함.

○ 혁신이론은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 혹은 시장실패 이론에 대한 좌파의 대응 논리로,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기술혁신의 논리로서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가짐. 노무현 정부는 혁신 정부라 할 만큼 혁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과학기술부문에서는 국가혁신시스템이라는 표현과 주장이 주도적인 담론으로 등장하고 있음. 그러나 영국 토니블레어의 제3의 길이 시장주의 확대와 공공부문에서의 시장주의 경영을 확대하는 등 신자유주의의 변형으로 가버렸듯이 노무현 정부도 크게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수용하였으며 이는 국가혁신시스템 논리가 시장중심, 시장주의 경영 시스템으로 변해가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

6. 과학기술의 공공성 확대를 통한 신자유주의 극복

○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접근에 대한 간략한 고찰에서 우리가 주목할 지점은 과학기술은 개인의 일상과 노동, 사회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며 그러한 과학기술은 그 사회가 어떠한 사회인가, 어떠한 시각과 논리, 어떠한 목적, 어떠한 방향을 위해 그 사회는 과학기술의 진보를 기획하고 추진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임.

○ 여기서 ‘과학기술의 공공성’이란 이슈가 중요해짐. 과학기술의 공공성이 강하다는 이야기는 그 사회가 건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 되고 그 사회가 건강하다면 과학기술의 공공성이 더욱 확대된다는 의미가 됨. 과학기술 공공성의 개념은 첫째, 어떤 과학기술을 할 것인가, 즉 예를 들어 과학기술진보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와 목적은 무엇인가, 둘째, 이러한 가치와 목적을 이루기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가, 셋째, 누가 어떻게 과학기술을 통제할 것인가, 즉 과학기술과 관련된 기획과 연구, 결과의 활용, 기타 관련된 결정을 누가 어떻게 주도할 것 인가하는 세 가지로 구성됨.

○ 시장중심주의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담론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과학기술진보의 최대 가치는 자본의 이윤을 확대하는 것이며 주요 전략은 과학기술을 자본이 주도하는 전 세계적 무한경쟁 체제를 튼튼하게 구조화하는 도구로 삼는 것이 됨.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통제는 자본, 시장, 그리고 이에 복무하는 정부와 제도를 통해 이루어짐.

○ 이러한 가치와, 전략, 통제구조에 저항하거나 순응하지 않는 개인과 집단은 감시되고 통제되며 과학기술은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기능함. 최근 CC TV, 전자신분증과 출입체크 시스템,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RFID (전자테그) 등을 이용한 노동현장에서의 감시와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전자주민증, 도ㆍ감청, 휴대폰 위치추적, 인터넷 검열, 생체 칩, RFID 등 감시와 인권 침해가 갈수록 정교해지고 강화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임. 국가 단위의 저항에 대해서는 IMF, WTO, 투기자본을 앞세운 위협이나 전쟁을 통한 진압이 이루어짐. 이때도 과학기술은 주요한 수단이 됨.

○ 한편 연구개발 현장의 시장화, 성과주의, 경쟁주의, 임금 및 고용의 유연성 확대 강화 또한 통제를 위한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된다.

○ 이렇듯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스템에서 과학기술의 공공성은 파괴되고 왜곡됨.  과학기술의 공공성이 약화될수록 자본의 세계화는 확산되고 노동자, 민중에 대한 통제와 감시는 강화됨.

○ 노동운동은 근본적으로 이윤, 착취, 빈곤, 불평등, 무한경쟁, 환경파괴, 전쟁, 물질만능주의, 사회갈등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양산하는 왜곡된 가치들을 새로운 가치들로 대체하는 운동임.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과학기술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운동은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임.

○ 과학기술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과학기술 진보의 궁극적인 가치와 지향점을 자본의 이윤과 무한경쟁 시스템 구축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의, 평등, 연대, 민주주의, 지속가능성, 효율성, 다양성, 평화 등을 확대하고 강화하는데 두는 것이다. 이윤보다 사람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임.

둘째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과학기술 투자와 정책 기획, 연구개발과 활용의 우선순위와 내용 등의 전반적인 전략을 위 가치와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집행되어야 함.

셋째는, 1차적으로는 과학기술혁신의 정책 기획, 연구개발, 평가, 투자 우선순위, 연구결과 활용 등의 결정과 집행과정, 전체적인 지배구조에 노동자 민중의 참여와 통제가 가능해져야 하고 2차적으로는 이와 연관된 교육, 인프라, 문화, 각종 제도 등의 바람직한 혁신을 위한 노동자 민중의 참여와 통제 또한 이루어져야함.

넷째, 위 세 가지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강력한 노동조합 조직이 필요하고 과학기술의 공공성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적 연대가 이루어져야함. 과학기술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위해 구체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는 작업 현장에서 그리고 주거 지역에서, 아주 작은 문제부터 아주 중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노동자의 눈으로 분석하고 집단적으로 요구하며 투쟁해야함. 그리고 그 노동조합의 강화, 연대, 투쟁의 지향점은 자본주의의 비인간적 가치가 아닌 새로운 인간적,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거대한 발걸음이어야 함.

○ 이러한 과학기술의 공공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신자유주의에 저항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이 함께 어우러질 때 노동자와 한국 사회에 보다 밝은 미래가 열릴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