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의 전망과 희망을 여는

2006년도 대전지역

공공노동자학교

2006. 10. 17. ～ 12. 5. / 공공연맹 대전지역본부

소속	노동조합
이름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교육내용과 일정

구분		일정	교육주제	강사	교육 내용
1주차		10/17	입학식	연맹 위원장	위원장, 참가자, 진행요원 및 부교재 배포
	1강	10/17	토론방법론 강의와 실습	최수미	토론방법을 배우고 토론방법에 따라 실습해 본다.
2주차	2강	10/24	노동자의 철학	김진숙	철학이 노동자들의 현실과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이며,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철학의 중심과제임을 배운다.
3주차	3강	10/31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강성윤 (부교재)	중세 봉건사회로부터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임금노동자의 계급적 특성과 본질을 확인하고 자본주의 경제의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시장, 화폐, 임금, 상품, 잉여가치와 이윤, 공황의 문제등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특징을 알아본다.
4주차	4강	11/7	민주노조 운동사 I	최규진	시기별 노동운동의 과제와 운동의 대응방향 등을 역사 속에서 살펴보고 그 성과와 한계를 인식한다.
5주차	5강	11/14	민주노조 운동사 II	임성규	시기별 노동운동의 과제와 운동의 대응방향 등을 역사 속에서 살펴보고 그 성과와 한계를 인식한다.
6주차	6강	11/21	과힉기술과 신자유주의 세계회	고영주	과학기술과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상호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신자유주의 극복방안을 모색해 본다
7주차	7강	11/28	토론학습 -자본주의와 노동자	참가자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와 문제의식을 학생 스스로 발제와 토론을 통해 습득한다.
8주차	8강	12/5	한국 노동운동의 현안과 과제	양경규	현 단계 한국노동운동의 현안과 과제에 대해 계급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실천할 것인지를 고민한다.
			수료식	연맹 위원장	연맹(지역본부), 과기노조, 지역노조, 참가자, 진행요원

2006년도 대전지역 공공노동자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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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대전지역 공공노동자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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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공공노동자학교(대전지역)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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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노동자학교는 노동조합 간부라면 꼭 경험해야 할 기본교육과정입니다.

■  공공노동자학교는 노동자의 자각과 계급적 전망을 공유하는 교육입니다.

■  공공노동자학교는 공공노동자의 조직적 통합력을 높이고 연대를 강화하는 교육입니다.

■  공공노동자학교는 공공노동자의 역량 강화로 사회공공성 확대 및 사회변화의 추동세력을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공공노동자학교 ‘입학에서 졸업까지!’

1. 입학수련회

- 학교의 시작을 1박2일 수련회를 갖으며 공공노동자학교를 통해 무엇을 얻을 것     인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배운다.

2. 하루 일정

- 기본일정 : 앞풀이, 강의, 질의응답, 반별토론으로 진행하는 것을 기본일정으로                 합니다.

- 전체 사회 : 첫날 사회는 진행팀에서 담당하고 다음부터는 반별로 사회를 볼 수                있게    미리 역할을 나누고 준비할 수 있게 합니다.

1) 여는마당

- 19시 정각에 시작해야 이후 일정이 늘어지지 않습니다.

- 앞풀이 : 반별로 사회를 볼 때는 반원소개 등 간단한 앞풀이를 진행하게 합니                다.

- 일정소개 : 하루일정 소개와 강의주제, 강사소개를 중심으로 합니다.

2) 강의 : 1시간 45분

- 강의 : 1시간 20분

- 질의응답 : 25분

3) 광고와 휴식 : 15분

- 강의를 마치고 나면 토론안내, 특이사항, 과제물안내, 일정 등 광고를 합니다.

4) 반별토론 : 1시간

- 강의가 있는 날은 반별로 매 강의 후 사회와 서기를 뽑아 토론을 합니다.

- 서기는 조별토론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올려 공유합니다.

5) 뒤풀이

- 공식 뒤풀이는 수련회와 마지막 졸업식 하는 날 진행합니다.

- 필요시 반별로 뒤풀이를 조직합니다.

3. 반 운영

- 반별모임에서 반장을 선출하고 반 이름, 구호를 정합니다.

- 반별로 현장상황 나누기, 주제토론, 친목나누기 등을 진행하여 결속력을 높입        니다.

- 노조, 연맹, 남녀를 섞어 10명 안팎 인원을 한 반으로 나눕니다.

- 진행 팀이 한 명씩 담임으로 결합합니다.

4. 출석확인과 학생점검

- 출석부를 교육장에 게시하여 출석 때마다 각자 스티커를 붙일 수 있게 합니         다.

- 반장은 강의마다 반원들을 미리 점검하고 담임에게 그 결과를 알립니다.

5. 보충수업

- 교육에 참석치 못한 동지를 위한 보충수업은 강의를 촬영한 비디오를 보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A4 1매 내외)

- 단, 이런 방식으로 졸업은 인정하되 개근은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6. 졸업식

1) 졸업기준

- 8강의 가운데 6회 이상 참가했을 때 졸업을 인정합니다.

- 졸업작품(졸업 소감문/논문/교안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졸업생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 시상

- 개근상이 있습니다.

- 개근상 : 전체강의를 빠짐없이 참여한 학생에게 주며 상장과 상품이 있습니다.

3) 졸업식

-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교육 참가의 노고를 격려합니다.

- 노조운동의 주체로 당당히 서는 사명감을 부여받는 계기가 되게 합니다.

- 졸업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의 후속프로그램에 적극 참가할         것을 결의합니다.

교 육 수 칙

우리는 민주노조 운동을 이끌어 가는 간부로서 책임과 자부심을 갖고 제1기 공공노동자학교 학생이 되었다. 이에 간부로서 자율과 책임으로 공공노동자학교 전체교육 과정에 참여하여 민주노조운동 발전에 기여하고 모범적인 교육기풍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다. 또한 공공노동자학교에서 배운 것을 조합원 속에서 투쟁과 지도력으로 겸허하게 실천하고 이를 위해 입학에서 졸업까지 다음의 교육수칙을 최선을 다해 지킬 것을 다짐한다.

1. 민주노조 운동 발전에 기여한다는 책임과 사명으로 공공노동자학교 전 과정에 성실히 참여한다.

1. 교육시간을 꼭 지키고 결석하지 않는다.

1. 앞풀이, 강의, 토론으로 이어지는 교육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

1. 반활동, 현장활동을 비롯한 강의 이외 활동도 교육의 연장임을 기억하고   솔선수범하여 참석한다.

1. 건강한 토론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자세로 책임 있는 토론과 애정 어린 비판으로 허심탄회하게 토론에 참여한다.

1. 강의나 공공노동자학교 운영과정에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꼭 확인하여 해결하고 넘어간다.

1. 그밖에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은(휴대폰 소리, 잡담 등) 동지의 교육에 방해가 됨을 깨닫고 스스로 조심한다.

1. 뜨거운 동지애와 관심으로 단 한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입학생 모두 3기 공공노동자학교 졸업장을 받게 될 영광스런 순간을 위해 최선을 다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2006년도 대전지역 공공노동자학교 참가자 일동

공공노동자학교(대전지역) 반편성

구분	1 반	2 반	3 반
담임	김주홍	이광오	김동중
1	권도경	차경수	박효정
2	김 갑	오중환	임동진
3	정선경	반헌호	이경진
4	유광일	정애주	김명규
5	강진숙	길지영	홍정진
6	장영대	박병호	김민아
7	박모은	김경호	장명수
8	이연진 (반장)	김기연	김민수
9	장나교	김진경	엄숙희
10	김창일	박은아	김영종
11	김성완	김창무	민영기
12	박병률	김영구	???
13	???
14

□ 3강의 (10월 31일 화요일)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강 성 윤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이 강의안은 채만수, □노동자 교양경제학□ (전면개정판, 노사과연, 2006) 중에서 해당 부분을 발췌, 편집한 것이다.

이 강의의 목적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과 역사적 발생과정, 그리고 그 작동원리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어떤 원칙에 입각해야 하는가를 제시하는 데 있다. 1절에서는 자본주의 사회가 갖는 중요한 특징들과 함께 중세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로의 발전이 어떤 과정을 필요로 했는지 살펴본다. 2절에서는 노동력의 재생산비로서 임금의 본질과 자본주의적 생산의 목적인 이윤의 원천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3절에서는 잉여가치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본주의에서 생산력의 발전 과정이 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심화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한다. 4절에서는 자본주의 경제에 특징적인 공황의 원인에 관한 설명을 제시하고, 오늘날 횡행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며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살펴본다.

1. 자본주의의 특징과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생

1) 상품생산사회 ―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자본주의사회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흔히 ‘시장경제’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상품생산사회라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생산하고 소비하는 거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들은 상품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상품이란 스스로의 소비를 위한 생산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교환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생산물이다. 그렇다면 왜 노동의 생산물들이 상품으로 되는가? 노동의 생산물이 상품이 되는 것은 바로 생산수단이 배타적․사적으로 소유되어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생산물을 시장을 통해서 사고 팔지 않고는 그것들을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유통시키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즉 생산수단이 사적으로, 배타적으로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생산물이 상품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생산이 사전적으로 사회 전체의 필요에 근거해 조직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사적 개인의 독립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자체로 무정부성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게 된다.

맑스는 □자본론□ 제1권 제1편 제1장의 첫머리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富)는 방대한 상품의 집적으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상품은 교환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생산물이라는 특성 때문에 사용가치와 가치라는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가지게 된다. 사용가치란 상품의 유용성, 즉 인간의 특정한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능력, 또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상품체 자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서로 다른 사용가치(를 갖는 상품)들이 교환된다는 것은 이 상품들이 공통적으로 무엇인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바로 가치이며, 이 가치의 실체는 바로 인간의 노동이다. 모든 상품은 일정시간의 인간 노동을 포함하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형태와 유용성을 가진 상품들이 일정한 비율로 교환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가치의 크기는 각 상품들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으로 측정된다. 여기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란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산조건(생산력 수준)에서 평균적인 노동강도와 노동숙련도로 어떤 상품을 만드는 데에 투여되는 노동시간을 의미한다. 또한 이렇게 노동시간으로 측정된 가치를 화폐의 일정한 양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상품의 가격이다. 상품의 가격(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평균적으로는 노동시간으로 측정된 가치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다.

(2) 노동력이 상품화되는 사회 ― 생산수단이 소수의 손에 집중

그렇다면 자본주의는 단순히 상품생산경제, 시장경제인가? 그렇지 않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노동생산물이 상품으로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노동력까지도 상품으로 되는 시장경제이다. 인간의 노동력이 상품으로 된다는 바로 이 특징이 상품생산 일반과 자본주의적 생산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왜 노동력이 상품으로 되는가?

어떤 사회에서도 인간은 생존을 위해 생활자료를 획득해야 하고 생활자료의 생산을 위해서는 토지와 노동수단, 즉 생산수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는 직접 노동을 하여 생활자료나 그 생활자료의 생산에 필요한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직접생산자들은 대부분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노동을 해야만 생활자료를 생산할 수 있고, 노동을 하려면 생산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주요한 생산수단은 대부분 자본가들이 배타적․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자신이 가진 노동할 수 있는 능력, 즉 ‘노동력’을 자본가들에게 판매한 댓가로 임금을 받아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판매하는 것이 ‘노동’이 아니라 ‘노동력’이라는 점이다. 얼핏 생각하면 노동자가 자본가의 공장에 가서 ‘일’을 하니까, 즉 ‘노동’을 하니까 돈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따라서 ‘노동’을 판매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노동을 파는 것이 아니라 ‘노동할 수 있는 능력’, 즉 ‘노동력’을 판매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2절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기로 하자. 요컨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이 상품화되고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고용관계, 즉 자본―임금노동 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노동자가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이 발생하는 것이고, 노동력이 상품화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본주의적 생산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생한 것일까?

(3) 자본주의와 다른 생산양식들과의 차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세계사적으로 보더라도 겨우 3～4백년 전에 시작된 것이다. 수십~수백만 년에 이르는 인류의 역사에 비하면 자본주의의 역사란 그 시간적 길이만으로 보자면 정말 보잘것없는 순간에 불과하다. 사실은 자본주의의 역사뿐만 아니라 계급사회 전체의 역사도 시간상의 길이로는 인류사 전체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이다. 인류사 수십만 년 중에 계급사회는 5～6천년에 불과하다. 결국 인류사의 대부분은 원시공산제 사회, 즉 인간은 씨족 또는 부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고, 토지를 포함한 생산수단은 그 공동체 성원의 공동소유이며, 따라서 당연히 공동으로 노동해서 균등하게 분배하는 사회였다. 원시사회의 생산양식이 공산제였던 것은 당시의 노동생산력 때문이었다. 당시는 생산력이 너무나 낮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노동하고 공동으로 분배하지 않으면 모두의 생존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면, 원시공산사회와 계급사회를 가르게 되는 것, 그 이행의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인간의 노동생산력의 증대였다. 노동생산력이 너무나 낮아서 설령 노예가 있더라도 그가 일하는 성과가 자기 목숨을 겨우 부지할 정도라면 노예를 부릴 이유가 없다. 그러나 노동생산력의 발전이 어느 수준에 달해서 인간이 노동했을 때 노동하는 그 인간의 목숨을 부지하고 남는 것이 생기게 된다면, 그때부터 노예가 발생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잉여노동이 발생할 만큼의 노동생산력의 발전이 원시공동체로부터 노예제와 같은 계급사회로의 이행의 조건이었던 것이다.

인류사회의 이행과정 :	원시공산제	노예제	봉건제	자본제

그래서 인류사회는 계급사회로 분열하게 되는데, 노예제에서 노예는 말하는 소나 말과 같은 존재로 취급되었다. 즉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 생산수단 자체이고, 따라서 인격도 인정되지 않았다. 봉건제가 발생하는 경제적 조건 또한 노예제와 마찬가지로 노동생산력의 증대에 따른 잉여노동의 발생이 그 조건이었다. 하지만 봉건제는 노예제에 비해서 직접생산자인 농노나 예속농민들이, 신분적으로 부자유스럽고 토지에 결박되어 있기는 하지만, 반쯤은 인간으로 되어 있는 사회이다. 노예의 경우는 생산수단 그 자체였기 때문에 매매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노예주인은 노예에 대한 생사 여탈권도 가지고 있었다. 그에 비해서 봉건 농민의 경우에는 그 예속이 가장 강했던 농노제 시대, 즉 강제부역이 부과되던 노동지대의 시대에조차 자신들이 경작하는 토지 및 기타의 생산수단에 대해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일정한 권리, 점유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권리는 봉건영주조차도 임의로 탈취할 수 없었다.

이들 노예제나 봉건제와 자본제의 기본적인 차이는, 이들 전(前) 자본제 사회에서는 직접생산자들이 노예제의 경우처럼 생산수단 그 자체이거나 봉건제에서처럼 본원적인 생산수단인 토지에 묶인 예속민이었음에 비해서, 자본제 사회의 노동자들은 자유민이라는 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자는 더 이상 노예나 신분적인 예속민이 아니고 ‘자유로운’ 노동자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접생산자가 ‘자유로운’ 노동자라고 말할 때, 이 ‘자유롭다’는 말은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번째는 물론 ‘신분적 예속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뜻이지만, 두번째는 ‘생산수단으로부터도 자유롭다’는, 즉 무산자(無産者)라는 뜻이다. 그리고 사실은 신분적인 자유 자체도 이 생산수단으로부터의 자유에 연원을 가지고 있다. 노예 해방을 가져온 미국의 남북전쟁이 당시 한창 자본주의적 생산이 확대되고 있던 북부의 노동력 부족이 원인이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즉, 노예를 해방하고 나서야만 북부의 자본가들은 그들을 임금노동자로 고용할 수 있었고, 그리하여 그들의 잉여노동을 착출하여 자본을 축적해 갈 수 있었던 것이다. 자본이 노동력을 자유롭게 구매하기 위해서는 그 노동력의 소지자인 노동자가 우선 신분적으로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4)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생 ― 자본의 본원적 축적

자본주의 사회 또한 이전의 생산양식과 마찬가지로 노동생산력의 일정한 발전에 기초해서 발달한다. 일반적으로 생산력 발전이 정체된 시기였다고 이야기되는 봉건제 사회에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비록 자본주의에서처럼 급속하지는 않았지만, 노동생산력은 꾸준히 발달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로 봉건적 생산관계가 이제 보다 고도의 생산력 발전을 제약하는 질곡으로 되고, 그에 따라서 기존의 생산관계에 균열이 생기면서 그것이 극복되게 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자본주의적 생산의 전제는 우선 생산수단이 소수의 수중으로 집중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노동자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즉 생산수단이 소수의 수중에 집중되는 것과 자유로운 노동자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 하나의 역사적 사실의 앞뒷면이다.

봉건시대의 농민은, 비록 신분상으로는 자유롭지 못한 예속민이었지만, 호미나 쟁기, 기타 종자 등 자신들의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토지에 대해서조차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토지에 대한 ‘점유권’이라고도 하고, 영주의 상급 소유권에 비해서 ‘하급 소유권’이라고도 한다. 뒤집어 얘기하면, 봉건시대에는 노동생산력이 낮아서 다수의 농업노동력이 농업생산에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봉건 지배자들이 농민들을 토지에 묶어두었던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자본주의적 생산은 이중의 의미에서 자유로운 노동자 계급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화폐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신분적으로 자유로우며, 생산수단으로부터도 자유로운’ 노동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자본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들 농민을 신분적으로 해방시킴과 동시에 이들로부터 본원적 생산수단인 토지를 수탈하여 그것을 자본으로 전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토지를 잃은 농민은 이제 봉건적 신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노동자이면서 또한 생산수단의 소유로부터도 ‘자유로운’ 노동자가 되어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봉건농민으로부터 토지, 즉 생산수단을 수탈하고, 이렇게 해서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된 직접생산자를 자본－임금노동 관계로 편제하는 것을 ‘자본의 본원적 축적’(또는 ‘자본의 원시적 축적’, ‘자본의 시초 축적’)이라고 한다. 자본의 본원적 축적은 직접생산자로부터 생산수단을 수탈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농민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그에 따른 국가의 억압도 극도로 강화되었다. 수많은 농민반란이 일어났으며, 그에 대한 처절하고 잔인한 유혈진압이 뒤따랐다.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는 이렇듯 수세기에 걸친 비인간적이고 강제적인 과정을 통해서 확립되었던 것이다.

맑스는 □자본론□에서, “자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털구멍에서 피와 오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 세상에 나온다”(김수행 역 □자본론□ 제1권(下), p. 1046)라는 말로 그 잔혹성을 표현하고 있다.

2. 임금과 이윤

(1) 임금의 본질과 크기

1절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생산의 객관적 조건인 생산수단을 소수의 자본가들이 배타적․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직접생산자들은 그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즉 생산수단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리하여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와 무산자로서의 노동자가 결합하여 사회적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본주의적 생산이라고 하며, 그러한 생산관계가 지배적인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다.

자본주의 사회가 이렇게 생산수단의 독점적․배타적 소유자인 자본가와 무산자인 임금노동자의 결합에 의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사회라면, 우리는 여기에서 자본가와 임금노동자의 존재 자체가 자본주의적 생산, 따라서 자본주의적 사회 그 자체의 전제(前提)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양자 중에 만일 어느 한쪽이라도 없다면, 그 생산은 전혀 자본주의적인 생산이 아니고, 따라서 그 사회는 전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게 된다. 따라서 임금노동자들의 존재, 그것도 그들이 끊임없이 집단적으로 존재하는 것, 즉 임금노동자 계급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과 그 존속의 절대적 전제조건이다.

임금노동자 계급은 어떻게 해야 존재할 수 있고, 또 재생산될 수 있는가? 두말할 나위 없이, 그들이 먹고 입고 살아야 하고,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가르쳐야 한다. 즉, 노동자 가족이 그 생계를 유지하며 먹고 살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 임금의 정체가 있다. 임금이란 바로 이렇게 노동자 가족이 살아가는 비용, 다른 말로 하면 노동자 가족의 생계비이고, 경제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노동력의 재생산비용’이다. 그렇다면 임금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노동력의 재생산비용인 임금의 크기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생활수단의 양과 그 가치, 곧 그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기에서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 생활수단의 종류와 양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하는 것이다. 임금이 ‘노동자 가족의 생계비’라고 했을 때, 이 ‘생계비’는 간신히 동물적인 생존만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노동력의 정상적인 재생산에 충분할 만큼의 생활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된다. 다시 말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육체적, 생리적 필요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는 사회의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2) 자본주의적 생산의 목적과 이윤의 원천 ― 노동력 상품의 특수성

그렇다면 자본가는 무엇 때문에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가? 자본가가 생산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목적은 자신의 자본을 더 크게 증식시키는 것, 즉 이윤의 획득이다. 비록 자본가는 토지나 공장, 기계, 원료 등등의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있지만, 그들 생산수단은 그 자체로서는 생산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자본가는 시장에서 노동자를 구매하게 되는데, 보다 정확히 말하면, 고대의 노예제 생산처럼 노동자 그 자체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노동자가 노동할 수 있는 능력, 즉 노동력을 일정 시간 구매하는 것이다. 이 매매를 뒤집어서 노동자측에서 보면, 노동자는 자신을 파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노동할 수 있는 능력, 즉 자신의 노동력을 일정 시간 파는 것이다.

자본가가 화폐를 가지고 시장에 가서 노동력뿐만 아니라 생산수단도 구매한다고 하면 자본주의적 생산은 다음과 같이 된다.

자본가는 화폐(M)를 가지고 시장에 가서 생산수단(MP)과 노동력(L) 등의 상품(C)을 구매해서 그것들을 결합시킴으로써 생산을 한다. 이 생산은 한편에서는 생산수단이 생산적으로 소비되는 과정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발휘하여 그것들을 생산적으로 소비함으로써 보다 커다란 가치를 갖는 새로운 상품(C')을 만들어내는 과정, 즉 노동과정이자 가치의 증식과정이다. 생산과정에서 그 가치가 증대된 만큼의 상품을 기호 Δc로 표시하자. 이 과정을 생산과정(P)이라고 한다. 이 생산과정이 끝나면, 자본가는 이렇게 해서 생산된 상품 C'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다시 화폐 M'을 회수한다. 이 M'은 물론 Δc만큼 애초의 화폐액 M보다 큰 금액이다. 이 증액된 금액을 Δm이라고 하자.

이러한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자본가는 이전에 수행했던 과정을 다시, 보다 큰 규모로 반복하게 된다. 이것을 기호와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MP                                           MP

M ― C〈   … P … C'(C＋Δc) ― M'(M＋Δm)․M' ― C’〈    …

L                                             L

여기서 ‘―’는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 즉 유통을 의미하고, ‘…’은 그 유통의 중단을 의미한다. 위의 자본주의적 생산의 정식(定式)은 이윤의 원천이 상품의 교환과정, 즉 유통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생산과정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위 정식을 보면, 유통과정, 즉 M―C나 C'―M'에서는 아무런 가치의 변화가 없다. 하지만, 그것들의 구매에 지불된 화폐와 동일한 가치 크기를 갖는 생산수단과 노동력이 생산과정, 즉 C…P…C'을 거치면, 생산수단(MP)의 가치는 단지 그 크기대로 새로운 상품에 이전될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새로운 상품의 물질적 소재는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생산수단 이외의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상품(C')의 가치는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소비된 생산수단(MP)의 가치는 물론 노동력(L)의 구매에 투하된 화폐의 가치를 포함한 본래의 상품(C) 가치보다 훨씬 큰 가치임을 알 수 있다.

생산과정에서 이렇게 가치가 증대하는 것은 전적으로 노동력이라는 특수한 성격의 상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의한 것이다. 가치를 증대시키는 노동력 상품의 특수한 기능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가치를 창출하는 기능이다. 살아 있는 인간의 노동력의 지출로서의 노동만이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생산수단의 가치도 사실은 그것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살아 있는 인간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과정 중에 그것이 소비됨으로써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새로운 상품으로 이전할 뿐이다. 그 생산수단들을 소비하여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노동자의 살아 있는 노동만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인데, 이때 노동자는 일정 시간 노동하는 능력 자체를 자본가에게 팔았기 때문에 자본가는 그 시간만큼 노동자에게 노동을 시켜서 그 시간만큼의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산된 가치가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지불한 가치보다 훨씬 큰 것이다.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몇 시간인가의 노동에 대해서 지불을 하지만, 그 지불액은 사실은 노동자가 그 시간 동안에 지출하는 노동이 창출하는 가치보다 훨씬 적다. 따라서 자본가는 노동자가 실제로 노동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노동시간에 대해서만, 혹은 같은 말이지만, 노동자가 실제로 지출하는 노동보다 훨씬 적은 양의 노동에 대해서만 지불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차이 즉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노동시간(에 창출하는 가치)와 노동자가 실제로 노동하는 시간(에 창출하는 가치) 사이의 차이가 바로 이윤의 원천인 잉여노동(잉여가치)이다.

한편, 노동자가 그 노동력의 재생산비, 즉 생활비를 획득하기 위해서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판매한다는 것은 이제 노동력이 자본의 요소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렇게 노동력이 자본의 요소로 됨으로써 자본은 상품, 즉 가치를 가진 생산물을 창조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자본가는 다시 노동자를 고용할, 따라서 노동력을 구매할 자본 부분을 재생산하고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노동자는 자본에 의해서 고용되어 생산과정에서 자본가를 위해서 상품이나 잉여가치, 즉 자본의 이윤뿐만 아니라 자본가가 자신을 인적인 생산요소로서 재고용할 재원, 즉 가변자본도 함께 생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여 자본의 요소로서 노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본가의 상품과 잉여가치, 즉 이윤을 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자본관계, 즉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그 자체를 재생산하는 것이다.

(3) 상품의 가치크기와 불변자본, 가변자본, 잉여가치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결과 생산된 상품의 가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가 살펴보자.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노동자 외에도 노동수단과 노동대상, 즉 생산수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 생산수단은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산적으로’ 소비된다. 이렇게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새로운 생산물에 그 크기 그대로 이전된다. 그런데, 새롭게 생산된 상품의 가격(가치)은 그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소비된 생산수단들의 가격(가치)보다 훨씬 크다. 그 차이가 이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새롭게 창출된 가치 부분(이른바 ‘부가가치’)이다. 이 부분을 우리는 ‘가치생산물’이라고 한다. 그리고, 소비되어 새로운 생산물에 그 가치가 이전된 생산수단의 가치와 이 ‘가치생산물’의 합이 ‘생산물 가치’를 이룬다. 이것을 간단히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상품(생산물)의 가치: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 ＋ 가치생산물’

|□□□□□□□□□□□□□□□□□□□□□□□□ 생산물가치 □□□□□□□□□□□□□□□□□□□□□□□□□□□□□□□|

|□□□□□□□□□□□□□ 가치생산물 □□□□□□□□□□□□□□□□□□|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	가치생산물 (＝ 부가가치)

생산에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는 자본이 그 생산수단을 구매하기 위해서 투하한 자본의 가치와 같고, 그 가치는 생산과정에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투하된 자본을 ‘불변자본(不變資本)’이라고 규정한다(기호 c로 표시). 가치생산물은 노동자들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이고, 자본주의적 생산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즉 자본이 재생산되기 위해서는 그 노동자들도 노동력으로서 재생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가치생산물 중에서 일정한 부분은 노동자들의 생활자료로서 소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자들은 주지하다시피 자본가로부터 ‘임금’을 받아서 그 생활자료를 구매한다. 이 부분은 자본가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투하하는 자본인데, 바로 이 노동력이 그 구매에 필요한 자본의 가치 크기를 넘어서 가치를 창조한다. 그 때문에 이렇게 노동력 구매를 위해서 투하된 자본을 ‘가변자본(可變資本)’이라고 부른다(기호 v로 표시).

그리고 이 노동자들이 창출한 가치생산물, 곧 부가가치 중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제외한 부분은 자본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부분, 즉 자본이 노동자로부터 착취하는 잉여가치(기호 s로 표시), 같은 말이지만, 잉여노동 혹은 부불노동(不佛勞動)이고, 바로 자본의 이윤을 이룬다. 그러면, 노동생산물의 가치, 즉 상품의 가치는 ‘불변자본＋가변자본(임금)＋잉여가치(이윤)’와 같다(기호로 표시하면 ‘c＋v＋s’). 이것을 그림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잉여노동은 그 노동에 대해서는 노동자에게 지불되지 않기 때문에 ‘부불노동’이라고도 한다.

상품의 가치 구성: ‘불변자본 ＋ 가변자본 ＋ 잉여가치’

|□□□□□□□□□□□□□□□□□□□□□□□□ 생산물가치 □□□□□□□□□□□□□□□□□□□□□□□□□□□□□□□|

|□□□□□□□□□□□□□ 가치생산물 □□□□□□□□□□□□□□□□□□|

불변자본 (c)	가변자본 (v)	잉여가치 (s)

상품의 가치, 따라서 그 가치를 화폐로 표현하는 생산물의 가격이 이렇게 ‘c＋v＋s’로 되면, 언제나 경쟁에 쫓기는 자본가는 ‘경쟁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우선, 불변자본의 크기가 주어져 있을 때, 자본은 개개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을 줄여서, 즉 가치생산물의 크기를 줄여서 생산물의 가치, 즉 개개 상품의 가치를 줄이고, 그리하여 가격을 낮춤으로써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 그러나 동시에 가치생산물의 크기는 줄이면서도 잉여가치, 즉 이윤은 증대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자본은 두 가지의 방법을 추구하게 된다.

하나는, 상품을 많이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잉여가치, 즉 이윤을 증대시키는 방법인데, 이 때문에 상품 하나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시간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현실적 노동시간은 늘어나게 된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은 줄어드는데, 노동자들의 노동일, 즉 매일 매일의 노동시간은 증대한다는 역설이 생기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본은 잉여가치, 즉 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임금, 즉 가변자본을 줄이게 되는데, 이는 곧 노동자의 빈곤화를 낳게 되며 나아가 자본주의적 생산에 내재적인 생산과 소비의 모순을 심화시켜 공황(경제위기)의 원인 중 하나를 제공하게 된다.

3. 자본주의적 생산과정

(1) 가치증식과정 ― 잉여가치의 착취과정

생산의 사회적 형태나 성격이 어떻든 간에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그 생활자료를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생산과정이란 바로 노동과정, 즉 노동을 통해서 사용가치로서의 구체적인 생활자료를 생산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이 생산과정은 노동과정일 뿐만 아니라 자본을 위해 가치를 증식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에서 자본가는 자신들의 화폐자본을 들고 시장에 나가 기계나 원료, 그리고 노동력 등 생산에 쓸 상품들을 구매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결합시켜 생산을 하는데, 그 생산의 이유는 바로 이윤을 위해서이다. 그리고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생산의 결과물인 새로운 상품의 가치가 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불된 비용, 즉 비용가격보다 커야 한다. 그래야 그 차액만큼 이윤이 생기고, 그래서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은 가치의 증식과정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M’, 즉 화폐자본으로 시작해서 ‘M’(M＋Δm)’, 즉 증대된 크기의 화폐자본으로 끝나고, 그 과정이 끊임없이 다시 되풀이되는 자본의 순환식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노동력이라는 특수한 상품의 성격과 능력 때문이라는 것, 자본가가 노동력의 가치로서 지불한 것보다 더욱 장시간의 노동을 시킴으로써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이윤은 이렇게 자본이 임금으로 노동자에게 지불한 가치를 생산하는 시간보다 노동자들을 더 장시간 노동하게 함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자본이 지불한,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를 재생산하는 시간과, 그것을 넘어 순전히 자본가의 이윤으로 되는 부분을 생산하는 시간으로 분열되게 된다. 앞부분의 노동을 필요노동, 그 노동시간을 필요노동시간이라고 부르고, 뒷부분을 잉여노동, 잉여노동시간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잉여노동시간에 생산된 가치가 잉여가치로서, 자본에 의해서 착취되는 것이다.

(2)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과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따라서 이윤의 원천인 잉여가치의 생산이야말로 바로 자본주의적 생산의 목적이다. 그러나 자본은 단순히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그 잉여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한다. 여기서는 자본이 어떤 방식으로 잉여가치를 증대시키는가 알아보자.

자본가들이 잉여가치를 증대시키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우선 하나는, 노동시간 자체를 연장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을 노동하는데 처음 4시간에는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 즉 임금으로 지불된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생산한다고 하면, 나머지 4시간은 지불받지 않은 노동(부불노동)을 하는 것이고, 자본가를 위한 잉여노동을 생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노동시간과 같은 만큼의 시간을 자본가에게 착취당하는 것이니까 착취율은 100%가 된다. 이 착취율은 잉여가치율이라고도 하며, 방금 이야기한 대로 ‘잉여노동시간을 필요노동시간으로 나눈 값’, 정확하게는 거기에 100을 곱한 값이다. 임금으로 투하되는 가변자본 부분을 ‘v’로 표시하고 잉여가치 혹은 잉여(부불)노동을 ‘s’로 표시하면, ‘착취율(잉여가치율)＝s/v×100’으로 표시된다.

다른 조건에는 변화가 없는데 노동시간을 2시간 연장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잉여노동시간은 2시간이 늘어나서 6시간으로 되고, 착취율, 즉 잉여가치율은 ‘6/4×100＝150%’로 된다. 잉여노동시간은 절대적으로 2시간 늘어났고, 잉여가치율은 50%가 증대했다. 이렇게 노동시간을 절대적으로 연장시킴으로써 잉여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자본이 노동시간을 한없이 늘일 수는 없다. 우선 하루가 24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시간에 수면과 휴식, 그리고 식사 등 생리적 요구를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먹지도 자지도 않는 노동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시간을 한없이 연장할 수는 없다. 물론 산업혁명 초기에는, 아니 1987년에 노동자 대투쟁이 있기 전에 한국에서도 하루 15 혹은 16시간씩 그야말로 말 그대로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렇듯 노동시간을 늘이는 것은 갈수록 노동자들의 저항을 불러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것이 다름 아니라 절대적인 노동시간 자체는 늘이지 않은 채 잉여노동시간을 상대적으로 증대시키는 방법이다. 절대적인 노동시간 자체는 연장하지 않으면서도 잉여가치, 잉여노동시간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필요노동시간을 줄이면 된다. 그렇게 해서 잉여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이라고 한다.

이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은 결국 필요노동시간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함으로써 자본을 위한 잉여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노동자들의 임금을 비경제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어느 정도나 가능할까? 임금이란 앞서 설명했듯이 노동력의 재생산비용, 즉 노동자 가족의 생계비인데, 사실상 언제나 최저한으로 억눌려 있기 때문에 어느 한도를 넘으면 노동자들이 참지 못하고 투쟁을 통해서 그 삭감된 임금을 인상시키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강압적으로 임금을 줄이려고 한다면, 이 역시 노동자들의 격렬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필요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따라서 상대적 잉여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무언가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줄어든 필요노동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으로도 노동력이 재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즉 노동자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생산성’, 혹은 노동생산력의 증대이다. 생산성이 증대하면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상품이 생산되기 때문에 개별 상품의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산업부문에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면 노동자들의 생활자료의 값이 싸졌기 때문에 과거보다 적은 임금으로도 노동력은 재생산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자본은 임금을 낮출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만큼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이 축소되면서 잉여노동시간이 증대하고, 따라서 잉여가치가 증대하는 것이다.

(3) 생산성 증대가 노동자계급에 미치는 영향

한편 자본이 이렇게 상대적 잉여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은 생산성을 증대시켜 좀더 값싸게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남들보다 많은 특별잉여가치, 초과이윤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본들끼리의 경쟁의 결과이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자본주의적 생산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그러한 생산성의 증대가 노동자 계급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생산력의 증대는 결국 노동자 계급에게 저임금, 고실업을 강요하는 것으로 기능한다. 나아가 자본주의적 생산은 자본에 의해서 지휘․감독되는 것이고, 노동자란 자본의 한 요소로서의 노동력에 불과하기 때문에 생산력 증대 역시 기본적으로 자본에 의해서 기획되고 관리된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이 ‘생산성 향상’에 협력한다고 하는 것은, ‘창의력의 발휘’ 등 온갖 달콤한 말들로 찬양되고 있지만, 사실은 생산력 증대로 인한 반노동자적 영향을 감수하면서 자본의 축적욕, 경쟁 드라이브에 협력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자본의 자동화 기계 개발과 도입에 따른 이른바 ‘잉여인력’ 문제 혹은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여기서 명확해진다. 이 경우 ‘잉여인력’이란, 따라서 그에 따른 ‘정리해고’란 다름 아니라 기존의 장시간 노동일, 즉 기존의 하루 노동시간이나 주당 노동시간 등을 전제한 것이다. 철저히 자본가적 관점을 반영한 ‘잉여인력’이고 그에 따른 ‘정리해고’인 것이다. 그렇다면 정당한, 노동자적인, 따라서 사회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올바른 관점과 대응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노동일, 즉 노동시간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생산성, 혹은 노동생산력이 증대함에 따라 개별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이 축소되는 만큼 노동자들의 노동일, 즉 하루 노동시간과 주간 노동시간을 축소시켜 가는 것, 이것이 생산성 증대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가장 일차적인 대응이어야 한다. 오직 그렇게 대응함으로써만 생산성 증대에 따른 대량실업이라는 재앙, 따라서 노동조건의 전반적 악화라는 재앙을 방지할 수 있다.

4. 공황과 현대 자본주의

(1) 공황 ― 자본주의적 생산의 근본 모순의 발현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맑스주의적 분석은 자본주의가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체제이며, 생산력의 발전이 자본주의에 내재적인 모순을 갈수록 심화시킨다는 관점에 입각해 있다. 사실 자본주의적 생산은 호황과 번영의 시기에조차 주기적인 공황을 피할 수 없다. 생산의 목적을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판매를 통한 이윤의 획득과 자본의 가치증식에 두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는 그 무정부적 성격 때문에 대중의 소비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는 과잉생산을 피할 수 없다. 여기서 과잉생산이란 사회 전체의 필요를 충족시키고도 남는다는 의미에서의 과잉이 결코 아니다. 자본주의에서 인간의 필요는 돈을 주고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수요(유효수요)’로서 의미를 갖는다. 결국 자본주의에서 과잉생산이란 자본이 적절한 이윤을 실현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과잉’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과잉생산은, 자본주의가 기계제 대공업 단계에 들어선 이래, 주기적인 공황과 수차례에 걸친 전쟁에도 불구하고 누적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더욱이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생산력의 증대는, 살아 있는 인간의 노동력에 비해 기계와 원료 등으로 이루어진 생산수단의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맑스가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라는 이름으로 제시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것은 한편에서는 자본축적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유기적 구성으로 말미암아 불필요하게 되는 상대적 과잉인구를 발생시키며, 이에 따라 생산과 소비 사이의 모순은 더욱 심화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윤의 원천인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살아 있는 노동의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높아진 생산력에도 불구하고 이윤율은 점점 더 하락하게 된다. 그리고 이윤율의 하락을 이윤량을 증대시킴으로써 벌충하려는 자본가들의 노력은 오히려 과잉생산과 과잉축적을 심화시킴으로써 결국 공황을 재촉하게 된다.

노동력의 구입에 투하되는 가변자본을 v, 기계나 원료 등과 같은 생산수단의 구입에 투하되는 불변자본을 c, 잉여가치를 s로 표시하면 이윤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윤율(p') = 잉여가치(s)/총투하자본(c+v) = 잉여가치율(s/v)/[자본의 유기적 구성(c/v)+1]. 총투하자본 중에서 불변자본(c)의 크기가 가변자본(v)에 비해 급속히 증가하게 되면, 자본의 유기적 구성(c/v)의 증가는 잉여가치율(s/v)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윤율을 하락시키게 된다.

공황은 상대적으로 약한 기업과 은행의 연쇄도산, 폭락과 투매, 자본가치 파괴 등을 통해 그동안 누적된 과잉생산과 과잉자본을 해소하는 한편, 살아남은 자본가들이 헐값에 파산한 자본가들을 흡수하여 더 큰 규모로 축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들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순환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즉 공황은 “자본주의적 생산에 내재한 모순에 대한 일시적, 폭력적인 해결책”인 것이다. 그런데 1930년대 대공황을 기점으로 각국 정부가 경제의 재생산과정에 전면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서부터(국가독점자본주의, 또는 케인즈주의) 공황은,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맑스 당시와 같은 파국적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장기호황이 지속될 당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정책담당자들과 주류경제학자들이 보였던 경기조절에 대한 자신감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장기호황은 결국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장기불황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맑스가 □자본론□에서 제시한 공황에 대한 분석이 현대 자본주의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2) 신자유주의 정책의 본질

1970년대까지의 국가독점자본주의가 케인즈주의라는 이름 하에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시켰다면, 장기불황 이후 자본가계급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얼핏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명목상 반케인즈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자들은 과도한 국가개입이 경제를 망쳤으며, 경제적 재생산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공공부문의 사유화와 노동시장의 완전한 유연화를 통한 시장질서의 회복만이 자본주의를 불황에서 구해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적자재정을 통해 경제에 개입함으로써 호황을 지속시킬 수 있다고 장담했던 케인즈주의가 실패한 후, 시장으로 돌아갈 것을 외치며 등장한 신자유주의자들 또한 자신들의 주장과는 달리 ‘작지만 강력한’ 국가의 개입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와는 별도로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과연 신자유주의와 케인즈주의가 완전히 다른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최근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가 횡행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유지․강화와 고용안정 등을 주장하며 노동자계급에 대해 상대적으로 온정적인 케인즈주의를 ‘진보적’인 것으로, 그리고 이에 반해 노동자계급에게 보다 노골적인 공세를 취하는 신자유주의를 ‘보수․반동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케인즈주의가 자본주의 사회의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른바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방법은 결코 사회보장과 공공지출의 확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케인즈주의가 득세했던 시기에 끊임없이 고조되었던 냉전과 여러 차례의 지역적인 전쟁은 이미 20세기 초부터 거대한 산업으로 등장했던 군수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 확대시킴으로써 ‘유효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또다른 방법이었다. 또한 이러한 유효수요 창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이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불환지폐제도로 이행함으로써 가능해진 화폐증발이었고 그 결과가 결국 1970년대에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의 결합으로 나타난 스태그플레이션이었다. 결국 케인즈주의는 신자유주의의 주장처럼 부당한 국가개입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를 망친 것이 아니라 진작에 전면화되었을 자본주의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일시적으로 지연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의 장기불황은 자본가계급에게 사회보장과 고용안정과 같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최소한의 양보조차 허락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최근 신자유주의자들의 공공부문 사유화 주장과 노동시장 유연화 공세는 바로 이와 같은 자본가계급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들의 주장이 기만적이라는 것은 케인즈주의적 국가개입을 반대하면서도 실제로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국가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군비지출의 엄청난 팽창을 통한 군수산업의 적극적 부양, 각종 공공부문의 수익성 높은 기업들을 헐값에 매각하는 사유화 정책,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개입과 전투적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 등은 이미 극도로 저하한 자본의 이윤율을 보상해주기 위해 분투노력하는 부르주아 국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신자유주의란 장기불황에 직면한 자본가계급이 위기관리 방식의 변화를 추구한 것에 불과하며, 국가에 의한 항구적 위기관리라는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본질적 성격은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사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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