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者懇談會 資料

(2000.10.12)

□科學技術基本法□ 制定推進

2000. 10

科 學 技 術 部

目   次

□□□□□□□□□□□□□□□□□□□□□□□□□□□□

Ⅰ. 추진경위

Ⅱ. 제정방향

1. 제정 배경 및 필요성

2. 제정방향 및 성안방법

3. 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련법령의 정비

Ⅲ. 법안의 주요내용

1. 기존 법과의 비교

2. 법 체계도

3. 주요내용

Ⅳ. 향후 추진일정

<참고자료>

1) 법조문 목록

2) 과학기술관련법 현황

3) 외국의 □과학기술기본법□ 입법사례

<첨부자료>

□ 과학기술기본법안

Ⅰ. 추진경위

□ □97.12	구 국민회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를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
□ □98.10.22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공청회 개최 (주최: 국민회의 정책기획단/국회도서관)
□ □98.11. 6	당정협의 □ 국과위 설치를 위하여 우선 특별법을 개정하고 □기본법□은 추후 제정키로 함.
□ □99. 2.19	당정협의 후속조치로 기본법 제정 □당□정기획단□ 구성□운영
□ □99. 4.16	과학기술법령 전반의 정비방안을 포함한 기본법 제정 정책연구(□99.4~12) - 한국법제연구원(연구책임자: 오준근 박사)
□ □99. 9. 8	□당□정기획단□의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 (주최: 국민회의/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기본법 제정의 신중한 추진 필요성 제기
□ □99.11.15	기본법 제정 관련「당□정 협의」 - 정부주관으로 추진하여 금년 정기국회 상정
□ 2000.1~4	□2025년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 법제연구원의 정책연구결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기본법 시안 작성
□ 2000.5~9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 2000.10	당□정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

Ⅱ. 제정방향

1.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지식기반경제사회에 부응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이념과 발전방향을 정립하고

□ 과학기술관련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 21세기 과학기술 선진국 진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

□ 현행 □과학기술진흥법□은 제정된지 30여년이 넘었으며, □과학기술혁신특별법□은 2002.6월까지의 한시적 법률로서 이들 법령의 대체입법 불가피

□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99.11월 당정협의시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합의

2. 제정방향 및 성안방법

□ 국가적 차원의 □과학기술정책규범□으로서 과학기술의 헌장적 성격과 실효성의 조화

□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하고 미래의 정책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수요를 반영

□ □2025년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99.12)□에서 제시된  미래의 정책철학 등 반영

□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한 □과학기술관련 법령정비방안에 관한 연구('99.4∼12)□ 결과를 참고

□ 현행「과학기술진흥법(□□67년제정)」과 「과학기술혁신특별법(2000.6까지의 한시법)」 폐지를 전제로 주요조항은 이관

□ 관계부처 협의(5.4∼6.24), 입법예고(5.18∼6.7), 설명회(6회) 및 공청회(6.1) 등을 통한 각계의 의견 반영

□ □99. 1월 특별법 개정시 반영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운영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체계는 현행 골격을 유지

3. 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련법률 정비

□ 폐 지 : 과학기술진흥법,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 개 정

□ 기술개발촉진법 : 민간기술개발 지원의 기본법 성격을 갖도록 특별법중 기본법 미반영 사항과 신규 입법수요를 바탕으로 재구성

□ 기타 개별법 : 기초과학연구진흥법,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생명공학육성법 등은 필요시 기본법 제정후 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관련 법령제정 추진

□ 범부처차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관련 법령이 미비하여 통일적 원칙과 기준 설정 필요

- 이를 위하여 기본법에 원칙과 기준의 확립근거 마련(별도의 대통령령 제정 예정)

Ⅲ. 법안의 주요내용

법안 구성 : 총 5장 33조(부칙 5조)

□ 제1장  : 총  칙

□ 제2장  :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 제3장  :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 제4장  :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 제5장  :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 부 칙

1. 기존 법과의 비교

〔 신규 반영사항 〕

□ 기본이념 및 국가 등의 책무 설정

□ 자연환경□사회윤리적 가치와의 조화,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 존중 및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간의 균형적 연계□발전 등 기본이념 설정(제2조)

□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 등 국가 및 자치단체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를 규정(제4조)

□ 과학기술정책의 중시 및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 구축

□ 과학기술정책의 우선적 고려, 정책추진의 과학화□전자화 촉진 및 과학기술정책 추진과정에 민간전문가와 관련단체 등 민간참여 확대(제5조)

□ 과학기술혁신환경과 기반조성 등 지식기반경제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및 혁신주체간 인력□지식□정보 등의 교류□연계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 강구(제6조)

□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과 5년 주기의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추진(제7조)

□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의 소요비용 출연근거 규정(제8조)

□ 기본계획에 따른 소관분야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관련 원칙□기준의 확립(제11조)

□ 주요 과학기술통계 및 지표의 주기적 조사□분석(제13조)

□ 과학기술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중요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수준평가 실시(제14조)

□ 통일 대비 남□북간 과학기술교류 협력방안 강구(제19조)

□ 과학기술투자재원의 확대 및 인력양성기능의 강화

□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목표치와 추진계획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반영(제21조)

□ 과학기술인력 DB구축□활용, 창의력 있는  여성 과학기술인력 및 과학기술영재의 육성(제23조 내지 제25조)

□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의 조성

□ 과학기술 지식□정보의 원활한 관리□유통을 위하여 지적재산권 보호 등 지식가치의 평가 및 보호시책 강구□추진(제26조)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제정□시행 및 표준분류표의 유지□관리를 위한 전담기구의 지정(제27조)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 및 기관평가관련 내용(제32조)을 신규 반영

〔 과학기술진흥법 및 혁신특별법 승계사항 〕

□ 현행유지 내용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지원

- 과학기술부장관이 국과위 간사위원, 과기부가 사무국 역할

□ 과학기술예측 및 기술영향평가 실시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추진

□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설치·운영

□ 일부 수정반영

□ 國科委의 위원수를 늘려(20→25인)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국과위 산하에 설치□운영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주체 변경(과기부장관 → 국과위 간사위원)

□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기능 확대(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 지원,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등)

□ 기타 기초과학진흥□인력양성, 협동연구개발의 촉진, 과학기술의 국제화,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등은 문구 보완

□ 폐지 또는 이관내용

□ 과학기술전담요원의 지정, 중점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은 폐지

□ 기술개발복권의 발행, 연구개발지원사업자 지원 및 기술력 평가에 의한 기술담보대출 등은 기술개발촉진법을 개정하여 반영

법체계도

3. 주요내용

주 요 내 용	비 고
제1장 총 칙 □목적 : 국가경쟁력 제고, 국민경제의 발전 도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인류사회 발전에 이바지	보 완
□기본이념 - 인간존엄□자연환경□사회윤리적 가치와의 조화 -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 존중 -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간의 상호 균형적 연계□발전	신 규 (2025계획 반영)
□국가 등의 책무 - 국가,자치단체 : 과학기술발전 종합시책/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 수립□추진 - 과학기술인 : 능력□창의력 발휘, 과기발전에 기여	신 규 (2025계획 반영)
□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과학화 촉진 - 정부정책 수립시 과학기술정책의 우선적 고려 및 과학기술자원의 동원□활용 노력 - 정책추진의 과학화, 전자화 추진 - 정책결정과정에 민간의 참여 확대	신 규 (2025계획 반영)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 지식기반경제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기술혁신체제 구축 - 과학기술혁신환경과 기반조성 및 혁신주체간에 인력□지식□정보 교류□연계□공유 시책 강구	신 규 (2025계획 반영)
제2장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 - 투자확대, 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인력양성, 과학기술교육, 기초과학연구, 지식□정보관리유통, 국제화, 과학기술 문화창달, 민간기술개발 촉진 등	신 규

주 요 내 용	비 고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 -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과학기술기반 구축의 지원, 지방과학기술인력양성, 개발기술의 사업화 등	보 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구성□운영(위원수 : 20명→25명)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국과위 산하)	보 완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및 지원시책의 추진 - 기획□평가□관리 원칙과 기준 확립	신 규
□과학기술예측 등 - 주요 과학기술통계□지표의 주기적 조사□분석 - 미래의 과기발전추세 예측 및 신기술 발굴□추진	신 규 보 완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 평가 -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수준 평가 실시	보 완
□기초과학연구의 진흥 - 대학연구활성화 등 종합적인 지원시책 마련	〃
□민간기술개발 촉진 - 조세□금융 등 간접지원시책을 통한 기술개발 촉진 - 기술□지식집약형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우선적 지원	〃
□협동연구개발의 촉진 - 협동연구의 우선적 지원, 민□군겸용기술개발의 촉진, 연구기관간 인력교류 권고□알선 등	〃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 과학기술협력 촉진시책 강구□추진	〃
□남북과학기술 교류협력 - 남□북한간 과학기술 교류□협력방안 강구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의 실시 -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설립	신 규 (2025계획 반영) 현 행

주 요 내 용	비 고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과학기술투자 확대 - 정부연구개발투자 목표치 및 추진계획의 기본계획 반영 - 지자체 연구개발예산비율의 지속적 확대 -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운영	보 완 신 규 보 완
□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 - 중장기 수급전망, 인력양성□공급계획 수립, 과학기술교육의 질적 강화 등 - 과학기술인력 DB 구축□활용	보 완 신 규
□여성 과학기술인 양성 - 여성 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시책 수립	〃 (2025계획 반영)
□과학영재의 발굴□육성계획의 수립 등	〃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의 유통□관리체제 구축 -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정보망 구축 - 관리□유통 지원기관 지정□육성	보 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및 표준분류표 작성□시행	신 규
□연구개발시설□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시책 강구	〃
□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 국내□외 첨담 벤처기업 유치□육성 등	보 완
□과학기술 문화창달 - 관련기관 육성 등 지원시책 강구 - 한국과학문화재단의 설립	〃
□과학기술자의 우대 - 안정적인 활동여건 조성, 업적보존조치 강구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육성 및 평가	〃 신 규
□과학기술관련 민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육성 - 법인□단체에 필요경비의 출연 또는 보조 근거	보 완

Ⅳ. 향후 추진일정

□ 2000. 10월 중순   대통령 재가 및 국회 이송

□ 2000. 10∼12월   정기국회 상정 및 국회통과

□ 2001. 6월         기본법 시행령 제정□시행

<참고 1>

법조문 목록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제5조 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과학화 촉진

제6조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제 2 장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7조 과학기술기본계획

제8조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제9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10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결과의 활용

제 3 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2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제13조 과학기술 예측 등

제14조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의 평가

제15조 기초과학의 진흥

제16조 민간기술개발 촉진 지원

제17조 협동연구개발의 촉진

제18조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제19조 남북과학기술 교류협력

제20조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설립

제4 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제21조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제22조 과학기술진흥기금

제23조 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제24조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

제25조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제 5 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제26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

제27조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제28조 연구개발시설·장비의 고도화

제29조 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제30조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제31조 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제32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육성

제33조 과학기술 비영리법인의 육성

<참고 2>

과학기술관련법 현황

□□□□□□□□□□□□□□□□□□□□□□□□□□□□□□□

가. 과학기술부 소관 법률(25개)

							기본정책 <2>
							·과학기술진흥법(□67) ·과학기술혁신을위한 특별법(□97)
		기술개발지원 <7>											연구기관육성 <5>
·기술개발촉진법(□7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73) ·생명공학육성법(□83) ·기초과학연구진흥법(□89) ·협동연구개발촉진법(□94) ·뇌연구촉진법(□98)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98)												·특정연구기관육성법(□73) ·한국원자력연구소법(□73) ·한국과학재단법(□76)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8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89)
	원 자 력 <3>							인력지원 <3>									기상·기타 <5>
·원자력법(□58) ·원자력손해배상법(□69)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75)							·한국과학기술원법(□80) ·기술사법(□92) ·광주과학기술원법(□93)									·기상업무법(□61) ·표준시에관한법률(□86) ·과학관육성법(□91) ·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법(□91) ·대덕연구단지관리법(□93)

나. 과학기술 법률의 기능별 분류현황

구 분	소관부서	과학기술 직접관련법	과학기술 간접관련법
종합적 시책규정 (13)	과기부 (6)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과학기술진흥법, 기술개발촉진법,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협동연구개발촉진법(6)
	산자부 (3)		공업발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3)
	기 타 (4)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학술진흥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4)
과학기술 부문육성 지원 (16)	과기부 (6)	원자력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기초과학연구진흥법, 뇌연구촉진법,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6)
	산자부 (2)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2)
	정통부 (3)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정보화촉진기본법(2)	전기통신기본법
	기 타 (5)	해양개발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2)	조세특례제한법, 농촌진흥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3)
조직·기관 설립근거법 (16)	과기부 (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기상업무법, 한국과학기술원법, 한국과학문화재단법, 한국원자력연구소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7)
	기 타 (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기능대학법(3)	정부조직법, 국회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한국국방연구원법, 대한민국학술원법, 신용보증기금법

구 분	소관부서	과학기술 직접관련법	과학기술 간접관련법
기반조성 지원 (43)	과기부 (6)	대덕연구단지관리법, 기술사법,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원자력손해배상법, 과학관육성법(5)	표준시에 관한 법률
	산자부 (17)	발명진흥법,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특허법(3)	실용신안법, 의장법, 변리사법, 측량법, 산업디자인진흥법, 중소기업기본법, 도시가스사업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기능장려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국가표준기본법,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14)
	정통부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2)
	환경부 (4)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4)
	기 타 (14)	과학교육진흥법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산업교육진흥법, 건축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농업기계화촉진법, 교통안전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특허관리특별회계법, 환경분쟁조정법, 경륜·경정법,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촉진기금법(13)
계	88	39	49

<참고 3>

외국의 입법사례

□□□□□□□□□□□□□□□□□□□□□□□□□□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대만이 있음.

□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의 경우『과학기술기본법』的 성격의 법은 없으며 주로 과학기술행정조직 관련법 등임

[일  본] ∀ □95.11.15 『과학기술기본법』제정

□ 3장 19개 조문으로 구성

- 제1장(총칙) : 과학기술진흥의 목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규정

- 제2장(기본계획) :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

- 제3장(연구개발의 추진 등) : 연구원 확보, 연구시설의 정비, 연구개발 성과의 공개 등 규정

□ 선언적 의미의 조문이 많으며 적용대상에서 인문과학에만 관련된 것은 제외

[대  만] ∀ □99. 1.20 『과학기술기본법』제정

□ 22개 조문으로 구성

- 연구개발투자의 확대(GDP의 일정비율이상)

- 성과확산, 과학기술의 사회적 윤리, 국가과학기술발전계획의 수립(매 4년), 인력양성, 과학기술자의 우대, 정보유통, 국제협력 등을 규정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진흥법』과 내용 및 형식이 유사

- 적용대상에 인문□사회과학을 포함시키고 정부가 과학기술진흥시책 추진시 인문□사회과학과 기타 과학기술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토록 규정

〔미  국〕

□ 과학기술행정에 관한 연방법률로는「미합중국법전」중 제79장(국가과학기술정책조직 및 우선순위법)과 제63장(국가기술이전 및 진보법) 등이 있음.

□ '76년에 제정된 □국가과학기술정책조직및우선순위법□에는  과학기술정책실(OSTP),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과학기술대통령자문위원회(PCAST) 등 행정체제에 관한 내용 규정

□ '80년에 제정된 □국가기술이전및진보법□에는 민간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지원, 연방기술의 이전과 활용, 기술료의 분배, 과학기술훈장제도의 실시에 관한 사항 규정

〔프랑스〕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방향과 프로그램에 관한 법」(일명 □슈벤느망법□, '82.7 제정)

- 연구개발투자를 '85년까지 GNP대비 2.5%까지 확대하고 민간연구개발지원을 '82-'85까지 17.8% 증가토록 규정

- 프랑스는 동 법 제정이후 정보통신, 원자력, 해양, 항공우주 등의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

〔중  국〕∀ □93.7.2「과학기술진보법」제정

□ 국가의 과학기술 진보와 과학기술 및 경제가 유효 적절하게 연계 발전하는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정

□ 10장 62개 조문으로 구성

- 첨단기술연구와 첨단기술산업 추진,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연구개발조직 및 과학기술자 포상 등을 규정

<첨 부>

科學技術基本法案

2000. 10

科 學 技 術 部

1. 제정취지

과학기술이 핵심이 되는 지식기반경제사회에 걸맞게 과학기술에 관한 이념과 발전방향을 새로이 정립하고, 과학기술관련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과학기술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과학기술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위함.

2. 주요골자

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활용이 인간존엄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사회 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과학기술인의 창의성을 존중하며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과학기술의 기본이념으로 정함(안 제2조).

나.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과학기술의 혁신과 관련된 활동을 적극 수행하기위한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과학기술부장관은 5년 마다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등을 포함하는 과학기술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라. 과학기술관련 주요정책의 조정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간사위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과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정부는 과학기술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한 기술영향평가와 기술수준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4조).

바. 정부는 과학기술에 관한 국제협력과 남북간 과학기술부문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사. 정부는 과학기술인력자원의 양성과 여성 과학기술인의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과학영재를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3조 내지 제25조).

아.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체제를 구축하고,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확립하며 연구개발시설·장비의 현대화 및 과학연구단지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26조 내지 제29조).

자.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현행 과학기술진흥법 및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을 폐지함(안 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과학기술기본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그 활용이 인간존엄을 바탕으로 하여 자연환경 및 사회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며,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이 상호 균형적으로 연계·발전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학기술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인은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5조(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과학화 촉진) ①정부는 과학기술의 혁신이 국가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정책형성 및 정책집행의 과학화와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고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①정부는 기업, 대학,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이 지식기반경제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을 만들어야 하고, 기업·대학·연구기관 또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인력·지식·정보 등을 원활하게 교류·연계 및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세우며,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3.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및 협동연구개발 촉진

4. 연구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

5. 기초과학의 진흥

6. 과학기술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

7. 과학기술지식·정보자원의 확충·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

8. 지방과학기술의 진흥

9.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10. 남북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촉진

11.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촉진

12.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촉진

1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그 해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난 해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관련 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1항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따라야 한다.

제8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①정부는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제9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우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2. 과학기술기반구축의 지원

3.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

4. 지방의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 구축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정부는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9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에 있는 대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9조(국가과학기술위원회) ①정부는 과학기술관련 주요정책·연구개발계획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둔다.

②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계획을 세우고 조정하는 데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관련 예산의 확대방안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권고에 관한 사항

4. 매년도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우선순위 설정 등 사전조정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6.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의제로 부치는 사항

③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2.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된다.

⑥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는 간사위원이 처리한다.

⑦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둔다.

1.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또는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간 과학기술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위원장이 의제에 부치는 사항

⑨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결과의 활용) ①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심의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기가 맡고 있는 과학기술시책 및 과학기술관련 예산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그 지원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각 부처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긴밀히 연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칙과 기준의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이 고려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정부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얻은 지식과 기술 등을 공개하고 성과를 확산하며 실용화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①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간사위원은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분야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등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간사위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법인·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투자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등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학기술예측 등) ①정부는 주기적으로 주요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할 추세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발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 ①정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평가(이하 □기술수준평가□라 한다)하고 해당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기초과학의 진흥)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의 바탕이 되는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대학과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민간기술개발 지원) ①정부는 기업 등 민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기업간의 기술공유와 공동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력공급, 세제·금융지원, 우선구매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의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협동연구개발의 촉진) ①정부는 기업간·대학간·연구기관간 또는 이들 상호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북돋우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민·군간의 협동연구를 장려하고 민·군겸용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과제의 협동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협동연구개발관련 기관간에 과학기술인이 상호교류하는 것을 권고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①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기관·단체 등과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등과학기술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남북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정부는 남북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제20조(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설립) ①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평가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등 사전조정의 지원

2.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등의 지원

3.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추세의 예측

4.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가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⑥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제21조(과학기술투자의 확대) ①정부는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목표치와 추진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소관 지방자치단체예산에서 연구개발예산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연구개발예산에 관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정부는 연구개발의 추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①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 기금운용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③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학술활동과 인력양성 및 국제교류 등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관련기업에 대한 지원

3. 과학기술의 진흥·개발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할 목적 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과학관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에 대한 지원

④기금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진흥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①정부는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력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과학기술인력자원을 양성·개발하고 과학기술인의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인력의 중·장기 수급전망의 수립

2.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공급계획 수립

3.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기술훈련 및 재교육의 촉진

4. 과학기술교육의 질적 강화방안 수립

5.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확충

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인력의 활용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인력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수요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여성 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25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영재의 조기발굴과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제26조(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 ①정부는 과학기술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지식·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과학기술지식·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3. 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기관의 육성 등

②정부는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정보가 원활하게 관리·유통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등 지식가치를 평가하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제1항의 과학기술지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①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관련 정보·인력·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표준분류체계를 세우고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만들어 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널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제정절차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연구개발시설·장비의 고도화) 정부는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시설·장비 등을 늘리고 이를 현대화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29조(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①정부는 산업계·학계·연구계가 한곳에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 따른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첨단 벤처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연구단지를 만들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과학기술문화의 창달) ①정부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국민생활 및 사회전반에 과학기술이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문화활동을 담당하는 다음 각호의 기관 및 단체를 육성·지원한다.

1. 과학관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단

3.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과학기술문화활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③정부는 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정부는 과학기술문화가 창달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과학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⑤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과학기술문화 창달을 위한 조사연구 및 시책의 개발

2. 과학기술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및 지원

3.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⑦정부는 제5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⑧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①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안정적인 과학기술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대한민국을 빛낸 과학기술인과 그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이룬 우수한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그 성과를 실용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인을 우대하고 그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과학기술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①정부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연구지원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②국무총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른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및 공공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는 연구회가 제출한다.

③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사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대상·범위·방법 및 절차 등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과학기술 비영리법인의 육성) ①정부는 과학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육성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육성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및 과학기술진흥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이하 □종전특별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과 동 계획에 따른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및 추진실적의 제출·보고에 관한 사항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종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세워진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과학기술진흥법(이하 □종전법률□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후단중 □科學技術革新을위한特別法 第4條□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로 한다.

②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한 과학기술정보유통에 관한 시책과 계획에 따라 유통□을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 관리·유통□으로 한다.

③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7조중 □科學技術振興法 第14條□를 각각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科學技術振興法 第5條의 규정에 의한 綜合科學技術審議會□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④협동연구개발촉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科學技術振興法 第2條 및 第3條□를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로 한다.

제5조제2항중 □資金과 科學技術振興法 第9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計劃樹立者 또는 施行者가 投資하는 硏究開發費가 포함된다□를 □자금이 포함된다□로 한다.

⑤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중 □科學技術振興法 第14條□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⑥한국과학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科學技術振興法 第14條□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⑦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과학기술기본법

⑧농촌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科學技術振興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綜合科學技術審議會□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⑨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전단중 □科學技術革新을위한特別法 第4條□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로 한다.

⑩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科學技術振興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科學技術振興綜合計劃□을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기본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科學技術振興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綜合科學技術審議會□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⑪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중 □科學技術振興法에 의한 綜合科學技術審議會□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⑫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科學技術振興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綜合科學技術審議會□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⑬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科學技術革新을위한特別法 第4條□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특별법 또는 종전법률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