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  8.  23.

과학기술기본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제안이유]

많은 과학기술관련 법이 현존하고 있으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시의적절치 못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21세기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다시 새롭게 부각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한 새로운 정책의지의 천명과 법적·제도적 장치의 재구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WTO, UR, GR, TR 등에 따른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에 따른 국내 과학기술관련 법령의 정비의 필요성에 부응하고, 현재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과학기술관련 법령들을 국가적 역량의 총결집이라는 시각에서 재정비하기 위하여 1960년대에 제정한 과학기술진흥법을 폐기하고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범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의 혁신을 꾀할 수 있는 기본틀을 재정비하여 21세기에 대비하고자 함.

과학기술기본법은 21세기에 대비하여 국가가 해결해야 할 국내외적 과제, 즉 경제위기의 극복, 환경문제에 대한 국내적·국제적 대비, 에너지문제, 삶의 질 향상,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비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이 유일한 방도로서 국가의 최우선과제의 하나로서 파악하고, 과학기술관련 인식의 전환과 체제의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입국의 의지를 천명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있음.

이 법은 국가과학기술 정책목표와 계획의 수립, 최고의사결정 및 종합조정기구, 자원의 조달과 이용, 기술개발의 지원 및 성과의 확산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기술선진화를 위한 기본이념의 설정과 국가적 차원의 새로운 과학기술기본체제를 제시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골자]

1. 목적 및 기본이념

o 국가목표 달성의 핵심요소인 국가 과학기술 정책목표와 계획의 수립, 종합조정 기구와 절차 및 자원의 조달과 이용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의 구축과 연구개발의 추진 및 결과의 활용에 대한 중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인류사회의 공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제1조).

o 연구개발의 인력을 포함한 과학기술 자원의 전략적 가치는 존중되어야 하며, 그 고도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함 (제2조 제1항)

o 모든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자의 자주성과 창의성의 극대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함. (제2조 제2항)

o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의 추진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환경 및 윤리적 가치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제2조 제3항)

2. 과학기술기본계획

o 정부는 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한 기본정책 및 계획수립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추세를 조사하고 예측하여, 이에 기초한 국가과학기술목표를 수립하여야 함 (제5조 제1항)

o 정부는 과학기술 목표, 인력수급 및 교육의 고도화, 기반의 확충 및 효율적 운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새로운 기술의 실용화 및 기술이전의 촉진, 투자재원의 조달 및 운용계획 등의 사항이 포함된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제6조).

o 기본계획의 실행에 관한 당해연도의 추진실적과 다음연도의 추진계획을 매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야 함(제7조 2항).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o 정부는 과학기술의 주요정책,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과학기술주체간 협조체제 구축등에 과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기본계획, 연도별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및 이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확보방안에 과한 사항, 과학기술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 순위 설정과 예산배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한다. (제9조).

o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과학기술부 장관이 되고, 위원회 산하에 간사위원이 위원장이 되는 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이 통할하는 사무국을 둔다. (제10조)

o 정부는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제12조)

4. 과학기술기반의 확립 등

o 과학기술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제14조), 과학기술기반의 고도화(제15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원(제16조), 기초과학의 진흥 및 공공기술의 향상(제17조), 국가표준기술의 확립 (제18조), 과학기술정보의 유통(제19조), 국내·외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제20조) 등에 관한 정부의 역할과 임무 규정

o 과학기술부 장관은 과학기술 지식기반사회 건설에 필요한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 (제14조)

o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별로 각각의 특성에 맞는 임무와 목표를 부여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안정적인 연구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관고유사업 등을 지원하여야 함. (제16조 제2항)

o 과학기술부 장관은 기초과학의 진흥 및 공공기술의 향상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함(제17조)

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o 정부는 국가과학기술 목표의 달성 및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한다. (제21조제1항)

o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국가과학기술목표 및 각 부처 목표에 부합되는 선정기준 및 평가기준을 심의하여 규정하고 이를 동등한 수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21조제3항)

o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을 담당할 전담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제6항)

o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은 제21조제3항에 규정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 (제22조제1항)

o 국가과학기술의 종합기획 및 평가업무를 보좌하게 하기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국 산하에 국가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설립한다. (제23조)

o 정부는 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금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24조)

6. 과학기술개발 지원 및 성과의 확산

o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상호간의 유기적인 연계 및 벤처기업의 유치·육성 등을 위하여 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o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획득된 기술의 성과를 확산하거나 실용화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7. 과학기술 학술활동의 장려 등

o 정부는 과학기술 관련 지식과 정보의 교류 및 확산과 그 고도화를 위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학술활동을 장려하고 나아가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

o 정부는 첨단과학기술의 발전 및 정보화의 진전에 대비하여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에 있어서 과학문화를 진흥·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

o 정부는 과학기술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적극적인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포상 및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3조)

o 정부는 과학기술의 실용화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과학기술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하며, 자문활동을 통한 공정한 대가가 당사자의 권익에 귀속될 수 있는 시책 등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4조)

과학기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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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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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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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의 향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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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념설정□□□□경제발전    □□□□□□□□□□□□□□

□□연구개발 및 □ □□삶의 질 향상□            □

□  확산체계    □ □□인류사회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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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본 이 념 □□□□□□□□□□□□□□□□□

□□자주성·창의성              □      □□□□□□□□□□□□□□□               □

□□인간주체적 과학기술         □□□□          □                      □

□□환경친화적 과학기술         □  □          □                      □  □□□□□□□□□□□□□□□□□□□□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          □                      □  □□□□□□□□□□□□□□□□□□□□

□□국가자원 총결집             □□□□          □                      □            □ □□□□□□□□

□□부처간·산학연·민군□학문간□             □                      □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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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기 본 계 획 □                            □ □평가원□

□             □□□□□□□□□□□□□□□□□            □ □□□□□□□□

□□□□□□□□□□□□□□□□             □□□□□□□□□□□□□□□               □            □

□   연구개발   □□□□□              □                      □            □

□□□□□□□□□□□□□□□□    □              □                      □            □

□□□□□□□□□□□□□□□□    □              □                      □            □

□   연구인력   □□□□□□              □                      □            □

□□□□□□□□□□□□□□□□    □□□□□□□□□                      □        □□□□□□□□□

□□□□□□□□□□□□□□□□    □              □                      □        □       □

□   연구환경   □□□□□□              □                      □      □□□□□□ □□□□□□

□□□□□□□□□□□□□□□□    □              □                      □      □ 각 □ □ 지 □

□□□□□□□□□□□□□□□□    □       □□□□□□□□□□□□□□□               □      □    □ □ 방 □

□   소요재원   □□□□□□       □ 연 구 주 체 □□□□□□□□□□□□□□□□□□□□□□□□ 부 □ □ 자 □

□□□□□□□□□□□□□□□□             □□□□□□□□□□□□□□□               □      □    □ □ 치 □

□□□□□□□□□□□□□□□□□□□□□□□□□□□□□□□       □      □ 처 □ □ 단 □

□□□□□□□□□□□□□  □□□□□□□□□□□□□  □□□□□□□□□□□□  □      □    □ □ 체 □

□  대  학   □  □ 연구기관  □  □  민  간  □  □      □□□□□□ □□□□□□

□□□□□□□□□□□□□  □□□□□□□□□□□□□  □□□□□□□□□□□□  □         □      □

□      □        □            □         □□□□□□□□

□□□□□□□□□□□□□□□□□□□□□□□□□□□□□□□□□□□□□□   □

□          인     프     라          □□□□□

□□□□□□□□□□□□□□□□□□□□□□□□□□□□□□□□□□□□□□

□ □연구기반의 첨단화                □

□ □연구인력 확충 및 협동연구 촉진   □

□ □정보화, 표준화 및 기술예측       □

□ □연구개발의 지원 및 실용화        □

□ □국제협력 및 과학문화 창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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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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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總   則

제 2 장   科學技術目標 및 計劃의 樹立

제 3 장   國家科學技術委員會

제 4 장   科學技術基盤의 確立 등

제 5 장   國家硏究開發事業의 推進 등

제 6 장   科學技術開發 支援 및 成果의 擴散

제 7 장   科學技術學術活動의 奬勵 등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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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제정당정기획단                                       과학기술기본법(안)

제 1 장   總   則

제1조 (目    的)

제2조 (基本理念)

제3조 (다른 法律과의 關係)

제4조 (國家 등의 責務)

제 2 장   科學技術目標 및 計劃의 樹立

제5조 (科學技術豫測 및 目標의 樹立)

제6조 (科學技術基本計劃)

제7조 (年度別施行計劃)

제8조 (地方科學技術振興綜合計劃)

제 3 장   國家科學技術委員會

제9조 (國家科學技術委員會)

제10조 (國家科學技術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

제11조 (國家科學技術委員會 審議結果의 通報 등)

제12조 (地方科學技術振興協議會)

제13조 (科學技術專擔要員의 指定)

제 4 장   科學技術基盤의 確立 등

제14조 (科學技術人力의 養成 등)

제15조 (科學技術基盤의 高度化)

제16조 (政府出捐硏究機關의 支援)

제17조 (基礎科學의 振興 및 公共技術의 向上)

제18조 (國家標準技術의 確立 등)

제19조 (科學技術情報의 流通)

제20조 (國內·外 協同硏究開發의 促進 등)

제 5 장   國家硏究開發事業의 推進 등

제21조 (國家硏究開發事業의 選定 및 支援)

제22조 (國家硏究開發事業의 結果 評價)

제23조 (國家科學技術企劃評價院의 設立 등)

제24조 (國家硏究開發 財源의 確保 등)

제25조 (科學技術振興基金)

제 6 장  科學技術開發 支援 및 成果의 擴散

제26조 (科學産業團地의 造成 및 支援)

제27조 (成果의 擴散 및 實用化의 支援)

제28조 (硏究開發支援事業者에 대한 支援 등)

제29조 (中小企業의 技術開發支援)

제30조 (稅制上의 優待)

제 7 장  科學技術學術活動의 奬勵 등

제31조 (科學技術學術活動의 奬勵)

제32조 (科學技術文化의 暢達)

제33조 (科學技術者의 優待)

제34조 (技術諮問活動의 促進)

부  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다른 法律의 폐지)

제3조 (다른 法律과의 관계)

제4조 (國家科學技術委員會 事務局의 設置 등)

제5조 (科學技術革新5個年計劃의 推進 등)

제6조 (重點國家硏究開發事業의 選定 및 支援)

제7조 (科學技術振興基金의 擴充)

제8조 (技術力評價에 의한 技術擔保貸出)

제9조 (技術開發福券의 發行)

제 1 장   총  칙

제1조 (目  的)

이 法은 國家目標 達成의 核心要素인 國家科學技術 政策目標와 計劃의 樹立, 綜合調整 機構와 節次 및 財源 등 資源의 調達과 利用에 關한 基本事項을 規定하고, 目標 達成을 위한 科學技術 基盤의 構築과 硏究開發의 推進 및 그 結果의 活用에 關聯된 중요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國家經濟 發展과 國民의 삶의 質 向上, 그리고 人類의 共榮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 (基本理念)

① 國家는 硏究開發 人力을 包含한 科學技術 資源의 戰略的 價値를 존중하며, 그 高度化를 위한 노력을 持續的으로 實踐하여야 한다.

② 國家 科學技術政策은 科學技術人의 自主性과 創意性의 極大化를 最優先的으로 考慮하여 樹立·推進되어야 한다.

③ 科學技術의 硏究開發과 그 成果의 活用은 經濟的 價値를 포함하여 環境的 및 倫理的 價値觀과 調和를 이루어야 한다.

④ 科學技術 硏究開發의 推進은 國內□外 硏究開發主體 相互間의 有機的 連繫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水準에 비추어 國家科學技術 역량을 極大化하는데 目標를 두고 遂行되어야 하며, 國家는 이를 적극 支援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法律과의 關係)

① 이 法은 科學技術에 관한 다른 法律에 優先하여 適用된다.

② 科學技術에 관한 다른 法律을 制定 또는 改定하는 경우에는 이 法에 附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國家 등의 責務)

① 國家는 科學技術 敎育 및 硏究活動을 奬勵하고, 科學技術人力 相互間의 情報交換과 국내·외 交流와 協力을 증진함으로써, 科學技術 資源의 活用을 極大化하면서 科學技術文化의 暢達을 위한 綜合的인 施策을 樹立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施行하여야 한다.

② 地方自治團體는 國家의 科學技術 政策과 計劃 및 地域的 特性을 考慮하여, 自體的인 計劃을 樹立하고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③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施策을 施行하기 위하여 法制上, 財政上, 金融上 또는 기타 그 밖의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2 장   科學技術目標 및 計劃의 樹立

제5조 (科學技術豫測 및 目標의 樹立)

① 政府는 科學技術의 向上을 위한 基本 政策 및 計劃의 樹立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科學技術의 발전추세를 調査하고 豫測하여, 이에 기초한 國家科學技術 目標를 樹立하고, 이들을 國家科學技術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科學技術의 調査 및 豫測에 있어서는, 새로운 技術이 갖는 技術的 價値는 물론 초래될 수 있는 經濟·社會·文化·倫理·環境 등 여러 부문에 대한 便益增進效果 및 副作用을 事前에 檢討·分析·評價하고 이에 對備하여야 한다.  이 경우, 政府는 當該 技術의 實用的 價値와는 別途로 未來를 對備할 基盤技術을 發掘하기 위한 勞力을 持續的으로 推進하여야 한다.

③ 政府는 제1항의 規定에 의한 科學技術에 관한 豫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 地方自治團體, 敎育機關, 硏究機關, 기타 公·私法人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科學技術基本計劃)

① 政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科學技術基本計劃(이하□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제9조의 規定에 의한 國家科學技術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樹立하고 그 施行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推進하여야 한다.

1. 國家目標 達成에 필요한 國家科學技術目標

2. 科學技術 人力의 需給 및 敎育의 高度化

3. 國家科學技術 基盤의 擴充 및 效率的 運營

4. 政府出捐硏究機關의 運營 및 育成

5. 基礎科學의 振興 및 公共技術의 向上

6. 科學技術關聯 國家硏究開發事業의 推進

7. 새로운 技術의 實用化 및 技術移轉 促進

8. 國家科學技術 目標 達成에 필요한 투자 財源의 調達 및 運用計劃

9.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사항

② 基本計劃은 5년을 단위로 樹立한다. 단 計劃期間은 國家科學技術委員會의 의결로 변경될 수 있다.

③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廣域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樹立된 基本計劃에 附合되는 部處別 또는 自治團體別 基本計劃을 樹立하여 國家科學技術委員會에 報告하고 承認을 거쳐 이를 遂行한다.

④ 政府는 國家科學技術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樹立된 科學技術基本計劃과 關係中央行政機關別 및 廣域地方自治團體別 基本計劃을 定期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⑤ 基本計劃의 樹立과 推進에 관한 關係中央行政機關과 地方自治團體의 役割과 任務 및 基本計劃의 樹立 또는 變更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제7조 (年度別施行計劃)

①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廣域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제6조의 基本計劃에 따라 年度別 施行計劃을 樹立하고, 당해년도의 計劃 및 전년도의 推進실적을 國家科學技術委員會에 提出하여, 國家科學技術委員會의 審議 및 종합조정을 거쳐 推進하여야 한다.

② 國家科學技術委員會는 제1항에 따라 提出된 자료에 기초하여 基本計劃의 실행에 관한 당해연도의 推進實積과 다음 연도의 推進計劃을 定期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제8조 (地方科學技術振興綜合計劃)

① 政府는 地方의 科學技術振興을 促進하기 위하여 地方科學技術振興綜合計劃을 제12조의 規定에 의한 地方科學技術振興協議會 및 國家科學技術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樹立하고 이를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② 地方科學技術振興綜合計劃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硏究開發事業의 支援에 관한 사항

2. 科學技術基盤 造成을 위한 支援에 관한 사항

3. 開發된 技術의 實用化 促進에 관한 사항

4. 地方의 科學技術人力 養成 및 科學技術情報流通體制 構築 등의 支援에 관한 사항

5. 기타 地方科學技術의 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요청에 따라 地方科學技術振興協議會에서 規定하는 사항

③ 政府는 地方科學技術振興綜合計劃에 따른 매년도 施行計劃을 地方科學技術振興協議會의 審議를 거쳐 樹立하여야 한다.

④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제1항의 規定에 의한 地方科學技術振興綜合計劃 및 제3항의 規定에 의한 年度別 施行計劃을 推進하여야 한다.

제 3 장   國家科學技術委員會

제9조 (國家科學技術委員會)

① 政府는 제1조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主要政策·計劃·事業의 調整 및 예산의 效率的 運營과 科學技術關聯主體間 긴밀한 협조체제 構築 등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家科學技術委員會를 둔다.

② 國家科學技術委員會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審議한다.

1. 제6조의 科學技術基本計劃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年度別施行計劃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 地方科學技術振興綜合計劃에 관한 사항

4. 科學技術 關聯 예산의 確保方案에 관한 사항

5. 제21조제1항에 規定에 의한 國家硏究開發事業의 매년도 우선순위 설정과 예산배분에 관한 사항  단, 예산배분에 관한 사항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을 포함하여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運營및育成에관한법률'에 의한 基礎技術硏究會, 公共技術硏究會 및 産業技術硏究會에 배정되는 예산을 포함한다.

6. 大統領令에 정하는 科學技術關聯硏究機關의 評價와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7. 大統領令에 정하는 國策事業의 科學的 타당성 및 國家 科學技術 目標와의 附合 與否에 관한 사항

8.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이 審議를 요청하는 사항

9.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國家科學技術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

① 國家科學技術委員會는 委員長 1인, 제1副委員長 1인 및 제2副委員長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大統領이 되고, 제1副委員長은 國務總理가 되고, 제2副委員長은 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 委員長이 되며, 委員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단, 2호에 정하는 자가 전체 委員數의 과반수이거나 이를 초과하여야 한다.

1. 大統領令이 정하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이에 준하는 機關의 長

2. 科學技術에 관한 專門知識 및 經驗이 풍부한 者중 제2副委員長의 推薦에 의하여大統領이 임명하는 者

③ 國家科學技術委員會에 幹事委員 1인과 常任委員 1인을 두되, 幹事委員은 科學技術部長官이 되고, 常任委員은 제2항제2호에 정하는 者중에서 大統領이 임명하는 者가 된다.

④ 國家科學技術委員會에 상정할 案件을 사전에 검토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科學技術委員會가 위임한 案件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家科學技術委員會에 國家科學技術委員會 幹事委員을 委員長으로 하고, 國家科學技術委員會 常任委員을 幹事委員으로 하는, 運營委員會를 둔다.

⑤ 國家科學技術委員會의 審議案件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遂行하기 위하여 專門分科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⑥ 國家科學技術委員會의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專門性을 갖춘 事務局를 두고 常任委員이 이를 統轄한다.

⑦ 기타 國家科學技術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제11조 (國家科學技術委員會 審議結果의 通報 등)

① 國家科學技術委員會는 그 審議結果를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關聯 廣域自治團體의  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審議結果를 通報 받은 機關의 長은 所關 科學技術施策 및 科學技術關聯 예산에 國家科學技術委員會의 審議結果를 반영하고 그 措置結果를 國家科學技術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제12조 (地方科學技術振興協議會)

① 政府는 地方科學技術振興施策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地方科學技術振興協議會를 구성·運營한다.

② 地方科學技術振興協議會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審議한다.

1. 제8조의 規定에 의한 地方科學技術振興綜合計劃 및 年度別 施行計劃의 樹立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地方科學技術振興을 위하여 推進하는 施策 또는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地方自治團體간 科學技術의 交流 및 協力에 관한 사항

4.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항

③ 地方科學技術振興協議會의 구성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3조 (科學技術專擔要員의 指定)

①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特別市長·廣域市長 및 道知事는 科學技術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者로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所關科學技術政策에 關聯된 업무총괄 및 대외협의를 담당할 科學技術專擔要員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科學技術專擔要員의 指定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 4 장   科學技術基盤의 確立 등

제14조 (科學技術人力의 養成 등)

① 政府는 科學技術의 發展에 對應할 수 있도록 科學技術 人力의 養成, 科學技術 敎育의 질적 강화 및 技術訓練의 促進 등을 위한 政策과 計劃을 樹立하고 이를 國家科學技術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科學技術者의 硏究에 대한 創意性과 自律性을 존중하고, 그 創意的 硏究成果를 最大限 保護하기 위한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③ 政府는 제5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科學技術의 발전추세에 대한 豫測結果를 바탕으로 科學技術人力 需給의 最適化를 위하여 勞力하여야 한다.

④ 科學技術部 長官은 未來의 科學技術 知識基盤社會 建設에 필요한 科學·技術·技能 人力을 養成하는 關聯 敎育機關들의 綜合發展計劃을 樹立하고, 이를 國家科學技術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제15조 (科學技術基盤의 高度化)

① 政府는 效率的이고 균형있는 硏究開發을 遂行하는데 필요한 基盤을 構築하고 이를 高度化하기 위하여, 大學 및 政府出捐硏究機關 등의 硏究機資材를 포함한 기타 施設 등을 정비하고 이를 첨단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推進하여야 한다.

② 科學技術部 長官은 科學技術人力의 硏究能力 培養, 科學技術의 振興, 國際交流의 增進 등을 통한 科學技術基盤의 高度化 및 先進化를 위하여, 科學技術財團을 設立하고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支援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科學技術財團의 設立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재단설립법'에 따로 정한다.

제16조 (政府出捐硏究機關의 支援)

① 政府는 이 법 제21조제1항에 規定에 의한 國家硏究開發事業의 遂行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할 목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出捐하는 政府出捐硏究機關을 設立하고, 이를 運營·育成한다.

② 政府는 國家硏究開發事業의 效率的인 推進을 위하여 政府出捐硏究機關 別로 각각의 특성에 맞는 任務와 目標를 부여하고, 目標達成을 위한 安定的인 硏究基盤을 造成하여야 하며, 이를 推進하기 위한 硏究機關別 機關固有事業 및 企劃硏究事業 등을 支援 하여야 한다.

③ 政府出捐硏究機關의 運營에 있어서의 獨立性과 自主性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④ 제1항의 政府出捐硏究機關의 設立 및 育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른 法律에 따로 정한다.

제17조 (基礎科學의 振興 및 公共技術의 向上)

① 政府는 基礎科學의 振興 및 公共技術의 向上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樹立·推進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제1항의 規定에 의한 推進結果로 획득된 技術의 移轉 및 實用化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科學技術部長官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협의하여 이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規定에 의한 基礎科學의 振興 및 公共技術의 向上에 대한 基本計劃을 樹立하고 이를 推進하여야 한다.

④ 기타 基礎科學 硏究의 振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초과학진흥법'에 따로 정한다.

⑤ 기타 公共技術의 向上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大統領令에 정한다.

제18조 (國家標準技術의 確立 등)

① 政府는 科學技術의 擴散을 促進하기 위하여 國家標準技術을 開發하고 그 成果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國家標準技術의 高度化를 위하여 國際協力을 증진하고, 標準技術의 開發과 그 統一的 準用 및 專門硏究人力의 養成 등에 관한 國家標準技術 發展計劃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제19조 (科學技術情報의 流通)

① 政府는 科學技術情報의 生産·流通·管理 및 그 活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施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1. 데이터베이스의 開發 및 硏究開發主體 相互間의 情報交流, 情報網의 構築 등을 포함한 科學技術情報의 生産, 管理·流通 체계의 確立

2. 科學技術情報機關의 育成

② 政府는 제1항의 規定된 내용을 遂行하는 專擔機關을 設立·支援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각 호의 施策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0조 (國內·外 協同硏究開發의 促進 등)

① 政府는 國內·外의 産業體·大學·硏究機關(이하 산학연 이라 한다.)간의 交流 및 協同硏究를 促進하기 위하여 科學技術者의 交流, 위·수탁교육의 推進, 科學技術情報의 交流, 硏究開發事業의 공동수행, 공동연구시설의 設置 및 연구시설의 공동이용 등 기타 필요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國內·外의 産·學·硏이 協力하여 推進하는 硏究開發事業 및 人力養成事業에 필요한 費用의 일부를 支援할 수 있다.

③ 政府는 民·軍의 協同硏究를 奬勵하며, 民□軍 兼用技術의 開發에 勞力하여야 한다.

④ 國內·外 協同硏究開發의 促進 및 民□軍 兼用技術開發의 促進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른 法律로 정한다.

제 5 장   國家硏究開發事業의 推進 등

제21조 (國家硏究開發事業의 選定 및 支援)

① 政府는 國家科學技術目標의 達成 및 基本計劃의 推進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國家硏究開發事業(이하 □國家硏究開發事業□이라 한다.)을 國家科學技術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推進한다.

② 政府는 제1항의 規定에 의한 國家硏究開發事業을 실시하는데 所要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出捐한다.

③ 國家科學技術委員會는 제1항의 規定에 따라 國家硏究開發事業을 選定함에 있어 國家科學技術目標 및 政府 각 部處目標에 附合되는 選定基準 및 評價基準을 審議하여 規定하고 이를 同等한 水準으로 適用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④ 國家科學技術委員會는 國家硏究開發事業의 推進하는 각 部處가 제3항에 規定된 選定基準 및 評價基準을 樹立함에 있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원칙을 審議하여 시달함으로써 각 部處가 이를 준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政府投資機關의 長은 그가 推進하는 사업중 國家科學技術委員會에서 技術開發波及效果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關聯技術開發計劃을 樹立하고 이를 國家科學技術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⑥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소관 國家硏究開發事業의 效率的 推進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國家硏究開發事業의 硏究企劃·課題評價·管理 등의 업무를 담당할 분야별 專擔機關을 設立 또는 指定할 수 있다.

⑦ 제1항의 規定에 의한 國家硏究開發事業의 推進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한 出捐金의 지급·사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로 정한다.

제22조 (國家硏究開發事業의 結果 評價)

① 國家科學技術委員會 常任委員은 제21조제3항의 規定에 의한 評價基準에 따라 國家硏究開發事業의 遂行結果를 評價하고 이를 國家科學技術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評價 등을 遂行하기 위하여 科學技術關聯機關 및 기타 硏究開發遂行者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提出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提出을 요구받은 機關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國家科學技術委員會 위원장은 제1항에 規定한 내용의 遂行을 支援하게 할 목적으로 關係中央行政機關에 대하여 중립적인 評價기구를 둔다.

第23조 (國家科學技術企劃評價院의 設立 등)

① 國家科學技術의 종합企劃 및 評價업무 등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國家科學技術委員會 事務局 산하에 國家科學技術企劃評價院(이하 "企劃評價院"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② 企劃評價院은 法人으로 한다.

③ 企劃評價院은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④ 企劃評價院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遂行한다.

1. 제5조 내지 제9조의 規定에 의한 調査·豫測·計劃樹立·審議 등에 필요한 자료 調査 등의 支援

2. 제21조제3항의 規定에 의한 國家硏究開發事業 選定基準 및 評價基準의 審議에 필요한 자료 調査 등의 支援

3. 제22조제3항의 規定에 의한 國家硏究開發事業 遂行結果 評價에 관한 사항

4.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家硏究開發事業에 대한 企劃 및 評價에 관한 사항

5. 기타 國家科學技術委員會의 常任委員이 요청하는 사항

⑤ 企劃評價院長은 제4항각호에 規定한 사업의 遂行結果를 國家科學技術委員會 常任委員에게 報告하고 그 監督을 받는다.

⑥ 企劃評價院은 關係中央行政機關, 廣域地方自治團體, 關係中央行政機關 및 廣域地方自治團體의 傘下機關, 政府出捐硏究機關 등 대하여 中立性 및 客觀性을 確立하고 維持하여야 하며, 동시에 이들 機關으로부터 硏究事業費의 管理 등을 委託받거나, 委任받을 수 없다.

⑦ 政府는 企劃評價院의 設立·運營에 필요한 경비를 全額 出捐한다.

⑧ 企劃評價院에 관하여 이 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제24조 (國家硏究開發 財源의 確保 등)

① 政府는 科學技術의 向上을 위하여 필요한 所要財源을 우선적으로 確保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제1항의 規定에 의한 所要財源 確保를 위하여 매년 政府예산에 대한 科學技術 부문 예산의 비율을 國家科學技術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결정한다.

③ 政府는 제6조 내지 제8조의 規定에 의한 科學技術關聯計劃을 推進하는데 필요한 國家硏究開發의 投資目標 및 執行計劃을 國家科學技術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樹立하고 이를 推進하여야 한다.

④ 企劃豫算處 長官은 科學技術關聯 예산에 관하여 國家科學技術委員會와 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法에 의한 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政府는 硏究開發의 推進段階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投資財源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그 집행에 있어서의 公開性과 透明性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政府는 제1항의 所要財源을 確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基金을 設置할 수 있다.

제25조 (科學技術振興基金)

① 政府는 科學技術振興업무를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科學技術振興基金(이하 "振興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할 수 있다.

② 振興基金은 다음 각 호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政府 및 政府 외의 자의 出捐金

2. 基金運用收益金

3. 科學技術福券發行의 收益金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

③ 振興基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科學技術振興을 위하여 國家的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科學技術 硏究·開發을 遂行하는 法人·團體 또는 個人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奬勵金의 支給

2. 科學技術振興을 위한 硏究·開發을 遂行하는 關聯企業·大學·政府出捐硏究機關·個人 등에 대한 支援

④ 振興基金은 科學技術部長官이 運用·管理하되, 科學技術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科學技術振興을 目的으로 設立된 法人에 振興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業務를 委託할 수 있다.

⑤ 振興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 6 장  科學技術開發 支援 및 成果의 擴散

제26조 (科學産業團地의 造成 및 支援)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硏究機關·大學 및 企業 相互間의 유기적인 연계 및 집적에 따른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첨단 벤처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科學産業團地를 造成하거나 그 造成을 支援할 수 있다.

② 政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地方自治團體 및 地方所在의 大學·硏究機關 등이 遂行하는 제8조제2항각호의 規定에 해당하는 사업에 所要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支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規定에 의한 科學産業團地의 造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른 法律로 정한다.

제27조 (成果의 擴散 및 實用化의 支援)

① 政府는 國家硏究開發事業 및 국책사업을 통하여 開發된 技術, 國家가 所要經費를 出捐 또는 支援하여 획득된 기술 및 민간단체 등에서 開發한 技術의 成果를 擴散하거나 實用化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제1항에 規定된 成果의 擴散 및 實用化를 목적으로 國家硏究開發事業 및 國策事業을 통하여 開發되었거나 國家가 所要경비를 出捐 또는 支援하여 획득된 技術 등 성과물에 대하여 당해기술에 대한 知的財産權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③ 政府는 제2항에 規定에 의한 政府의 知的財産權을 확보함에 있어 參與機關 및 參與硏究者의 權益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政府는 제2항에 規定에 의한 지적재산권 등 國家硏究開發事業의 成果를 산업화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支援을 할 수 있다.

⑤ 關聯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國家硏究開發事業에 참여하는 硏究機關과 開發成果를 산업화하는 企業의 附設硏究機關에 대하여 병역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專門硏究要員의 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기타 技術移轉 및 實用化의 促進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른 법률로 정한다.

제28조 (硏究開發支援事業者에 대한 支援 등)

① 政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諮問, 技術評價 및 市場調査, 硏究開發裝備貸與, 技術情報의 加工 및 販賣, 硏究開發의 企劃 및 計劃樹立 등 제3자의 硏究開發을 支援하는 事業(이하 □硏究開發支援事業□이라 한다.)을 遂行하는 자에 대한 支援施策을 樹立·推進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민간 硏究開發支援事業者의 형태로 제1항의 規定에 의한 硏究開發支援事業을 遂行하는 事業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 支援機能을 評價하여 벤처기업으로 指定하여 支援할 수 있다.

③ 企業·大學·政府出捐硏究機關 및 民間 硏究開發支援事業者 등이 제3자의 硏究開發을 支援하기 위한 사업을 遂行하는 것을 목적으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運營하는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당해 시설의 管理機關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 (中小企業의 技術開發支援)

① 政府는 中小企業의 技術開發 및 開發된 技術의 實用化를 支援하기 위하여 人力供給, 稅制·金融支援, 優先購買등 다각적인 施策을 강구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中小企業이 필요한 技術에 대한 需要調査, 技術의 移轉 또는 移讓, 상호技術情報交流를 위한 硏究會의 構成 및 技術人力에 대한 국내·외 專門硏究機關에의 위탁연수 알선 등 技術開發 支援施策을 推進 할 수 있다.

③ 政府 또는 政府投資機關은 그가 推進하는 硏究開發事業에 참여하는 中小企業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硏究開發費의 일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支援할 수 있다.

④ 政府는 국유재산법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國家가 보유하고 있는 知的財産權을, 財政經濟部 長官과의 협의를 거쳐 中小企業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으며, 政府가 出捐하는 硏究機關의 保有技術을 中小企業에 移轉할 수 있다.

⑤ 政府는 政府出捐硏究機關이 보유하고 있는 硏究人力 및 장비를 活用하여 국내외 中小企業·大學 및 硏究機關 등에 대한 技術指導·諮問 등의 支援事業을 할 경우 이에 所要되는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支援할 수 있다.

제30조 (稅制上의 優待)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科學技術의 硏究開發을 促進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得稅, 法人稅, 取得稅, 財産稅, 登錄稅의 減免등 稅制上의 優待措置를 강구할 수 있다.

제 7 장   科學技術 學術活動의 奬勵 등

제31조 (科學技術 學術活動의 奬勵)

① 政府는 科學技術 關聯 知識과 情報의 交流 및 擴散과 그 高度化를 위한 協力을 도모하기 위하여 科學技術 學術活動을 奬勵하고 나아가 육성·支援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科學技術 學術活動 등을 목적으로 設立된 關聯 學術團體 및 硏究團體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支援할 수 있다.

③ 科學技術部 長官은 科學技術 關聯 學術活動 등을 목적으로 設立된 關聯 學術團體 및 硏究團體 등에 대한 育成·支援 計劃을 樹立하여 推進하여야 한다.

제32조 (科學技術文化의 暢達)

① 政府는 尖端科學技術의 발전 및 情報化의 진전에 대비하여 국민의 科學技術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學校敎育 및 社會敎育에 있어서 科學文化를 振興·普及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科學文化의 暢達·普及에 기여할 목적으로 設立된 法人 또는 團體, 科學館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科學館 및 民間 科學博物館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支援할 수 있다.

③ 科學技術部 長官은 제1항의 施策을 推進하기 위하여 韓國科學文化財團을 設立하고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支援 할 수 있다.

④ 科學技術部長官은 제1항 및 제2항의 施策을 推進하기 위해 필요한 財源의 確保 및 運用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3조 (科學技術者의 優待)

① 政府는 科學技術者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적극적인 硏究開發活動을 促進하기 위하여 포상 및 優待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國·公立硏究機關 및 政府가 出捐하는 硏究機關의 硏究員, 大學校授 등이 硏究開發한 우수한 成果에 대한 적절한 보상施策을 마련하고, 그 成果의 實用化를 奬勵하여야 함은 물론, 그에 따른 공정한 댓가가 開發者의 권익에 귀속될 수 있는 措置를 포함한 支援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政府는 大統領令에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科學人力 및 技術人力에 대하여 별도의 支援 또는 優待措置를 목적으로 科學技術者登錄制度 등을 樹立·施行 할 수 있다.

제34조 (技術諮問活動의 促進)

① 政府는 科學技術의 實用化 및 擴散을 促進하기 위하여 科學技術 關聯 專門人力의 技術諮問活動을 적극 奬勵하여야 하며, 諮問活動을 통한 공정한 댓가가 당사자의 권익에 귀속될 수 있는 施策을 포함한 支援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제1항의 規定에 의한 技術諮問活動에 國□公立硏究機關 및 政府出捐硏究機關의 硏究員, 國□公立 大學校授 등이 참여하여 댓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겸업금지 등을 이유로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단, 敎育公務員을 제외한 公務員은 예외로 한다.

③ 政府는 학제별 또는 학제간 技術諮問活動의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大統領令에 정하는 바에 따라 關聯 분야의 社團法人 또는 財團法人에게 위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1월  1일 부터 施行한다.

제2조 (다른 法律의 폐지)

① 이 法의 施行과 함께 □과학기술진흥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科學技術振興法 제12조에 의거 大統領令으로 제정된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은 이 법의 위임에 의거 제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法의 施行과 함께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특별법에서 規定한 사항으로 한시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의 부칙 제5조 내지 제9조에 規定하여 특별법의 유효기한인 2002년6월30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3조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 이 법 施行당시 과학기술진흥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한국과학재단법□ 및 이에따라 設立된 □한국과학재단□은 이 법 제15조제3항 내지 제4항에 의거하여 제정된 □한국과학기술재단법□ 및 □한국과학기술재단□으로 한다.

② 이 법 제26조제1항에 規定에 의한 □대덕연구단지설립법□ 및 이에따라 設立된 □대덕연구단지□는 각각 □대덕과학산업단지설립법□ 및 □대덕과학산업단지□로 한다.

③ 이 법 施行당시 다른 법령에서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規定에 의한 綜合科學技術審議會 또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 科學技術長官會議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國家科學技術委員會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施行당시 특별법 제17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한국과학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는 이 법 제32조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것으로 한다.

⑤ 이 법 施行당시 특별법 제6조의2에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은 이 법 제21조제6항에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專擔機關으로서 科學技術部가 遂行하는 國家硏究開發事業의 硏究企劃·課題評價·管理 등의 업무를 遂行할 목적으로 設立된 것으로 한다.

제4조 (國家科學技術委員會 事務局의 設置 등)

① 제10조제5항의 規定에 의한 國家科學技術委員會 事務局은 大統領 직속으로 한다.

② 제23조의 規定에 의한 企劃評價院은 關係中央行政機關에 대하여 中立性 및 客觀性을 確立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規定을 준수하여야 한다.

1. 企劃評價院의 設立理事會는 國家科學技術委員會 常任委員을 理事長으로 하여 구성한다.

2. 企劃評價院의 任員 및 理事會의 理事는 科學技術關聯 專門性과 經驗이 풍부한 자로서 大統領令에 정하는 바 와 같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이해에 따라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第5條 (科學技術革新5個年計劃의 推進 등)

①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科學技術革新을 위하여 특별한 支援施策으로 특별법제3조에 規定에 따라 樹立한 科學技術革新5個年計劃(이하 "혁신계획"이라 한다)을 計劃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革新計劃에 따라 年度別 施行計劃을 樹立·推進하고, 당해年度의 計劃 및 前年度의 推進實績을 科學技術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③ 科學技術部長官은 革新計劃의 前年度 推進實績 및 당해年度 推進計劃을 종합하여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科學技術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6條 (重點國家硏究開發事業의 選定 및 支援)

① 政府는 科學技術革新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國家硏究開發事業(이하 "重點國家硏究開發事業"이라 한다)을 國家科學技術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選定하여 이의 推進을 담당할 硏究共同體(이하 "重點國家硏究開發事業團"이라 한다)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重點國家硏究開發事業團이 重點國家硏究開發事業을 실시하는데 所要되는 費用에 대하여 出捐할 수 있다.

③ 政府는 重點國家硏究開發事業의 效率的 推進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重點國家硏究開發事業의 企劃·評價 및 管理 등의 업무를 담당할 專門機關을 指定할 수 있다.

④ 政府는 重點國家硏究開發事業의 成果(이하 "開發成果"라 한다)를 産業化하는 企業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支援을 할 수 있다.

1. 技術開發 및 産業育成을 위하여 造成된 長期低利資金의 우선적 融資

2. 重點國家硏究開發事業에 의하여 발생된 産業財産權 및 知的財産權의 無償讓與 또는 實施許諾의 알선

3. 重點國家硏究開發事業에 참여한 硏究人力의 企業派遣勤務

4. 開發成果의 産業化에 참여한 企業硏究人力의 海外硏修

5. 기타 開發成果의 産業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⑤ 科學技術部長官은 重點國家硏究開發事業에 참여하는 硏究機關과 開發成果를 産業化하는 企業의 附設硏究機關에 대하여 兵役關係法令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專門硏究要員의 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重點國家硏究開發事業의 推進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捐金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條 (科學技術振興基金의 擴充)

① 政府는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財源의 確保 및 推進計劃을 達成하기 위하여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科學技術振興基金을 擴充하는 計劃을 樹立 推進하고, 科學技術部 長官은 그 實績을 매년 國家科學技術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② 科學技術部 長官은 科學技術振興基金의 擴充을 위하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를 거쳐 政府投資機關 및 政府出資機關등에 대하여 科學技術振興基金에의 出捐을 권고할 수 있다.

第8條 (技術力評價에 의한 技術擔保貸出)

① 政府는 新技術開發結果의 産業化 促進 및 技術集約的인 中小企業의 支援을 위하여 技術力評價에 의한 技術擔保貸出을 활성화하기 위한 支援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科學技術部長官은 技術力評價에 의한 技術擔保貸出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第25條第4項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 등에 科學技術振興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업무를 委託할 수 있다.

③ 科學技術部長官은 科學技術振興基金을 이용하여 技術力評價에 의한 技術擔保貸出을 施行하는 경우에 技術擔保貸出과 關聯하여 貸出取扱機關에 발생하는 費用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당할 수 있다.

④ 科學技術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力評價의 專門性과 公信力 제고를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技術力評價를 전담하는 技術力評價機關을 指定할 수 있다.

⑤ 科學技術部長官은 第25條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技術力評價機關이 技術力評價業務를 遂行하는데 所要되는 經費를 科學技術振興基金에서 충당할 수 있다.

第9條 (技術開發福券의 발행)

① 科學技術部長官은 科學技術振興基金의 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技術開發福券을 발행할 수 있다.

② 技術開發福券의 당첨금의 消滅時效는 지급일로부터 3月로 하고, 消滅時效가 完成된 당첨금은 科學技術振興基金에 귀속된다.

③ 技術開發福券의 발행에 관하여는 射倖行爲등規制및處罰特例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科學技術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開發福券의 발행에 관한 業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新技術事業金融業 또는 科學技術開發關聯 業務를 遂行하는 法人에게 委託할 수 있다.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技術開發福券의 발행에 관한 業務를 委託받은 法人은 그 발행금액과 발행조건을 정하여 科學技術部 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技術開發福券의 발행에 의하여 造成된 資金의 會計 및 運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