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금지법안

黃圭宣, 金明燮  議員 外  16人

1.  提案理由

과학·기술의 발달은 동물복제실험의 성공을 가져왔고, 인간복제의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는바 질병치료를 위한 순기능 이외에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등 역기능이 우려되고 있어, 기본적으로는 인간복제를 금지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예외적으로 치료목적등인 경우에 한하여 복제연구 및 실험을 인정하고자 함.

2.  主要骨子

가. 이 법의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인간복제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생명공학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음. (안 제1조).

나.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인간의 생식세포나 체세포를 이용하여 복제하는 행위, 인간과 동물의 수정란이나 체세포를 상호 융합하는 행위, 인간과 동물의 수정란이나 태아를 상호 이식하는 행위, 인간의 태아나 사자로부터 정자나 난자를 추출하여 수정란을 만드는 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은 연구·    실험하거나 그 연구·실험의 결과물을 유통·생산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만, 유전학연구와 암등 질병치료를 위한 실험이나 연구개발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19조).

다. 누구든지 제4조제2항 각호가 금지하는 사항과 관련된 연구비 및 보조금등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지급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의 위반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20조).

라. 생물학적 인체연구 및 임상응용으로부터 야기되는 생명안전 및 윤리적 문제 등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생명윤리위원회를 둠(안 제5조).

마.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대학, 연구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유전자 복제에 관하여 교수하거나 연구 또는 치료하는 직에 5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관계부처의 3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한 자, 종교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련 시민  단체의 대표자로 함(안 제8조).

바. 이 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그 연구·실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슴(안 제15조).

法律  第        號

인간복제금지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인간복제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생명공학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인간복제  라 함은 인간의 생식세포, 체세포 등을 이용하여 그 세포 등과 유전적(遺傳的)으로 동일한 개체를 생산하거나 인간개체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인간복제의 금지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인간복제행위의 심의·결정)  ①누구든지 인간복제에 관한 연구·실험을 하거나 그 연구·실험의 결과물을 유통·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생명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간복제금지행위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유전학연구와 암등 질병치료를 위한 연구·실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간의 생식세포나 체세포를 이용하여 복제하는 행위

2. 인간과 동물의 수정란이나 체세포를 상호 융합하는 행위

3. 인간과 동물의 수정란이나 태아를 상호 이식하는 행위

4. 인간의 태아나 사자(死者)로부터 정자나 난자를 추출하여 수정란을 만드는 행위

제5조(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제4조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생물학적 인체연구 및 임상 응용으로부터 야기되는 생명안전 및 윤리적 문제 등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6조(인간복제금지행위의 심의기준)  ①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심의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인간생명의 안전에 명백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3. 건전한 생명윤리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사회통념과 인간복제 행위의 윤리적·의학적·과학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심의기준과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소관으로 한다.

1. 인간복제금지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생명공학의 연구 및 그 응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과학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인간복제금지를 위한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4. 인간복제금지와 관련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5. 이 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생명공학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3. 3급이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생명공학 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사회단체에서 복제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한 자

5. 각 종교계의 대표자

②위원장은 1급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생명공학 관련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9조(위원장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된다.

②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은 임기중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2조(조직 및 운영)  ①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산하에 부문별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③이 법에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고 및 자료제출)  위원회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간복제를 연구하는 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보고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검사 및 조사 등)  ①위원회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간복제실험에 관련된 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 및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5조(시설의 폐쇄명령)  ①위원회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간복제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관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절차 및 그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8조(과징금)  ①위원회는 제19조 및 제20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억원이하의 과징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하되 다음 각호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인간복제금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생명공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홍보 및 시민운동의 지원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벌칙)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구·실험하거나 그 연구·실험의 결과물을 유통·생산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4조제1항의 죄를 교사 또는 방조한 자도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20조(벌칙)  제4조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된 연구비 및 보조금등을 지급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벌칙)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의 검사 및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양벌규정)  법인·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 내지 제2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3조(과태료)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