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

이 자료는 □99년 8월 24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실태조사 결과

주요내용

정부는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점검하고 독려함으로써 공공부문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1. 조사개요

□ 조사대상 : 129개 기관

□ 출연·위탁기관 117개, 부처 소속 출연연구기관 12개

※ 연합이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43개)은 국무조정실에서

별도 점검

□ 조사기간 : □99. 7. 7(수) ∼ 7. 21(수), 2주간

□ 중점 조사사항

□ 조직·인력 정비 실태, 인건비 및 경상비 절감

□ 민영화·민간위탁, 경쟁체제 도입, 준조세 정비

□ 퇴직금 및 명예퇴직제도 개선 현황 등

2. 실태조사 결과

< 부문별 추진실적 >

□ 조직·인력 정비, 민영화·민간위탁, 경쟁체제 도입, 준조세 정비 부문은 경영혁신방안대로 차질없이 추진

□ 당초 계획을 상회하는 조직·인력 정비 시행중

- □98년에는 당초 계획 8,373명을 초과하는 9,947명(전체 정원의 15.7%)을 감축

- □99년에도 4,156명(6.6%)을 감축 추진중

※ 2000년 계획 2,367명(3.7%) 포함시 총 16,470명(26%) 감축 전망

□ 자산 매각 등 민영화·민간위탁, 경쟁체제 도입 등 적극 추진

- 에너지관리공단 집단에너지시설 위탁, 공항주차관리(주) 매각 등

□ 각종 수수료를 평균 10% 인하하는 등 준조세 10건을 정비하여 국민부담 경감 (□99년 1,200억원)

- 운전면허 취득시 분담금, 지적측량 수수료 등 인하

□ 방만하게 운영되던 명예퇴직제도를 114개 기관(88.4%)이 개선 완료

□ 다만, 인건비 절감, 퇴직금제도 개선 부문은 노사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 지연

□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절감은 39개 기관(30.2%) 미완료

□ 퇴직금제도 개선의 경우 77개 기관(59.7%) 미완료

< 기관별 평가 > □ 조사대상 129개 기관 대부분 경영혁신계획을 차질없이 추진중이나, 일부 기관은 추진 지연 □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 11개 기관은 강도 높은 경영혁신 추진 □ 한국마사회,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등 5개 기관은 추진 지연
	구 분	기 관 명
	경영혁신 우수기관 (11개)	에너지관리공단, 화학시험연구원, 생활용품시험연구원, 기기유화시험연구원, 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관광연구원, 한국스포츠TV(주), 한국전산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영혁신 지연기관 (5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병원, 한국마사회,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 조치계획

□ 경영혁신 지연사례에 대한 조치

□ 즉시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에 제출

- 법령개정, 노사협의사항 등은 조기 이행계획 수립·제출

□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내년도 출연기관 인건비 예산 차등 지원

- 인건비 예산을 직접 국고지원하지 않는 위탁기관 등에 대하여는 주무부처가 출연기관에 준하여 조치

□ 경영혁신 우수기관은 2000년 □경영혁신대회□ 본선심사 대상에 포함

- 담당자에 대하여는 별도 표창 실시

□ □경영혁신 추진계획(□98. 8. 17)□에 포함되지 않은 신설기관 등은 별도의 경영혁신계획 수립 추진

□ 신설기관, 보조기관, 부처 소속 출연연구기관 등

□ 앞으로도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철저한 점검·확인

□ 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속적 독려

※ 붙임 : (1) 경영혁신 우수·지연사례

(2) 경영혁신 실태조사 대상기관

생산부서 : 행정개혁단 행정1팀   담당자 : 우병렬(전화 3496-5042∼3)

기획예산처 공보관실

<붙임 1>

경영혁신 우수·지연사례

1. 경영혁신 우수사례

□ 에너지관리공단

□ 강도 높은 구조조정 : 정원 42%(△330명) 감축

□ 열병합발전소 매각(□99년말 시한) 등 민영화 적극 추진

□ 한국관광연구원

□ 부원장 폐지, 정년 단축(61→58세) 등 적극적 경영혁신

□ 연구분위기 활성화 : 계약임용제·연봉제 실시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강도 높은 구조조정 : 정원 65%(△225명) 감축

□ (주)한국항만기술단 매각(□99년말 시한) 적극 추진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강도 높은 구조조정 : 정원 44%(△556명) 감축

□ 수안보 상록호텔 등 민간위탁(□99년말 시한) 조기 실시(6월)

□ 퇴직금제도 개선 등 노사협의를 가장 먼저 완료(□99. 2)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스포츠TV(주), 한국전산원 등 7개 기관은 조직 및 정원 대폭 감축

2. 경영혁신 지연사례

□ 한국마사회

□ 이익금 사회환원 확대방안(마사회법 개정사항) 추진 지연

□ 과다한 인건비 절감 지연

□ 퇴직금 및 명예퇴직제도 미개선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 조직·인력 정비 지연

- 직장의료보험조합과의 통합(2000년) 이전에 정비 필요

□ 퇴직금 및 명예퇴직제도 미개선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자체의 출연 중단을 위한 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미개정

□ 경상비 절감 미흡 : □98년 10% 절감 계획이나 7.2%만 절감

□ 원자력병원

□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등 과다한 복리후생비 개선 지연

□ 병원식당 운영 등 민간위탁 추진 미흡

□ 원자력안전기술원

□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등 과다한 복리후생비 개선 지연

<붙임 2>

경영혁신 실태조사 대상기관

부 처	기 관 명
계	129개 기관
재정경제부(1)	한국소비자보호원
통 일 부(2)	남북평화통일연구소, 남북평화문제연구소
외교통상부(4)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국제연구교류단지관리사무소
국 방 부(4)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군사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국방품질관리소,
행정자치부(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자치정보화재단, 지방자치경영협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검정공사, 대한지적공사, 지방재정공제회,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 육 부(6)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방송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립교원연금관리공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과학기술부(8)	한국과학재단,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병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과학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문화관광부(20)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한국관광연구원,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서울평화상문화재단, 한국언론재단, 한국방송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TV(주),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마사회, 경마진흥(주), 한국방송광고공사,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방송위원회, 종합유선방송위원회
농 림 부(3)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지개량

* 밑줄 친 기관은 출연연구기관

부 처	기 관 명
산업자원부(30)	산업기술교육센터,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수출보험공사, 염색기술연구소, 한국견직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소,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인증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주)COEX,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석유품질검사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표준협회,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정보통신부(9)	한국전산원, 한국정보보호센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우정사업진흥회, 체신금융진흥회,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별정우체국연합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보건복지부(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보험연합회,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환 경 부(4)	환경관리공단, 환경시설관리공사, 한국자원재생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노 동 부(8)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기능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건설교통부(5)	한국공항공단, 고속철도건설공단, 시설안전기술공단, 교통안전공단, 해외건설협회
해양수산부(9)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부산항부두관리협회, 한국해사위험물검사소, 한국선급, 한국선급엔지니어링, 인천항부두관리공사, 부산컨테이너부두운영공사, 한국항만연수원, 한국항만기술단
국가보훈처(2)	한국보훈복지공단, 88관광개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