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資料는 '99.8.20(금) 朝刊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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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  道  參  考  資  料

題    目 : 2000년 출연연구기관 예산편성 방향

(연합연구회 소속 43개 출연연구기관)

主要內容

□ 기획예산처는 4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혁신 및 연구실적을 2000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98년이후 추진해온 경영혁신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음.

ㅇ 각기관의 경영혁신 및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인건비 및 연구비 지원을 차등화

※ '98년이후 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 추진내용

□ 연구기관간 유사중복기능 조정과 연합이사회제도 신설

□ 종래 지출소요에서 자체수입을 제외하여 출연금을 편성하던 방식에서 자체수입은 불고려하여 예산의 자율성 부여

□ '98년 연구비의 20~50%를 부처에 정책연구비로 계상하여 연구기관간 경쟁환경조성

①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은 인센티브 제공

ㅇ 5개 연구회소속 43개 출연연구기관의 계약제(15점) 및 연봉제(15점) 도입, 정년조정(15점), 퇴직금제도개선(15점), 성과평가시스템도입(15점), 인력 및 보직자감축(25점) 실태를 평가(총리실·연구회 합동, '99.7.22~28)

ㅇ 90점이상 받은 우수기관 10개에 대해 인건비 증가율을 기본 3%에 3%P 추가 반영(총 1,012백만원)

- 우수기관 10개 :

청소년개발원, 행정연구원, 교육과정평가원, 직업능력

개발원, 법제연구원, 기계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소,

기초과학지원연구소, 전기연구소, 표준과학연구원

② 연구실적에 따라 연구비를 차등지원

ㅇ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20개)은 금년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평가를 토대로 연구비 증가율을 차등 지원

- A, B등급(7개) 4%, C등급(7개) 3%, D, E등급(6개) 2%

ㅇ 인문사회계 출연연구기관(23개)은 연구비 3% 증가분을 연구회에 계상하고 연구회의 각 연구기관 연구실적 평가가 나오는 2000년  4월에 차등지원

③ 차등지원대상 연구비의 확대

ㅇ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으로부터 정책연구비를 이관 받은 부처는 많은 부분 연구결과의 실질적 수요자가 아님을 감안 정책연구비의 1/2을 과학기술계 연구회로 이관

- 과학기술계 연구회는 각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평가가 나오는 2000년 4월에 이관된 연구비를 차등지원

④ 연구비 편성에 있어 자율성 제고

ㅇ 과학기술계연구기관의 연구비를 과제별로 편성하는 방식에서 총액편성으로 변경

⑤ 예산절감 노력 지속

ㅇ 경상운영비를 '99년 예산 수준으로 동결

자료생산과 : 행정문화예산과 정규돈 사무관(□ 3496-5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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