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 정부(기획예산처)의 경영혁신지침과 예산수시배정,

2000년도 출연연구기관 기관평가에 대한 의견 -

[목차]

1. 의견서 제출 배경

2. 정부(기획예산처)의 경영혁신지침과 기관고유사업 예산수시배정의 문제점

3. 2000년도 출연연구기관 기관평가의 문제점

4. 개선요구사항

2001년 2월 27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우) 305-345 대전시 유성구 신성동 216-3 신성빌딩

전화: 042-862 7760 팩스: 042-862 7761 www.kstu.or.kr

1. 의견서 제출 배경

1. 우리 노동조합은 4,300 여명의 조합원과 36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는 소산별노조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입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하 □과기노조□라 함)은 국무조정실 산하의 5개 연합이사회(연구회)에 소속된 많은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노동조합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산하의 다수의 출연기관들의 노동조합들도 과기노조의 지부입니다.

2. 정부는 2001년 2월말까지 기업·금융·공공·노사 등 소위 4대 부문 개혁의 기본틀을 완성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공공부문개혁을 추진하면서 경영혁신지침을 만들어 공기업, 정부산하기관 등에 보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공부문 개혁과 예산을 연계한다는 방침 하에, 소위 경영혁신추진이 미흡할 경우 예산배정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출연연구기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하여 국무조정실 산하 연구회에 소속되어 있는 33개 연구기관의 2001년도 기관고유사업비 전체(1,411억)가 예산수시배정으로 묶여 해당연구기관에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중 과기노조에 소속된 17개 출연연구기관의 예산배정유보 현황(2001년 2월 9일 현재)을 보면, 총액 1,052억입니다(1/4분기는 368억원).

3. 이에 따라 과기노조 산하 연구기관에서는 기관경영진이 기관고유사업비 예산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줄 알면서도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과 후생복지 조건을 개악하는 규정개정 작업을 강행하거나 규정개정(내용상 개악) 동의서를 직원들에게 배포하여 심지어  강압적으로 찬성을 강요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노사관계 파행의 후유증은 매우 심각하며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연구기관에서는 연구과제 수행 지연과 부실화, 연구과제 취소 또는 중단, 비정규직 급여지급 중단, 기자재·시설 설치 지연, 직원들의 사기저하 및 동요 등 매우 심각한 사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4. 또한 국무조정실 산하 5개 연구회별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관평가도 그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 경영혁신사항들을 강요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부정하며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평가를 받는 연구기관들 사이에는 □올바른 기관평가를 위해서는 무엇인가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불만과 저항의 목소리가 널리 퍼져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도 현재의 기관평가의 불순한 의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5. 과기노조 산하 출연연구기관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걱정스러운 정도를 넘어 출연연구기관들의 존립과 연구기관 종사자들의 임금·근로조건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를 촉발한 것이 출연연구기관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법령으로도 밝힌 정부 자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정부 스스로가 출연연구기관의 자율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적극적 육성을 다짐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하 □정출연법□이라 함)과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취지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무엇 때문에 자율적 노사관계의 정착을 가로막고 노사갈등을 부추기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6.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노동조합은 강력한 항의의 뜻과 개선요구사항을 담은 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의 더 자세한 입장은 아래에서 밝힙니다. 듣기 거북한 의견이라 하여 손쉽게 내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 정부(기획예산처)의 경영혁신지침과 기관고유사업 예산수시배정의 문제점

정부(기획예산처)는 공공부문개혁의 일환으로 정부 산하기관에 대하여 경영혁신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의 경영혁신지침은 대학생자녀 학자금지원제도 폐지, 유급연월차수당 지급축소, 유급휴가축소, 계약제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경영혁신지침의 관철을 위하여 경영혁신사항 미실시기관에 대하여 예산수시배정이라는 무기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다음과 같은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공공부문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개혁의 근본취지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개혁의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1. 노동관계법 위반/자율적 노사관계 부정

기획예산처의 경영혁신 요구사항들은 모두 노사간의 자율적 단체교섭의 결과로 형성된 후생복지/근로조건의 일부입니다. 정부는 2001년도 기관고유사업비 예산배정을 유보하는 이유의 하나로 □유급연월차수당지급제도 개선 미흡□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급연월차 일수 계산과 수당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정부가 나서서 유급연월차 일수를 줄이라고 강요할 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합법성과 정당성을 누구보다도 더 존중해야 할 정부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동관계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경영혁신 요구사항들도 모두 노사간의 자율적 단체교섭의 결과로 형성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은 노사간의 자율적 단체교섭권을 명시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영혁신사항 시행미흡을 빌미로 삼아 2001년도 기관고유사업비 배정을 유보한 것은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노사간의 자율적 단체교섭권을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파괴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2. 정출연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입법취지 파괴

우리나라 국가과학기술체제의 기본을 규정하고 있는 과학기술기본법(제32조 1항)과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모법이라 할 정출연법(제10조 1항)은 정부가 출연연구기관을 적극 육성하고 그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연연구기관의 구조를 부처산하체제에서 5개 연구회 체제로 재편성할 때, 핵심문제의 하나는 그 동안 정부관할 부처의 강한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출(연)법은 연구 및 경영에 있어서 연구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의 경영혁신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과 정출연법의 입법취지를 전면부정하고 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후생복지/근로조건인 학자금지원제도, 유급휴가제도, 연월차수당지급 등도 기관장이 자율적 노사교섭을 통하여 정할 수 없고, 경영혁신지침의 강요된 틀을 따라야 하니 말입니다.

현재 출연연구기관들은 부족 인건비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관의 설립목표를 살릴 기관고유사업의 착실한 추진은 이미 생각할 처지가 못되고, 막말로 돈이 되는 외부수탁연구를 닥치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구기관 입장에서는 임금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제기됩니다. 정부(기획예산처)는 부족 인건비/경상비는 연구기관이 스스로 벌어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부(기획예산처)는 구체적인 세부경영사항까지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지침을 통하여 일일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3. 예산수시배정의 법률적 문제점

우선, 정부가 예산권을 남용한 예산수시배정 방침은 노동조건 결정과 관련한 부당한 개입입니다. 현행 노동관계법은 노동조건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으로 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사간 자율교섭의 결과인 단체협약에 의한 노동조건의 결정은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법률이나 행정지침 등에 우선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체협약의 효력 보호는 노사자치주의 구현과 노사관계 민주화를 위해 필수적 요건입니다. 따라서 기획예산처가 예산수시배정 방침을 통하여 출연연구기관에 경영혁신사항을 강요하는 것은 자율적 노사관계와 노동관계법을 부정하고, 사업장 단위의 노사관계와 그 근본이 되는 단체협약의 효력에 부당하게 개입한  불법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거듭 단체협약 효력 보호를 다짐해온 김대중 대통령의 약속을 뒤집은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99년 6월 25일 노동계 대표(이갑용 민주노총 위원장, 박인상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공공부문 구조조정 과정에서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고히 지킬 것임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 17일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국정주요 목표가 □자율과 원칙에 의한 교섭을 보장하고, 법과 원칙에 의한 노사관계 정립□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예산수시배정 방침은 국회가 의결한 예산배정을 집행하지 않는 월권행위입니다. 정부산하기관(출연연구기관 포함)의 예산 지원은 해당 기관에 부여한 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서 설정된 것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입니다. 이들 기관에 대해 예산 배정을 유보하고, 집행을 막는 것은 해당 기관의 사업 집행을 임의로 방해하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더구나 예산수시배정 방침은 정출연법과 예산회계법에 정해진 법률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기획예산처)는 법률상의 절차를 무시한 채 권한을 남용하여 초법적인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번의 예산수시배정 방침은 예산회계법 제8조(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 따로 법률로 정한다-정출연법), 제15조(예산 및 회계에 관한 업무의 관장: 예산관계->기획예산처장관, 회계관계-> 재경부장관), 제22조(계속비: --연구개발사업은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에서 지출), 제35조(예산의 배정: ② 4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출한 월별자금계획과 같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수정시 재경부장관과 협의) 등의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권한남용의 의혹이 있습니다. 특히, 예산배정유보 방침을 결정한 의결단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하였다는 내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기획예산처의 주장대로, □기획예산처는 공공부문개혁의 효율적 추진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작년 9월에 개혁 추진실적과 예산을 연계시키기로 □방침□을 정하고□(보도자료, 2001.1.5)라고 발표하였을 뿐이며, 이에 대해 우리 노동조합은 결정단위를 추궁한 바 있지만 담당자는 □장관이 작년 9월부터 밝혔을 뿐 아니라, 부처기획실장회의(기획처 차관주재)를 통해 정한 것이다□라고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이 예산배정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한 국무규제 41120-38(2001.1.12자) 공문에서도 위와 같은 절차상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

- 본말이 전도된 정부의 경영혁신지침과 예산수시배정 방침 -

국회에서 출연(연)에 지급하기로 결정한 연구예산(기관고유사업비)을 □경영혁신지침 미시행□을 이유로 예산수시배정으로 묶어 지급하지 않는 것은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격입니다. 경영혁신지침의 실행이 가져올 절약이라는 것이 출연연구기관의 전체 살림살이에서 차지할 비중이 아주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경영혁신지침 미시행을 이유로 예산배정을 유보하여 출연연구기관의 기관고유사업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활동이 어찌되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 무조건 경영혁신지침을 따르라□는 비합리적인 처사입니다. 이것은 출연연구기관의 활성화와 창조성을 북돋는 것과는 정반대의 조치로, 대단히 보복적이고 강압적인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노사간의 자율적 문제해결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참으로 출연연구기관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무참하게 짓밟는 일입니다.

□요즘처럼 연구소에 다닌다는 것이 비애스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연구원은 투표에 붙인다면서 소속, 직급, 성명을 쓰고 찬반투표를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화된 선진국,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무식한 투표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공산당식 흑백투표보다 나은 게 있습니까? 이건 협박입니다.

) 정부의 경영혁신지침 강요에 따라 원규개정을 위해 직원들의 동의를 묻는 투표를 말함.

게다가, 투표도 종료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오늘(2001년 2월 15일) 저녁 7시에 근로기준이나 급여관련 □규정개정□을 하려고 한다는 소식입니다. 노조에 통보도 없네요. 선진 아니 민주화는 이런 겁니까? 또 공동여당을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우리네 발등을 찍어야 되나요?□ (과기노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부 성명서, 2001년 2월 15일)

이러한 일은 비단 위의 연구기관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정부당국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상황을 이끌어내기 위해 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 경영혁신지침을 내리고 연구예산을 수시배정으로 묶어두는 것입니까?

2001년도 기관고유사업비 배정을 유보하고 있는 기획예산처는 연구종사자들의 세부적인 후생복지조건들을 개악하기 위해(개선하는 것도 아니고!) 출연연구기관의 기관고유사업 연구수행을 전면적으로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경영혁신의 본래의 목적은 연구활동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현재의 수준보다 한 차원 끌어올리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수시배정 방침은 이러한 본래의 목적과는 크게 어긋나는 일입니다. 우선 연구활동을 중단시켜 놓았고, 그 연구를 실제로 수행할 연구종사자들의 후생복지/근로조건을 악화시켜 그들의 자존심과 창의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이제 □경영혁신지침 관철□이 자기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약하면, 기획예산처의 경영혁신지침 강요와 예산수시배정 방침은 출연연구기관의 현재의 상황, 연구활동의 본질과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편협한 행정적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방침을 바꾸어야 합니다.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관련 정부부처와 이사회는 출연연구기관을 둘러싼 제도적·법률적 환경을 정비함과 아울러, 출연연구기관이 진지한 내부 개혁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고 촉구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연구활동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이려면 출연연구기관 내부적으로도 해야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함량미달의 기관장의 전황과 독선 타파, 관료적 중층적 조직구조/의사결정 구조 혁파와 일하는 자 중심의 수평적 조직구조/의사결정 구조 실현, 연구비 배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연구종사자들의 합의를 통한 공정한 평가제도의 확립, 기관고유사업과 외부수탁사업의 적정균형유지를 통한 연구기관의 정체성 확립 등 출연연구기관의 내부혁신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출연연구기관의 내·외부 시스템 개혁의 과제이지, 단순히 후생복지비용 몇 푼 줄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출연연구기관의 내·외부 시스템 개혁을 통하여 이룩될 연구비의 합목적적·효율적 사용/연구활동의 생산성과 창의성 증대 효과는 강요된 경영혁신지침에 의한 후생복지비용 절약효과의 최소한 수 백 배 ∼ 수 천 배가 될 것입니다.

3. 2000년도 출연연구기관 기관평가의 문제점

출연연구기관을 거느리고 있는 연구회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체제가 연구회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회 주관 하에 소관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에 대해 평가를 실시□(경제사회연구회, 『1999년도 소관연구기관 평가보고서』)하는 것입니다. 기관평가의 목적은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부출연(연)으로서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선진 연구기관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데□(경제사회연구회, 같은 책) 있으며, 구체적인 평가의 목적으로는 아래의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기초기술연구회, 『1999년도 기관평가보고서』).

- 출연(연)의 임무, 기능, 비전, 전략 등에 대한 진단 및 분석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제시

- 출연(연)의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의 지속적 모색

- 기관평가 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통한 출연(연)의 능동적이고도 지속적인 경영혁신활동 유도

- 출연(연) 연구 및 사업수행 성과의 확인, 홍보 및 확산

그러나 2000년도 출연연구기관 기관평가는 이러한 거시적·구체적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이것은 1999년도 평가기준과 2000년도 평가기준을 비교해 보면 평가의 초점과 목적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9년도 평가항목·지표·배점	2000년도 평가항목·지표·배점

제1분과: 40	1. 조직 및 인력관리: 21

- 연구과제 선정의 적절성: 5	- 조직관리의 합리성: 7

- 연구실적 및 연구결과의 우수성: 15	- 인력관리의 합리성: 14

- 연구결과의 활용성의 정도: 12	2. 경영합리화: 49

- 연구분야별 전문화의 정도: 8	- 연봉제 실시 정도: 14

제2분과: 20	- 계약제 실시 정도: 8

- 산학연 협동연구의 활성화 정도: 8	- 인사고과 및 업적평가시스템의 합리성: 8

- 연구실적 평가시스템의 적절성: 12	- 재무관리 건전화 노력 정도: 16

제3분과: 20	- 정년의 조정 정도

- 조직 및 인사관리의 합리성: 12	3. 복리후생제도: 20

- 연봉제 등 성과주의에 입각한	- 수당제도 운영의 적정성: 8

보상체계의 운영상태: 8	- 기타 복리후생제도의 적정성: 12

제4분과: 20	4. 연구기관 기강 확립: 10

- 경영목표의 달성 정도: 13	- 기관의 기강 확립 정도: 4

- 기타 연구기관의 생산성향상을	- 원만한 노사관계 정착 정도: 4

경영합리화의 추진 정도: 7	- 부조리 척결: 2

5. 연구기관의 기능: - 점

정량지표: 35%, 정성지표: 65%	- 유사·중복기능의 수행 정도: -

- 출연(연)에서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기능의 정도: -

정량지표: 73%, 정성지표: 27%

2000년도 기관평가가 드러내고 있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혁신지침 강요를 위한 도구로 전락

5개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의 □2000년도 기관운영분야 평가항목 및 지표□를 보면, 그 구체적 내용에 있어 정부의 경영혁신사항의 세부내용들을 평가항목과 지표로 만들어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원인력 비율의 적정성(8:2 비율 준수 여부), 연봉제 실시 정도(대상과 범위, 차등정도, 누적방식 적용여부, 실시시기, 호봉제 폐지 여부), 계약제 실시 정도(대상과 범위, 계약기간, 재계약 거부 여부), 퇴직금 누진제 폐지, 정년조정의 적정성, 수당제도운영의 적정성(유급연월차 수당 포함), 기타 복리후생제도의 적정성(대학자녀학자금 지원 폐지 여부, 유급휴가일수의 적정성, 경조금의 예산지원여부), 노사관계의 원만함 정도(노조 재정자립기금 지원 여부, 노조전임자 운영 여부) 등이 평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기관의 경영진은 이러한 평가항목으로 표현된 정부의 경영혁신사항들을 시급히 실시하라는 강한 압력과 강요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출연연구기관의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며 출연연구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기관평가의 원래의 목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기관평가는 정부가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출연연구기관에 강요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 자율적 노사관계와 노동조합의 존립근거 파괴

위에서 예를 든 평가항목들에서 드러나듯이, 2000년도 기관평가는 초법적으로 노사관계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기관평가는 노사간의 자율적 교섭에 의하여 결정되는 제반 근로조건을 평가항목과 지표로 만들어, 노사간의 자율적 교섭의 결과로 탄생한 근로조건과 후생복지의 후퇴와 삭감을 불법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노동관계법 위반입니다.

정부는 2000년도 기관고유사업비 예산을 수시배정으로 묶어두고 있는 한편, 기관평가를 다음 해 예산과 연계시킨다는 방침을 통하여 출연연구기관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평가를 가장하여 근로조건과 후생복지를 일방적·불법적으로 개악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를 용인할 경우 노동조합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크게 위축되거나 파괴되어 노동조합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3. 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 부정

2000년도 기관평가는 아주 세밀한 획일적 평가지침과 지표에 의해서, 출연연구기관 기관경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의 영역을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정출연법과 과학기술기본법의 입법취지와 크게 어긋나는 일입니다.

또한 기관평가는 출연연구기관의 연구분위기를 황폐화하고 있습니다. 경영혁신지침과 함께 기관평가는 획일적·일방적으로 누적식 연봉제와 평가급을 확대하여 연봉제·계약제를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출연연구기관에 평가라는 이름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이 엄존하고 있고, 또한 사회문화적 여건이 크게 다른 우리나라의 출연연구기관에서 이러한 강압적인 임금체계 변경요구는 직급·직종간 갈등을 조장하고 사람들 사이의 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연연구기관의 분위기가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살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 개선요구사항

♠ 경영혁신지침 및 예산수시배정과 관련한 요구사항

1.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와 경영의 자율과 독립을 망가뜨리는 정부의 일방적·획일적 경영혁신지침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2. 경영혁신지침을 강요하기 위한 예산수시배정은 조건 없이 즉각 해제되어야 하며, 출연연구기관은 정관에 명시된 기관고유사업 연구활동을 즉각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경영혁신지침에 담겨있는 각종 근로조건 관련사항들은 노사간의 자율적인 단체교섭의 대상입니다. 정부는 법률적으로도 문제를 안고 있는 예산배정유보라는 보복적 행정수단을 통하여 경영혁신지침을 강요하려는 고압적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정부는 경영혁신사항들을 노사가 자율적인 교섭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출연연구기관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을 노동조합을 포함한 구성원들과 함께 풀어나가려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 출연연구기관 기관평가와 관련한 요구사항

1. 노사간의 자율적 임금협약/단체협약의 대상항목들은 기관평가항목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자율적 노사관계의 보호와 노동관계법의 준수를 위하여 이것은 매우 시급합니다.

2. 2000년도 기관평가에 있어서도, 노사간의 자율적 임금협약/단체협약의 대상항목들은 평가점수의 산정에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3. 기관평가 항목·지표·배점 등을 포함하는 기관평가 편람을 만들 때 노동조합의 참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기관평가편람을 최종 확정할 때 반드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을 것을 더불어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