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1일 수요일

생공투 속보 90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생명공학연구원지부 ☎ 042)860-4090, 4091 Fax. 042)860-409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해체 기도 저지와 안정적 연구환경 쟁취를 위한 투쟁위원회 cafe.daum.net/tubio

[투고]               자기 몸은 자기가 제일 잘 안다

-노동조합 이 성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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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 강제통합 과학기술 미래없다 /생공투 속보 90호/

☞ 출연연의 연구환경을 가장 크게 악화시킨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PBS를 지적합니다. PBS뿐만은 아닙니다. 정부가 수익성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부문에 대한 평가의 잣대를 출연연까지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정년단축과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허울 좋은 경영혁신으로 출연연을 들볶은 것이 총체적으로 출연연의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출연연의 정체성을 물으며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 몸은 내가 잘 안다, 이제는 좀 맡겨 보라고! 최근 어느 언론사에 투고한 글을 약간 수정하여 여기 게재합니다.

정부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PBS(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를 도입한 것은 1996년의 일이다. 초기에 ‘총연구원가 프로젝트베이스시스템’으로 불린 데서 알 수 있듯이, PBS는 인건비를 포함하여 연구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프로젝트에 모두 반영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PBS를 통해 연구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연구책임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모두 주겠다, 연구비만 확보하면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동등한 처우가 가능하다, 연구만 잘하면 누구나 연구책임자가 될 수 있고 고액연봉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당시 정부가 내세웠던 PBS 강행의 논리였다.

연구현장의 여론은 전연 딴판이었다. PBS는 과도한 경쟁을 유발

하여 출연연의 정체성을 잃게 할 것이며, 정부가 내세운 PBS의 목표는 결코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1996년 7월에는 출연연 연구원 4천여명이 과천청사에 모여 PBS 폐지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PBS를 강행했다. 그리고 예고된 것처럼, 지난 12년 동안 PBS는 애물단지가 되었다. 연구원들은 자신들을 ‘보따리장사’, ‘앵벌이’라고 자조했다. 인건비를 벌기 위해서 프로젝트 수주경쟁에 매달렸다. 때로는 동료들과 낯 뜨거운 경쟁도 불사했고, 자신의 전공을 뛰어넘기도 했다. 인건비도 충분히 확보되기 않아 비정규직은 도리어 더 늘어났다.

출연연에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했다. 40대 박사들의 돌연사가 이어졌고, 연구비 압박에 자살하는 연구원도 생겼다. 출연연의 고유기능은 실종되었다. 그래서 출연연 개혁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PBS이다.

PBS는 국민에게는 이름도 생소하지만 연구원들에는 길고 처절한 악몽이다. 정권과 장관이 바뀔 때마다 PBS는 논란거리가 되었으며, PBS 폐지 또는 개혁은 대선이나 총선의 단골 공약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인건비를 7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한 것은 출연연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전 직원 촛불문화제(6/16)

어디 PBS 뿐이랴. 1997년 이후에는 IMF 환란 극복을 빌미로 출연연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과 같은 잣대로 평가받고 구조조정을 강요받았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연봉제, 계약제, 정년단축, 퇴직금누진제 폐지 등으로 인해 연구원들은 철퇴를 맞았다. 많은 연구원들은 살 길을 찾아 대학으로 떠나고 심지어 외국으로 되돌아가기도 했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지내온 출연연의 고난에 찬 이력서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7개월이 지났다. 이제 정부는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체성 확립 노력이 부족했다고 출연연을 나무란다. 연구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연구생산성이 저하되고, 국가경쟁력이 뒤떨어지게 된 것이 모두 출연연의 혁신과 개혁이 부족한 탓이라고 비판한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푸는 우선적인 일은 출연연의 정체성 확보라고 충고한다. 대학과 민간이 하기 어려운 대형 융·복합형 기초연구와 국가사회적인 문제(National Agenda)를 해결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출연연의 정체성을 확보하라고 말한다.

얼핏 들으면 일리는 있지만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아니다. 출연연은 그동안 정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고 모든 역량을 다 쏟아 과학기술입국에 매진했다. 그러므로 지금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출연연에 떠넘길 때가 아니다. 프로크루스테스(Procrustes)의 침대와 같은 획일적인 정책으로 출연연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환경 구축에 실패한 정부가 먼저 지난 실패를 반추하고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PBS의 실패는 좋은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PBS를 도입할 때 연구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그 후에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불완전한 제도의 도입으로 큰 희생을 치른 것은 바로 출연연이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섣부른 개혁이나 ‘선진화’가 아니다. 시간이 걸려도 목표가 분명하고 실천계획이 충실하며 출연연 현실을 잘 반영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고 연구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 당국과 연구현장이 따로 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럼 출연연은 어떻게 해야 하나? 정부 정책을 수동적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검증하고 비판하고 충분히 납득한 다음에 실행에 옮겨야 한다. 자기 몸은 자기가 제일 잘 안다고 했다. 정부와 국민은, 출연연 스스로 환골탈태하여 재도약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연구원 생활의 지혜(24)

-부서별 업무(VIII)

성과확산실

기술사업화추진단에 속하면서 연구원 행정관련 부서로 소개할 수 있는 마지막 부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성과확산실을 마지막으로 연구원 행정관련 부서에 대한 소개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다. 생공투 속보가 언제까지 계속 발간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연구원 생활의 지혜"는 가능하다면 영어와 관련된 내용을 실어볼까 한다.

연구원 생활과 영어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항상 원어 논문이나 텍스트를 읽어야 하고, 간혹은 연구원내에서도 외국인들과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말이다. 또 하나는 애초의 기획의도가 생활 영어나 영어와 관련된 상식들을 속보의 한 칼럼으로 소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열성 조합원의 단순한(?) 요청으로 시작되었기도 하기 때문이다.

성과확산실은 연구소기업, 특허관리, 창업보육, 기업지원, 기술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 연구소뿐만 아니라 연구단지 내의 대부분의 정부 출연연구소가 운영하고 있는 부서이다. 그만큼 각 출연연구소들이 자신들의 연구 업적이 제대로 활용되길 바라고, 그에 따른 수입도 올려야하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연구소에 입사하여 연구원으로서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자 한다면 반드시 한번은 거쳐야하는 부서일 것이다. 기초 연구에 몰두해서 우수 논문만 써왔다면 전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요즘 정부출연연구소의 기능과 목적상 그럴 경우는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고, 연구 결과물의 하나인 특허를 등록하고 그것을 기업에 이전하자고 한다면, 성과확산실에 가서 상담하고 협의해서 좋은 조건으로 기술이전협정을 맺어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행정업무만을 대행해주는 것이 아니라, 연구원이나 연구자가 보유하고 있지만 스스로 알지 못하는 우수 기술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업무도 병행하고 있으므로, 연구원 입장에서는 성과확산실이 활성화되고 바빠질수록 연구원의 수입이 증가하는 알토란같은 부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필자 역시 아직 남부럽지 않은 업적이 없다보니 정확한 업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확산실 문턱이 닳도록 출입해 볼 것이라는 작은 소망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우수한 성과를 내고, 뻔질나게 성과확산실을 갔다 온 후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도록 하겠다. 그래도 혹시 많은 연구자들이 자신의 업적이 우수하고 산업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지 못해서 기술 이전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한 번씩 방문해 보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무실은 자원센터동 뒤편에 위치한 ‘벤처동’ 건물 1층에 있다. 사실 필자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년에 한두 번씩은 벤처동 건물을 방문하곤 했었다. 연구 성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곳 1층에 현급지급기가 있고, 연구동보다는 늦은 시간까지 작동했기 때문이다.ㅎㅎㅎ...

참고로, 창업보육 및 기업지원과관련해서는 바이오벤처(BVC)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800평의 보육실과 100평의 지원실을 갖추고 현재 20개의 업체에 대해서 창업보육을 포함한 종합컨설팅, 국내외 제품인허가 및 규격 인증, 각종 인허가 사항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직원 여러분 중에서도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직접 산업화시키고 싶은 의향이 있다면 언제든지 방문해서 상담해 보기를 권한다. 아무튼 모두들 좋은 성과들 내시고 부자되세요. ^^

[단상] 10월

10월의 첫 날, 가을의 흔적을 더듬어 사진을 찍고 있는 나에게, 어느 조합원이 지나다가 한마디 툭 던집니다. “자료가 없으세요?”

네. 맞습니다. 내가 발 담그고 있는 강물이 어제의 그 강물이 아니듯이, 10월은 작년의 그 10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눈부신 10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