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www.kstu.or.kr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총리실 출입기자 등
발 신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 이운복
연락처	전화 02-2058-2774,5 Fax. 02-2058-2776 담당 정치․통일부장 조용국 010-4202-2008
일 시	2008년 12월 17일(수)
제 목	국책연구기관 일방적 구조개편 저지 ․ 연구자율성 쟁취와 김이태 박사 징계 외압 규탄을 위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간부결의대회 개최

『 국책연구기관 일방적 구조개편 저지 ․ 연구자율성 쟁취와 김이태 박사 징계 외압 규탄을 위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간부결의대회 』개최

= “아예 연구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양심에 족쇄를 채워라” 외쳐 =

- 12월 18일 오전 11:30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

국회에서 한반도 4대강 정비사업 예산 통과로 대운하 추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대운하 연구용역의 부당성을 공개 고발했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에 대한 내부감사 및 징계절차 진행에 대해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위원장 이운복; 이하 공공연구노조)이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나아가 공공연구노조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 구조개편 저지에 전면 투쟁을 선언하였다.

공공연구노조는 12월 18일 (목) 오전 11시 30분에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국책연구기관 일방적 구조개편 저지․연구자율성 쟁취와 김이태 박사 징계 외압 규탄을 위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공연구노조는 김이태 박사 징계 및 출연연 구조개편 등의 현상들이 연구원장들에 대한 임기중 퇴진 압력 행사 및 측근 인물들에 대한 낙하산식 기용에 이어진 일련의 국책연구원 길들이기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김이태 박사에 대한 징계를 통해 연구원들의 입과 양심을 강하게 단속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국책연구원의 통폐합과 부처 환원을 골자로 하는 구조개편을 통해 구조적으로 정부의 입맛에 맞는 연구결과만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공공연구노조 이운복 위원장은 “국책연구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양심에 족쇄를 채우는 일련의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너무도 노골적으로 태연자약하게 자행되고 있음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정부의 일방적, 졸속적 구조개편을 저지하고 김이태 박사를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전면 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국무총리실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출연연구원을 통폐합하여 각 정부 부처 산하로 편제시키는 출연연구원 개편안을 조속히 관철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지난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와 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해당 구조개편이 충분한 논의가 모자란 일방적, 졸속적 추진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 했으나, 국무총리실은 오로지 국회의 의견만 수렴할 뿐, 다른 여타의 의견 수렴 과정은 예정하고 있지 않다는 공개 답변을 한 바 있다. 실제로 노조의 반복된 면담 요청 공문에도 국무총리실은 어떠한 응답 없이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공공연구노조는 밝혔다.

공공연구노조는 국무총리실의 일방적인 구조개편에 대하여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이태 박사 징계와 관련하여서는 운하추진에 반대하는 시민, 단체들과 함께 18일(목) 18:0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김이태 박사 지키기 촛불 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며, 징계추진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첨부자료 : 결의문 1부. 끝.

※ 당일 결의대회에서는 정부를 상징하는 조형물에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 의 문

오늘, 이 엄동설한에, 우리 공공연구노조는 다시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 섰다. 두 달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경제ㆍ인문사회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기 위해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구조개편을 밀어붙이는 총리실을 강력히 규탄하였건만, 총리실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봄 연구자의 양심을 걸고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기도를 폭로하여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우리 조합원, 김이태 박사를 이제 와서 징계하겠다고 나섰다. 우리는 이 상황을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미명으로 대운하를 재개하려는 정권의 특명을 받고, 또 다른 연구자의 양심선언을 막고자 하는 기도라고 판단한다.

이 둘은 결코 다른 사안이 아니다. 김이태 박사의 공익제보는 바로 연구자의 양심을 짓밟으면서까지 정권이 원하는 연구결과를 강요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총리실이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전략연구원 설립과 독립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들의 부처환원을 통해 정부가 연구기관에 더욱 노골적으로 개입한다면, 이제 전략연구원은 정권 직속으로, 여타 연구기관들은 각 부처 산하에서 연구자의 양심을 팔아가며 저들의 입맛에 맞는 ‘곡학아세’ 보고서를 쏟아낼 것이 아닌가?

우리 공공연구노동조합은 이미 지난 6월 9일, 김이태 박사의 공익제보를 지지하는 출연연구기관 종사자들의 서명을 발표하며, 연구자의 양심을 지키면서 전체 국민의 공익을 위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율성의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였다. 그런 입장에서 그동안 총리실의 출연연구기관 구조개편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비단 우리만이 아니다. 국정감사와 2주 전 국회 공청회를 통해 야당은 물론 여당 국회의원들조차 연구기관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총리실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히 논의하라고 충고하였다. 23개 경제ㆍ인문사회계 연구기관들의 공식입장도 한결같이 반대다. 이 문제를 다룬 모든 언론과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로 하나같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비밀리에 부처관계자들을 소집하여 자신의 방침을 하달하였고, 이에 정부부처들은 더 많은 연구기관을 산하로 데려오기 위해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으며, 국가의 두뇌집단인 우리 연구기관들은 지금 부처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우리가 수차례 요구하고, 국회의원들이 촉구하고, 심지어 엉터리 용역보고서로 당초 방안을 제출한 황성돈 교수조차 “당연하다”고 답한 “이해당사자와의 심도 있는 논의”는 독단적인 엘리트 관료인 조원동 국정운영실장의 “만나지 않겠다”는 한 마디로 묵살되고 있다.

이제 분명해졌다. 어떻게든 대운하나 감세와 같은 현 정권의 불합리한 국책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연구기관들을 하수인으로 만드려는 이명박 정권의 의도는 분명하게 드러났다.

국책연구기관은 외부의 정치적 압력과 간섭에 굴복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연구를 하여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책대안의 발굴과 정책연구의 발전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길이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동지인 김이태 박사처럼 연구자가 자신의 전문가적 식견과 학자적 정직성에 따른 판단을 양심선언을 통하여 밝힐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은 이명박 정부의 억압적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명박 정부는 반민주적 군사독재시대를 방불케 하는 방법으로 김이태 박사에 대한 정치보복적 징계를 강요하고 있다. 이것은 국책연구기관의 고급연구인력을 정권의 입장을 합리화해주는 앵무새로 전락시키는 짓이며, 우리 사회를 정신적 문화적으로 암흑시대로 되돌리는 반역사적 폭거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총리실, 아니 이명박 정부에게 분명히 요구한다. 지금 당장 김이태 박사에 대한 징계 강요를 철회하고, 아울러 출연연구기관 구조개편 방안을 폐기하라. 그것만이 민의에 귀 기울이는 진정한 공복(公僕)의 자세이다. 만약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의 정책적 무능이 탄로나는 것이 두렵다면, 지금이라도 출연연구기관의 올바른 위상 정립을 위하여 모든 이해당사자들과의 공개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하라. 그것만이 당신들의 정책적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만일 지금과 같이 김이태 박사에 대한 징계와 연구기관 구조개편을 이해당사자는 물론 국회까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당신들은 우리 6천 공공연구노조 조합원과 모든 출연연구기관 종사자들, 그리고 전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공공연구노조 간부들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그 전선의 선두에 설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이명박 정권은 김이태 박사에 대한 징계 강요를 당장 철회하라!

-. 총리실은 경제ㆍ인문사회계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일방적, 강압적인 구조개편을 즉각 철회하라.

-. 황성돈은 엉터리 보고서로 곡학아세를 중단하고, 조원동은 관료만이 옳다는 독단적인 사고를 즉각 폐기하라.

-. 총리실은 출연기관의 올바른 위상정립을 위해 노동조합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당장 시작하라.

2008. 12. 18

국책연구기관 일방적 구조개편 저지 ․ 연구자율성 쟁취와

김이태 박사 징계 외압 규탄을 위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