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밀실행정의 표본인

기만적 간담회 개최를 거부하며.....

그간 한국노동교육원 노동조합은 공익적 노동교육의 강화와 한국노동교육원의 발전을 위해 노동부와 노동교육원 사측의 일방적인 대화추진방식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하여 교육원의 발전과 구성원들의 생존권을 위해 노동부의 성실한 자세를 요구해 왔다. 특히 노동부의 선진화방안 밀실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과 공익노동교육을 확대 강화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인내와 줄기찬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6일 선진화방안이 발표된 후 한 달 이상을 차일피일 미루던 노동부가 공청회도 아닌 간담회를 개최한다며, 간담회 개최 하루 전날 저녁인 어제(9.29) 저녁 7시 9분에 내일(9.30) 2시에 간담회를 개최한다며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왔다. 또한 향후 추진되는 한국노동교육원 선진화추진팀의 구성에 있어서도 한국노동교육원 구성원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참여인원을 정하여 공문으로 발송을 하였다. 이는 당사자인 한국노동교육원의 구성원들을 무시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철저하게 배제하려는 전형적인 밀실행정이며, 노동조합을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이에 한국노동교육원 노동조합은 노동부의 이런 비상식적인 절차와 노동조합에 대한 기만행위, 밀실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공익노동교육 사수를 위한 투쟁을 선언하는 바이다.  또한 한국노동교육원의 발전과 구성원의 생존권을 위해 동분서주해야 할 노동교육원의 사측이 이러한 노동부의 일방통행에 편승하여 이를 동조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이후 발생하는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이 노동부와 사측에 있음을 알린다.

노동부는 선진화방안의 밀실야합을 포기하고, 투명하고 성실한 대화에 임하라!!

한국노동교육원 선진화추진팀에 당사자인 노동조합을 참여시켜라!!

한국노동교육원의 공익적•중립적 노동교육을 더욱 강화하라!!

2008년 9월 30일

노동교육 공공성 확대․강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한국노동교육원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