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국책연구기관의
‘지식시녀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국무총리실이 경제·인문사회 계열 국책연구기관의 대대적인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 초, 국무총리실은 23개 기관을 10개나 16개로 통폐합하여 관련 부처로 환원시키거나 거대 규모의 종합연구원으로 통폐합하여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에 소속시킨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원동 국정운영실장은 이 방안을 연내 관철할 계획이며 최대한의 시간 단축을 위해서 11월 정기 국회에서 의원입법발의 및 연내 법안 통과까지 마무리짓겠다고 하였다.

◉ 국무총리실은 국책연구기관을 권력연장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모든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국무총리실은 지난 4월 직접 국책기관의 기관장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국책연구기관의 기관장들의 사표 제출을 독촉하였다.  이에 기관장들이 줄사표를 내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켜 다섯 달 가까이 국책연구기관을 표류하게 하였다.

실제 올 9월까지가 임기였던 최정섭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1981년부터 28년간 이 연구원에서 근무한 전문가였다. 지난 해 6월 한국노동연구원장에 취임했다가 1년 안 돼 사표를 제출한 최영기 전 원장은 88년 연구원 설립 때부터 일한 창립 멤버다. 이 둘 모두 2년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 정부 부처에 파견나갔던 기간을 제외하면 줄곧 해당 연구원에서 일한 전문가들이다. 이 밖에도 오상봉 전 산업연구원 원장, 방기열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등도 모두 해당 기관에서 20~30년씩 잔뼈가 굵은 연구자 출신이었다.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영역을 포괄해야 할 국책연구기관에 전례가 없는 일괄사표를 강요해서 연구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 중립성을 해치려는 해괴한 작태를 저지른 자가 과연 누구인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국무총리실은 국책연구기관을 직접 관리·통제하는 방식으로 퇴행하여 국민의 눈과 입을 가리려는 모든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강구하라!

이번 국무총리실의 (안)대로 국책연구기관의 지배구조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를 예상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대통령이 경제성장률 7%를 목표로 세우면 한국개발연구원은 그 전망치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것이고, 조세연구원은 감세 정책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할 것이며, 국토연구원과 교통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대운하 건설에 대한 타당성 분석 보고서를 쓸 것이다.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가 경제상황에 비해 턱없이 높게 책정되었다고 관계 장관이 핏대를 올리면 노동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은 관련 분석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통일연구원은 대북 봉쇄를 주장하고 교육개발원은 영어몰입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사형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먼저 정부에 건의하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는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더 나아가 민영화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이동통신기업의 과제 수행에 목을 매면서 이동통신요금의 인상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연구 방향이 집권당의 공약이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풍토는 독재정권의 유산이다.  국책연구기관의 주요 정책 연구의 주제와 결론이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좌우되는 상황 속에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연구 로봇’ 또는 ‘연구 기계’라고 자조하는 분위기를 국무총리실은 진정 모른다는 말인가?

출연연구기관의 지배구조 개편을 논하고자 한다면 먼저 연구 독립성과 자율성의 확보, 진정한 전문성 강화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관 통폐합을 논하고자 한다면 기관의 존재 이유에 대한 보다 복합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민이 철저히 결여된 이번 국무총리실의 구조개편 논의는 무모하기 짝이 없으며, 졸속의 대명사에 다름 아니다.

이에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졸속적, 일방적, 관료주의적 행정의 전형을 보이고 있는 국무총리실의 행태와 조원동 국정운영실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현재 일부 국회의원과 함께 밀실에서 은밀히 추진되고 있는 구조개편 작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

- 국무총리실은 졸속적인 국책연구기관 구조개편 방침을 당장 철회하라!!

- 국무총리실은 국책연구기관의 확고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라!!

- 국무총리실은 정권의 견마잡이 노릇 중지하라!!

- 국책연구기관의 원칙없는 부처 환원 중지하라!!

2008. 10. 22.

민주노총 / 공공운수연맹

전 국 공 공 연 구 노 동 조 합